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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산안 심사

1)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심사

(10시01분)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643페이지에 보시면 도농교류행사지원이 510만 원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게 3개 마을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행사지요?

성한경 위원 그럼 백곡 쪽이에요?

성한경 위원 저번에 명심마을에서 그거 하고 뭐 팔고 그랬던 그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한경 위원 그런데 이게 170만 원씩 한 군데 줘가지고 괜찮나요, 이게? 170만 원이라 봐야 뭐 쓸게 있나, 그렇게?

성한경 위원 그러면 비용을 보조해 주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성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646페이지에 보시면 농지위원회 운영 지원이 있어요. 이게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내년 예산에 대폭 증액이 됐어요. 작년도에 봤더니 4회만 회의 참석 수당이 지급됐더라고요. 내년에는 그러면 11번 이거 농지위원회를 연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한경 위원 그런데 지금 4회에서 11회로 늘어난 건 거의 3배가 늘어난 거잖아요.

성한경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농지거래가 지금 시기 정도 되면 농번기가 거의 끝난 때라서 빈번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진천군 전체가 제가 볼 때 농지가 거래가 많이 침체되어 있어요,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그런데 농지위원회 횟수가 더 늘어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성한경 위원 전에 제가 농어촌지사장님하고 사적으로 지사장님 방문했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덕산이고 어디고 진천군 전 뜰을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농지를 매입합니다.’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붙여놓고 이런 과정에서 농업인들끼리 거래가 안 되고. 그리고 가장 문제는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임대를 할 경우에는 매매를 했을 때 세금을 감면해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농업인들이 땅을 팔 때에도 우리끼리 거래를 안 하고 다 거기를 통해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사장님한테 그걸 건의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 갖고 당신들이 이걸 주도적으로 하면서 우리끼리 이게 안 일어나고 땅값 상승 요인이 된다. 그러니까 현수막 다 떼 달라. 제가 그때 그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인지 어째서인지 현수막이 어느 날 싹 사라졌더라고요. 그런데 진천군 전체 농지가 2, 3년 전에는 엄청 매매가 활성화되고 땅값도 실질적으로 거래가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하면, 당분간은 상승효과가 없을 거라는 기대 때문이었는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엄청 활성화되고 거래량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이면 땅 거래들이 많이 나오고 살 계획들을 갖고 하는데 지금 많이 침체됐어요, 그게.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굳이 여러 번 열릴 필요도 없고 계획을 많이 잡을 필요가 없지 않았나 해서 한번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요.

그다음에는 674페이지 보시면, 이거를 신척저수지 건인데요, 이게 신척저수지 유지관리에 원래 유지관리 비용에서 5억을 증액해서 계상하신거지요?

성한경 위원 그런데 이게 수문을 보수해서 지난번 방송에도 나왔고 했듯이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이런 것 때문에 수문이 옛날처럼 바닥에서 배수가 되지 않고 넘치는 것만 배수하는 방식으로 되다 보니까 밑에서 고온기에 물이 뒤집어지는 현상이 일어나서 그렇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됐는데 이게 정확히 따지면 신척저수지 자체가 자산으로 봤을 때 농어촌공사 자산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농어촌공사 재산을 우리가 5억씩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잖아요. 물론 이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엄청 좋았어요. 그게 공모에서 된 사업이었고. 당초에 이런 걸 꼼꼼히 살펴서 이게 사실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게 안됐기 때문에 5억이라는 막대한 우리 군비가 출혈이 되는 상황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잡힌 거를 어떻게 하자는 취지가 아니고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게 5억이면 사실 엄청 큰돈인데. 이게 앞으로는 이런 거에 대한 꼼꼼한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져가지고 우리 군비가 낭비되지 않는, 이런 일을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거는 한번 질의 드리면서 이런 사업에는 앞으로 만전을 기해서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한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 농촌지원과소관 예산심사

(10시45분)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694페이지 보시면 농촌지도자대회가 있어요. 내년도에 충북 도 대회가 우리 진천에서 열리나 보지요?

성한경 위원 그런데 이게 나머지는 원래 집행했던 예산이고, 도 대회에 1억을 주는 거예요?

성한경 위원 그럼 이게 참여 인원이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큰돈을 줘요?

성한경 위원 그런데 농촌지도자는 전부터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구체적인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성한경 위원 귀감이 되는 기준은 뭐예요, 그러면 또. 참 너무 애매하지 않아요, 이런 게? 이게 뭐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이 귀감이 되고, 그러면 진천군에 농촌지도자는 회원 수가 몇 분이에요?

성한경 위원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자라 함은 모름지기 농업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이거나 소득을 진천군에서 늘 10년 이상 톱3을 유지한다든지 톱10을 유지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야 귀감이 되는 거지 농사는 별 볼일 없이 짓는데 이게 농촌지도자다 이건 또 그렇잖아요.

성한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공감을 못해요, 이거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1억씩 준다는 게 저는 너무 파격적인 것 같아서.

성한경 위원 그런데 작년 경영인 대회 같은 경우에도 1억 주셨어요?

성한경 위원 이게 참 저는 너무 과다한 것 같아서.

성한경 위원 그건 그런데요, 그러면 농촌지도자 회원은 거기 들어가는 방식은, 선정하는 방식은 뭐예요?

