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예산안 심사
1)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심사
(10시01분)
○위원장 김성우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훈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우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강상훈 과장님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44페이지를 봐 주시면요, 주민참여 예산에서 마을목공소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644. 마을목공소 설치 사업, 이 사업 내용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이게 백곡 물안뜰 위에 그 동네에서 체험할 수 있고 목공을 할 수 있는 그거를 주민참여 예산으로 면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확정된 사업으로 저희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럼 이거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별도 마을로 지원되는 겁니다.
○임정열 위원 이거 운영은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목공소 설치를 해서?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물안뜰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기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곡에. 거기에 운영 주최가 거기까지 같이 해서 거기 오시는 분들 체험도 하고 마을분들도 같이 하고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임정열 위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해서 2,600 얼마 들어갔던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2,647만 7,000원.
○임정열 위원 그리고 645페이지 보시면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에 한해서 안전재해보험을 가입하는 건가요?
○임정열 위원 지금 현재 가입현황이라든지 그런 건 어떻습니까? 그리고 자기부담금이라든지 보험료 분담률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이게 전체 가입 비용에서 가입 시 농업에서 가입할 때 50% 국비지원을 해 주고, 그 나머지 15%를 도비에서 5%, 군비에서 10%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자담이35%가 되겠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입 실적이 한 1,961명 정도 되고, 올해는 아직 정산을 해 봐야지 정확한 수치가 나오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래서 이거를 급여 체계가 개선이 돼서 전 농업인이 당연히 가입하는 형태로 사회보험 방식으로 가줘야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농협생명보험하고 거기서 관리운영을 하다 보니까 가입률이 좀 떨어지는 것 같잖아요. 보장률도 그렇고.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일반 보험회사에서 수익률 같은 관계로 판매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재해보험도 보면 한정된 보험회사에서만 그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보험회사 자체에서 이게 돈이 되나 안 되나 그런 관계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어서 지금 농협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게 아무튼 나중에 후유 장애 시에도 산재 보장하고 내용이 많이 약하더라고요, 그 보장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이걸 기피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보험을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장에 대한 효과가 미미하다 보니까 거기 가입에 대한 필요성을 덜 느끼는 것 같아서 이런 걸 좀 더 강화시켜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 또 가입률도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정책적으로 건의도 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46페이지 보시면요, 충북형 도시농부지원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이게 지난번에 1억 5,582만 8,000원이 6억 1,817만 2,000원이 돼서 7억 7,400만 원이 됐어요, 지금 사업비가. 사업비가 급격하게 올라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저희가 첫해에 시행했는데 실적이 한 1,240농가에 도시농부지원이 3,638분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많이 늘어난 거는 사실인데 저희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서 도시인력, 그러니까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예산을 늘렸는데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내용 배정받은 게 아니라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내시로 내려온 관계로.
○임정열 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 뭐냐 하면 이 사업에 취지는 맞아요. 농촌일손 급격히 떨어지고 고령화된 사회에서 맞는데, 이게 만약에 7억 7,400을 보조가 2만 4,000원, 6만 원이니까 우리가 4시간 작업을 하고 6만 원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임정열 위원 6만 원 중에서 2만 4,000원이 보조가 되고 자부담이 3만 6,000원이 되는데 만약에 7억 7,000을 받을 때 연인원 3만 2,250명이에요. 연인원을 보게 되면 2만 4,000원씩 지원할 때. 월로 보면 2,687명이고. 이게 도시농부다 보니까 초보 농부들이거든요. 그래서 괴산 같은 경우는 배추, 지역 특성은 다 다른데 괴산 같은 경우 배추들 많이 하다 보니까 배추 밭농사에 투입이 돼서 어떻게 이게 크게 기여가 되는데 이게 각 시군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농업에 대한. 그래서 이게 전문적으로 하우스 농가라든지 그런 쪽의 어떤 기술을 요하는 그런 쪽에는 도시농부들이 그분들도 기피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험한 일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 기피를 하고, 그리고 농업인들도 이 사람들이 잘못 들어와서 과일나무 가지치기라든가 할 때도 잘못하면 나무 농사를 버릴 수가 있으니까 일부 농업인들은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고. 그래도 이거를 어떤 분들은 자기들이 3만 6,000원을 자부담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다른 분한테 그 일을 넘기다 보니까 그게 선호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너무 지금 과도하다는 생각도 들고. 더 나아가서 지금 충청북도의회에서 충북형 도시농부 예산이 11억 8,000만 원 삭감이 된 상태예요, 과장님. 그래서 이게 가내시로 사업비가 여기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충청북도에서 12억 정도가 예산이 삭감이 된 상태에서는 다시 한번 조정이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 조정이 됐을 때 다시 예산이 우리 군에서도 조정된 예산을 갖고 다시 예산 수립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저희가 충북형 도시농부 추진에 있어서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한번 확실하게 해봐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요. 도에서 만약에 말씀하신 거와 같이 11억 8,000 감액이 될 경우에 추경에 내시가 내려오면 그거 감액하고, 추가로 그 수요 조사에 따라서 더 많이 감액할 사유가 있으면 도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중에 2023년, 24년도 사업이 종료가 될 때 이용하신 분들 만족도조사라든지 그런 걸 해서 이게 우리가 더 검토를 다시 보완할 건 보완해서 어차피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좀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이것도 만약에 우리가 예산이 5억 같으면 도 30%, 군 70%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7억이니까 거의 5억이 들어가는데 총 사업비를 5억으로 했을 때 우리가 70% 해서 3억 5,000이잖아요?
