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청소년과소관 예산심사
(10시01분)
○위원장 김성우 그러면 먼저 교육청소년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입니다.
교육청소년과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육청소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여성가족부가 주최한 2023년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서 우수 프로그램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것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진천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중‧고졸 검정고시에서 중등에서 3명, 고등 23명 해서 전원이 합격됐더라고요.
○임정열 위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예산안 241페이지 보시면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이 있어요, 과장님. 여기 지금 몇 명 정도한테 얼마씩 지원되는 거지요, 이게?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지금 학교 밖 학생으로 등록된 학생은 100여 명 등록이 되어 있고요. 지금 급식비 지원이 1만 원씩 계상이 되었고 1,350씩 이게 인원별이 아니라 식 수로 해 가지고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건 그렇게 알고. 다음 장 보시면요, 242페이지 생거진천 미래지기축제가 있고 청소년 한마음 축제가 되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생거진천 미래지기축제는 진천청년회의소 주관으로 해서 한국청소년육성회 진천군지회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운영 주최가 지금 생거진천 미래지기축제는 JC에서 해 주는 거고 청소년 한마음 축제는 예총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청소년 한마음 축제는 한국예총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를 분리해서 할 필요성이 있냐 해서 오히려 차라리 합쳐 가지고서 이게 미래지기축제 같은 경우는 한국청소년육성회 JC에서 이렇게 그거는 제가 이해되는데 한마음 축제를 한국예총 충청북도연합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 사업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추진해서 경기면에서 더 높이고 학생들 참여율도 더 높일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시에 질의됐던 사항인데요, 이게 주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미래지기 축제랑 한마음 축제를 같이 주최를 JC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던 사항인데 청소년 한마음 축제가 서로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이 축제랑 시기가 안 맞아 가지고 예총에서 한마음 축제를 분리를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축제 시기도 서로 다르고 한마음 축제 같은 경우는 도 예선 경선을 통해서 저희가 도 진출까지 진행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합쳐 가지고 진행하기에는 일정도 그렇고 사업 주최가, 민간단체랑 한번 공유를 해서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은 해 보겠지만 이게 적절치는 않을 걸로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게 사업성격이 다르다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예, 그렇지요. 사업의 성격이 다른 사항입니다. 밑에 한마음 축제는 경연대회를 거쳐 가지고 특출한 아이들이 도대회, 중앙대회에 진출하는 사항이고 생거진천 미래지기축제는 보통 모든 청소년들이 같이 한자리에서 활동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축제입니다.
○임정열 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축제가 한마음 축제는 사업비가 720만 원 차이가 많이 나네요, 4,000만 원하고. 그러면 그 참석하는 인원수 대비해서 예산이 이렇게 되는 건지, 이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청소년 한마음 축제도 중요시되는 그런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업비가 720만 원이면.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720만 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사실상 저희가 도 보조금 평가를 하다 보면 한마음 축제 때 연극분야에 진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극하고 학생들 많이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 720만 원이 책정이 됐어도 예산 집행이 한 75%밖에 안 돼 가지고 지금 보조금 평가를 받았을 때 점수가 80점 미만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자체가 부족해 가지고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좀 더 민간단체랑 더 협의를 통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청소년 한마음 축제 사업내역서 한번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239페이지 양쪽 봐 주시지요. 거기에 238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지도사 있지요, 지도사. 그 지도사하고 239페이지에 보면 지도자가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238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지도사하고 지도자하고의 하는 일이 좀 다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답변드리겠습니다. 238쪽에 청소년지도사에 예산을 책정한 거는 저희가 청소년 배치지도사라 그래 가지고 청소년수련관하고 문화의 집에 청소년 배치지도사라는 분이 따로 두 분이 계시고요. 청소년지도사의 처우개선비 구분은 청소년수련시설을 같이 기간제를 사용하고 종사자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1인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강선 위원 청소년지도사라면 수련시설의 상담업무라든지 청소년의 사회능력을 키워 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지도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도자하고 지도사하고 이렇게 분리되어 놓고. 현재 그러면 수련원에 지도사는 두 명이 배치되어 있는 거네요? 2급, 3급.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2급이 계시고요, 청소년문화의 집에 3급이 한 분 계십니다.
○이강선 위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약간 의문사항이기 때문에 질문드렸고요. 지금 밑에 39페이지에 보시면 그거는 지금 3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들.
○이강선 위원 그러면 현재에는 지도사만 현재 두 명 되어 있고 지도자는 현재 몇 명이 되어 있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여기 예산 편성된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수련시설에 종사하고 밑에 239쪽은 거기 수련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기간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책정 부분이고요. 청소년지도사분이 1급이 계시고 2급 해 가지고 세 분이 계세요. 그거는 여기 예산에 포함이 안 됐고 총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이 자체 교육청소년과는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영 위원 거수)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247쪽 한 번 봐 주시겠어요? 재료비 한번 봐 주시면 전년에 1억 860만 원 전년도에 계상했는데 이번에는 1억 5,7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셨습니다,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저희가 지금 재료비 산출은 지난번에는 당초에 본예산에 전부 예산편성이 못됐는데 24년도에는 연간 예약 인원을 감안을 해 가지고 저희가 부식비 산출을 해 가지고 증액 부분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예, 물가 상승분도 있고 당초에 전년도 예산액에 책정됐던 거는 23년도에 저희가 예산 반영을 90% 이상을 못하고 그 당시에 38% 정도밖에 편성을 안 했던 사항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거진 예약, 소요예산을 연간 예약 감안을 해 가지고 사업비 산출을 했습니다.
○윤대영 위원 지금 증액된 부분이 한 150% 가까이 증액이 된 건데 그러면 올해 내년도에 청소년수련원 사용 인원이 그 정도, 어느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는 거예요? 는다고 보시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예, 그렇습니다. 인원도 지금 늘고 코로나 이후에 정상 운영이 됐을 때 코로나 시기 때는 너무 어려웠던 사항이고 올해 같은 경우도 10억 이상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을 정도로 세외수입이 많이 증대된 사항이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더 정상화가 되기 때문에 그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식비랑 숙박비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내년에는 적자를 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윤대영 위원 물가 상승분도 몇 프로 정도 잡으신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물가 상승은 한 2.5%?
○윤대영 위원 2.5% 정도요. 그다음 그 밑에 보면 프로그램 교육강사 수당 있지요? 1억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저희가 그 부분은 전문교육강사를 하는 사항인데 이것도 23년도에는 54% 정도로 편성했던 사항이고요, 24년도에는 저희가 83% 정도 편성을 해 가지고 교육강사 책정을 해놨습니다.
