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정열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건축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원경 건축정책팀장입니다.

(건축정책팀장 인사)

이상신 공공건축팀장입니다.

(공공건축팀장 인사)

신덕인 주택팀장입니다.

(주택팀장 인사)

이형노 건축팀장입니다.

(건축팀장 인사)

김은정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건축물관리팀장 인사)

○위원장 임정열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입니다.

건축디자인과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소관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9페이지에 보시면 전액 미집행사업현황에 레이크 뮤지엄파크 특화경관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게 전액 미집행된 사유가 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현재 제안 설계공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화 경관을 위한 사업으로 진천의 특성을 잘 살려서 사업 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12월에 설계공모를 통해서 24년 12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성한경 위원 아, 이게 사실 계획도 좋고 이게 공모에서 되면 레이저 조명 쏴서 은하수 별빛 그거 연출하고 또 야간에 조명 설치하고 산책로 주변에 그런 사업인 거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그렇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래서 이게 되면 엄청 좋을 것 같은데 집행이 하나도 안돼서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요, 그다음에는 업무보고 자료 22페이지 보시면 혁신도시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이 있어요. 이게 복합혁신센터 내 지하주차장 83면 하는 사업이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그렇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에 원래 복합혁신센터가 22년도 말에 완공된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아이들 시설이나 또 공연장 이런 거 들어온다고 해서 기대도 많았고 했는데 당초에는, 이게 그리고 투자전략실 사업이었다가 건축디자인과로 이관된 사업이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성한경 위원 당초에는 그럼 지하주차장 그게 설계에 없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복합혁신센터를 건립을 하면서 주차 수요가 많이 예상되는 사항이라 투자전략실에서 그 관계 공영주차장 설치하는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연계해서 하면 효율적일 것 같아서 지하주차장으로 형성을 하고 그 위에는 광장으로 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인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기가 복합혁신센터건립을 하면서 공정이 간섭이 되기 때문에 복합혁신센터 사업을 먼저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좀 지연된 면이 있었고요. 또 추가적으로 금년도에 우기가 많이 잡혀있어서 한 달 정도 또 지연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 24년도 3월 개관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신경 써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한경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3월까지 완공 힘들 것 같은데, 또 동절기가 됐잖아요. 오늘 벌써 12월인데 이게 3월까지 될까요? 지금 혁신도시는 사실 주차장 요구가 많아요. 그래서 제때 계획하신 대로 차질 없이 진행돼가지고, 특히 겨울에는 또 멀리 걸어가고 이렇게 하려면 힘드니까 지하주차장이 완공돼서 사용할 수 있으면 훨씬 좋은데 자꾸 이게 늦어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서부터 계획단계에서부터 잘 됐더라면 훨씬 빨리 진행이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 때문에 이게 3월까지는, 말씀하신 4월 준공까지는 차질 없이 진행해 주셨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한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다양한 사업과 민원으로 고생이 많으신 노고에 우선 치하 드리면서요, 업무추진상황 24페이지에 하나 이 사업에 관련돼서 제안 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이상설선생기념관 건립사업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건물이 다 완공됐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제일의 기념관이 될 수 있는 내부와 외부도 다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련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 하면 진입도로, 진입도로가 현재로서는 우리가 버스를 그 안에까지 못 들어가기 때문에 반대편으로 이렇게 우리가 진입도로로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상설선생 묘가 앞에 크게 높게 있잖아요. 높게 있는 부분을 평상으로 해서 낮게 해 주면 건물 전체가 다 보일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것도 가능한 건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주차장이 현재로서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주차장 확보 세 건을 제안을 드립니다. 가능한 건지? 지금 관련 부서하고 협업을 또 하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기도 하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가 이상설 건립을 하면서 모든 분들이 우려했던 사항이라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상설선생기념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용역 추진 내용에도 말씀하신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나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런 것 다 제대로 갖추어진다면 정말 완벽한 이상설선생기념관으로 탄생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백곡 장수복지회관 건립을 아주 멋있게 모든 시설을 잘 갖추어서 해 놨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외부시설에 테이블 2개 하고 8개 의자가 있는데 우리가 설계하실 때 외부시설이 들어가시면 이렇게 비가림시설이라고 하나요, 어닝이라고 하나요? 그런 전문용어로 어닝인가요? 이런 시설도 함께 해 주셨으면 주민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했을 것 같았는데 지금 현재 그거 가능한 건가요?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만.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식 때도 그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닝 설치하고 태양광 설치하고 해서 12월 중에 설치 계획에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앞으로도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회관들이나 이런 건축들을 하실 때 외부 시설이 들어갈 때는 아예 설계 속에 이렇게 주민들의 편익성을 고려해서 그런 것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 드려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감자료 20페이지에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에 현재 이거 추진이 이렇게, 사업추진이 왜 지연되고 있는 사업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김기복 위원 3억짜리 사업이에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본 사업은 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 도에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건축 심의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항이라 좀 지연된 사항입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레이크 뮤지엄 파크 그 사업도 도비가 3억 받고 우리가 군비 7억 들인 사업이고, 밑에도 우리가 도비 공공디자인 심의 때문에 늦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연내 우리가 집행을 못하면 위에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위에 거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예, 이월사업입니다.