성한경 위원 들어가는데 거기 입회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뭐냐고요.

성한경 위원 어휴, 알겠습니다.

3) 기술보급과소관 예산심사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724페이지 보시면 농산물 가공지원관 운영사업이 있어요. 사실 생산에서 바로 생물로 판매만 하는 시절은 끝났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농산물 가공이 많이 돼서 6차 산업이 많이 활성화됐을 때 소득으로 이어지고 또 앞으로도 여기에 많이 주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725페이지에 보시면 가공제품 FDA 인증 지원하고 농산물 가공 및 창업교육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관내에는 이 인증 지원이, 이게 그러면 1개소만 내년에 예정이 돼 있다는 건가요?

성한경 위원 그럼 선정이 된 거는 아니고요, 아직?

성한경 위원 그리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산하는 데는 농업인들이 자신이 있지만 가공이나, 가공 쪽에 창업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그동안 농사만 열심히 지었지 별로 지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공에 대한 부분은 창업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인지하고 ‘아, 이게 정말 미래에는 이런 산업이 발달할 것이고 이런 게 고부가가치가 창출돼서 우리가 소득으로 이어지겠구나’ 하는 인식이 되려면 교육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제가 기술센터에 가 보니까 가공지원관이 너무 솔직히 열악하잖아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농업교육이나 농업인 행사나 이런 거 있을 때 거기 대회의실 앞에 조그맣게 전시해서 하는데 이것 좀 어떻게 개선 좀 해 가지고 딱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는 거는 없나요?

성한경 위원 글쎄, 이런 거는 앞으로 더 주력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이게 잘 운영돼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한경 위원 네.

4) 축산유통과소관 예산심사

(11시25분)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741페이지에 보시면 양봉 월동용 기능강화제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자부담 50%, 지원해 주는 것 50%로 지원하시는 거지요?

성한경 위원 제가 이렇게 양봉에 지원해 주는 것을 쭉 봤더니 화분사료 공급, 생산물 처리장비 지원, 농약 해독제 공급, 벌통 지원, 말벌 퇴치 장비, 여왕벌 보급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응애’라고 벌레가 많이 생겨서 사실 겨울에는 양봉이 잠을 잔다고 생각해 가지고 덮어놨다가 봄에 열었을 때 어느 농가의 경우는 70% 이상 피해를 본 농가도 있었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것 군에서도 알고 계시지요?

성한경 위원 네, 그래서 설탕 공급해 주는 것도 좋고 좋은데, 그런 것에 대한 뭐랄까. 우리가 그런데 이런 것 할 때는 축협을 통해서 하나요?

성한경 위원 작목반을 통해서 공급해요?

성한경 위원 그런데 여기 이 사업을 쭉 다 보니까 50%나 60%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반 정도 되는 매칭으로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성한경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 말벌 문제라든지 또 벌레 생겨서 되는 경우 같은 거는 사실 소액이잖아요. 농가당 그게 큰 금액도 아닌데 이걸 굳이 자부담을 또 시킬 필요가 있나요?

성한경 위원 아, 도비하고 매칭사업의 경우에는 자부담을 하게 돼 있어요?

성한경 위원 제가 왜 이거를 질의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양봉 벌통을 100통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 22년도 겨울에 70∼80통이 죽고 한 20%가 안 되게 남은 농가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손실만도 어마어마한데 그 소액인 해충 퇴치하는 약값 그 정도도 보전이 안 되나 해서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렸고. 또 궁금한 거는 양봉은 아시다시피 이게 꽃을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되는, 농업 중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쉬운 농업이 아니에요. 양봉 같은 경우에는 꽃이 피는 시기를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되고 꿀을 못 받으면 돈이 안 되는 농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드렸고. 또 소농 있잖아요, 소농. 예를 들어서 30동 미만이라든지 그거를 전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수박이나 이런 경우에도 사람이 수정을 안 시키고 벌로 수정을 시키기 때문에 꿀을 채취하는 목적보다는 하우스에 수정시키는 용도로 수박농가에서도 사실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양봉으로 전환한 분도 계시고 이런데, 그래서 이거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또 궁금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성한경 위원 네, 알고 있어요.

성한경 위원 그래서 그 피해를 막대하게 입은 데는 우선 긴급재원이라도 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저의 개인적으로, 올해 봄에 너무 속상해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질의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777페이지에 보시면 학교급식 우수농축산물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정이 9,93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맨 마지막에 설명하신 것 중에 끝에.

성한경 위원 이게 거의 1억 가까운 돈이 증액된 거잖아요?

성한경 위원 그러면 이게 품목도 확대됐고 그래서 저는 이게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 관내 농산물 여기 지원하는 물량은 비중이 어느 정도 되지요?

성한경 위원 채소 18%요?

성한경 위원 그러니까 채소, 축산 같이?

성한경 위원 글쎄, 축산이 저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성한경 위원 우리가 친환경 단지가 있으니까 잡곡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 것도 가능하지 않나요?

성한경 위원 어차피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 주면서 아이들 급식을 해 주는 건데 관내 농산물을 되도록이면 많이 해서 농업인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이렇게 좀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좀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