○윤대영 위원 23년도에는 54%를 책정해서 했던 거고 올해에는 몇 프로를 하셨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네, 내년도 예약 학생 인원이 학교별로 예약 신청되어 있는 사항이 일정별로 다 잡혀 있습니다. 그 인원이 지금 3만 명 이상 되어 있어서 지금 내년도에는 세외수입은 증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위원님.
이 건은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 전체 예산이 약간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100% 안 잡고 일부만 반영했던 거라 금년도에 보면 당초 예산에 금년에는 좀 더 많이 편성을 해 줘 가지고 많이 증액이 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유아 및 초중등교육 사업비에서 단위사업 지역교육지원비로 해서 고무적으로, 금년에 증감액이 1,300만 원으로 증액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3억 2,590만 원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 입학축하금 지원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이. 231페이지.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예, 학생 수가 지금 늘어난 것.
○이재명 위원 학생 수가 그만큼 증가가, 증원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예, 인원수 증가로 예산편성을.
○이재명 위원 그럼 어느 정도 예상되는 거예요, 학생 수가? 전년 대비해서.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지금 인원대로 유치원 330명, 초등학교 816명, 중학교 915명, 고등학교 958명으로.
○이재명 위원 금년도에 비해서 한 100명 이상 증원되는 거예요, 100명 이상?
○이재명 위원 금액이 그래서, 그 사업이 좋다 그래서 음성군에서도 같이 벤치마킹한 사업이지요, 이 사업이?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예, 지난번 음성군 다녀왔는데 저희 시군하고 거기는 20만 원을 초등학생 주시다가 이번에 같이 초중고 확대를 하면서 저희 시군하고 동일하게 1인 1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말씀 전달받았습니다.
○이재명 위원 진천군에 벤치마킹해서 음성군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금액 증액을 떠나서, 증액 계상 1,300만 원을 떠나서 1,300만 원이 아니라 1억 3,000만 원이라도 증액이 돼서 우리 사업에 학생들이 학부모들의 교육경비 경감이라든지 체감형 교육복지 실현 차원에서 참 좋은 사업이다 싶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다음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심 대상 사업이지 않나 싶어서 질의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임정열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12월 11일까지 본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세정과소관 예산심사
(10시22분)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세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오세광 세정과장 오세광입니다.
세정과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우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253페이지 세입예산에 거기에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방세수입은 22억 9,200만 원 정도 늘기는 했습니다만 그 재산세에서 21억 1,200만 원 감액 계상을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원인으로 이렇게 감액이 들어가는 건가요? 공공주택 입주가 제때 안 돼서인가요?
○세정과장 오세광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토지 공시지가가 5.9%, 개별주택은 3.72%, 공동주택은 12%가 세율이 인하됐기 때문에요, 이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것은 세율 인하에 따른 감소분이에요?
○김기복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예산안 261페이지 봐 주시고요. 먼저 질의에 앞서 양희건 주무관께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효율적 징수관리에서 우수상 받으셨지요?
○임정열 위원 축하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보시면 포상금 징수 포상금을 보면 과년도 체납액 1년차 3억에서 300만 원하고 2년 차 해서 보고 이게 있고 또 뒷장에 보면 포상금 징수포상금이 있어서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임정열 위원 처음에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은 지방세 포상금, 그 뒤에가 세외수입 포상금.
○임정열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3억 중에서 300만 원 포상을 준다는 거지요?
○세정과장 오세광 산정을 그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분기별로 체납 실적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이렇게 지급하기 때문에 1년 미만치는 1%를 감안해서 이렇게 산정을 해서 3년치 연차에 따라서 체납 징수 실적을 포상금으로 산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럼 포상금은 신청 대상이 되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 포상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담당 직원분들도 있을 거고 또 일반인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대상자는 규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세정과장 오세광 대부분은 공무원이 해당되는데요, 일반인들도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탈루세원을 발굴하는 데 기여한 자는 저희가 민간인들에도 포상금 지급을 합니다.
○임정열 위원 최대 1억까지 되는 거지요, 포상금은?
○임정열 위원 그리고 여기 세정과에서 체납 관련해서 직원들이 몇 명이서 이렇게 하는 거지요?
○세정과장 오세광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징수.
○세정과장 오세광 지금 체납 부서는 4명이고요, 세외수입팀도 4명인데요. 원래 영치차량을 운영하려면 기본 3명이 필요합니다. 운전자가 있어야 되고, 프로그램 운영자, 자동차 영치 번호판 철거에 따른 직원이 있고. 그다음에 사무실에서 민원이 수시로 오기 때문에요 민원 상담창구에 1명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영치를 나가게 되면 그분이 현장에서 바로 납부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돈이 계좌에 수납됐는지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최소 다섯은 필요한데요, 지금 4명이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가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타 팀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진천읍, 덕산읍에 재무팀이 있어 가지고 그 직원 1명씩,
○세정과장 오세광 예,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럼 체납관리단을 기간제로 두어서 운영하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세정과장 오세광 시 단위 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군 단위는.
○임정열 위원 6개월 치 기간제로 해서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세정과장 오세광 그래서 저희도 한번 그 인력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여기에 예산이 가능한지 저희가 협의해 봐서요, 좋은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자동차를 하나 예를 들어 보면요, 자동차 체납차량들 있잖아요. 그게 이전도 안 되고 폐차가 안 되는 그런 차량들을 한 달, 1∼2개월 방치를 해서 차주들한테 내가 세금 체납된 것을 납부하지 않고도 폐차를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또 그렇게 안내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시행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임정열 위원 차량의 압류가 100만 원, 2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세정과장 오세광 10년 이상 된 차량에 대해서는 그렇게 감액할 수 있다고.
○임정열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거를 오히려 그런 방법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 의도적으로 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 세금 탈루되는 요인이 되는 건데,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어떤 그 사람 이익을 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내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저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꼼꼼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정과장 오세광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10년 동안 안 낼 정도면 그분은 사실상 납부가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10년 동안 갈 정도면.
○임정열 위원 그런데 폐차가 그렇게 10년 이상이면 그게 가능한 거네요, 그래도?
○세정과장 오세광 저희가 세금 5년 지나면 소멸시효가 지나듯이 이것도 아마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정열 위원 아무튼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262쪽 납세자 만족의 세정실천에서요,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 있지요?
○윤대영 위원 성실납세자를 우리 군에서는 몇 단계로 나누고 있지요?