○김기복 위원 이월사업인가요, 밑에 있는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는, 이것도 이월로?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예, 이월 예정입니다.

○김기복 위원 이월사업으로.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집행이 빨리빨리 안 될 때 우리 군비가 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 가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때그때 우리가 집행을 못할 경우는 어떤 방법이 없지요? 그 회기 기간에 처리를 못할 때에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그런데 원래 레이크 파크 특화경관 조성사업은 연차별로 1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이고,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사업도 이게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사업 기간이 모자를 경우에 이월해도,

○김기복 위원 이월 가능한 걸로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예, 가능한 사업입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5페이지 좀 봐주시지요.

거기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에 대해서 예시를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작년 2022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강제 부과금 건수가 지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위반건축물을 단속하는 목적은 지금 나와 있듯이 우리가 실정에 맞는 위반건축물 단속하여 안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니까 작년에는 총 71건밖에 안 되는데요, 금년에는 현재 110건에 금액도 작년에 비해서 거의 한 3배 가까이 이게 부과금이 늘었고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23년도에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해 주는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재산권 행사도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양성화해 주면서 양성화 자진신고로 들어올 경우에는 설계비도 50% 감면할 수 있도록 지역 건축사나 측량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올해 사업 건수가 좀 늘은 것 같습니다.

○이강선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단속 건수가 아니고 사업 이행하면서 나타난 그런 현상으로 보셔야 되겠네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예, 그래서 이행강제금.

○이강선 위원 단속을 너무 철저하게 잘하셔서 나타난 현상은 아니고, 자진해서 강제이행 부과금을 냈다고 보면 되겠네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그래서 그 사업추진하면서 늘은 면도 있습니다.

○이강선 위원 이런 내용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거 궁금사항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행감자료 44페이지 좀 봐 주시지요.

여기 보시면 44페이지, 빈집 실태조사 하신 것 있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이강선 위원 빈집 실태조사를 보니까 총 우리가 추정으로 569가구 추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빈집 이게 보니까는 현재 192가구 되어 있네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이강선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이런 빈집들을 현재 190가구라면 정비사업 업무추진에 보니까 거의 지금 올해 30개소를 이렇게 빈집 철거하거나 이런 식으로 정비 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듣기에는 이런 빈집들을 찾아서 구분해서 다시 우리가 쓸 수 있는 집도 있고 철거해야 될 집도 있겠지요. 그래서 지금 구분을 해 놓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도시민들이 여기 와서 살아보는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집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190가구 중에서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업무추진에 보니까 30여 가구씩 1년에 철거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 집계는 안 되어 있나요? 우리가 190가구 중에서 체험하면서 우리가 살아볼 수 있는 이런 집들에 대해서 구분된 건 없으시고 그냥 지금 업무추진에 나타난 30개소를 철거하고 이런 비용만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런 계획밖에 안 갖고 계시는 건가요, 현재?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일반 빈집에 대해서는 1년 이상 비어있기 때문에 현황조사에 일반빈집으로 잡히게 된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 빈집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빈집을 보수를 통해서 보수하는데 비용을 지원해 주면서 5년이고 이렇게 계획을 지원, 5년 동안 임대하는 조건으로 보수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이강선 위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빈집조사를 잘하셔가지고 지금 보니까 특정빈집, 일반빈집 나누어져있는데 그런 구분하셔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쓸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철거만, 이런 예산만 세워서 할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 좀 보완해 가지고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 질문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자료 20쪽을 한번 봐 주시면요, 공공현수막 우선게시대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현수막 우선게시대 설치사업은 장시간 동안 무분별한 불법현수막을 도시경관을 훼손하는 데 대해서 해결하고자 이게 실시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윤대영 위원 그럼에도 이렇게 예산을 올해7,700만 원 들여서 공공현수막 게시대 완료하셨고,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도 완료하셨고 그랬는데 실제로 보면 총선이 다가오고 그래서 우려하시는 바처럼 지금 정치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어떤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게시대를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법현수막이 난립하는 문제는 집행부의 강력한 단속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치현수막은 관련법이 개정이 돼서 적용제외를 받기 때문에 정치현수막은 저희가 정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윤대영 위원 아, 그러면 정치현수막 관련법 때문에 무분별하게 아무 데나 설치해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정치현수막은 게시 장소하고 게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경우 하고 이렇게 해서 선거 관련해서 그 법에 따라서 적용받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러면 현재 법규상으로는 임의 로 정치인 현수막을 아무 데나 게시해 놔도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그런데 일단은 교통이라든지 이런 데 안전에 지장이 있으면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 관련 저기는 기간이나 연락처, 정당명 이런 거를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표기된 사항이면 저희가 정비에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윤대영 위원 지금 국회에서 그 정치관련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개정하려고 하는 그런 법적으로 그런 계류된 게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정치인들 현수막이 엄청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설치 기간은 언제까지로 되어 있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15일로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15일 이후에는 무조건 떼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철거, 그래서 현수막에 게시가 날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정비를 하는 거지요.

