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정열 다음은 업무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팀 한미경 팀장입니다.

(안전정책팀장 인사)

민방위팀 이정희 팀장입니다.

(민방위팀장 인사)

재난예방팀 김혜정 팀장입니다.

(재난예방팀장 인사)

통합관제팀 강상구 팀장입니다.

(통합관제팀장 인사)

복구지원팀 임관섭 팀장입니다.

(복구지원팀장 인사)

중대재해팀 김태자 팀장입니다.

(중대재해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안전총괄과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열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시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있어서 목표 대비 실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하게 돼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신 건지?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원지 공장에서 11월 2일 날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평가는 아직 나오지 않아서 실적이 안 돼 있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알아본 바로는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김성우 위원 알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시면 광혜원면 재난전광판 신규설치하고 27페이지에 진천읍 재난전광판 제작·설치가 있는데 광혜원면 재난전광판은 1억 4,500이고 진천읍 재난 전광판은 4억이에요.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혜원 것은 장기마을회관 옥상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금액이 그렇게 기존에 배부가 돼서 맞춰서 한 사업이 되겠고요, 광혜원 것은 규격이 좀 작고 이번에 신규로 진천읍 벽암리에 하는 것은 3미터에 길이가 6미터 이렇게 큰 대형 전광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우 위원 그러면 사업명이 틀린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예, 광혜원 것은 설치 완료하였고 벽암리 거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성우 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역의 그런 저기가 있는 건데 차이가 많이 나니까 같은 전광판을 설치하면서도 예산 차이가 너무 나가지고 질의를 드렸고요.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진천읍 것은 군 단위 전광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우 위원 행정사무감사 보시면 22페이지에 2022년 이월사업의 23년 집행현황 거기에 있어서 사장골소하천 정비공사하고 돌팩이2소하천 정비사업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아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장골소하천 정비사업은 아직 준공이 나지 않은 사업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변경하면 추가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이 완료가 안 됐고요. 돌팩이2소하천 사업도 보상이 지체가 돼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성우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에 보시면 자율방범대 연합대 한마음 체육대회에 650만 원 예산이 잡혀 있고,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 1,3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행사 예산 지원이 두 배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의용소방대는 설립된 시기가 좀 오래됐고 행사 규모가 좀 커서 기존에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자율방범대에도 계속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무대 설치비나 식비 등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규모가 좀 더 의용소방대가 전체적으로 모이는 규모나 대원 규모나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성우 위원 인원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어도 행사 규모는 내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한데요, 군단위 행사는. 그런데 두 배 차이가 나니까 이거는 조금 내가 볼 때는 방범대 쪽에서는 좀 서운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예, 그래서 이번에 행사 때도 의견이 있어서 좀 증액하는 걸로 자율방범대, 이렇게 검토 하겠습니다.

○김성우 위원 잘 검토해 주셔서 사기 앙양 차원에서 많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예, 알겠습니다.

○김성우 위원 이상입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종합안전교육 체험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종합안전교육 체험관이 전국에서 몇 개 안 되는 체험관이지요?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예.

○윤대영 위원 그 취지와 목적에는 상당히 현재에 있어서 아주 부합하는 좋은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방문해 보고 저번에 지난달에 민간위탁 연장 재선정 과정에서도 심의 기관에 들어가서 대화를 나눠 봤지마는 최근에 사회가 발전하면서 안전의 중요성이 매우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각종 사고하고 재난 재해에서 안전의 중요성이 더욱더 중요시 되고 있는 시점에서 체험관을 제가 방문해 봤을 때 느낌은 상당히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 활용하는 부분에는 적극적이지 않고 홍보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원은 상당히 많이 돼 있고 예산은 인건비 포함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예산은 용역, 현 예산이 1억 9,500만 원 정도 됩니다.

○윤대영 위원 1억 9,500만 원이요? 인건비 포함해서요?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예, 그렇습니다.