○세정과장 오세광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분 지방세 10만 원 이상 자동이체 납부자한테 캐시백 지급하고 있는데요, 10만 원 이상 3,000원이고요, 30만 원 이상 5,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분 지방세 10만 원 납세자한테 연말에 경품 추첨을 통해서 500명에게 진천사랑상품권 3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우리 군에서는 고액성실납세자가 있지요?
○윤대영 위원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0만 원 이상 납부하시는 분들, 4,000건을 3,000원씩 캐시백해서 지급하는 거네요, 그렇죠?
○세정과장 오세광 예, 자동이체 납세자한테 자동이체 계좌로 저희가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이게 타 지자체에서는 이런 제도 많이 하고 있지요? 타 지자체에서도.
○세정과장 오세광 타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어쨌든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홍보도 있겠지만 보답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윤대영 위원 건수를 좀 더 많이 하시든지 금액을 조금 올려서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1년에 2,700만 원이면.
○세정과장 오세광 캐시백 포인트 같은 경우 자동이체는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성실납세자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 5% 절감하는 차원에서 저희도 이번에는 인원을 줄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윤대영 위원 성실납세자에 대해 군에서 어떤 보답 차원에서 드리는 건데 그걸 줄일 필요가 있을까요?
○세정과장 오세광 전체적으로 진천군 긴축재정 때문에 5% 절감화되는 그런 규정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줄였는데요, 그거는 다시 한번 예산팀하고,
○윤대영 위원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줄여주는 만큼 그게 가게 소득으로 들어가서 소비로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도 있는데 그렇게 줄일 필요가 있나 해서 질의 좀 드려 봤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잠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259페이지 보니까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 인건비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지금 몇 명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2명인가요? 조사요원 기간제.
○이강선 위원 글쎄, 그 인원이 안 나와 있고 금액 인건비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뒷면에 보시면 260페이지에 보면 주택가격 현지조사요원들 여비가 지급되고 있는데요.
○세정과장 오세광 여기는 개별주택조사가격에 군비가 있고요, 국비가 지원되는 게 있어 가지고 이렇게 따로따로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가족친화과소관 예산심사
(10시37분)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가족친화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가족친화과장 이영자입니다.
가족친화과소관 2024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가족친화과 2024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우 가족친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족친화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이영자 과장님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167페이지 보시면요, 영유아 복지증진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영유아가 0세부터 7세까지를 얘기하잖아요, 과장님.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만 5세이고요, 우리나라 나이로 7세 이하입니다.
○임정열 위원 지금 영유아가 우리 관내에 몇 명 정도나 되지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지난해 말 기준으로 3,600명 정도였는데요, 매년 300명 정도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임정열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을 보면 우리가 375억 정도가 되잖아요, 국도비 다 포함해서. 그런데 영유아 감소가 다 이유는 안 되겠지만 한 30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전년보다.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네, 이게 부모 급여가 있는데요, 0세하고 1세아한테 지급하는 부모 급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는 0세는 70만 원, 1세는 35만 원 그랬었는데 내년부터는 0세는 100만 원, 1세는 50만 원 이렇게 대폭 인상이 됐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임정열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에 민간어린이집이 있고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거기 다 지원이 되는데, 사실은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부분이 국공립이라든지 지금 애들 원생 수가 많고 하는 데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고. 사실 진천군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영유아 복지예산은 높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 지원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못지않게 약간 열악한 환경에 있는 어린이집도 많이 있어서 거기를 구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서울시를 보니까 동행어린이집을 지정을 해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 하면 애들이 많고 한 데는 보육환경이 우수한 어린이집으로 지금까지 대상에서 지원을 했다고 하면 아동 감소로 인해서 어린이집 운영과 정원 충족 등이 위축된 어린이집에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서 어린이집인데 폐원 위기에 있는 그런 어린이집을 유지시킬 수 있게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과장님.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어서 진천군에 인구 유입을 신혼부부나 젊은 층이 진천군에 전입을 오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광혜원에 전입 오고 싶어하는데 거기 어린이집이 없어요. 그럼 거기 환경이 그분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럼 거기 생각하고 있다가 이게 기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앞으로는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지원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거기 민간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원생들이 줄어드는, 앞으로 계속 출생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서울시 같은 데도 1일 한 개씩 폐원이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 진천군도 폐원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죠?
○임정열 위원 그래서 이거를 375억이라는 큰 예산을 대형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어떤 위기에 처한 그런 어린이집을 발굴해서 그 어린이집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신경을 써 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고민이고 저희 부서에서도 고민이고, 학부모의 고민이고, 모든 군민들의 고민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요. 지금 어린이집의 그런 부분들이 폐원 위기에 있는 어린이집도 많고, 또 출산율 감소로 인해서 워낙 모집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70% 정원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건비 지원에서도 감액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정원이 채워지지 않더라도 인건비 지원을 해 주고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도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동행어린이집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분야별로 검토를 해 보고 어느 부분이 어려운지, 어느 부분에 또 집중적으로 지원이 필요한지 이런 거를 좀 더 고민을 해서 저희 군 내에서는 어린이집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염려가 되는 것은 지금 어린이집은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고. 또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리를 했었는데요, 2025년부터 이걸 통합을 해서 교육청으로 다 이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아무튼 그렇게 수고해 주시고요. 최근 5년간 진천군 영유아 수 현황하고 우리 관내 국공립이라든지 민간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176페이지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이 있어요. 이게 국비 50%, 도비‧군비 나머지 50%, 25%씩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누리과정 지원사업에서 172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어린이집 감소가 3개소가 됐지요? 4개소가 된 거지요, 37개소에서 33개소로. 그러면서 이거는 감액이 된 사안이 있고. 그러면 이걸 봤을 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500세대 이상 주택에 대해서 둔다는 주택법 49조에 따라서 확충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년에는 몇 개소가 확충 예정인 거지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이거는 덕산에 동일하이빌 1개소인데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네, 1개소인데 이게 저희가 리모델링으로 신청을 한 건데 내시가 잘못되면서 신축으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변경 내시로 계속 요청을 했는데 아직 변경 내시를 받지 못해서 저희가 이렇게 큰 금액이 필요한 건 아닌데, 그래서 다음 1회 추경에는 많이 감액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한경 위원 글쎄, 이게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는 175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친환경 에코그린 지원 사업이 있어요. 작년에 이게 반응이 엄청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들은 모든 게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대고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손 닿는 데 다 친환경 100% 천연자재로 해서 아이들한테 무해하게끔 해 줬다고 해서 이런 것은 참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또 예산이 올라온 것 보면 아직 집행이 덜된 어린이집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성한경 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개소 정도가 됐고 내년에는 몇 개소를 예정하시는지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올해 10개소를 했고요, 내년에는 8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성한경 위원 이런 좋은 사업은 아이들한테 참 보이지 않지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191페이지를 봐 주시면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활성화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2,4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작년보다 3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여기 보면 이 세부항목이 운영비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정부 시책이 5% 감축 재정한다고 해서 그런데 모든 다른 것 전체 다른 과도 그렇고 운영비를 보니까 다 감액이 되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만 운영비가 300만 원 증액이 돼서 이게 뭐 사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이거는 인건비가 포함이 된 거여서,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예, 인건비가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성한경 위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그럼 증액이 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성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194페이지를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장애인 관련 예산이 있는데요, 장애인의 날, 농아인의 날, 시각장애인 흰지팡이의 날, 어울림 한마당 등 행사가 쭉 있어요. 그런데 다른 모든 행사는 내년에 다 증액이 됐는데 유독 왜 장애인에 관련된 모든 행사는 다 감액이 됐더라고요. 이게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이거는 저희가 예산 절감하는 과정에서 이쪽 장애인 관련 단체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이 정도면 행사를 할 수 있겠다라고 협의가 돼서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성한경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액수가 큰 것도 아닌데 1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200만 원 이런데 장애인들은 안 그래도 소외감이 많이 들고 위로가 많이 필요한 분들인데 유독 이게 각종 축제나 이런 거는 행사비가 지원이 많이 증액이 되면서 이런 소액을 이렇게 또 감액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안 좋다고 해야 되나 마음이 아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한번 이런 거는 위로 차원에서라도 이게 큰 금액도 아닌데 꼭 감액했어야 되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175쪽 봐 주시면요,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작년에, 친환경 에코-그린 지원사업 있지요?