○윤대영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15일 지나서 한참 지나서도 철거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혹시, 철거 통계가 혹시 있으신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비하고 있는 옥외광고 협회에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최소한 법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기간을 최대한 지켜서 그 이후에 된 거는 빨리 철거를 해서 도시경관이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6쪽을 한번 봐주시면요, 불법광고 정비업무에서 6,700만 원 올해 계상하셨네요? 집행하셨고.

이거 사업설명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대영 위원 행감자료 6쪽 보시면요, 진천군사무의 위탁사무 현황에서 불법광고물 정비업무에서 2023년도에 6,700만 원.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정비를 읍면에 위임된 사무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위임을 해서 진행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위탁사무로 추진을 해서 옥외광고 협회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에 따른 인건비로 올해,

○윤대영 위원 두 분 정도 되시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예, 두 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불법광고물 정비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불법현수막이 상당히 많아요, 지역에. 쉽게 읍내라든지 혁신도시에도 많은데, 불법현수막을 설치했을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 부과된 자료나 그런 거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현수막이 상당히 난립하고 있어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알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어쨌든 진천군에는 불법광고를 단속하는,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광고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현수막은 광고 협회를 통해 설치가 되잖아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윤대영 위원 그러면 광고 협회에서 그거를 이런 공공현수막 우선게시대 같은 게 많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잘 보이기 위한 자리에 지정된 게시 장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광고물 진천군 광고 협회에서 어쨌든 의뢰하는 고객들이 “현수막 이것 좀 붙여주세요.” 하면 그분들의 의지대로 “잘 보이는 데다 해 주세요.” 하니까 그것도 불법을 자행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좀 집행부에서 광고 협회를 통해 조금 그거에 대해서 지침을 내려주셔서 최대한 그런 걸 자제해 달라는 그런 권고사항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 때문에 우려가 많이 돼서 저희도 옥외광고 협회에 지속적으로 간담회 시나 주의를 주고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난립하는 현수막이 아파트 분양에 대한 현수막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수막은 옥외광고 협회를 통한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게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과태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37건이나 부과를 했고, 1억 2,873만 7,000원 한 부과 실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단속인력이 사실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올해, 내년에는 사실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나름대로 이게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아파트 분양 홍보물 그것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각종 사회단체에 행사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사 단체에서 자기 행사 목적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도시경관을 해치는 그런 큰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지정게시판을 두고서 우리가 단속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반 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행사할 때마다 그냥 우후죽순 여러 가지 엄청 다 불법현수막이에요. 그런데 군의 입장에서는 사회단체에서 어떤 공공의 취지를 위해서 무슨 축제나 무슨 행사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용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공감하지만 그렇게 자꾸 예외를 두고 하다 보니까 불법현수막이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단체도 되도록이면 집행부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지정게시대에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런 불법현수막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수시로 각 실과나 읍면에 관련 사항에 대해서 협조해 줄 것을 주기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시정이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사회단체에서는 나름대로 봉사의 의미도 있고 또 지역에 문화축제, 무슨 행사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군에서 강력 그런 불법현수막 단속하기 쉽지 않은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하나의 군정을 집행하면서 좋은 취지를 갖고 우리가 시행 정착을 하려면 그런 어떤 시행하기 위해서 고통이라 그럴까 그런 거 우리가 충분히 감내해야지만 정착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고 또 일반사회단체에서도 그런 거를 잘 협조할 수 있게끔 충분히 소통을 해서 좋은 광고 문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윤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선 위원 잠깐만, 이강선 위원입니다.