○임정열 위원 이거를 한번 점차 1억 5,000에서 6억 1,000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서 예산 나중에 확정됐을 때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만족도조사도 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643페이지에 보시면 도농교류행사지원이 510만 원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게 3개 마을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행사지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저희가 그 3개 마을이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지정되어 있는 물안뜰마을, 보련마을, 명심체험마을 3개소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물안뜰 백곡이고, 명심마을도 백곡이고, 보련은 연곡리 보련마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충북농촌체험 한마당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3마을에서 그 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특산물을 가지고 와서 홍보하고 전시판매하고 그런 데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한경 위원 저번에 명심마을에서 그거 하고 뭐 팔고 그랬던 그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네, 그걸 가지고서 청주에 나가서 청주 도내 전체 체험마을이 모여서 행사를 합니다.
○성한경 위원 그런데 이게 170만 원씩 한 군데 줘가지고 괜찮나요, 이게? 170만 원이라 봐야 뭐 쓸게 있나, 그렇게?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그런데 본인들 것 갖고 나와서 판매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특별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없으니까 그거 갖고도 올해 충분히 운영을 했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러면 비용을 보조해 주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성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646페이지에 보시면 농지위원회 운영 지원이 있어요. 이게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내년 예산에 대폭 증액이 됐어요. 작년도에 봤더니 4회만 회의 참석 수당이 지급됐더라고요. 내년에는 그러면 11번 이거 농지위원회를 연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네, 맞습니다. 일단 11번으로 잡아놓고 읍면 상황에 따라서 더 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농지 취득자격증명이 안 들어오면 또 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으로 11번씩을 잡았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런데 지금 4회에서 11회로 늘어난 건 거의 3배가 늘어난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저희도 본예산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추경에는 늘어났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농지거래가 지금 시기 정도 되면 농번기가 거의 끝난 때라서 빈번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진천군 전체가 제가 볼 때 농지가 거래가 많이 침체되어 있어요,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그런데 농지위원회 횟수가 더 늘어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이게 올해에도 그 추경까지 합치면 이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난 거라고는 볼 수 없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본예산에 미리 확보를 하는 거라 올해 본예산 대비 내년 본예산이기 때문에 대폭 증액된 걸로 나와 있는 겁니다.
○성한경 위원 전에 제가 농어촌지사장님하고 사적으로 지사장님 방문했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덕산이고 어디고 진천군 전 뜰을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농지를 매입합니다.’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붙여놓고 이런 과정에서 농업인들끼리 거래가 안 되고. 그리고 가장 문제는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임대를 할 경우에는 매매를 했을 때 세금을 감면해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농업인들이 땅을 팔 때에도 우리끼리 거래를 안 하고 다 거기를 통해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사장님한테 그걸 건의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 갖고 당신들이 이걸 주도적으로 하면서 우리끼리 이게 안 일어나고 땅값 상승 요인이 된다. 그러니까 현수막 다 떼 달라. 제가 그때 그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인지 어째서인지 현수막이 어느 날 싹 사라졌더라고요. 그런데 진천군 전체 농지가 2, 3년 전에는 엄청 매매가 활성화되고 땅값도 실질적으로 거래가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하면, 당분간은 상승효과가 없을 거라는 기대 때문이었는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엄청 활성화되고 거래량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이면 땅 거래들이 많이 나오고 살 계획들을 갖고 하는데 지금 많이 침체됐어요, 그게.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굳이 여러 번 열릴 필요도 없고 계획을 많이 잡을 필요가 없지 않았나 해서 한번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요.
그다음에는 674페이지 보시면, 이거를 신척저수지 건인데요, 이게 신척저수지 유지관리에 원래 유지관리 비용에서 5억을 증액해서 계상하신거지요?