○윤대영 위원 직원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0명 가까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11명, 거의 주로 인건비 위주이고, 비영리 법인에서 운영하는 거라 위탁비하고 인건비가 다 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보면 주로 유아 어린이집 학생들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위주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진천에 기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공공기관도 많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확대를 시켜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안전교육을 체험하는 그런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그래서 저희도 군민안전은 국가의 책무나 우리 군의 책무로 여겨지기 때문에 헌법에도 그런 조항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윤보다는 군민들한테 안전 홍보나 안전문화 확산이나 이런 차원에서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 같은 경우는 승강기 체험장 이전 설치 등, 승강기를 많이 타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하고, 어린이 위주이지만 전 군민 계층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맞습니다. 좋은 말씀하셨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주민들도 마을별로 이장님들이 다 계시지 않습니까? 이장님을 통해서 마을별로 아니면 권역별로, 지역별로 해 가지고 교육을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예, 알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다음에 행감자료 4쪽 한번 봐 주시면요. 주요사업 추진현황에서 진천군 생활안전 CCTV 설치사업과 주민안전 다목적 CCTV 설치사업 있지요, 그게 비용이 6억하고 3억 6,000인데 대수는 92대, 76대잖아요. 제가 나눠 보니까 대수별로 가격이 생활안전 CCTV 같은 거는 650만 원 정도 되고 다목적 CCTV 같은 거는 470만 원. 650만 원, 47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그 내용은 우리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예.

○통합관제팀장 강상구 통합관제팀장 강상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다른 점은 사업 대상지별로 카메라 대수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사양의 카메라를 설치하는 장소가 있고, 카메라 설치 대수가 상이하게 다릅니다. 교차로나 아니면 그 지역 상황에 따라서 그게 차이가 있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여기 유인물을 보시면 자료에는 92대, 76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산술적으로 보면 대당 얼마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카메라 대수는 기능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럼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통합관제팀장 강상구 설치 장소별로 대수가 좀 다릅니다.

○윤대영 위원 아, 대수가요?

○통합관제팀장 강상구 예.

○윤대영 위원 대수는 다른데 대당 얼마 가격은?

○통합관제팀장 강상구 가격은 조달가라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윤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안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난 몇 달간 각종 언론에서도 나왔지마는 묻지마 사고라든지 그런 게 많이 이슈가 돼서 각 지자체에서도 치안 안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으로 많은 치안활동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표면적으로 보면 약간 냄비근성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있잖아요. 바짝 끓어올랐다가 식을 때는 바로 식고 그래서, 지금 또 돌이켜 보면 언론에서 주목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로 조용해요. 그러다 갑자기 어떤 큰 사건이 터지면 또 움직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 우리 진천군은 모든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목도 높고 그런 면에서 항상 우리가 꾸준하게 우리 군민이 다수 모이는 장소, 위험을 예견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있으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예, 지금 전국적으로나 안전이 매우 강조되는 시기이고요. 특히 요새 올해 여름철에는 오송 궁평 지하차도 참사도 있고 그래서 저도 안전관련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법적으로도 국가적으로 많이 부분별로 정비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에 세부적으로 중대재해도 그렇고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이런 부분도 하다못해 저희 군청 관리하는 직원들에 관련된 안전까지도 엄청 세밀하게 추진하는 시기라 저희도 그런 것에 발맞춰서 안전 문화 확산이나 각종 공사장 안전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예,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각종 우리 행사 때 고생 많이 하시는 방범대라든지 의용소방대라든지 해병대라든지 특전사라든지 여러 봉사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원을 좀 활용해서 묻지마 사건 같은 것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군민이 안심할 수 있을 정도, 느낄 정도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방안 생각이 있는데 제가 좀 앞서가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마는 그 부분은 실현이 불가능한 걸까요?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민간 자율적으로 하는 자율방범대도 있고요, 자율방재단도 있고 의용소방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으로 시설이나 열악하지만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관련 유기적인 분야에서 안전 관련해서 활동을 해 주고 있는데 좀 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실례로 엊그저께도 겨울철 제설 특별대책을 저희가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8개 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손이 못 미치는 이면도로나 임도 같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설해서 노인분들이나 주민들이 다치지 않게 그런 부분도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데, 어쨌든 민간을 활용한 안전에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예, 우리 진천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면서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업무추진 10페이지 좀 봐 주시지요. 10페이지 군민 안전보장 사회안전망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 내용을 질문드릴게요. 군민 안전보험이 우리 9만 군민들한테 이 보험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던 거지요? 올해 처음 하시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올해 처음이 아니고요, 19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강선 위원 19년부터 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예.

○이강선 위원 하셨는데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 하면 우리가 이런 내용이 있는 것조차 홍보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보장내용을 보니까 18종, 18가지의 보장을 받고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예, 그렇습니다.

