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에너지과소관 예산심사
(10시01분)
○위원장 김성우 그러면 먼저 환경에너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입니다.
환경에너지과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에너지과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우 환경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에너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362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서 362쪽 보시면 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있지요? 고라니, 그다음에 멧돼지 보상금이 돼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500만 원 더 증액 계상하셨는데 개체 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본예산에 반영을 하다 보니 연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연말 되니까 상당히 포획되는 개체 수가 많아서 올해는 본예산에 좀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윤대영 위원 또 여기 보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사업에서도 멧돼지 사체처리비에서 5만 원에 204마리 해서 1,02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거하고 중복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사업은 저희 관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 예산으로는 좀 부족해서 저희가 도비, 군비, 지방비 포함해서 추가로 편성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럼 기타보상금에 별도로 편성된 겁니까?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기타보상금 포획 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이 멧돼지 같은 경우는 금강유역환경청에 20만 원 한 마리당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 금액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 군비 5만 원을 편성을 해서 추가로 지급을 해 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고라니는 도비에서 5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군비로 또 5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사체처리비로 5만 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사체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지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고라니나 멧돼지 사체를 그 방지단에서 가지고 오면 냉동창고에 일단 보관을 합니다. 냉동창고에 보관을 했다가 일정량이 되면 저희가 용역 계약을 한 업체에 보내서 그거를 가열해 가지고 렌더링 처리하는 방법으로, 사료로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홍창엠앤티랑 계약을 해서요, 고열로 가열을 해서 사료 형태로 배출하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고라니하고 멧돼지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킬로 수에서 차이가 나는 거지요, 그것 때문에 가격이?
○윤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개체 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을 예상하셨기 때문에 증액을 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고라니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이 적기 때문에 포획하는 거를 어느 정도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가 중단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 올해는 예산을 좀 많이 편성했습니다.
○윤대영 위원 예, 실제로 특별한 이유에 의해서 개체 수가 많이 늘어난 거는 아니고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예, 그런 거는 아니고요, 국비 사업은 내시 자료에 의해서 펀성을 했고 지방비는 좀 여유 있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개체 수가 많은 것으로 표시된 것 같습니다.
○윤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374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전년도에는 11억 예산이 잡혀 있다가 10억으로 돼서 20% 지원돼서 저희가 2억 원을 지원하는 거지요?
○윤대영 위원 현재 우리 진천군에 도시가스 보급률은 몇% 정도 됩니까?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한 62%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면 시 단위 제외하고 증평군은 지역이 너무 적다 보니까 보급률이 높고 군단위에서는 제일 많은 편에 속합니다.
○윤대영 위원 충북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은 69.8%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못 미치는 거네요?
○윤대영 위원 그럼 도시가스 공급받는 사람들은 주로 공동주택 위주로 설치하다 보니까 민간기업에서, 도시가스 공급 못 받는 사람들은 주로 서민층이잖아요. 공급 확대할 계획이 로드맵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이게 충청에너지서비스에서 본인들 부담이 한 80% 되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다 보면 투자를 좀 꺼리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공급관리소가 음성군 지역에 있는데 그쪽 지역에서 진천, 음성지역에 다 공급을 하다 보니까 공급 압력이 적어서 추가 공급관리소가 필요한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계획이 오창 정도에 생길 걸로 보이는데 그쪽에 추가로 생기면 도시가스관이 지나가는 그 주변 지역에는 추가로 설치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어쨌든 공동주택 위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일반 읍면에 밀집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도시가스를 설치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대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대안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저희 충청에너지서비스하고 도시가스사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군비가 좀 더 투자가 되더라도 사업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서민들의 에너지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먼저 주선희 환경에너지과장님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365페이지를 봐 주시면요,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가 심각한 상태인데 기후변화 대응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16대가 책정이 됐는데 이거 지금 지원 대상이 일괄적으로 373만 원에 16대가 선정이 됐어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160대 말씀하시는 건지,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아, 예. 건설기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정열 위원 16대가 373만 원씩 돼 있잖아요. 이게 등급에 따라서 보상액이 지원되는 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괄적으로 16대가 선정이 다 같은 동일 차종에 의해서 된 건가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종별로도 지원액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해 가지고 대수를 산정한 거기 때문에요.
○임정열 위원 평균치. 이게 원래 등급에 5등급, 4등급 해서 나가잖아요. 이게 보면 800만 원씩 나가는 것도 있고 연식이 짧은 거는 한 3,000만 원 나가는 것도 있고 3.5톤 이상 되면?
○임정열 위원 그런데 일괄적으로 돼서 그거에 대한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질의했고요. 그리고 그다음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사업 있잖아요. 기존에 1억 5,840만 원이 잡혀서 48대가 됐는데 감액이 1억 8,900만 원 삭감돼 가지고 당초 48대에서 15대만 지금 저기가 돼 있어요, 저감장치 사업이. 33대가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특별한 사유는 없고 요, 국비가 내시자료가 너무 많이 삭감이 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지방비 매칭해서 편성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한 32대 정도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올해는 15대밖에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하반기 돼서 타 지역에 예산 집행이 안 되는 지역이 있으면 그 예산 좀 받아서 더 추가 집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지금 신청 들어온 게 많이 있을 거잖아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아직은 사업 계획이 확정이 안 돼서요, 공고를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임정열 위원 이거는 우리가 본래 취지에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환경 대기,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가 심각한 상태에서는 이런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임정열 위원 이것도 3,600만 원인데 2,520만 원이 삭감돼서 1,080만 원만 돼 있는데 이게 사실 저녹스 보일러 사업이 연료 절감도 있고 대기오염 물질의 90%를 감소하는 그런, 우리가 2017년부터 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2,520만 원씩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이것도 국비가 많이 삭감이 돼서 편성한 사업인데요, 일반 가정에는 한 10만 원, 저소득 가정에는 60만 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사업을 계속하다 보면 한 5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청하는 대로 다 지원을 해 주는데도.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이 반영돼서 국비가 삭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럼 이게 홍보가 안 됐다는 것 아니에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그게 아니고요, 설치 업체에서도 다 알기 때문에 보일러를 설치하게 되면 가정에 다 안내를 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게 도시가스요금에 사실 이것도 보면 1인 가구로 봤을 때는 한 1만 원 정도가 월 절감되고 최대치가 40만 원 정도까지도 절감이 되는 그런 저녹스 보일러가 인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한번 제가 볼 때는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사업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면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저녹스 보일러의 장점이라든지 이걸 몰라서 정부에서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제가 볼 때는 우리 기후 위기를 대비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업인데 홍보를 좀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예산안 357페이지 좀 잠깐 질문드릴게요. 357페이지에 보시면 수생식물 군락지 유지·관리하시는데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내용을.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네,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저수지 수변에 수생식물을 물 위에 띄워 놨는데요, 거기에 여러 가지 꽃이나 식물들을 식재를 해놨습니다. 계절별로 관리가 필요해서 전문 업체에 유지 관리 용역을 줘서 계절별로 꽃이 잘 피도록 관리를 하고 잡초도 제거하고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올해 24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작년에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준공이 되고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유지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이런 내용을 질문드렸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362페이지 보시면 우리 야생동물 포획관련해서 물품을 구입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야생동물을 포획할 때 총 같은 것을 쏘잖아요, 총알 같은 것, 물품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강선 위원 포획단한테 제공하는 물품 비용을?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371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금을 봤습니다. 운영비에서 시설비및부대비 쪽에 전년도 사업비가 1억 원이었는데 3배가 더 띈 2억 원을 더 증액해서 3억 원의 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셨어요. 시설교체 여기에 대한 소모품 교체 및 시설보수네요, 그렇지요?