○윤대영 위원 올해 10개소에서 내년에는 8개소로 줄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대영 위원 이게 1,000만 원씩 지원되는 건데 혹시 선정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선정은 저희가 어린이집연합회에 의뢰를 해서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거는 그러면 어린이연합회에서 추천해 주면 무조건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 피드백을 하시는 건지?
○윤대영 위원 중복되지 않게 하시는 거고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중복되지 않게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189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어린이날 행사지원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550만 원을 증액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진천읍하고 덕산읍하고 금액이 1,000만 원씩 차이가 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이거를 진천읍이 아니고 진천군으로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군 전체 행사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예, 덕산읍은 따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덕산읍 외에 진천군 전체 같이 3,000만 원이요?
○윤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192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중앙 부분에 보면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이게 여성장애인 가구에 가사도우미를 파견해서 임신이나 출산이나 육아나 이런 가사활동을 도와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윤대영 위원 그럼 진천에 여성장애인은 몇 분 정도 되시지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지금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1,929명입니다.
○윤대영 위원 그럼 가사도우미가 필요하신 분들은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예요, 그중에서?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7가구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3,492만 원은 인건비겠네요, 가사도우미?
○윤대영 위원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이게 돼 있는 거지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시간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신혜연 장애인복지팀장 신혜연입니다.
이거는 임신하셨거나 출산하신 중증 여성장애인들 가구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시간은 가구 대상 장애인분이 필요한 시간을 신청을 하시면 그 시간에 맞춰서 활동 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하는데요, 보통 3시간, 4시간 정도 됩니다.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네, 예산 한도 내에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이 10% 정도 감액 계상을 하셨어요. 3,435만 6,000원이면 한부모가족이 지금 현재 100명 아니에요? 예산 세워 놓은 게, 예산이?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인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명 위원 금액이 3,435만 6,000원 기준이 100명 기준으로 세운 거예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아니요, 140명입니다.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네, 이게 한 달에 6만 원씩이고요, 4개월 동안 11, 12, 1, 2 4개월 동안 지원을 합니다.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네, 올해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해서 이거는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이재명 위원 6만 원 갖고 난방비가 월 가능한 거예요? 집행잔액이, 월 6만 원씩 지급하신다면서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네, 인원이 부족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네, 대상자가 없어서. ○이재명 위원 한부모가족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명 위원 한부모가족이 경제가 어려울수록, 내년에도 경제가 어려운 시기인데 한부모가족이 경제가 어려우면 더 늘어나거든요, 보통. 그렇지요? 그런데 줄어들었다는 얘기지요?
○이재명 위원 글쎄 말이에요. 좋은 징조라 그래서 의외로 줄어든다니까 감사할 따름입니다.
19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비해서 45%가 증액이 돼서 9,562만 8,000원을 하셨는데 갑자기 45%까지 증액 계상하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인건비를 저희가 전에는 50%만 지원했던 인건비를 70%로 인상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게 본예산하고 비교하니까 갑자기 증액이 된 걸로 보이는데요, 추경 예산에는 70%로 반영을 했었습니다.
○이재명 위원 추경에 반영했었다고요, 70%?
○이재명 위원 여기에서는 전에 50% 했던 부분이고?
○이재명 위원 그것 좀 같이 사전에 기재해 주 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은 거기는 2%가 감액 계상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쪽에는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요? 191페이지, 이분들이 재활시설에서 장애인들이 좀 더 활동력이 높아질 수 있게 해야 될 부분인데.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액한 사유는 타 지역에 있던 장애인들이 퇴소를 하면서,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퇴소를 하면서 연료비가 필요가 없어져서,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네, 그래서 감액을 한 부분입니다.
○이재명 위원 몇 명이나 타 소로 이동했어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정확한 인원은 팀장님이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이재명 위원 예,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신혜연 장애인복지팀장 신혜연입니다.
지금 현재 근로자 수는 26명이 있는데요,
○장애인복지팀장 신혜연 네, 기존에 청주에서 출퇴근하던 근로자가 한 15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청주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분도 청주 쪽으로 가서 이동을, 지원받는 거예요 그럼?
○장애인복지팀장 신혜연 네, 그쪽에 보호작업장 쪽으로 이동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거기 세부사업 속에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으로 해서 우리가 1,288만 원을 증액을 하셨는데요, 이게 증액된 이유는 어떤 건가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이게 인건비가 증액이 돼서 증액을 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인건비가 단가가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거기 종사자 전체 다 단가가 호봉이 올라가면서 인건비가 다 증액되어서 전체적으로 증액이 된 겁니다.