○이강선 위원 군민들이 이런 사고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보상을 얼마나 받고 이런 부분이 있나요? 통계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예, 통계가 있습니다. 19년도부터 보험료가 올 기준으로 7,800만 원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이강선 위원 자체가 7,800만 원?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예, 그러니까 중대 사망관련이나 인명관련 그런 보장 항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혜택본 거는 연도별로 보통 차이가 있는데 보통 3,600만 원이나 3,000만 원대. 2021년도는 5,600만 원 그리고 금년도도 5건에 3,50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강선 위원 예를 들어서 9만 군민이 이런 보험을 들어 있는데 보상은 그 정도밖에 못 받았다는 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보험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사고를 당해도 본인이 신청을 안 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혜택을 보지 못 하는 분이 있지 않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그런 부분은 홍보에 좀 더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 안심보험이지만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러다 보면 보험료가 수십 억 되겠지요.

○이강선 위원 보장내용에 보면 여기 지금 돼 있잖아요. 보장내용에 우리가 이런 사고를 당했으면서도 저는 모르는 분이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 보셔서 이런 부분을 더 보완하셔서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예.

○이강선 위원 또 하나가 재난취약가구 정비사업 중에 지금 우리가 7가구가 돼 있네요, 취약가구가. 7가구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 정도에 지원을 7가구밖에 할 수 없다는데 이렇게 7가구만 하게 돼 있는 선정 기준이 있나요, 이분들에 대한?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7가구를 꼭 하라는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어느 정도 추진하면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형편을 감안해서 연도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꼭 7가구에 한정된 거는 아닙니다.

○이강선 위원 다른 부분은 궁금한 게 없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상황보고 27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언급은 한 번 하셨던 부분인데 진천읍 재난전광판 사업을 저희가 하시고 계시잖아요, 27페이지?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예.

○김기복 위원 특별교부세를 행안위에서 6월 달에 우리가 교부를 받은 사업이에요. 임호선 의원님께서 받아내신 건데 사업이 지금까지 이렇게 지연된 이유는, 일단 장소는 선정이 되었나요?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6월에 교부돼서 그때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장소 선정이나 업체 선정, 또 거기에 도로점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 장소가 벽암리에서 국도에서 내려와서 진천읍 들어오는 벽암리 4차로 거기에 장소를 설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했는데 그 도로가 국도 구간이기 때문에 그 도로도 보은국토하고 최종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업체 선정도 완료하였고요. 최종 보은국토하고도 협의가 얼추 끝나서 금년 안에 설치가 마무리됩니다.

○김기복 위원 금년 안에는 가능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예.

○김기복 위원 현재는 공정률이 10%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조속히 실행하셔서 어차피 우리가 받아 오신 특교세니까 우리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속히 그거를 잘 시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29페이지에 보시면 돌팩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추진상황 보고에. 이거는 사업이 정확하게 우리 행감자료에 보면 9억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7,8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어떤 거가 맞는 거예요, 예산액이?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78억 6,200만 원이 맞는 겁니다.

○김기복 위원 78억이 맞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예.

○김기복 위원 이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하셨지요?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예, 한 번 했습니다.

○김기복 위원 간담회 가지셨지요?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예.

○김기복 위원 그 주민들의 의견에 중점적인 거는 어떤 거였나요?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지난번에 사석마을회관에서 주민의견 청취를 하였고요, 주로 둑마루가 도로로 이용되는데 소하천 둑마루가. 둑마루를 넓은 데는 4m, 우리가 기준에 맞춰서 3m로 설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데 기존에 4m로 있는 부분도 있고 3m도 4m로 좀 넓게 설치해 달라.

○김기복 위원 주민들의 바람이에요, 그 부분이.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예,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구역 내에서는 저희가 최대한 검토를 하는데 구역을 벗어나면 또 사유지이기 때문에 거기는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최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쪽으로 설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리고 또 하나 3교하고 4교하고 거리가 멀어서 그 농경지로 가는데 굉장히 불편하시고 농경지가 좁아 가지고 농기계가 들어가기가 어렵다고들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혹시요?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예, 그 교량 관계도 얘기되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속에 그분들의 의견 수렴이 가능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예, 가능합니다.

○김기복 위원 다 포함해서?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예.

○김기복 위원 그렇게 다 주민들의 원하시는 의견을 가능하시다면 주민들도 지금보다는 훨씬 편하게 생활을 하실 것 같고. 안전하게 생활하실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본설계 관련해서 한 번 설명회를 한 거고요, 최종적으로 실시설계가 나오면 재차 설명회를 가질 겁니다. 그때 최종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최종적으로 하면 저에게도 그 부분은, 주민들이 늘 그 부분에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저한테도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예,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리고 끝으로 광혜원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우리가 428억 확보하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예.