○이재명 위원 2억 원을 더 증액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보수사업인데요, 악취 저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탈취가 지금 상당히 노후화돼서 보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예산 사업비가 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3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이재명 위원 탈취기 보수인데 신규 설치도 아니고 보수거든요, 그렇지요?
○이재명 위원 탈취기 보수하는데 2억 원씩이나 이렇게 내역이 들어가요? 탈취기 한 대가 신규 새 거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데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그 사업이 한 개는 아니고요,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이랑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보수하는 다른 시설 개선까지 포함해서?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네, 연간 보수해야 될 사업비 다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런데 1억 원씩 금년도에 하던 부분을 갖다가 두 배가 더 증액된 3억 원씩 들어갈 금액이 되나요, 과장님?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자세한 내용은 담당팀장이 설명,
○이재명 위원 담당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계관리팀장 어관준 수계관리팀장 어관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억 원은 바이오필터 안에 여재 중에 담체가 황화수소가스 발생으로 인해서 부식이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체 비용이 1억 5,000 정도 추가 계상이 돼서 3억 원이 된 겁니다.
○이재명 위원 교체 비용이 어떤 것을 교체하신다고요?
○수계관리팀장 어관준 바이오필터 담체가 부식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체 비용이 좀 필요합니다.
○이재명 위원 바이오필터 담체를 몇 년만에 교체하시는 거예요?
○수계관리팀장 어관준 대략 6년 정도 쓰고 있는데요, 가축분뇨 같은 경우는 황화수소가 많이 발생해서 그런지 교체가 다른 하수처리장에 비해서 조금 빠릅니다.
○이재명 위원 바꾸면서 탈취 효율이 좀 더 올라간다는 차원에서 교체도 좋은데 주기 관리를, 관리시설을 갖다가 필터 관리를 잘해 주면 교환 주기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관리 소홀이지 않나요?
○수계관리팀장 어관준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악취기술진단을 진행합니다. 바이오필터 전단에 약액 세정을 추가해서 황화수소가스를 잡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시설에 대한, 필터에 대한 담체 교체에 대한 사업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 1,050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신척산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를 봤습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3억 2,369만 1,000원을 증액해서 45억 1,734만 7,000원을 하셨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8%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이재명 위원 신척산단이 1일 처리용량이 1만 1,000톤이지요?
○이재명 위원 우리 관내에 공공폐수처리시설 1만 1,000톤짜리 용량이 몇 군데 있지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광혜원 산단에 1만 1,000톤입니다.
○이재명 위원 광혜원 산단에 1만 1,000이지요?
○이재명 위원 광혜원 산단에 1년의 사용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예산이? 37억이에요. 37억인데 여기는 같은 1만 1,000톤인데 45억이에요. 8억 정도 더 금액이 많은데 같은 용량의 처리시설에 비해서 8억씩 많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광혜원 산단에 37억인데 여기 같은 경우 공공폐수 같은 저기인데 증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1%밖에 증액을 안 시켰어요, 올해 내년도 사업예산에. 그런데 여기는 신척산단은 신규, 시설도 증액한 지가 작년에 시설을 다 증액해서 증설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재명 위원 기계가 설비가, 처리시설이 신규 설치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거는 처리 효율도 상당히 높게 나올 텐데 더군다나 8%씩이나 증액해서 이 부분을 했는데 관리대행비나 개선사업 등 물가상승률 반영했다는데 이 부분에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과하게, 물가상승이라는 개념이 여기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인건비가 아니고 물가상승 거기에 필요한 약품 소모품비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약품비 내년도 화공약품 관련 쪽에는 전액 동결된 상태예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과다하게 8%까지 증액시킨 부분이 있는데 너무 이렇게, 더구나 시설이 노후화돼서 신척산단 시설이 오래된 시설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필요한 기계 보수나 그런 쪽의 차원에서 증액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신규로 된 처리시설에 금액이 너무 증감액이 8%면 너무 과하게 잡았지 않았나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이 내용은 담당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예, 담당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계관리팀장 어관준 수계관리팀장 어관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광혜원 공공폐수랑 신척하고는요, 민간위탁비가 2억 정도 차이 나고요. 그다음에 광혜원이 1만 1,000톤이기는 해도 신척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중간펌프장이 별도로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리비가 더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늘어나는 거는 신척 같은 경우는 내년도 용역이 끝납니다. 그거에 대한 원가를 재산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원가산정 용역한 게 2,200만 원 사업비를 넣으신 거예요, 그렇지요?
○이재명 위원 이 업체가 내년까지 관리 위탁 기간이지요?
○이재명 위원 담당팀장님도,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업체가 다른 업체 또 한 군데에도 위탁 관리하고 있지요?
○수계관리팀장 어관준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 부분에서 전체적인 인건비를 한번 보니까 생각보다 초평은암산단 같은 경우에는 팀장님도 아시겠지만 유입수량이 1일 처리 용량이 300톤이지요?
○이재명 위원 300톤인데 유입수량이 현재 몇 톤 정도 돼요?
○수계관리팀장 어관준 70에서 80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70에서 80톤. 30% 그 정도밖에 유입이 안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도 제가 자료 받아서 검토해 보니까 너무 과하게 인건비나, 이런 쪽에 너무 과하게 관리기준이 한 명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관리기준이에요. 그런 부분이 과하게 편중됐고, 여기도 신척산단 같은 경우에도 인원이 현재 몇 명이 위탁 관리하고 있지요?
○이재명 위원 22명에다 인건비가 90% 차지할 거예요, 그렇지요?
○이재명 위원 이분들이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현재 내년까지 기간이면 그만큼의 노하우가 있어 가지고 22명까지에 대한 필요성이, 한번 원가에 대한 용역을 다시 산정하면서 원가에 대한 리스트를, 인건비 기준이 너무 과하게 잡았지 않나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건비 22명까지 필요한 부분이에요?
○수계관리팀장 어관준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 원가를 산정하면서요, 신척 공폐랑 초평 공공폐수는 같이 운영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인원은 원가 산정하면서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했냐 하면 22명이 전문가 기술적인 폐수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인원이 들어가 있으면 괜찮은데 불필요한 인원들이 들어가서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퇴직하시고서 영업 차원으로 영업 뛸 수 있는 부분도 아닌데 관리자 누구 하나 데려다 놓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나가고, 자기가 나오는 인건비 그 이윤에 대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22명 내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용역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용역 산정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해서 용역을 정확하게 산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사업비 내역 제출한 것 있지요?