○김기복 위원 현재 수어통역센터의 문제점이 없나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지금 센터장이 공석으로 있어서 그런데요, 지금 상황으로는 계속 공고를 해도 적임자가 응모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어서 당분간은 계속 공석이 될 것 같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럼 앞으로 우리가 운영은 될 때까지 그냥 공석으로 운영하고 현재 체제대로 운영을 하고, 그 센터장님은 원래 우리가 저기가 지원이 없었던 거지요? 어떻게 된 거였나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센터장에 대한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기복 위원 아니, 현재까지는 어떤 상태로 그분이 근무를 하셨던 건지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지금 현재 있던 센터장님이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공석이 된 겁니다.
○김기복 위원 네, 그분이 원래 여기 근무를 원하시지 않았었나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아니요. 다른 데로 가신 분은 지금 원하시는 분은 센터장이 아니고 지회장이고요, 그 단체 진천지회장이고요. 센터장은 다른 분이 계셨었는데 중앙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내고 여기가 공석이 된 상태입니다.
○김기복 위원 네, 그러면 우리가 센터장님은 공석인 상태로 나머지 인원 가지고 우리 인건비가 상승이 돼서 1,288만 원 인상을 하신 거네요?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족친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친화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친화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4) 경제과소관 예산심사
○위원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관우 경제과장 이관우입니다.
경제과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291쪽 착한가격업소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경제과장 이관우 저희들이 선정 리스트가 있는데요, 총점을 한 55점으로 매기고요, 선정기준은 40점 이상 받으면 합격을 주는데 주로 가격이 좀 저렴하거나 위생적으로도 깨끗한 업소 위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럼 군에서 직접 조사를 나가시는 겁니까?
○윤대영 위원 아니면 지부 통해서 받는 겁니까?
○경제과장 이관우 아니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다 직접 저희들이 조사하고 심의합니다.
○윤대영 위원 신청제로 하시는 거네요, 그렇지요?
○경제과장 이관우 아무래도 저희들이 추천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요.
○윤대영 위원 예, 21개소 딱 정해 놓으신 거지요?
○경제과장 이관우 예, 현재는 20개소이고요.
○경제과장 이관우 올해 1개소 정도 신규로 지정을 더 하려고 합니다.
○윤대영 위원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지원 100만 원 있지요? 그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관우 네, 착한가격업소 선정이 되면 일반적으로는 쓰레기봉투를 한 85만 원 상당으로 지원을 하고요, 공공요금으로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을 개소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러면 그 위에 부분에 85만 원 지원해 주는 것 있지요?
○경제과장 이관우 예, 그게 쓰레기봉투입니다.
○윤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293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진천군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있지요? 3,766만 2,000원 신규 계상하셨는데 운영비 내역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관우 저희가 소상공인연합회가 21년도에 처음 구성이 됐었고요, 본격적으로 22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현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이 한 414명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일반 기업체 일반회사 사무실에서 임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보증금 임차료하고 사무국장 인건비를 올해 처음으로 계상을 해서 3,7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임대보증금 임차료하고 그다음에 사무국장 인건비?
○경제과장 이관우 네, 사무국장 인건비입니다.
○윤대영 위원 직원은 사무국장 한 분 계시는 건가요?
○윤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295쪽 한번 봐 주시면요, 생거진천전통시장 전기요금을 한번 봤습니다. 예산이 4,160만 원 계상하셨습니다. 이게 그러면 상가 전기요금을 다 취합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윤대영 위원 그러면 상가들은 개별적으로 다 내시는 거고요?
○경제과장 이관우 네, 개별적으로. 그렇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러면 계약전력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경제과장 이관우 킬로와트 수까지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예, 그 상인들 말씀이 전력이 고압이라나 고전력이라나 그래서 요금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용전력에 비해서 계약전력이 너무 높은 것 아닌가, 그러면 요금이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경제과장 이관우 네, 계약전력 현황하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2페이지 세부사업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보시면 우리가 8,387만 4,000원 감액을 하셨어요. 이게 감액된 이유는 어떤 건가요, 사유는?
○경제과장 이관우 사회적기업 일자리에서 전문인력,
○경제과장 이관우 전에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인력 구하기가 사실 힘들어 가지고요, 저희가 일반인력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반인력을 쓸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사항인데 그거에 관련된 사회적기업에서 그런 취업인구를 잘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적게 이번에 됐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이거를 균, 도비,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이걸 우리가 많이 받은 거였더랬나요?
○김기복 위원 그럼 내시변경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군비를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군에 맞춰서 이거를 우리가?
○경제과장 이관우 아닙니다. 그 실적에 따라서 내시가 변경이 됐습니다.
○김기복 위원 아, 실적에 따라서 하니까.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러면 전문인력도 마찬가지?
○경제과장 이관우 예, 전문인력은 저희가 1개소를 지원을 하는데요, 이거는 전문인력 중에 관련된 직종을 구하다 보니까 1개소 정도밖에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경제과장 이관우 지금 힐링플레이라는 주식회사가 있는데요, 산림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제과장 이관우 네, 문백에 있는 그런 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분이 대표님으로 계신 업체인데. 그리고 301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통계목에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으로 우리가 32억을 계상해놓으셨고 우리 군비가 22억 4,000만 원 계상을 해놓으셨거든요. 도비는 아주 적게 9억 6,000만 원, 이거는 어디에다 어떻게 뭐를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경제과장 이관우 올해 본예산 중에 한화솔루션이 투자기업으로 선정이 돼서 보조금을 준 42억 중에 내년도 사업비가 한 18억 정도 중에 군비가 12억이 들어가고요. 지금 가내시 내려온 것 중에 저희가 14억 정도가 가내시 내려왔는데 내년도에 투자, 특별지원할 수 있는 기업이 새로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가내시 자료를 줬기 때문에 합계금액이 그렇게 32억이 됐습니다.
○김기복 위원 아, 그렇게. 이거는 그럼 한화큐셀에 나가는 건가요?
○경제과장 이관우 한화큐셀 플러스 다른 1개 기업이 지금 아직 선정을 도에서,
○김기복 위원 선정이 안 되고, 이제 될 거고?
○김기복 위원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97페이지에 보시면 청년 정책추진에서 사업비가 6,1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관우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저희가 취약계층 위주로 선정 조건이 좀 까다롭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많이 6,2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임정열 위원 우리 청년정책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임정열 위원 청년정책 관련해서 기본계획 용역도 지난해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임정열 위원 또 얼마 전에 1차 청년정책위원회를 한 번 개최했잖아요.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기본계획 수립은 완료가 언제쯤 되나요?