○김기복 위원 그리고 국도비 사업도 좋은 매칭사업으로 하신 공무원들의 노력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예, 감사합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프리(Pre)한 안전, 안전복지 건설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부터 긴급재난문자 받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규모가 4.3 정도의, 경주시에서 발생이 됐지요?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예, 최종적으로 4.0으로 수정이 됐고요, 경주 근방에서 발생됐습니다.

○이재명 위원 글쎄 말이에요. 동남동쪽에서 19km 떨어진 부분에서 발생돼서 아침 5시부터 깜짝 놀라서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4.0으로 저기됐는데. 우리 진천에 지진가속도계측기가 1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예, 진천군청에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군청에 하나 있지요, 1대 더 필요성은 아직까지 시기상조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그게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국가지진시스템에 의해서 벌집마냥 그물망처럼 짜여져 있는 겁니다. 30km에 6개 정도 설치하게 기준이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이재명 위원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요.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9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세입내용을 봤어요. 2023년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봤는데 2건에 6만 5,000원의 세입을 잡으셨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9페이지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건강보험료 환급금. 2건 내용이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보험료…….

○이재명 위원 보험료를 환급한 거예요, 안전관리요원?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보험료 인건비인데 환급금?

○이재명 위원 환급금이네요.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이 부분이 여름철에,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잔액 환급금 같습니다.

○이재명 위원 2건이라는 얘기는 여름철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니까 백사천하고 백곡천에 있는 거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백곡 상송보라고 백곡교 위에 저희가 관리하는 안전관리지역이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안전관리, 그쪽에 관리요원들의 환급금액?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예, 그 요원들을 일시적으로 사역하면서 그때 건강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 밑에도 보면 정기행정 감사에 따른 공사비 회수가 2건인데 부과액은 2건이면서 4,220만 원 부과했는데 1건으로 징수밖에 못했어요. 1,320만 원밖에 징수 못했는데 차액이 2,900만 원 이거 징수 못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아직 납부가 안 됐고요, 연말까지.

○이재명 위원 연말까지 납부가 돼요?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예.

○이재명 위원 공사비가 부풀려졌다는 얘기네요. 어떤 공사 내용이 있었어요? 어디 현장에, 2건 내용이?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현장은 공공감사 때 나온 건데 현장은,

○이재명 위원 담당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예,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구지원팀장 임관섭 복구지원팀장 임관섭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2건 중에 1건은 혁신도시 저류지 공사를 하면서 사토 거리 정산에 관한 내용이고요, 또 1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백곡소하천 정비하면서 사토 운반거리 정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중 1건은 저희가 회수를 했고 또 1건도 저희가 과장님 말씀대로 12월 중으로 회수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위원 12월까지 징수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같이 번복해서 질의를 부탁드리면, 우리 각종 행사 지원현황을 봤어요. 우리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하고 자율방범연합대 한마음 체육대회 참석인원이 400명, 300명 100명 차이에요. 100명 차이다 보니까 예산액 보조내용을 보면 의용소방대에서는 1인당 3만 2,000원꼴로 해서 1,300만 원 지원해 주셨고, 자율방범연합대 같은 경우에는 1인당 2만 1,000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650만 원 지원해 주셨는데 실제로 소방기술 의용소방대들도 소방 현장에서 다 열심히 해 주시는데 자율방범연합대도 여러 가지 현장에서 지금 보면 제일 열심히들 봉사활동을 참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생각보다 예산액이 다른 단체보다 적다고 생각하는데 적지 않나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같이 시작하는 부분도 아니고 인원 차이도 있는데 그거에 비례해서도 좀 적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는 조금씩, 한 번에 증액하는 게 어려우니까 조금씩 증액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래요. 아까 답변해 주셨지만 이분들이 방범연합대가 주야간으로 고생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일부분을 증액해서 이분들의 권익을, 이분들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질의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군민 안전보험 있잖아요. 이게 원래 14종에서 18종으로 4종이 추가돼 가지고 뺑소니하고 야생동물피해, 개물림 사고 응급실 돼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예.

○위원장 임정열 여기 지금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는 안 들어가 있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에 대해서는 있는데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혹시 담보사항에 들어 있습니까, 보장내용에?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실버존은 없는 걸로.

○위원장 임정열 없지요?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예.

○위원장 임정열 다음에는 우리가 스쿨존도 중요하고 그런데 실버존도, 거기에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것 하나를 추가로 해서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실버존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스쿨존에서 혜택 보듯이 그런 보장이 들어갈 수 있게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