○이재명 위원 그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에너지과장께서는 이재명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12월 12일까지 본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에너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에너지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식산업자원과소관 예산심사
(10시36분)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식산업자원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입니다.
식산업자원과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식산업자원과소관 2024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우 식산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식산업자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9페이지 특별회계 속에서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소각처리시설에서 14억 7,300만 원을 증액하셨거든요?
○김기복 위원 증액하게 된 필요성은 무엇인가요?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각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장기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차별로 저희가 국도비 지원액에 따라서 매칭비나 원인자 부담금을 포함한 금액이 증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올해는 그러면 국비 내시에 우리 군비가 매칭돼서 이 금액이 매칭된 건가요?
○김기복 위원 예, 잘 알겠고요. 또 한 가지만 392페이지에 중간에 편성목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에서 우리가 1억 4,530만 원을 감액시켜 놨거든요. 이거 가지고 사업이 왜 감액이 된 건가요?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1억 4,520만 원을 감액하셔서 58억 7,700을 계상하셨거든요.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용역을 작년에 저희가 했습니다. 여기 했는데 당초에는 원가산정용역 금액 중에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을 감액하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금액이 감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393페이지에 보시면요, 과장님. 공중화장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있잖아요, 이게 보면 4명으로 돼 있잖아요, 인부가. 그래서 여기 관리하는 게 공중화장실이 50개예요?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실과마다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관리부서 주체별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화장실은 간이화장실이라고 해서 현재 한 42개소가 읍면별로 설치된 간이화장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이화장실 중에서 예를 들자면 초평 영수사 같은 경우에는 간이화장실이 있는데 이미 화장실을 잘 설치를 해놔 가지고 저희가 내년에는 그런 것들 좀 정비를 하고, 그래서 정비를 하면 인건비나 이런 부분도 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정열 위원 여기 보면 화장실에 편의용품을 비치하게 돼 있잖아요, 과장님?
○임정열 위원 그런데 보면, 공중화장실이라든지 들어가서 보면 여기에 화장지,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소독약품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화장지는 있는데 세정제라든지 방향제, 탈취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에 제가 몇 군데 들려본 바로는. 그리고 원래는 기준을 보면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해야 된다라고도 되어 있고. 이게 만약에 4명이서 청소가, 인부 4명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이화장실이라든지 개방화장실, 공중화장실을 관리가 가능할 수가 있느냐?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것 빼고 저희 인부임 4명이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각 읍면별로 42개소가 되고 있고요, 42개소마다 다니면서 청소하고 주변 청소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약품들은 주변에 벌레나 이런 것을 퇴치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사용하는 약품이 되겠고요. 혹시 탈취제나 이런 게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부임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해서 그런 약품들을 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리고 손 건조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고장나서 작동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화장실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네, 알겠습니다. 간이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손 건조기나 이런 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천이나 이렇게 화장실이 하나가 있는 경우 남녀공용으로 쓰는 거라든지 아니면 남녀 구분해서 한 칸씩 있는 화장실을 저희가 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손 소독기가 있는 경우에는 주로 공원이나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거라든지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것들은 그런 내용들이 있기는 한데 관련 실과에 전달을 해서 고장난 부분들은 바로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예,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들이 270일 되어 있죠, 근무일수가?
○임정열 위원 그러면 9개월 정도를 근무하는 건데 우리가 3개월 정도가 공백이 생기는데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운영을?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간이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에는,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예, 겨울철에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저희가 잠가 놓고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정열 위원 그리고 395페이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불법투기 상시단속원 기간제근로자가 있어요, 과장님. 2명, 그렇지요?
○임정열 위원 불법투기, 이분들이 지금 두 분이서 진천군 관내 무단 투기지역을 단속하는 건데 단속이 언제부터 기간제로 하시는 거지요, 이 사업을?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이 사업을 기간제를 쓴 거는 좀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2명을 채용해서 올해도 운영을 하다 보니 올해는 저희가 220일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이것도 부족하기는 하지만 위원님들께서도 불법폐기물 단속, 투기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올해는 일수를 좀 늘려서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좀 더 기간을 길게 둬서 이분들이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예산을 조금 증액한 상황입니다.
○임정열 위원 그러면 관내 상습 불법투기 지역이 어느 정도 파악됐을 걸로 보는데 몇 군데 정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정확하게 개수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요.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일단 제일 많이 신고가 들어오는 데가 진천하고 덕산입니다. 그리고 특히 덕산 같은 경우 원룸단지 그리고 외국인 밀집지역 이런 데가 투기 지역으로 많이 신고가 들어와서 그런 쪽을 올해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런데 이분, 우리 단속 기간제근로자들이 지금 불법투기 단속 건수가 어느 정도 되고 또 거기에서 건수를 적발해서 부과된 과태료 있잖아요, 그 단속 건수하고 부과액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상반기 행감할 때 이분들하고, 이분들이 주로 하는 게 CCTV 단속도 많이 하시거든요. CCTV라는 게 불법을 하는 데를 갖다 놓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한 22건에 1,300만 원 정도 단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런데 지금 모르겠어요, 2명으로 그 단속이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원래 취지는 기간제근로자들이 불법 투기하는 단속을 하면서 우리 관내에 불법투기를 근절하려는 목적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이게 2명이서 지금 말씀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적발 건수라든지 부과액은 크지는 않다, 우리가 이분들한테 4,600만 원 정도가 나가고 4,500 정도 나가고 있잖아요.
○임정열 위원 계도가 어떤 목적이라면 모르겠지만, 타 지자체를 보면 이거는 10명 정도를 운영을 해서 거기 같은 경우 보면 그렇게 기간제를 썼을 때 전에 450건 정도 됐다고 그러면 후에는 한 1,300건으로 확 대폭 늘어나서 이 부과액도 1억 5,000 정도가 부과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원래 본래의 취지대로 이 사업으로 가려고 하면 이걸 좀 더 확대해서 하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두 분이라도 어떤 사명감을 갖고 무단 투기를 근절시킨다는 목적을 정확하게 해서 근무를 했을 때 이런 효과가 나지 않나 해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 같은 것도 철저히 시켜서, 여기 보면 진천군에도 무단 투기지역 지도를 만들어서 해 주고, 또 단속 안내서를 제작을 해서 그런 어떤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서 단속도 중요하고 하지만 두 명이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잖아요. 진천군 관내를 다 7개 읍면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투기지역 지도를 제작을 하고 단속 안내서를 제작해서 홍보를 좀 더 강화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39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수거 품목이 뭐뭐뭐 현재 하고 계신 거지요?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농폐기물 중에 재활용이 가능한 차광막이라든지 그리고 부직포, 반사필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활용을 하고 있고요. 재활용하고 남은 잔재물이 있습니다. 그러한 잔재물들을 저희가 처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러면 나머지 호스나 이런 거는?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점적호스도 재활용이 되고 있고요.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네, 그래서 폐기물을 갖다 놓다 보면 폐기물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끈도 딸려온다든지 여러 가지 영농부산물도 혹시 딸려오는 게 있어서 잔재물이 좀 많이 생겨 가지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4페이지에 보시면 농촌 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에서 내년에 3개소 공동집하장 설치 계획이 있으신 거지요?