○성한경 위원 그런데 이게 수문을 보수해서 지난번 방송에도 나왔고 했듯이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이런 것 때문에 수문이 옛날처럼 바닥에서 배수가 되지 않고 넘치는 것만 배수하는 방식으로 되다 보니까 밑에서 고온기에 물이 뒤집어지는 현상이 일어나서 그렇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됐는데 이게 정확히 따지면 신척저수지 자체가 자산으로 봤을 때 농어촌공사 자산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농어촌공사 재산을 우리가 5억씩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잖아요. 물론 이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엄청 좋았어요. 그게 공모에서 된 사업이었고. 당초에 이런 걸 꼼꼼히 살펴서 이게 사실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게 안됐기 때문에 5억이라는 막대한 우리 군비가 출혈이 되는 상황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잡힌 거를 어떻게 하자는 취지가 아니고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게 5억이면 사실 엄청 큰돈인데. 이게 앞으로는 이런 거에 대한 꼼꼼한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져가지고 우리 군비가 낭비되지 않는, 이런 일을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거는 한번 질의 드리면서 이런 사업에는 앞으로 만전을 기해서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앞으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655페이지 상단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도입 문제 있잖아요, 계절근로자. 그것 좀 잠깐 질문 드릴게요. 해마다 농사짓는 분들 군민들이 굉장히 힘든데 외국인 근로자들까지 보니까 예산이 감액이 됐네요?
○이강선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도시농부도 있고 다 근로자들이 많이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은 요새 오게 되면 상주하면서 여기 살면서 우리 일을 도와주게 되는데 혹시 이게 왜 예산을 줄이셨는지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저희가 일반운영비나 외국인 관리 비용은 그대로인데 저희가 올해까지 기간제 근로자를 썼습니다. 그 외국인 근로자 관리하는. 그런데 올해 저희가 군에서 특별히 배려를 해서 임기제 공무원을 정식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가 없어지니까 그 예산이 줄은 겁니다.
○이강선 위원 아, 그래서. 그거는 이해가 됐고 요.
하나 더, 657페이지 잠깐 봐 주시지요. 거기 중간에 보시면 국제경쟁력을 갖춘 원예작물 육성 있잖아요. 거기서도 보니까 지금 다른 데 보다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런 예산을 우리가 삭감하면서 전체적인 예산에 긴축해서 이렇게 하신 건지. 이런 특수작물을 육성하면서 국제적인 경쟁력이라는 건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제적인 경쟁력이라면.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저희가 전체적으로 저희의 시설원예작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설원예작물이라면 수박이나 오이, 토마토, 딸기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감액된 거는 저희 군 예산 사정상 일정부분 감액할 필요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감액하게 됐습니다.
○이강선 위원 국제경쟁력이라면 우리나라 어느 몇 개국이나 지금 이거를 수출하고 있다든가 이런 게 있나요, 지금?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이게 보편적인 사항이라 저희가 거의 수출은 없고 관내에서 생산해서 서울로 출하해서 전 국민이 먹게 되는데 전 국민이 먹지만 수입산 안 먹고 저희 진천쌀을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이강선 위원 국산으로 그런 육성한다 이거지요?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우리 군 농업발전과 농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특히 12월을 마지막으로 30년 동안 공직생활하시고 퇴직하시는 서정배 소장님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44쪽 봐 주시겠어요. 상단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있지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사업이지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이게 최초 시행은 제가그것까지는 모르고 2022년도부터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올해 4,93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셨잖아요. 전년도는 6명 선정이 된 거지요?
○윤대영 위원 이게 보니까 독립경영 1년 차, 2년 차, 3년 차 해 가지고 3년 차등 지원하면서 3,600만 원을 지원하는 거네요, 그렇죠?
○윤대영 위원 올해는 그럼 한 명 늘어서 7명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4,937만 8,000원이 증액된 거니까 7명 정도, 7.69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저희가 거기서 전체 증액만 그렇고 저희가 한 달에 1년 차가 110만 원이니까 1년이면 1,300, 1,200 그 정도 나가니까 그게 액수로 따지면 한 4명 정도 되겠습니다. 거기다 2년 차로 줄어서 100만 원 나가는 경우 있고, 3년 차는 90만 원 그렇게 나가게 되니까 한 4, 5명분은 더 늘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이 2억 7,714만 원이 7명 해서 그렇게 예산 잡은 거 아니에요? 계상하신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저희가 전체 16명으로 잡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16명. 그래서 신규 6명 정도 잡고 기존에 10명 정도 잡고. 3년 차 지나가면 옛날에 했던 사람은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전체 지원이 한 16명으로 잡았습니다.
