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12.01 금요일)

가. 건축디자인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0시01분)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건축디자인과 윤혜순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자료 20쪽을 한번 봐 주시면요, 공공현수막 우선게시대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현수막 우선게시대 설치사업은 장시간 동안 무분별한 불법현수막을 도시경관을 훼손하는 데 대해서 해결하고자 이게 실시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대영 위원 그럼에도 이렇게 예산을 올해7,700만 원 들여서 공공현수막 게시대 완료하셨고,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도 완료하셨고 그랬는데 실제로 보면 총선이 다가오고 그래서 우려하시는 바처럼 지금 정치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어떤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게시대를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법현수막이 난립하는 문제는 집행부의 강력한 단속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대영 위원 아, 그러면 정치현수막 관련법 때문에 무분별하게 아무 데나 설치해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윤대영 위원 그러면 현재 법규상으로는 임의 로 정치인 현수막을 아무 데나 게시해 놔도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윤대영 위원 지금 국회에서 그 정치관련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개정하려고 하는 그런 법적으로 그런 계류된 게 있습니까?

○윤대영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정치인들 현수막이 엄청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설치 기간은 언제까지로 되어 있지요?

○윤대영 위원 15일 이후에는 무조건 떼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윤대영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15일 지나서 한참 지나서도 철거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혹시, 철거 통계가 혹시 있으신가요?

○윤대영 위원 최소한 법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기간을 최대한 지켜서 그 이후에 된 거는 빨리 철거를 해서 도시경관이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6쪽을 한번 봐주시면요, 불법광고 정비업무에서 6,700만 원 올해 계상하셨네요? 집행하셨고.

이거 사업설명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행감자료 6쪽 보시면요, 진천군사무의 위탁사무 현황에서 불법광고물 정비업무에서 2023년도에 6,700만 원.

○윤대영 위원 두 분 정도 되시는 건가요?

○윤대영 위원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불법광고물 정비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불법현수막이 상당히 많아요, 지역에. 쉽게 읍내라든지 혁신도시에도 많은데, 불법현수막을 설치했을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윤대영 위원 그 부과된 자료나 그런 거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현수막이 상당히 난립하고 있어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윤대영 위원 어쨌든 진천군에는 불법광고를 단속하는,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광고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현수막은 광고 협회를 통해 설치가 되잖아요, 그렇죠?

○윤대영 위원 그러면 광고 협회에서 그거를 이런 공공현수막 우선게시대 같은 게 많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잘 보이기 위한 자리에 지정된 게시 장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광고물 진천군 광고 협회에서 어쨌든 의뢰하는 고객들이 “현수막 이것 좀 붙여주세요.” 하면 그분들의 의지대로 “잘 보이는 데다 해 주세요.” 하니까 그것도 불법을 자행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좀 집행부에서 광고 협회를 통해 조금 그거에 대해서 지침을 내려주셔서 최대한 그런 걸 자제해 달라는 그런 권고사항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윤대영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나름대로 이게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아파트 분양 홍보물 그것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각종 사회단체에 행사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사 단체에서 자기 행사 목적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도시경관을 해치는 그런 큰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지정게시판을 두고서 우리가 단속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반 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행사할 때마다 그냥 우후죽순 여러 가지 엄청 다 불법현수막이에요. 그런데 군의 입장에서는 사회단체에서 어떤 공공의 취지를 위해서 무슨 축제나 무슨 행사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용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공감하지만 그렇게 자꾸 예외를 두고 하다 보니까 불법현수막이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단체도 되도록이면 집행부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지정게시대에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런 불법현수막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대영 위원 사회단체에서는 나름대로 봉사의 의미도 있고 또 지역에 문화축제, 무슨 행사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군에서 강력 그런 불법현수막 단속하기 쉽지 않은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하나의 군정을 집행하면서 좋은 취지를 갖고 우리가 시행 정착을 하려면 그런 어떤 시행하기 위해서 고통이라 그럴까 그런 거 우리가 충분히 감내해야지만 정착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고 또 일반사회단체에서도 그런 거를 잘 협조할 수 있게끔 충분히 소통을 해서 좋은 광고 문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나.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2월 1일 상하수도사업소 이경희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30쪽 한번 봐 주시면요. 다자녀 가구를 위한 요금 감면 지원 있지요. 다자녀 가구 개념이 3자녀가 맞는 겁니까, 아니면?