○성한경 위원 그럼 올해는 몇 개소 지원해 주셨지요?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올해 2023년도에는 2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초평 지전마을하고 광혜원 만디마을에 2개소가 설치돼서 총 저희 공동집하장 수가 31개입니다, 진천군에.
○성한경 위원 지금 여기 남부초평 쪽에는 설치돼 있는 데가 있나요?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지금 초평에 저희가 자료상으로는 31개 중에 8개가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세부적으로는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설치내역은.
○성한경 위원 아시다시피 백곡이나 초평은 고령자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동이 거리가 멀면 이게 용이하지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선정하실 때 그런 걸 좀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아시다시피 남부초평 쪽이 뜰이 넓잖아요. 축사도 많지만 하우스들도 있고 그래서, 축사 같은 경우도 쓸 수 없는 영농폐기물이 사실은 많이 나오거든요. 그쪽에 좀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 보여서 질의드렸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디를 설치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집하장을 설치할 때 읍면에 수요조사를 받아서 하는데 일단은 토지가 있어야 되고 본인 토지가 아닐 경우에는 사용승낙서를 받거나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저희가 원하는 곳은 가급적 다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얘기한 그 토지의 소유 부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설치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못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 것 같고요. 올해는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저희가 설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3개소가 확정이 아직 미정인 거예요?
○성한경 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그 저기를 안 받으셨어요?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저희가 해마다 받고 있고 그리고 해마다 저희가 예산보다는 설치하는 곳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이장님들도 많이 알고는 계신데 그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거는 바로 수요조사한 다음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한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하천 같은 데 막 버리니까 미관상도 안 좋고 환경에도 안 좋고, 또 계속 이게 방치가 되다 보니까 우기 같은 때 이런 것 때문에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배수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더 꼼꼼하게 살피셔 가지고 적재적소에 잘 설치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392쪽 상단에 한번 보시면요, 생활폐기물 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6,944만 원이 증액 계상됐는데 이유가 RFID기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 설치 임차료네요, 그렇지요?
○윤대영 위원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RFID 사업을 2021년에 시작을 하면서 최초에는 천년나무4단지에 16대가 들어가 있고요, 올해는 영무예다음, 그다음에 대승산내들, 성석행복주택 해 가지고 14대가 추가로 돼서 지금 40대가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센텀클래스 같은 경우에 올해 주민 동의가 늦게 받아져서 내년에 센텀클래스 같은 경우 한 40대를 설치해 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임차료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임차료가 임대료네요, 그렇지요? 한 대당, 대당 얼마씩?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한 대당 6만 원입니다, 월 6만 원.
○윤대영 위원 이게 주로 공동주택 70세대 이상인데 공동주택에 주로 설치하지요?
○윤대영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한테는 이게 힘들겠네요?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음식물 감량이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세대 수가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통을 놓고 1,900원짜리라든지 쓰레기봉투를 사서 담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럼 매년 이게 RFID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가 늘어나겠네요, 점점 더?
○윤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불법쓰레기 단속 운영에 대해서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동료위원님께서 잘 질의하시고 과장님께서 답변 잘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환경문제에서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도 마찬가지로 두 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거라고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그렇겠지만 거기에 좀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적극적으로 인원을 대폭 활용해서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두 분의 예산이 4,500 정도 드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 물은 거는 현저히 낮다는 말이에요. 그 문제를 지적해 주셨잖아요, 그렇지요? 그것 참고하셔 가지고, 이 시점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답변드리겠습니다. 늘상 위원님들께서 제일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쓰레기 불법투기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저희들도 고민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일단은 읍면에도 사실은 환경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환경 담당자들한테 매뉴얼도 좀 보급을 해서 어떻게 단속을 하고 또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쓰레기를 어떻게 구분해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읍면 담당자들을 홍보자료도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 담당자들과 저희들과 더 공조해서 불법투기에 더 매진을 할 거고, 또 이분들은 일반은 CCTV라든지 저희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거고요. 이분들은 집중적으로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더 투입을 할 거고, 그게 내년에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더 늘려서 인원을 늘린다든가 그런 방법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대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더 강력하게 공권력이라면 그렇고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군민들의 어떤 쓰레기 투기하는 것, 불법 투기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많은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고 집중 단속해서 그걸 각인시켜 주는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잖아요. 차후에 그런 후차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홀한 부분이 솔직히 있어요. 주민들하고 부딪히는 것도 있는 거고 그런 게 솔직히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주민들하고 실제로 부딪히고 그러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해서 주민들이나 외부분들이나 ‘여기 생거진천에서는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면 어떤 책임을 받는다’ 그런 거 확실히 인식을 시켜줘야지 이게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윤대영 위원 393쪽 보시면요, 여성 안심화장실 조성사업이 있지요. 그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중화장실에 여성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비상벨, 보조벨, 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지원받아서 한 2억 원을 가지고 비상벨 91개소, 보조벨 299개소, 안심 스크린 한 60개소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이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는 지금 웬만큼 다 설치가 됐고요. 내년에는 이게 도비 보조 사업인데 유관기관에 신청을 받아서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러면 안심화장실 조성사업에 대한 어떤 사례, 그런 통계가 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적발됐다든지 누가 비상벨을 눌렀다든지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까?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비상벨이 울리면 경찰서하고 직접 연결이 돼서 저희가 딱히 사례를 받은 것은 없지만 치안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가 지나가는데 말하는 비상벨, 덕산 두레봉공원 같은 경우는 말하는 비상벨이 있거든요. 지나가는데 ‘도와주세요!’ 이런 소리를 들었다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저희가 건수를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윤대영 위원 혹시 불법 카메라 설치 같은 것도 발견된 적 있었나요?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현재로는 덕산 치킨집에 한번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적발을 했다고 들었고요. 특히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가족친화과에서도 민관을 활용해서 불법 카메라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지금은 모든 기능의 AI 시대에 기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불법 카메라 같은 게 설치가 발견하기도 쉽지 않고 엄청 어려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건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392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 사업으로 해서 청소관리 단위사업 쪽에 진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사업인데, 전년도 본예산에 이게 60억 2,0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 58억 7,700만 원에서 1억 4,5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셨어요. 감액 계상한 이유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고요, 낙찰차액이 있다 보니까 그 금액을 감액해서 계상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게 현재 경쟁률이 우리 관내에 위탁업체가 다섯 군데예요?