○경제과장 이관우 그날 저희가 청년정책위원회에 보고했던 사항이 완성된 사항이고요, 24년도 본격 업무가 시작이 될 겁니다.
○임정열 위원 아무튼 차질 없이 그 계획대로 추진돼서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진천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임정열 위원 이 사업내용이 지금 우리 군에서 청년들이 30만 원을 지급해서, 월 내서 5년 있다 5,000만 원을 받는 거잖아요, 과장님?
○임정열 위원 시군에서 부담하고 또 기업체에서 부담하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한 2억 5,000 정도가 돼 있는데 여기에 가입된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경제과장 이관우 지금 저희 2023년도 11월 기준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총 132명이고요. 그중에 근로자가 95명이고 농업인이 37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원래 이 사업이 2018년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임정열 위원 지금 이제 만기가 5년이 지나서 만기가 돼서 수혜 본 근로자도 있을 건데 지금 진천군에서도 만기에 혜택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관우 중간에 해지돼서 나가신 분들도 있고요, 아직 저희들이 통계를 정확히는 안 했는데 한 25명 정도는 만기로 받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런데 참여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이게 좋은 제도인데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경제과장 이관우 저희들이 올해 사실은 신규 참여를, 23명 정도 신규 참여를 목표로 했었는데 올해 28명을.
○경제과장 이관우 예, 그래서 120%는 초과를 했는데,
○임정열 위원 이게 또 기업에서도 부담이 되는 거지요, 일정 부분은?
○경제과장 이관우 예, 지금 정부지원형이나 기본형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20만 원 지원하고요, 정부지원형은 기업에서 1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차질 없이 잘 5년간을 해서 본래 취지에 맞게끔 5,000만 원을 받아서. 그런데 결혼하는 거하고 하지 않는 것하고 또 만기금액이 달라지더라고요.
○임정열 위원 결혼했을 때는 5,000만 원 받고 아니면 3,600만 원인가 얼마?
○경제과장 이관우 예, 자기가 낸 것만 가져가는 겁니다.
○임정열 위원 아무튼 우리 진천군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298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지역산업육성 정책 중의 하나로 기업체 안내판 설치를 하나를 해서 1,0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안내판 설치를 어디에 어느 장소에 설치할 예정이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관우 지금 저희가 새로 설치하는 거는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안내판 중에 기업체가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그럼 그 판만 계속 바꿔 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기업체 안내판이 몇 개 돼요? 설치 많이 돼 있지요?
○경제과장 이관우 41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41개소에서, 회사가 거기에 새로 입주하는 기업에 새로 집어넣고 관리 차원이네요, 그렇지요?
○이재명 위원 신규로 설치하시는 줄 알고, 안내판을 어디 다른 데 설치할 데가 또 있나 싶어서 질의해봤습니다. 300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산업·농공단지 가로등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이재명 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산업·농공단지 가로등 지원사업에 5,440만 원 해서 2회에 걸쳐서 1억 88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전년도에는 9,300만 원을 계상하고 금년에는 1억 880인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관우 저희들이 총 181개소 정도 가로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전기요금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금액이 상승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관우 예, 그렇습니다. 더 늘어난 거는 아니고요.
○이재명 위원 가로등 지원사업이 전기료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경제과장 이관우 예, 가로등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재명 위원 나는 별도로 가로등을 또 설치하시나 했는데, 여기에다 나중에는 전기료라고 기재해 주세요.
○이재명 위원 301페이지 봐 주시면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추가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으로 도비하고 군비가 3대 7 매칭이네요?
○이재명 위원 32억을 지원해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해 주시는 건데,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화솔루션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화큐셀이에요, 한화솔루션이에요?
○경제과장 이관우 한화큐셀이 한화솔루션으로 이름이 바뀐 겁니다.
○이재명 위원 그 업체에 계속적으로 금년에 그러면, 22억 4,000만 원 금년에 지급해 주는 거예요?
○경제과장 이관우 총 저희들이 60억을 지원하는데요, 도에서 30% 해서 18억, 저희가 42억을 지원하고 올해 1차 연도분 29억을 지급을 했고요. 내년도 정산할 때에 12억 6,000만 원을 지급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억 6,000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투자기업 중에 도 내시로 내려온 게,
○경제과장 이관우 네, 그래서 합계가 32억입니다.
○이재명 위원 32억으로 해서 가내시된 한 군데 새로운 데가 하나, 다른 데 하나가 입주한다는 얘기지요?
○경제과장 이관우 네, 그렇습니다. 대규모 투자를 저희들하고 한 게 있어서.
○이재명 위원 기업이 대규모 대기업 쪽이에요, 어느 정도?
○경제과장 이관우 대기업 쪽인데요, 저희가 증설하는 부분이라든가 시설설비 투자를 할 경우에도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거든요. 그런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도비하고 군비하고 3대 7로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경제과장 이관우 이건 특별지원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한 군데 업체 기업이 들어서겠네요?
○경제과장 이관우 들어선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들어선 기업이 추가로 1,300억 정도 투자하겠다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보조금을,
○이재명 위원 1,300억이면 큰 금액인데 어디 업체인지 알 수 있나요?
○경제과장 이관우 저희가 가내시만 내려와 있는 상태라 오늘 말씀드리기가 좀,
○이재명 위원 1,300억을 투자하면 지역경제 성장에 도모가 되겠네요, 그렇지요?
○경제과장 이관우 신규 고용도 좀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또 지역에는 투자가 될 겁니다.
○이재명 위원 1,300억 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지원을 해서 지역투자 촉진 및 산업의 고도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제과장께서는 윤대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12월 11일까지 본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우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5)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심사
○위원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문화관광과장 박근환입니다.
문화관광과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24년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우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32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시설비및부대비 사업 중에서 진천대교 데크로드 정비사업으로 2억 7,500만 원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이 사업은 안전점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고요. 그 데크로드 바닥판을 교체를 하고 그에 관련된 부대시설 도색공사라든지 그런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진천대교하면 진천 단위농협 앞에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재명 위원 집중안전점검시설 지적을 받았어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데크로드가 좀 노후화돼 가지고 그거를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위원 시설한 지가 얼마나 된 거예요, 얼마 만에 교체하는 거예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데크로드가 한 지는 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제가 몇 년 됐는지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런데 바닥판만 교체하는데 면적이 한 788평방미터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사업비가 데크로드 바닥판 교체하고 일부 다른 건, 바닥판만 교체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바닥판 교체하고요, 그 다리 부수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도색공사도 같이 함께 병행을 하고.