○윤대영 위원 작년에 총 그러면 혜택을 보고 왔던 청년후계농이 몇 명이에요?
○윤대영 위원 올해는 그러면 몇 명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명 신규가 6명 정도, 기존에 10명 정도. 그래서 만료 따지면 3년 차가 지나서 혜택이 끝나시는 분들이 또 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윤대영 위원 인원이 충분히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네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그래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본 위원이 이거 질의 드린 취지는 이 사업의 목적은 어쨌든 농업이 고령화돼가지고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청년들은 농업을 기피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액이 4,937만 8,000원이면 여러모로 경제여건이 어려워서 증액이 쉬운 건 아니겠지만 이 사업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적극적으로 청년농업 후계자를 육성해야 되는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더 인원수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전체 인원이 저희 군에서 예산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국비에서 도 통해서 내시에 내려와서 몇 명씩 시, 군당 할당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을 더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1,120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한우 생산기반 안정화 사업으로 해서 2억 원 사업비를 계상하셨어요?
○이재명 위원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이거는 제가 설명은 드리는데 축산유통과소관 예산인데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면, 소 값이 많이 하락하고 사룟값이 많이 올라가서 한우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생산된 송아지를 관내 송아지 경매장에 출하한 농가에 대해서 두당 10만 원씩 출하 장려금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사업규모가 2,000두, 그렇죠?
○이재명 위원 2,000두로 해서 10만 원씩 해서 지금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우리 관내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 차원에서도 하시고 한우사업 경쟁력을 갖다가 하신다 그랬었는데, 관내 가축 사업 등록하신 분이 몇 가구나 돼요, 한우 사육농가가?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관내에 한우는 한 마리수로 1만 3,000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사육업 등록 수는 제가 지금 그걸 파악을 못해서.
○이재명 위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번에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해서 럼피스킨병 생기고 해서 많이, 청주로 그런 고창도 해서 지금까지 한 105건 정도가 발생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소 출하량이 줄어들진 않았을까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가지 않았어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그것 때문에는 많이 그렇게 큰 영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한우농가가 번식하고 송아지 출하를 지원해 준다? 현재 이분들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지원해 준다는 측면인데 한우농가가 전체적으로 요즘 경영이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괜찮지 않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대규모 농가는 어느 정도 기반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중간 이하 농가들은 사룟값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두 그 이상 되는 농가들은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50두 전후 그런 농가들은 지금 사룟값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럼 과장님 말대로 200두 이상 경영인에게는 안정을 취하게 하고 유지되고 지원 자체가 50두 전후해서 그분들을 지원해 줄 건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재명 위원 일단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분들 출하에 대해서 2,000두에서 한 마리씩 출하할 때마다 1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에 일단 한시적으로 두에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지원합니다.
○이재명 위원 24년하고 25년? 올해 금년도 지원해 줬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아니요. 23년, 24년. 올해하고 내년.
○이재명 위원 본 위원이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분들 소가 생산이 많아지면 그 소비자들의 단가가 실제로 소비자 값이 싸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단가는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인하가 되면 소비를 출하량에서 소비성을 높여서 소비 더 촉진하든지 단가가 인하가 돼가지고, 그래야 되는 부분인데 소가 생산량은 많아도 단가는 전혀 줄어드는 게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편으로 지원을 이렇게 해 줘도 거기에 대한 군민들한테 어떤 세이브 환원이랄까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모든 농축산물의 문제점이 중간 유통단계가 많다 보니까 저희 소비자가 사 먹을 때 많이 체감으로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축협이나 그쪽에서 삼은 단가가 많이 내려간 것은 확실하게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축협에 식당 같은 데를 가 봐도 전혀 그런 단가 인하는 없어요. 그런 부분들 경영진의, 축산농가에 부담을 줄여준다 그러는데 이런 게 좀 내년까지만 한시적으로 할 계획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현재 계획은 24년까지 만 하는 걸로.
○이재명 위원 다시 한번 농가소득 제고에 필요성도 있지만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농촌지원과소관 예산심사
(10시45분)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농촌지원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농촌지원과장 강태식입니다.