○이재명 위원 여기 그분들의 낙찰차액인데 낙찰차액으로 생기면서 전년도 한 2.4%가 감액이 된 거지요? 낙찰 경쟁률이 몇 군데나 됐었어요, 이게?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저희가 경쟁률은 없었고요, 올해 금액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저희가 작업 환경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전에는 2인 1조로 차량 운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3인 1조로 의무가 돼서 인건비 부분 상승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차량도 일부 증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2인 1조에서 3인 1조로 된 게 쉽게 얘기해서 안전 때문에 한 명이 더 늘어난 거지요, 그렇죠?
○이재명 위원 안전도 좋은데 그분들이 안전성에 의해서 뒤에 타고 다니면서, 저희들 과장님도 보시겠지만 불안해 보여요. 그분들의 안전 관리에 준수 꼭 좀 해 달라고 그것 좀 철저히 부탁드리고.
○이재명 위원 396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위탁비를 봤어요. 9개월만 반영했어요. 2차 추경에 3개월 반영하실 예정이시네요, 그렇죠?
○이재명 위원 월 1억 정도가 드는 음폐(음식물류폐기물)시설인데 시설이 50톤짜리예요. 그런데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장비보수로 2,000만 원 사업비를 계상하셨어요, 그렇죠?
○이재명 위원 그런데 이 음폐시설이 작년에 준공된 시설 아니에요?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올해 준공된 시설입니다.
○이재명 위원 그런데 올해 준공된 시설이면 시설 업체에서 보편적으로 A/S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한 1년 정도 기간, 우리가 사업 1년 계약인가요, A/S 기간?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시설마다 다 A/S 기간이 좀 다르기는 한데요, 이 부분은 A/S가 안 되거나 혹시 만약에 급한 일이 생기거나 이럴 때 필요한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장비에 대한 금년도에 준공한 부분들이 장비를 보수해야 한다면 하자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재명 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비인 줄 알고서 질의해 봤거든요. 그래서 운영에 1일 50톤짜리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음식물의 효율적인 처리로 인해서 불편 해소가 될 수 있게 깨끗한 주변 환경도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산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식산업자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식산업자원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3) 체육진흥지원단소관 예산심사
○위원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지원단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입니다.
2024년도 체육진흥지원단소관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체육진흥지원단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우 체육진흥지원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체육진흥지원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817페이지에 있는 인건비하고요, 817페이지 내용을 질문드려볼게요. 지금 817페이지 보시면 인건비가 우리가 총 지도자들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하신 건가요?
○이강선 위원 817페이지 상단에 인건비 6명, 또 밑에 보면 총 7명이 되어 있고요. 이 내용하고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817페이지에 있는 것.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6명하고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7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비로 50% 지원받아서 그 인원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부분이고요, 이 인원들이 체육회에서 일반 선수들, 테니스라든가 일반 생활체육을 군민들 지도하면서 저희들 도민체전이나 체전에 같이 출전하는 선수 역할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선 위원 도민체전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도민체전 때문에 지원이 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거기 일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그런 지도자들 역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선 위원 예산 설명을 보니까 거의 인건비 한 분에 대한 생활지도자 예산 395페이지 사업설명서 보니까. 거기에는 어쨌든 어르신들 생활지도자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네요? 이 내용하고 그다음에 817페이지에 있는 예산하고 내용이 겹쳐서 질문드린 거예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1명 증원한 거는 저희들이 Run 족구단이 있는데요, 저희도 군에서 일용직으로 채용하고 있다가 Run 족구가 지금 전국적으로 1등을 하고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군 홍보 차원이나 그런 차원에서 체육회 주관으로 운동선수를 하는 데가 음성군에서 씨름 있고, 저희 진천군에서는 족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그리 채용을 한 겁니다, 1명을.
○이강선 위원 글쎄요. 전년도에 이런 예산이 없던 게 지금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좀 궁금하고요. 이런 사업설명하실 때 그 내용을 여기에다 같이 올려주시면 설명이 되겠는데 지금 사업설명서하고 예산안에 올라온 거 하고는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예산에서 큰 문제는 없는데 그런 내용이 좀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린 거고요.
예, 이상입니다. 설명됐습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15페이지를 봐 주시면요, 태권도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에서 태권도 관련해서 스카웃비가 4,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소장님.
○임정열 위원 스카웃비라면 어떤 항목이지요, 이게?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지금 저희 태권도팀 중에 3명이 군대를 가거나 그런 걸로 교체가 됩니다, 계약기간도 끝나는 부분들. 그래서 2명에 대해서 스카우트할 때 비용이 4,000만 원해서 2,000만 원씩 2명이 나가고요. 그래서 1명은 B급 선수라 스카우트비 없이 들어오는 그런 돈입니다.
○임정열 위원 그리고 태권도하고 육상을 봤는데 이게 감독이나 선수 급여를 보게 되면 감독은 태권도나 육상이 동일한데 선수를 보게 되면 육상이 410만 원에서 18만 5,000원 정도 태권도가 낮게 잡혀 있어요. 선수들 급여 부분에서 보면. 그러면 어떤 종목이 달라서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건지, 감독은 같은데 선수는 급여가 다르게 지금 한 18만 원 정도가 태권도가 적게 나와 있는데 특별히 이유가 있어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이게 선수 영입할 때 국가대표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국체전에서 성적을 낸 분들 그런 거에서 선수별로 급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그 급별로 연봉제 비슷하게 해서 그분들 영입할 때 계약 금액을 그렇게 정하는 겁니다. 지금 육상 같은 경우는 새로 영입할 이도하라는 선수 같은 경우는 영입비가 5,000만 원 정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급, 선수의 어떤 역량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약할 때 그 금액이 정해지는 겁니다.
○임정열 위원 그러면 그 410만 원이 9명, 예를 들어서 육상 9명이 다 다르다는 거네요, 그러면? 급여가.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선수별로 다 다릅니다.
○임정열 위원 이거 총액의 410만 원을 곱하기 9명 해서 12월 하면 4억 4,300만 원을 해놓은 건데 그러면 집행하는 건 다르다는 거지요, 그럼. 선수별로?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예, 인건비는 선수별로 다릅니다.
○임정열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대회출전비 있잖아요, 소장님. 7만 원씩 7명 7회를 뒀는데 이게 태권도도 7회이고 육상도 대회출전비 7회예요. 7번을 나간다는 거잖아요, 1년에 그 시합을.
○임정열 위원 그런데 이게 종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육상이나 태권도가 7회 이게 횟수가 같아서 좀 이해가 안 돼 갖고.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이거는 전국적인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이나 그런 전국적인 규모, 공식적인 규모 것만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종목이 달라도 횟수가 같은 겁니다.
○임정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스카웃비 태권도 4,000인데 육상이 7,000만 원인데 육상도 같은 맥락이라는 거지요, 그 스카웃비는.