○이재명 위원 사업비가 그래서 2억 7,500만 원씩 들어가서, 면적에 비해서. 목재데크가 방부목 같은 것 시설되어 있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예,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가설계 내역을 기초로 해 가지고 잡은 금액이기 때문에요.
○이재명 위원 그래서 이렇게 과다하게 잡지 않았나. 일부 도색도 필요하다지만, 안전이 우선이지만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좋은 시설인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서. 그 사업비 계획 내역서 있지요?
○이재명 위원 그 내역서 좀 하나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 336페이지 봐 주시면요, 종박물관 무장애 감각 전시체험공간 조성으로 해서 2,0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네, 이 부분은 저희 해당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운영팀장 이완호 문화시설운영팀장이완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종박물관은 공립박물관으로써 사회적 역할을 더 강화하고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박물관 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어영상 같은 것도 제작하고.
○이재명 위원 수어영상은 별도로 1,000만 원, 예.
○문화시설운영팀장 이완호 그리고 촉각으로 만져서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종 모양 같은 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재명 위원 촉감으로, 무장애라는 그 시스템이 촉감으로 보는 거예요?
○문화시설운영팀장 이완호 장애가 계신 분들도 관람이 가능하고 이동도 자유롭게 하면서 관람도 만지고, 보고, 느끼고 이렇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지금 그 박물관 내에 설치되는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있지 않습니까? 콘텐츠들에 대한 하나하나의 소재마다 설명도 점자로 첨부를 해 가지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종박물관 1년에 방문객 수가 얼마나 돼요?
○문화시설운영팀장 이완호 올해는 3만 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금년도에 어느 정도 입장했어요, 관람이?
○문화시설운영팀장 이완호 지금 현재는 2만 9,000∼3만여 명 정도 입장을 했는데요, 저희가 연말까지 추정을 했을 때 한 3만여 명이 관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무료 관람인가요, 유료도 있나요?
○문화시설운영팀장 이완호 현재 진천군민이랑 19세 이하, 65세 이상은 무료 관람이고요. 그리고 외지관람객의 20세 이상, 64세 이하는 저희가 5,000원을 받고 있는데 1인당, 저희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5,000원 전액 환불을 하고 환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러면 수입은 어느 정도 됐어요?
○문화시설운영팀장 이완호 수입은 저희가 지금 한 6,000만 원 정도, 입장료 수익.
○이재명 위원 입장료 수입이 6,000만 원?
○이재명 위원 5,000원을 1,200명? 5,000원씩 주면 그럼 외부 관광객이 1,200명 정도 되는 거였었네요, 6,000만 원 세외수입 들어왔으면.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대개 한 달에 월별로 입장객 수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보통 날이 풀리고 4월부터 10월까지는 월 관광객 수, 입장객 수가 한 3,000명 정도 되고요. 거기에서 유료 입장객은 한 1,000여 명 정도 그 정도 되신다고 보면 됩니다.
○이재명 위원 글쎄요, 다른 기반시설 전체적으로 주변에 관광 네트워크를 조성 좀 해서, 그런데 그 종박물관뿐이 아니고 그 안에 부대시설, 아니 바깥에 있는 전에 군정질문하면서 조형물 같은 거 여러 가지 그쪽에 시설물에 대해서 지적 한번 했었지요. 그런 관리가 여름철에 분수대 설치하면 분수대 가동할 수 있게 큰 내천 같은 것 해놨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위원 여름철에 시원하고 좋은 시설물을 가동 좀 하면 충분하게 다른 관내, 관외권에도 더 많은 관람객이 유치가 될 수 있을 건데, 물어보니까 전기료가 아까워서 안 튼다 그런 얘기도 들리길래 그 좋은 시설물을 조형물 자체도 관리가 덜되지만 그 시설물 자체를 가동을 안 하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움이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시설팀장님 해서 그 부분은 좋은 시설을 가동할 수 있게 사전에 여러 가지 준비 좀 해 주셔서 가동률을 높일 수 있게 하셔야 되지 않나.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시설을 관리운영하면서 전기료 때문에 시설을 가동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 시설이 조금 노후화된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관리 부서를 따지자면 야외 쪽 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는 박물관, 미술관만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듯이 어쨌든 같은 역사테마공원 내에 같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잘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대로 운영하도록 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역사테마공원 일대를 후보지 입지로 해 가지고 뮤지 엄파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12월 중에 마무리가 되면 바로 또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래요. 관광객들이 어려운 시기에 진천에 좋은 시설을 가동해 주면 충분하게 더 많은 관람객이 오시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315쪽 봐 주시면요, 생거진천 문화축제에 문화축제 질서계도활동 있지요? 해병대, 특전동지회, 모범운전자회, 자율방범대 200만 원씩 계상하셨습니다, 그렇죠?
○윤대영 위원 그런데 농다리축제는 해병대하고 자율방범대는 250이고 모범운전자하고 특전동지회는 150으로 해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저도 이 부분 답변을 준비하면서, 답변을 주면서도 처음 이렇게 되어 있구나 발견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어쨌든 이 4개 단체가 저희 큰 축제 두 개마다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큰 도움을 주고 있고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보답을 해서 이분들에 대한 질서계도활동에 대한 활동비 정도는 저희가 충분히 보상을 해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게 사실 충분한 건 아니거든요. 충분한 금액은 아닌데 어떤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인상해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이 끝나면 별도로 위원님께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차라리 문화축제처럼 동일하게 주시든지, 그렇죠? 여기는 올라갔고 내려갔고 이렇게 돼서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317쪽 한번 봐 주시면요, 포석 조명희 숭모사업에서 조명희 학술심포지엄 있지요? 사업설명 좀 해 주시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조명희 숭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문학제하고 백일장대회, 시낭송대회, 학술심포지엄 이렇게 네 가지 행사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 행사를 가져가고 있는데 이 네 가지 사업 중에서 학술심포지포지엄 같은 경우는 격년제로 행사를,
○윤대영 위원 기존에도 했었던 거예요, 그럼?○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예, 그래서 올해는 없고 내년에 심포지엄은 가져가는 걸로 되고 있고 요. 어쨌든 포석문학을 연구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그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17페이지 보면 등용문 축제 있잖아요, 과장님?