농촌지원과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촌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먼저 진천군 농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강태식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89페이지 보시면 요,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귀농귀촌이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9,280만 원 삭감이 돼서 4,02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 삭감에 대한.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도비지원 사업인데 도비가 삭감이 돼 가지고 그것만 내려와가지고 지금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귀농귀촌 지원 사업에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우리 진천군에서 사실은 귀농귀촌에 대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서 이게 더 강화가 돼야 되는데 사업이 이렇게 되다 보면 지금까지 만약에 계획적으로 운영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어떤 차질이 있다고 보는데 이거를, 그럼 어떤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귀농귀촌에 대한.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지도기획팀장 김정화 지도기획팀장 김정화입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이 2020년부터 시작돼서 올해까지 2년 차 추진해 왔고요, 내년도 3차 년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3,300만 원으로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을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 농촌에서 살아보기, 청년동아리 지원, 귀농귀촌 박람회 지원, 이렇게 여러 행사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은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 예산이 많이 줄어서 저희가 생거진천에서 살아보기 정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차후 귀농귀촌 사업 예산을 더 확보하여 귀농귀촌 사업을 좀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지금 이게 맞지 않는 게 뭐냐면 요, 우리가 도시농부도 궁극적으로 보면 도시민을 우리 진천군으로 유입을 해서 그분들의 농사 어떤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귀농귀촌을 이어가는 사업의 일환이잖아요, 도시농부 사업도. 그런데 도시농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한 5억 이상 이 올라가서 증액이 됐는데 귀농귀촌은 사실 우리 역점 사업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왜냐하면 이게 연속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건지 이거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중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서 귀농귀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어가야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추경이 됐든 어떻게 해서 우리가 했던 사업에 대해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귀농귀촌이 너무 뜨거워지다 보니까, 저도 690페이지 잠깐 봐 주시지요. 거기 보니까 귀농귀촌 희망둥지 만들기 사업 이 내용이 궁금해서 요. 보니까 이게 지금 희망둥지 만들기 한 개소하는데 예산을 세워 놓으신 거네요?
○이강선 위원 그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희망둥지 만들기 사업은 농촌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이나 유휴부지 등지에 귀농귀촌에 대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보금자리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빈집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귀농귀촌 가구가 와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니면 또 유휴지에는 이동식 주택을 설치를 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강선 위원 하나는 시범적으로 우선하시는 건가 보지요, 이 사업은?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694페이지 보시면 농촌지도자대회가 있어요. 내년도에 충북 도 대회가 우리 진천에서 열리나 보지요?
○성한경 위원 그런데 이게 나머지는 원래 집행했던 예산이고, 도 대회에 1억을 주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예, 도 대회 1억 예산을.
○성한경 위원 그럼 이게 참여 인원이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큰돈을 줘요?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저희들이 도 대회를 진천군이 할 차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코로나 때문에 미뤘다가 하는 건데 이게 인원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이게 인원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 도 대회를 치르려면 거기에 대한 행사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꾸며야 되고 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 아마 포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런데 농촌지도자는 전부터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구체적인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위원님도 알다시피 농촌지도자는 말 그대로 농촌에 농업을 영위하면서 후배 농업인들한테 귀감이 되는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을 거의 다 농촌지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한경 위원 귀감이 되는 기준은 뭐예요, 그러면 또. 참 너무 애매하지 않아요, 이런 게? 이게 뭐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이 귀감이 되고, 그러면 진천군에 농촌지도자는 회원 수가 몇 분이에요?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저희들이 회원 수가 300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7개 읍면을 통틀어서.
○성한경 위원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자라 함은 모름지기 농업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이거나 소득을 진천군에서 늘 10년 이상 톱3을 유지한다든지 톱10을 유지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야 귀감이 되는 거지 농사는 별 볼일 없이 짓는데 이게 농촌지도자다 이건 또 그렇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아니 농촌지도자가 왜 저기를 별 볼일 없이 짓는지,
○성한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공감을 못해요, 이거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1억씩 준다는 게 저는 너무 파격적인 것 같아서.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도 대회를 하는데 위원님 그러면 1억도 안 주고,
○성한경 위원 그런데 작년 경영인 대회 같은 경우에도 1억 주셨어요?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경영인 대회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경영인 대회에도 1억.
○성한경 위원 이게 참 저는 너무 과다한 것 같아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각 도를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시군별로 하는 행사 비용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보면 1억 2,000, 1억 3,000 편성을 하는데 저희들은 농업 농촌지도자 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최소 금액으로 해서 1억이 편성됐다는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건 그런데요, 그러면 농촌지도자 회원은 거기 들어가는 방식은, 선정하는 방식은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그 지역에서 영농을 종사하시는 분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성한경 위원 들어가는데 거기 입회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뭐냐고요.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쉽게 얘기해서 1,000㎡ 이상 영농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조건이에요.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2024년도까지 이렇게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예산을 철저히 준비해 주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강태식 과장님, 공무원 몇 년 하신 거지요? 30년 하셨나, 몇 년째 근무하셨지요?
○이재명 위원 32년 근무하셨어요? 끝까지 이렇게 마지막까지 열정을 불태워 주셔서 감사드리고 진천군 농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같이 함께 우리 서정배 소장님까지 다음 조만간에 명예퇴임식을 하시는데 진심 어린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3) 기술보급과소관 예산심사
○위원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기술보급과장 남기순입니다.