하나 현수막관련해서 추가말씀드릴게요.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단속을 안 하시나요? 현수막을, 불법현수막.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은 주말에도 요청을 드리고 있는 사항인데 인건비에 대한 게 좀 더 확보가 돼야지 주말에도 정상적으로 단속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강선 위원 네,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지난 한 10일? 11일? 넘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벽암사거리보시면 무인모텔 현수막이 쫙 도배를 했었습니다, 주말에. 이런 일이 또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을 것 같고요. 진천 시내 무슨 무인모텔 아니잖아요. 그거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많이 보셨을 거고, 벽암사거리부터 저쪽 양방향 전부 그 현수막으로 도배를 해 가지고, 무인모텔 2만 원짜리 이런 적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주말에 그 허점을 노리고 이런 불법게시를 하니까 이런 부분에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알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이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우 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8페이지 보시면 빈집실태조사에 따른 정비사업에 있어서 요즘 빈집증가에 따라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있고,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에 장애가 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마을에서조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문제는 그 주인하고 얘기가 돼서 철거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인이 허락을 하지 않거나 연락이 안 돼서 철거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나 해결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 때문에 관련법이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정비법」에 보면 특정빈집의 철거에 대한 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빈집 중에 특정빈집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는 규정도 생긴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직권 철거를 위해서는 신문 공고, 감정평가, 보상비 지급 또는 공탁, 소유자와의 민원, 철거 예산에 대해서 별도로 투입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소유자하고의 연락이나 이런 저기가 안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절차를 통해서 철거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소유자하고 연락이 되면 그런 법에 대해서 절차를 얘기를 하고 자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우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를 하셔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알겠습니다.

○김성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앞서가는 고품격 미래 건축공간 조성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7페이지 행감자료 한번 봐 주시면요, 「옥외광고물법」제20조에 근거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이재명 위원 세외수입, 세수증대 쪽에서 여러 가지, 금년에 1억 2,873만 7,000원을 부과했는데 아쉽게도 징수액이 부과액에 비해서 40%정도 밖에 근접하지 못했는데 16건이 미징수가 되어 있네요? 16건이 금년 안에 다 징수가 가능한가요,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태료 부과된 업체가 많이 겹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계속 체납액에 대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징수될 수 있도록 업무에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예산문제 여러 가지 인원이 어려운 부분에서 이런 과태료까지 징수하는 과정에서도 심혈을 기울이시니까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49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본 위원이 전에 군정질문했던 부분이었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우리가 문백 관내 공동주택사업 쪽에 교성2지구 문백 문덕지구 조합원아파트 추진현황 및 문제점을 봤어요. 봤는데, 현재 걱정이 교성리 지구에 719세대가 준비하고 있고, 문덕 1블록, 2블록 이렇게 합친, 1블록이 689세대, 2블록이 648세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과정에서 문백 지구 2블록에 서해종합건설에서 시공사 부분에서 이분들이 시행한 지가 걱정이 되는 게 2018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렇죠? 이분들이.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이재명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18년도부터 지구단위 계획을 조성 준비를 해서 주거형으로 결정 고시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현재 보니까 관내에 포레스트라고해서 마지막 700만 원대 아파트라 해서 현수막을 도배를 해서 우리 동료위원들 많이 질의 하셨는데 불법현수막을 엄청 많이 게재를 하시더라고요. 게시하고 있는데 다른 데 1블록, 2블록도 있고 교성리 2지구인데 현재 이 문제점이 상당히 다들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합주택 추진이 문제점이 많은 거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만의 이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조합원 가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백 조합 같은 경우는 시간을 많이 끌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교통영향평가를 얼마 전에 완료를 해서,

○이재명 위원 승인받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예, 사업승인 신청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래 시간을 끌은 사항이 토지사용 승낙의 문제 때문에 블록이 두 개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추가적으로 교통영향평가하는 데도 한 1년간 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 주최가 다르면서 같이 진행토록 저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됐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12월 중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예정입니다.

○이재명 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또 하나 문제되는 게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조합원 가입을 했을 때 조합원 자격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전까지는 충족해야 된다 이런 사항이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고 하는데 신청 당시 부적격자가 한 60명 정도로 되어 있었는데 그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지금 알기로는 40명 정도는 해결이 됐고 부적격자로 남은 사람 한 20명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개별적으로 소송이나 이런 사항으로 가야 될 사항입니다.

○이재명 위원 그래요. 예정대로 지금 현재 금년도 경기도 그렇고 내년까지 경기가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전체적으로 PF 대출 자체도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더구나 시행사나 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문백 1블록 같은 건 시공사도 아직도 협의가 안 되고 있네요, 그렇죠? 시행사는 됐는데, 시공사가.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글쎄, 지금 현재는 신청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재명 위원 그럼 이렇게 되면 시행사, 시공사가 아직도 결정이 안 되면 세월아 네월아 해서 예정에 됐던 이런 부분보다 착공이 전체적으로 미루어질 것 같은데. 기존에 가입자들한테 쉽게 얘기해서 입주 날짜만 기다리는 분들, 준공 날짜만 기다리는 분들한테 피해가 가면 갈수록 지연이 되면 상당히 피해가 갈 것 같은데. 한 예로 우리 2,450세대 큰 사건 하나 아직까지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를 우리 반면교사 삼아서 다른 1블록에 시행사 조합원 아파트에 대한 관리감독 좀 해서 철저하게 이런 부분 관리감독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디자인과장님께서는 윤대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12월 4일까지 본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시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