○임정열 위원 7,0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계약기간 끝난 선수하고, 지금 황현우라는 선수하고 서지현이라는 선수 같은 경우는 재계약을 하고 지금 새로 김민지나 박미나 이런 경우는 다른 데로 전출도 가고 그런 분들을 대체하는 경우는 거기 금액이 좀 적은 경우도 있고 선수별로 다 다른 데요, 그래서 이거를 체육계 그쪽 관련해서 정해진 금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액으로 저희들이 산정을 한 겁니다.
○임정열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실업팀이 태권도하고 육상에 2종목 있는 거잖아요.
○임정열 위원 이게 우리가 학교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진천군 초·중·고 내에 태권도팀이라든지 육상팀 지금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육상팀이나 그런 거 운영되는,
○임정열 위원 초·중·고에서. 우리 진천군 관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육상이나 태권도하는 학교가 있느냐는 거지.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지금 아직 파악은 안 해 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진천군을 대표하는 실업팀 2팀이 태권도하고 육상이 있다고 하면 진천군 관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런 종목을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청이라든지 우리 군에서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꿈나무 교육이라 그래서 그런 어떤 연관을, 종목을 선택을 할 때 우리 관내에 그런 운동부가 없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없다고 하면 그런 거 한번 육성할 필요성이 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진천에서 나오는 진천에서 운동하는 선수들을 우리 군에서 선수로 채용을 해 가지고 스카우트해서 우리 진천을 더 알리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거 소장님이 한번 이런 거는 중장기적이라도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성도 있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지금 저희 유소년 축구나 이런 축구 같은 경우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업팀 두 군데가 한 12억 정도 들어가는데 충청북도 내에서 각 실업팀 운영하는 거 보면 지금 저희 같은 경우 돈 들어가는 게 한 9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옆에 음성군만 해도 3팀 육상, 정구, 사이클 해서 거의 한 19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더 투자를 해서 체육이 도민체전에서 2위 해서 진천군을 드러내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좀 더 투자를 해서 더 할 필요성이 있겠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도 해서 뭔가 학교체육이나 이런 것도 더 활성화해서 꿈나무들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정열 위원 그리고 817페이지 봐 주시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서 인건비가 지금 여기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6명이 되어 있고 7명이 되어 있어요. 1억 9,400만 원 잡혀 있어요. 260만 원씩 6명 해서 잡혀 있고, 여기 260만 7,750원씩 7명이 잡혀 있는데 이게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위에 것 단체법정운영비 6명하고 민간단체법정운영비 7명.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그 인원을 지정해서 국비로 50% 주기 때문에 금액이 지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도 있고 한데 그래서 국가에서 지정된 숫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원 때문에.
○임정열 위원 밑에 있는 7명이 장애인 스포츠 담당하는 건가요, 그러면?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7명은 일반 생활체육지도자입니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어르신하고 일반생활하고 그렇게 어르신들 연세 있으신 분들 사회복지관 같은 데 가서 그런 하는 부분들, 그거 차이입니다.
○임정열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822페이지 봐 주시면요, 충북도민체육대회 D-30일에 축하공연 1,5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민체전이 2024년 5월 9일 날 개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디데이 30일하면 4월 9일 그 정도 지금 잡혀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4월 달이면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22대 총선이 있잖아요. 4월 10일 날이 본 투표이고 4월 5일∼6일 날 사전투표가 이루어지는데 선거 전에 이거 30일 이전에 축하공연을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선거 때를 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목상으로는 4월 D-30일로 했는데요, 그래도 그거는 선거가 하루 전이라 저희들이 유동적으로 그때 상황 봐서 조절을 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조정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또 4월 5일∼6일이 사전 투표일이에요, 본 투표는 10일이고. 이거 감안해서 30일이라 그래서 참고를 해서 어떤 공연을 하든 행사를 하든 간에 그런 거를 좀 검토를 부탁하겠습니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알겠습니다. 그걸 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4페이지에 보시면 세부사업 속에 진천스포츠타운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으셨잖아요. 2억 5,000 감액은 하셨는데, 우리가 2억 5,000을 감액하고도 정상적으로 다 추진이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이게 저희 감액한 건 아니고요, 전년 예산대비해서 줄어들었다는 그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다.
○김기복 위원 아, 예. 그러면 이게 우리가 도민체전 전에 준공을 할 거잖아요?
○김기복 위원 그러면 여기에 다목적체육관을 준공할 때 태양광시설도 할 예정인가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그 시설에 지금 태양광시설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기복 위원 그게 꼭 들어가야지 지금 우리가 스포츠타운에 전기료가 1억 3,000만 원 정도, 1억이 넘게 나오거든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그 시설은 일정규모 이상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시설로 해서 거기 기존에 다목적체육관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번에 신설하는 스포츠타운에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목적체육관에 태양광시설을 해놓으면 스포츠타운에 모든 전기료는 태양광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그 정도 시설로는 그게 감당을 못하고요, 저희들 거기 일정한 부분만 지원이 되고.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예, 추가로 더 전기는 나갑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한번 제가 이거 지적한 건의를 드렸던 사항이었는데 다목적체육관 우리가 스포츠타운을 건립할 때 태양광시설을 그때 넣었어야 되는데 안 넣으니까 전기료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거 예산낭비라고 그래서, 하여튼 어떠한 방법이든지 우리가 태양광시설로 돌려줄 수 있으면 예산 전기료가 절감되지 않을까요, 소장님?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지금 스포츠타운에 종목별로 운동경기를 하시는 단체에서는 지금 테니스 같은 경우는 사용료를 안 내고 전기세를 단체에서 냅니다. 배드민턴에서, 계량기에서 100만 원이 나오면 100만 원 나오는 식이기 때문에 지금 실사용자 위주로 그걸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체 나가는 거 대신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면 아마 태양광으로 된 것도 어느 정도 많이, 정확히 계산해 보지는 않았는데 거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기복 위원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은 꼭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세부 사업에 소프트테니스장 조성으로 6억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이것도 우리가 체전 전에 끝내놓을 거잖아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이게 가능하면 저희들이 체전에 쓰려고 하는데 지난번 수해 때문에 그쪽에 테니스장 법면 무너지는 바람에 지금 최대한 발주를 12월 달에 시작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비로 그게 안 될 경우는 기존 야외 테니스장 5면을 활용해서 소프트테니스장을 하려고 합니다.
○김기복 위원 갈 예정이시고요. 그리고 여기예산상에 제가 찾아봐도 없는데 어디쯤에 있는 건지. 백곡 게이트볼장, 게이트볼장이 현재 우리가 활용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곡에는 우리가 다목적체육관 같은 것도 없으니까 그걸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들이 활용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예산을 어디에다 잡아놓으신 건지 없더라고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백곡면 예산에 있는 걸로.
○김기복 위원 아, 백곡면에. 그거는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는 건가요?
○김기복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백곡 주민들이 어디 가서 체육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제63회 성공적인 도민체전 개최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819쪽 한번 봐 주시면 생거진천 RUN 족구단 육성지원 있지요. 1,500만 원 신규 계상하셨어요?