○임정열 위원 이게 지금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증액 3,000만 원으로 예산이 늘었어요. 지난번 농다리에서 등용문 축제에 비가 왔어도 하긴 했었는데 그때보다 내년 사업이 더 커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내용적으로 좀 풍부하게 가져가려고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올해까지와는 다르게 지금 저희가 농다리 행사장 부분도 저희가 여러 가지 관광콘텐츠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거기 제2하늘교 출렁다리도 준공시점하고 맞물려 있고. 그래서 등용문 축제도 참가하는 부모님이나 학생들한테 공부비법 전수라든가 아니면 진로에 대한 코칭을 해 준다든가, 대입에 대한 면접 체험 그런 것들 여러 가지 행사를 좀 더 프로그램 추가를 해서 풍부하게 가져가서 농다리 관광명소화 기반사업하고 좀 어울리게 만족도 높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게 사실 진천군하고 중부매일에서 주최, 주관 공동으로 하는 거잖아요.
○임정열 위원 이게 원래 등용문 축제가 본래 취지는 입시하고 그런 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로 해서 지금 등용문 축제가 신설이 된 건데 이게 지난번 보니까 본래 취지에서 좀 벗어나서 참여하는 학생이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열기가 좀 식었다라고 할까 그런 부분도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살면서 등용문 축제하고 현재하고 이게 맞는 건가. 그래서 그걸 굳이 학교 청소년 입시를 보게 되면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그런 데서 입시정보든지 비법전수에 대해서 몰입해서 하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그런 식이 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입시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면 처음에 계획한 대로 입시에서 진천 유일의 축제잖아요, 등용문 축제라는 것은. 이거를 좀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본래에 맞게끔 추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올해 농다리 축제 같은 경우에는 등용문 축제가 조금 부실했던 거에는 아마 날씨 탓도, 비가 계속 오는 바람에 참가율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등용문 축제를 방향성과 색깔을 바로 잡고서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게 참여율이 높아야 될 것 같아요. 혁신도시에서도 학생 청소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할 때 거기에서 끝나서 반드시 어떤 만족도 설문조사를 해서 그것도 개선안을 생각해서 그다음 해에 보완해서 또 사업을 하면 그게 우리 군에서, 중부매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참여하는 학생이라든지 학부모들한테 어떤 설문지를 받아 가지고 다음 해에 그걸 반영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네, 어차피 농다리 축제를 추진하면서 그 가운데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이 뭐가 없을까 하는 취지에서 등용문 축제를 같이 병행하고 있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임정열 위원 아무튼 혁신도시 그쪽에 학생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쪽의 참여율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홍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328페이지 보시면 전통사찰 보수정비가 있어요, 과장님. 여기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에 보면 대흥사 요사채 및 주변보수공사로 3억 2,000이 계상이 돼서 국비가 1억 6,000이고 도비 8,000, 군비 8,000 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비가 50%이고 도비, 군비가 25%씩 반영이 돼서 3억 2,000에 그 정비사업을 하는 건데, 그 옆에 진천 산수리 마애여래좌상 보호각 정비사업 있잖아요, 성림사. 여기가 사업비가 2억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도비 1억이고 군비가 1억이 돼서 이쪽에 대흥사에는 국비가 반영이 됐는데 이쪽에 산수리에 있는 마애여래좌상은 도비와 군비로 가고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이 달라서 그러는 겁니까?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하고는 국비를 지원받는 기준이 달라서 이게 기준이 다른 건데요. 그 부분은 저희 관광팀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팀장 김선명 관광팀장 김선명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진천 산수리 마애여래좌상 보호각 정비공사는 진천 산수리 마애여래좌상 자체가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랑 군비를 사용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통 대흥사 같은 경우는 그런 지정문화재가 아니고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어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임정열 위원 성림사도 98년도 1월 달에 충청북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 2011년도 10월에 문화재 지정 고시돼서 등록됐잖아요.
○관광팀장 김선명 성림사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문화재이고요. 지금 산수리 이것도 그 안에 성림사 전체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마애여래좌상만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리하는 것은 도지정 문화재로 할 수 있으나 그 이외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통사찰이 문체부 사업을 받아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임정열 위원 그 사업 내용은 어떤 사업내용이에요, 이 사업이? 보호각 정비공사가 보호각이라는 게 기와지붕 그거를 보수하는 건가요?
○관광팀장 김선명 처마가 처지고 연목이 부식되고 물이 새서 그 부분을 처마나 그런 연목 부식하는 걸 새로 다룹니다.
○임정열 위원 이 사업비가 2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관광팀장 김선명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찰문화재라서 단가가 저희가 일반 토목이나 건축하는 단가랑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에 보시면 초평면민의 날 행사가 있어요. 이게 11월 4일 날 제1회로 해 가지고 성황리에 잘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내년에는 증액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똑같이 됐네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는 본예산에 작업할 때는 1,000만 원으로 냈다가 수정 예산안에 다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성한경 위원 글쎄, 이게 이상해서 저는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내년 봄쯤에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에서 47억 7,500만 원 가장 많이 삭감을 해서 세출예산을 수립하셨네요, 과장님?
○김기복 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흥사 건 328페이지에 있는 거. 여기에는 국비사업을 1억 6,000을 하시고 우리가 도비, 군비 8,000만 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공사하시려고 하시는 거가 요사채하고 주변 보수공사거든요?
○김기복 위원 이거 국비이긴 하나 이거를 꼭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될 타당성은 어떤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저희 관내에 전통사찰로 돼서 문화관광부에서 저희가 등록이 돼서 관리되고 있는 게 5개가 있습니다. 5개 중에 대흥사가 포함이 되는 거고요. 요사채라는 거는 어쨌든 승려들이 거쳐 가는 집으로 정의는 되어 있고,
○김기복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전통사찰에서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공사를 하는 거는 주로 이렇게 메인 법당이나 관련돼서 조금 전에 하신 그런 불상 마애여래 이런 것 정도인데 지금 요사채라는 것은 그거와는 별도로 그냥 스님들이나 승려들이 거주하는 장소거든요. 이런 데까지 우리가 이렇게 공사를 해야 하느냐는 질의예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어쨌든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문광부에서는 전통사찰로 지정되는 곳을 여러 가지 갖고 있고 저희 진천군에는 5개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웅전, 쉽게 말씀드리면 대웅전이 아닌 그 주변 부속건물인데요, 부속건물에 대해서도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기준과 시가가 어쨌든 전통사찰을 관리하고 있는 문광부, 저희가 투표로 해서 건의를 한 부분도 있지만 문광부에서도 그런 부분의 지원까지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어떤 판단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내시가 돼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김기복 위원 우리가 이렇게 공모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 내시를 내려준 거예요?
○김기복 위원 그렇다면 받아들여야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이재명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12월 11일까지 본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