○윤대영 위원 예, 2자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사업내용에서 대상 가구에 대해 상수도 요금의 월 10톤씩 감면인데, 이게 그럼 부과액이 몇%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윤대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금액에 감면 혜택을 줄 때 몇%, 몇% 이렇게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대영 위원 감면 혜택은 예를 들어서 부과된 대상자의 금액에 몇%, 10%면 10%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요?

○윤대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행감자료 33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 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봤습니다. 보니까 체납비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졌네요. 1.59%가 더, 전년도에는 0.1%였었는데 1.59%가 높아졌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윤대영 위원 어려움이 있으시지요.

○윤대영 위원 예, 부과액의 1.59%면 많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윤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경기가 어려운 여건에서 체납액을 징수하기 어려운 것은 알겠지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다. 보건행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1시43분)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2월 1일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라. 건강증진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2월 1일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군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소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행감자료 15페이지 보시면요, 출산육아수당 지급 있지요? 출생아 1명당 1,000만 원 분할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이거 혹시 지금 현재 우리가 진천군 합계 출산율이 1.107명, 또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78명으로 되어 있지요?

○윤대영 위원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있고 우리 진천군의 출산율은 그나마 높아서 다행이지만 도내에서는 저희가 1위입니까?

○윤대영 위원 나름대로 그러면 저희가 도내에서 1위를 한 이유가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윤대영 위원 본 위원도 과장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어쨌든 우리 혁신도시가 안착되면서 정주여건도 좋아지고 가임 여성들 젊은 층들이 많이 정착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전국 지자체별로, 아니 전 세계적으로 인구증가를 위해서 지금 전쟁을 치르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는 1,000만 원 지급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그 이상 지급하는 지역 혹시 있으십니까?

○윤대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출산장려를 유도하기 위해서 400억 정도 1년에 저희가 여러 부서에서 나누어서 지급되고 있는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게 지금 너무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1.107명에 대한 이런 지급 수당의 효과로 인해서 이게 되는 건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모니터링 해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1,000만 원에서 분할지급해서 4세까지 지급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 드렸을 때 말씀하신 거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맥시멈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럼?

○윤대영 위원 아니, 타 지자체 혹시.

○윤대영 위원 그래서 드린 말씀인데 이게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구증가를 장려하기 위해서 이 정책을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1,000만 원을 저도 확인은 못해 봤지만 첫아이 출생아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윤대영 위원 그것도 중요하고 이 1,000만 원가지고 제가 볼 때는 크게 애를 낳아야 되겠다는 그런 욕구를 충족시킬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과감하게 예를 들면 재정이 허락한다면 여러 조금 조금씩 분산되는 것보다 한 번에 출생아당 2,000만 원을 해서 금액이 그럼 배로 되는 거 아니에요. 0세 때 600이 되고, 이대로 하면 2세 때 200이 되고, 1세 때 400이 되고 이렇게 배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젊은 부부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동기, 애를 한번 더 낳을까 하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 이렇게 많이 분산되어 있는 출산정책 가지고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타 지자체가 하니까 우리도 해야지, 타 지자체는 하는데 우리 지자체 안 하면 또 말 들을 수 있고. 그런 약간 소극적인 행정 같기도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재원을 집중해서 출생아당 2,000만 원 정도로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때 가서 또 모니터링을 통해서 효과가 있나 없나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윤대영 위원 본 위원도 인구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재원을 가지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국가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 예를 들면 지금 1억 5,000이지 않습니까, 출산육아수당 지급이?

○윤대영 위원 출생아당 2,000만 원을 분할지급한다면 3억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윤대영 위원 그러면 충분히 재원이 가능할 텐데 한번 검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