2024년도 기술보급과소관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기술보급과에서는 작목별 시범사업 추진 및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가공지원관 운영 등 기후변화 대응 및 4차, 6차 산업 추진으로 농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4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면서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우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술보급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7페이지 세부사업에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으로 해서 국비 4,200만 원 매칭으로 1억 500만 원의 사업을 계상해놓으셨는데요. 이거는 어떤 사업이며 어디에 어떻게 설치해서 어떻게 사업이 추진되는 건지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처음 내려오는 국비사업입니다. 최근에 영농부산물 처리를 잘못 처리하는 바람에 산불 발생이라든지 아니면 미세먼지를 발생하게 만들고 병해충 발생을 시키는 요인이라고 생각이 돼서 국비로 전 시군에 영농부산물 잔가지 파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읍면별로 농가 신청을 12월까지 받고요. 내년 1월 달에 그거를 토대로 해서 파쇄지원단을 각 읍면별로 구성을 할지 아니면 묶어서 한 3∼4개 지원단을 구성을 할지 고민을 충분히 해서 이런 부분들이 산불이라든지 병해충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잔가지 파쇄지원단을 운영을 해서 안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기복 위원 우리가 지금 농업인들이 가장 농사지으시면서 고충 겪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농사짓고 나서 부산물을 어떻게 어디에 처리할 데도 없고 또 소각을 시키자니 소각에 위법이고, 과태료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굉장히 좋은 사업을 잘 이거를 해오셨네요. 그러면 이거를 읍면별로 해서 각 읍면별로 들어갈지, 아니면 아직?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네, 이게 지침에 보면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거는 아니고 파쇄단을 구성을 해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중에 각 읍면별로 공문을 발송해서 농가와 면적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 규모에 맞게끔 저희가 각 읍면별로 지원단을 구성할지 아니면 3개 조나 4개 조로 해서, 저희가 지금 3인 1조 정도로 해서 한 팀을 구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 팀을 구성을 할지 아니면 3개∼4개 정도 해서 읍면을 묶어서 이거를 구성을 할지 이 부분은 저희가 1월 달에 정확하게 수요 조사를 한 후에 결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 수요 조사를 잘해서 우리 진천군의 농업인들한테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잘 검토해서 이런 사업이 더 확대가 되면 좋을 듯합니다.
○김기복 위원 예, 차질 없이 잘 추진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724페이지 보시면 농산물 가공지원관 운영사업이 있어요. 사실 생산에서 바로 생물로 판매만 하는 시절은 끝났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농산물 가공이 많이 돼서 6차 산업이 많이 활성화됐을 때 소득으로 이어지고 또 앞으로도 여기에 많이 주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725페이지에 보시면 가공제품 FDA 인증 지원하고 농산물 가공 및 창업교육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관내에는 이 인증 지원이, 이게 그러면 1개소만 내년에 예정이 돼 있다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저희가 이제 FDA 인증이라는 거는 미국의 식품의약안전처 거기에서 인증하는 건데요,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수 인증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공하고 있는 경영체들이 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시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인증을 받기가 사실은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사업비를 여러 개소 수를 해놨다가 반납하는 상황이 여건이 안 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보려는 상황으로 내년에 일단은 1개소만 신청을 해놓은 이런 상태입니다.
○성한경 위원 그럼 선정이 된 거는 아니고요, 아직?
○성한경 위원 그리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산하는 데는 농업인들이 자신이 있지만 가공이나, 가공 쪽에 창업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그동안 농사만 열심히 지었지 별로 지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공에 대한 부분은 창업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인지하고 ‘아, 이게 정말 미래에는 이런 산업이 발달할 것이고 이런 게 고부가가치가 창출돼서 우리가 소득으로 이어지겠구나’ 하는 인식이 되려면 교육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제가 기술센터에 가 보니까 가공지원관이 너무 솔직히 열악하잖아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농업교육이나 농업인 행사나 이런 거 있을 때 거기 대회의실 앞에 조그맣게 전시해서 하는데 이것 좀 어떻게 개선 좀 해 가지고 딱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는 거는 없나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현재 교육은 저희가 가공지원관이 이전하기 전부터 그거가 예전에는 공모사업이었어요. 가공지원관, 진흥청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10억의 사업비를 확보를 하는 건데 저희가 그 공모를 하기 위해서 17년도부터 저쪽 청사 있을 때부터 가공 창업교육을 계속 했었습니다. 현재까지 매년 17년부터 해 가지고 한 30∼40명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이분들께서 지금 가공을 창업을 해서 하시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시고 앞으로 준비하고자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가공운영지원관의 운영위원님으로 계시지만 저희가 앞으로 더 창업교육을 받은 사람들한테는 창업을 해서 스스로 자기 가공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공지원관이 협소한 거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해썹(HACCP) 인증시설로 하다 보니 일반 창고식으로 해서 크게 넓게 쓰면 100평이면 굉장히 넓은 공간인데 사실은 해썹 인증시설로 저희가 하다 보니 사실 하루에 작업하는 사람이나 작업량이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저희 군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농산물가공지원관이 거의 100평에서 크면 120∼130평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더 활성화를 시키고 수요 요구도가 많으면 나중에 별도로 저희가 또 예산을 확보해서 더 증축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한경 위원 글쎄, 이런 거는 앞으로 더 주력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이게 잘 운영돼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축산유통과소관 예산심사
(11시25분)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축산유통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축산유통과장 이화섭입니다.