○윤대영 위원 지금 RUN 족구단이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전국대회에서 저번에 우승하셨지요?
○윤대영 위원 우승해 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그분들이 타 지역에 어떤 대기업이나 그런 쪽에서 월등한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계신지?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지금 저희들 금년부터 이런 RUN 족구단 육성을 해서 지금 피복비나 아니면 훈련비 같은 거를 반영을 한 건데요, 일용으로 저희 군에서 있던 분들 두 분을 생활체육지도사로 해서 안정적으로 취업을 했고, 지금 군비로 그 부분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에 계속 요구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추경이나 이런 데 한번 도민체전에 어떤 성과나 그런 부분들 봐서 반영을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윤대영 위원 어쨌든 지금 RUN 족구단이 전국에서 최고 실력을, 최강부잖아요. 최고 실력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의 유명 대기업에서 우수한 조건으로 지금 스카우트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도 RUN 족구단이 진천군의 어떤 위상을 위해서 또 족구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거기에 준하는 우리가 대응책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말씀 한번 드렸지만 지금 저희들이 실업팀 같은 경우가 도내에서도 9위 정도로 예산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음성만 해도 3개 팀에서 저희들보다, 저희들 총예산이 12억 정도인데 19억 정도면 7억 정도를 더 쓰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보다 예산 규모가 적은 영동 같은 데도 3팀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떤 스포츠가 진천군의 위상을 드높인다면 족구팀도 실업팀에 준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처우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여러 가지 체육회랑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을 지원해서 실업팀 이상의 어떤 성과를 내는 족구팀에 대해서 처우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본 위원도 지금 기존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태권도 있고 육상팀이 실업팀 있잖아요. 매년 12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현재 약간 존재감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과감한 투자를 해서 어차피 우리가 실업팀 운영할 것이면 좀 더 군민의 혈세가 투입됨과 동시에 또 많은 어떤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예산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RUN 족구단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비해서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홍보 효과는 상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823쪽 한번 봐 주시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희 내년 도민체전 끝나면 장애인 도민체전 저희가 개최를 하잖아요. 1억 5,000만 원 개최에 계상하셨어요, 그렇죠?
○윤대영 위원 본 위원은 어쨌든 나름대로 장애인 도민체전에서도 예산을 많이 배정해서 성공적인 개최를 노력하고 계신지는 알고 있지만 좀 더 많은, 장애인들일수록 어떻게 보면 소외계층이잖아요. 좀 더 우리가 진천의 이런 위상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장애인 체육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진천이 하면 뭔가 다르구나 하는, 군수님 마인드하고도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하게 지원을 해서 장애인 체육 또한 진천이 최고다 그런 명성을 들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예, 위원님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을 없애려고 저희들이 전년 다른 지역보다도 장애인체전 예산에 5,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을 해서 하고요, 도비도 늘어나서 한 1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6억 5,000 정도 전체 사업비는 되어 있는데요, 일반 체전에 앞서서 지금 장애인들을 우대하는 풍토로 지금 체전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윤대영 위원 체전 날짜가 임박하면서 심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시겠지만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812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진천 파크골프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신규 사업으로 6,349만 8,000원 사업비를 계상하셨네요?
○이재명 위원 현재 거기가 18홀? 36홀이지요?
○이재명 위원 거기 인건비가 내년부터 한 명 주는 걸로 계상하신 거지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예, 올해도 지금 추경에 반영해서 한 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럼 내년에도 파크골프장 조성 준비하고 있잖아요. 문백하고 또 몇 군데 있지요, 우리가? 진천.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문백이 내년에 준공 예정이고요, 진천 제2파크골프장이 실시설계 중입니다.
○이재명 위원 그러면 파크골프장이 여기도 인건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문백도 조성되고, 여기 제2파크골프장 조성되면 거기도 같이 통합적으로 관리체계가 되는 건가요, 인건비?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이게 통합적으로 관리가 힘들 것 같고요, 거기에 저희들이 처음에 이걸 해 보니까 다른 그라운드 골프나 그런 거와 다르게 잔디를 깎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반인이 기계를 다루거나 그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도 저희들 현재 5개 클럽 242명의 파크골프 회원들이 다른 종목과 다르게 성황리에 그걸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각종 민원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앞으로 점점 노년 인구가 늘어날수록 수요가 증대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투자도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위원 마지막 현재 240명인데 앞으로는 60대, 남녀노소 구분이 없고 나이 제한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군민들의 좋은 운동 종목으로 기대가 되는데, 그러면서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게 이 질의의 포인트가 진천의 파크골프장 단장님도 가보셨지만 거기 ‘차량 주차하면 안 됩니다.’ 현수막 붙여놓고 일부 주차할 수 있는 데가 몇 대가 현재 되어 있지요, 거기? 주차면이?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30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30면인데 동호인 수가 240명인데 30면이면 복잡해서 차량주차 길가에 주차도 하고 집주인들이 성토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요, 그렇죠?
○이재명 위원 자기 사유지에 주차한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단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조성이 되면서 같이, 거기에 아시겠지만 금강매운탕 들어가는 데서 거기에서 교행이 안 되잖아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그리 교행이 안 되고요. 지금 메인 주차장 거기는 종박물관에 주차장을 해서 하천도로 밑으로 내려오면 길을 관통해서 내려오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편한 쪽을 택하느라고 그런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협회에다가 자체적으로 회원들이 주차를 인근 민원 안 생기게 해 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어려울 것 같아요. 동호인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사람 심리가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까운 데 주차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다른 타 부서하고 협업을 좀 해서 교행할 수 있게 그 부분도 찾아보면 좋지 않나. 그래서 그쪽으로 차량 통행이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시비가 걸리는 차량이, 서로 눈치 보고 기다리고 있다가 눈치 보면서 보이지 않는 싸움도 일어나는 거 봤거든요. 그래서 단장님께서 이왕 이런 좋은 시설에 같이 사람들이 좋은 기분으로 와서 운동할 수 있게 차량 교행할 수 있는 어떤 부대시설이 같이 갖춰주면 좋지 않나. 그리고 같이 그 옆에 주변도 땅을 좀 매입해서 주차의 편리성도 도모해서 같이 예산을 나중에 작업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금년도 운영 상태를 보면서 그런 민원을 한번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군민들 운동하시는 분들이 오면서 차량 주차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먼저 우선시 해소시켜 주면서 운동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 싶은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지원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지원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지원단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4)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예산심사
○위원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입니다.
통합일자리지원단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우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840페이지 중에서 정착지원금 지원란에 보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이게 6억 9,000인가요?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뿌리내리기 지원사업이요?
○이강선 위원 네, 기타보상금이 뭔가요, 내용이?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기타보상금은 뿌리내리기 사업으로 해서 기업체근로자 하시는 분이 진천에 전입을 하면 6개월과 18개월에 1인 세대는 100만 원, 2인 세대 이상은 22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강선 위원 그 예산이 많이 늘은 거네요, 작년보다?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네, 많이 늘었습니다. 전입자가 많이 있어 가지고, 기업체에.
○이강선 위원 전입자가 많이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이강선 위원 예, 이 내용이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3페이지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3억 4,850만 원을 계상해놓으셨거든요, 여성농업인?
○이재명 위원 일자리지원단이에요, 통합일자리지원단.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42페이지에 보시면 세벽인력시장 구직자 급식지원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이게 신규사업인 거지요?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예, 이번에 신규사업입니다.
○임정열 위원 먼저 제천에서 이 사업이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진천군에도 수요가 많이 늘어 있나요?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이것은 수요보다는요, 일단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거고 그래서 저희가 군비를 매칭해서 일단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이것을 운영하는 거는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대로 운영할 생각이고 아직 이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라 어느 단체에 보조금을 줄지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저희가 일단 진천상공회의소에 한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보조금을 줘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임정열 위원 무료급식소 운영 사항이라든지 이용 인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먼저 돼야 하잖아요, 사업 운영을 하려면?
○임정열 위원 아직 그거는 안 돼 있다는 거지요?
○임정열 위원 신규 사업이고 또 사실 구직자를 위해서 급식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촘촘하게 챙겨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847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에서 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셨고. 그런데 궁금한 부분이 외국인근로자 한국어교육 지원사업에 1,000만 원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이게 현재 몇 년째 지원을 하고 매년마다 이런 식으로 1,000만 원씩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건가요? 1,000만 원, 한국어교육 지원?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네, 이것은 관내 외국인근로자 한국어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이 수요가 많아요.
○이재명 위원 몇 명이나 교육 대상자가 얼마나 많이 참여해요?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지금 이 사업은 거의 7∼8월이면 사업이 끝나요.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예, 그래서 보조금 정산까지 다 됩니다.
○이재명 위원 외국인근로자, 외국인 가정이 많이 늘어나는 입장이고, 그렇지요? 1,000만 원의 금액을 주면 교육 지원비를 어떤 식으로 집행하는 거예요?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이것은 교육하는 데 필요한 일반운영비 조금 들어가고 나머지는 강사료예요.
○이재명 위원 그런데 한국어를 외국인들이 다양하잖아요. 현재 중국하고, 옛날에는 중국인들이 많고 지금 현재 제일 많은 추세가 외국인근로자가 필리핀인가요, 어디 쪽이 제일 많지요?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담당팀장이 답변할 수 있으면,
○이재명 위원 예,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우리 외국인근로자들이 나라별로 현재 어느 나라가 현재 제일 많이 상주해 있지요?
○취업지원팀장 성민중 취업지원팀장 성민중입니다.
동남아 태국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특정한 국가가 많은 것보다는 골고루 편향되어 있고 지금 한 연 300명 정도이고, 저희가 사업이 두 가지 사업이 있어요. 도비하고 매칭되는 2,500만 원짜리 사업도 이것도 한글 교육시키는 사업이고, 이 사업으로 좀 부족해서 저희 군비 자체 투입을 해서 1,000만 원 이거는 100% 군비 사업으로 두 가지 사업으로 한글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두 가지 사업으로 지원해 준다?
○이재명 위원 강사료가 주라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이재명 위원 강사료 주가 문제는 강사가 중국인들은 중국인 강사만 필요한데 다양한 국가들이 현재 국적을 갖고 계시잖아요.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이 운영은 한국어를 교육하는 건데 강사가 여러 다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그 사람들 언어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이재명 위원 주로 어떤 식으로, 주가 그러면 어느 나라 국가 태생으로 일괄적으로 교육하시는 거예요?
○취업지원팀장 성민중 지금 교육은 우즈베키스탄이나 태국, 필리핀, 중국 여러 나라가 있고요. 특정 국가가 몰려 있지는 않아요. 베트남도 있고, 강사분들이 한국어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냥 따라 오는 거지요, 듣고서. 그거를 저희가 다 통역사를 통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재명 위원 강사 한 분이 전체적으로 나라별로?
○이재명 위원 나는 개인별로 중국이면 중국의 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집중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여서?
○이재명 위원 그 부분에서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통합일자리지원단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심사
(13시45분)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상석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상석입니다.
평생학습센터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2024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72페이지 보면요, 생거진천 혁신대학 운영에 생거진천 혁신대학 용역을 했어요. 2,320만 원인데 혁신대학이 우리가 2006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지금까지?
○임젱열 위원 그래서 200회가 넘게 해왔는데 지난번 마지막에 최현우 마술사가 와서 한 거잖아요, 혁신도시에서?
○임정열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군민회관에서 계속 이루어졌었는데 처음 혁신도시로 한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도 다른 데서 강의를 했었나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상석 계속 군민회관에서 했었고요, 금년에는 혁신도시에서 두 번, 군민회관에서 두 번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저쪽에 보면 인원수 대비 사람들 모이고 해서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먼저 군민회관에서 이번에 세 번 하고 혁신도시에서 한 번 하게 됐는데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양하고, 또 그만큼 수요가 있어 가지고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도 군민회관에서 두 번, 혁신도시에서 두 번 개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용역은 어떤 쪽에서 용역이 들어간 거지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상석 저희들이 사업을 개별로 하다 보면 금액이라든가 조정이 잘 안 됩니다. 강사료가 높고 그래서 전부 묶어서 한꺼번에 용역을 집행하게 되면 강사들의 질도 높고 금액도 다른 데보다 좀 싸게 먹혀서 저희가 용역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거를 추진하는 원래 취지는 다양한 전문가를 초청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군민회관에서 주로 해서 이제는 혁신도시에 여시는데 더 나아가서 진천군 광혜원도 그렇고 이월도 그렇고 지역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해서 어떤 특정 지역의 주민들만 이런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찾아가는, 우리가 사실 여기에 어렵게 초빙한 강사들을 어떤 분들은 사전에 정보를 알아서 수강을 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 하는 소외받는 그런 지역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끔 하려면 그 인원 수에, 만약에 이월면이라든지 초평면이라든지 충분히 홍보만 된다고 하면 참석 인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은 진천군민회관이나 혁신도시에서 하고 있지만 좀 넓혀서 광혜원에서 하게 되면 광혜원, 이월에서 갈 수도 있고 또 초평에서 하면 초평분들이 올 수도 있는, 다양하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 오히려 우리 진천군민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교육적인 혜택을 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상석 예, 아주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가 각 읍면별로도 수요조사를 한번 더 해서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게 뭔가, 맞춤형으로 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도 좋지만 유능한 강사라든가 그 지역에 필요한 교육을, 저희가 한번 그 수요조사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수요조사 하고 설문조사 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접하지 못한 어떤 지식들을 받을 수 있는 강사분을 섭외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건강이라든지 노후 보장 같은 것도 있잖아요. 노후 설계 그런 우리가 취약된 부분을 강사를 초청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더 크게 확대해서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상석 예,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