축산유통과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축산유통과소관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우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축산유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774쪽에 있는 수출농식품 선별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5,800만 원. 774쪽 상단 쪽에 왼쪽.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출농식품 선별비 지원사업은 국비로 금년도까지는 지원을 받았었던 사업이고요. 국비 지원사업이 폐지가 됨에 따라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죄송합니다. 자체 예산도 확보했지만 이거는 도에서 지원하는 내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출농산물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해서 수출 물량에 대해서 필요한, 물류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물류비에 대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고요. 농업인한테는 한 6% 지원해 주고 있고, 물류비를. 수출업체에는 4%로 물류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강선 위원 여기에 지금 선별비라고 했어요, 선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우리가 수출농식품이라는 게 선별하는 방법과 선별비가 지금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그 방법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방법으로 하셔서 5,800이라는 예산을 여기에다 하고 계시는지?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예, 이거는 수출물량이 있습니다, 수출농가에서. 그 수출물량에 수출물류비 표준 단가가 있어요. 표준 단가가 대개 25%,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김수향 팀장이 답변하세요.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대신 김수향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유통촉진팀장 김수향 예, 저희가 물류비가 도비로 지원이 되던 게 폐지가 됨에 따라 도에서 선별비를 추가로 신규사업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수출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파프리카 10킬로다 그러면 킬로그램당 얼마, 이렇게 단가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선별비는 저희가 농산물 위주로 수출하는 물량의 킬로그램당 그 작목에 대한 단가로 해서 지급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글쎄, 단가 책정에 대한 지원사업인지, 우리가 선별한다는 거는 글쎄, 제가 거기에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유통촉진팀장 김수향 인건비 같은 개념입니다.
○이강선 위원 인건비, 사람이 다 선별하는 거지요?
○유통촉진팀장 김수향 예, 포장을 하든, 이걸 직접적으로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없으니까 중앙에서도 이게 조약이나 이런 부분으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물류비는 저희가 폐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폐지가 됐고 그 물류비의 대안으로 선별비라고 하면 사실은 사람이 선별을 하니까 킬로그램당 장미 1킬로에 1,000원 이렇게 하면 10킬로를 수출했다고 그러면 1만 원 이렇게 그 돈을 기타보상금으로 주는 건데 선별비를 인건비의 그런 보조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글쎄, 어쨌든 제가 선별비라고 했는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이게 지금 선별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수출농가에다가 지원하는 금액이네요?
○유통촉진팀장 김수향 네, 수출물량이 이게 중앙에서 내려온 사업인데요, 킬로그램당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 저희가 농림부에서 받지 않아서 킬로그램당 지원 단가는 작목별로 정해질 거고요. 이게 선별비라고 하니까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농가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수출 농식품의 선별비, 그런데 농가에 지원하겠다? 이 내용이 뭔가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이것이 FTA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 나라에서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농가에 보조금을 준다 그러면 클레임을 걸고 이게 국제적인 어떤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농가에 이런 보조금을 못주다 보니 조금 약간의 어떤 편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이런 항목을 좀 만들었다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농가에 지원은 해 주는 거지만,
○이강선 위원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겠는데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리면요, 농산물을 수출하려면 선별을 해서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 선별을 해서 포장을 하는데 우리가 국내 내수하는 것보다는 항공이나 배로 수출이 되기 때문에 수출 박스서부터 탄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저온이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병해충방제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막기 위해서 선별을 해서 포장하는데 특별하게 일반 농산물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비용을 보전해 주는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강선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국내하고 수출 물건하고 이동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의 지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741페이지에 보시면 양봉 월동용 기능강화제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자부담 50%, 지원해 주는 것 50%로 지원하시는 거지요?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예, 월동할 때 꿀벌도 먹이를 섭취를 해야지 월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능강화제인 설탕을 공급해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한경 위원 제가 이렇게 양봉에 지원해 주는 것을 쭉 봤더니 화분사료 공급, 생산물 처리장비 지원, 농약 해독제 공급, 벌통 지원, 말벌 퇴치 장비, 여왕벌 보급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응애’라고 벌레가 많이 생겨서 사실 겨울에는 양봉이 잠을 잔다고 생각해 가지고 덮어놨다가 봄에 열었을 때 어느 농가의 경우는 70% 이상 피해를 본 농가도 있었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것 군에서도 알고 계시지요?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예,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도에 보고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 금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여왕벌 보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성한경 위원 네, 그래서 설탕 공급해 주는 것도 좋고 좋은데, 그런 것에 대한 뭐랄까. 우리가 그런데 이런 것 할 때는 축협을 통해서 하나요?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축협을 통해서 공급도 하지만 이거는 양봉작목반협회 거기하고,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예, 작목반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최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해서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런데 여기 이 사업을 쭉 다 보니까 50%나 60%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반 정도 되는 매칭으로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성한경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 말벌 문제라든지 또 벌레 생겨서 되는 경우 같은 거는 사실 소액이잖아요. 농가당 그게 큰 금액도 아닌데 이걸 굳이 자부담을 또 시킬 필요가 있나요?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보조금 기준에 자부담을 꼭 부담해야지만 그 사업을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성한경 위원 아, 도비하고 매칭사업의 경우에는 자부담을 하게 돼 있어요?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농가에 원하는 물량을 충분히 공급을 해 주면 좋은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원하는 만큼의 물량을 확보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재정 형편이 좋아지면 농가에서 원하는 모든 물량이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한경 위원 제가 왜 이거를 질의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양봉 벌통을 100통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 22년도 겨울에 70∼80통이 죽고 한 20%가 안 되게 남은 농가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손실만도 어마어마한데 그 소액인 해충 퇴치하는 약값 그 정도도 보전이 안 되나 해서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렸고. 또 궁금한 거는 양봉은 아시다시피 이게 꽃을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되는, 농업 중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쉬운 농업이 아니에요. 양봉 같은 경우에는 꽃이 피는 시기를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되고 꿀을 못 받으면 돈이 안 되는 농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드렸고. 또 소농 있잖아요, 소농. 예를 들어서 30동 미만이라든지 그거를 전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수박이나 이런 경우에도 사람이 수정을 안 시키고 벌로 수정을 시키기 때문에 꿀을 채취하는 목적보다는 하우스에 수정시키는 용도로 수박농가에서도 사실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양봉으로 전환한 분도 계시고 이런데, 그래서 이거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또 궁금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예, 저희들이 양봉업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양봉 등록을 해야 되고요,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아서 등록을 해야 되고. 우리 군내에는 230농가 정도가 양봉 등록을 해서 양봉업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허가받은 농가 중에서 양봉협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모든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양봉협회에서도 수시로 필요한 사업들을 저희들한테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래서 그 피해를 막대하게 입은 데는 우선 긴급재원이라도 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저의 개인적으로, 올해 봄에 너무 속상해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질의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777페이지에 보시면 학교급식 우수농축산물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정이 9,93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맨 마지막에 설명하신 것 중에 끝에.
○성한경 위원 이게 거의 1억 가까운 돈이 증액된 거잖아요?
○성한경 위원 그러면 이게 품목도 확대됐고 그래서 저는 이게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 관내 농산물 여기 지원하는 물량은 비중이 어느 정도 되지요?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저희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농산물은 비중이 채소 같은 농산물일 경우에는 한 1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예, 채소 같은 경우에는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납품을 하게 될 경우 한 8% 정도 비중을 차지할 겁니다, 18% 중에서.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축산은 별도로 21% 우리가 납품 공급을 하고 있고요.
○성한경 위원 글쎄, 축산이 저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예, 채소만 따졌을 때 18%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쌀, 잡곡 같은 경우가 한 7% 정도가 되고요.
○성한경 위원 우리가 친환경 단지가 있으니까 잡곡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 것도 가능하지 않나요?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예, 그거는 저희 관내 걸로 학교급식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농산물은 우리 지역에서 납품할 수 있는 농산물이 그 시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 초까지는 우리 지역 농산물이 납품이 많이 안 됐었습니다만 하반기부터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10개 품목이 납품되고 있었고요. 내년도부터는 전 품목을 납품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한경 위원 어차피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 주면서 아이들 급식을 해 주는 건데 관내 농산물을 되도록이면 많이 해서 농업인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이렇게 좀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좀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