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정열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환경에너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현주 환경기획팀장입니다.

(환경기획팀장 인사)

유택상 기후대기팀장입니다.

(기후대기팀장 인사)

정영일 환경지도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장 인사)

어관준 수계관리팀장입니다.

(수계관리팀장 인사)

편주현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팀장 인사)

김석주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장 인사)

이상으로 환경에너지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에너지과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 환경에너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환경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쪽 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진천군사무의 위탁사무 현황에서 수소충전소 운영 있지요? 22년도 10억이,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1억입니다.

○윤대영 위원 1억에서 2억 7,600만 원으로 100% 이상 올랐네요, 특별한 증가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이 사업은 2022년도 8월에 준공이 된 사업이고요, 22년에는 8월부터 운영이 된 거고 23년은 1월부터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좀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시기 때문에 그런 거군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예, 그렇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다음 행감자료 21쪽 좀 봐 주시겠어요? 국도비 보조사업 30% 이상 집행잔액 반납현황에서 이 부분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나온 이유가 뭐지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사업은 경유를 이용한 통학차량을 폐차하면서 LPG차량으로 신차 구입할 경우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어린이집도 좀 줄어들고 경영에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신차를 구입하는 사례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량이 당초 계획보다 줄어든 것 같고요. 태양광 관련 사업은 이 업체를 추진하는 게 국비 같은 경우는 에너지공단에서 직접 지원하고 그리고 도비하고 군비는 저희가 지방비는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읍면별로 사업자가 배정이 된 게 아니고 업체가 민간사업자하고 매칭을 해서 에너지공단에 사업을 신청을 하면 선착순이랄까요? 이렇게 사업을 선정을 해야지 저희가 지방비를 지원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좀 현실에 맞지 않아서 저희가 시군별로 사업량을 배정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사업을 하고 싶어도 에너지공단에서 선정이 안 되면 수행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윤대영 위원 태양광이나 태양광 설치 문제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군민 입장에서 보면 쉽게 이걸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안 설 수도 있어요. 그러면 행정적인 차원에서 적극적 행정 차원에서 군민들 찾아봬서 왜 이걸 설치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나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으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았을까 하는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주민들이 태양광 설치하고자 하는 욕구는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단지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공단에 그린홈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업체가 신청을 하면 선착순에 따라서 에너지공단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사업자를. 그런데 거기 업체가 늦게 신청을 하게 되면 탈락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량이 100이면 시군별로 배분을 해 달라 이렇게 저희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좀 아쉬운 실정입니다.

○윤대영 위원 꼼꼼히 더 챙기셔서 군민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네, 알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24쪽을 한번 봐 주시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미집행사업 현황인데요,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있지요? 아예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네.

○윤대영 위원 이 부분은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이거는 사업량이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한 대인데요, 저감장치를 부착하기보다는 엔진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선호를 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어서 불용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윤대영 위원 이거는 충분히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은 사전에 어떤 건설기계 직접 하시는 분들하고 소통이 됐으면 충분히 이것도 예견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사업량 자체가 한 대이기도 하고요, 당초에 한 대가 선정이 됐었는데 이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부합하지 않아 가지고 사업 대상자가 포기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대상자를 선정하려고 했으나 마땅치 않아서 지금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대영 위원 마찬가지로 예산을 세울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이런 혜택을 보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원하는지 좀 더 우리가 꼼꼼하게 챙겼으면 이런 예산 미집행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좀 더 관심 있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26쪽 한번 보시면 성과 지표 달성 현황 있지요? 미달성이 상당히 많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이게 연간 추진 상황이기 때문에 12월 되면 거의 달성될 사업이 많고요, 단지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은 목푯값을 차량 대수로 선정하다 보니까 예산은 다 집행이 됐는데 차량 대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미달성으로 이렇게 표시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 전환 지원사업은 당초 신청했던 사업자가 사업 포기를 하게 되면서 추가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가지고 이것도 미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2개 정도가 좀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대영 위원 상당히 지금 미달성이 많아요, 그렇죠? 물론 아직 12월, 거의 10월 달 현재 기준에서 했다고 치더라도 미달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33쪽 한번 봐 주시면요, 대기, 수질, 소음, 악취 위반업소 현황이에요. 체리부로 건 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네.

○윤대영 위원 체리부로 보면 경고 조치로 대기 운영기록부 거짓 작성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개선명령 내리셨고, 세 번째 배출허용기준 초과 이렇게 해서 세 번 지적받았는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하면 작년에 저희가 체리부로 환경특위를 나간 적이 있어요.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상당히 폐수배출시설 있지요? 그거 봤을 때 환경이나 모든 게 상당히 좀 낙후됐다 그럴까, 어떻게 보면 신경을 안 쓴다 그럴까,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식품을 다루는 회사인데. 그러면서 또 상당히 실망한 반면에 거기를 체리부로 지역에 우리가 항상 운전하고 다니잖아요. 다닐 때마다 냄새가 느끼셨지요? 다니셨을 때도, 좋은 냄새도 아니고 악취거든요. 그런데다가 이게 왜 개선이 안 될까? 주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한테 여쭤봤어요. “이거 개선이 안 될 문제입니까, 이렇게 냄새나는 게?” 거기 하루에 수만 대, 수천 대 차가 지날 때마다 그 악취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할 텐데 이게 개선이 왜 안 될까? 한번 스스로 물어도 보고 전문가한테 물어도 보면 개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체리부로는 예전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주민들 하고 업체하고 같이 간담회도 개최하고 개선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좀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악취 방지시설 개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전문적으로 그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체리부로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그 시설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는 전문 업체에 위탁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업체를 통해서 그렇게 방침을 정해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좀 적극적으로 체리부로 회사하고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본 위원은 조심스럽게 생각되는데,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환경특위 나갔을 때 폐수정화시설 장치가 상당히 노후화되고 모든 주변 시설이 완전히 폐허처럼, 폐가처럼 그렇게 된 걸 제가 목도하고서 상당히 놀랐어요. 이게 왜 관리가 이렇게 안 될까. 집행부에서 충분히 관심을 갖고 관리할 책임도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은 솔직히 그거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어요, 솔직히. 많은 고민도 하고 그랬는데 계속 이게 이 자료를 보면서 체리부로 딱 나왔길래 이거는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시행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좀 더 우리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적이나 모든 걸 조치를 취해서라도 악취 부분에서 좀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예, 이번 기회를 최후통첩으로 보고요, 한번 더 초과하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하는 것도 검토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자료 6페이지에서 20페이지에 걸쳐서 정보공개 현황을 쭉 살펴봤더니 대부분이 우리가 요청한 것들이 토양오염 정밀검사와 토양정화대상 시설에 관련된, 그리고 또 어느 업체가 대상인 건지 이런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대부분이. 우리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서 토양오염 정밀검사나 정화의 기준은 어떤 거, 무엇을 보는 거예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토양오염 관리 대상은 주로 주유소 같은 경우 2만 리터 이상 취급하는 주유소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한 150여 개소가 대상이 되고요. 이런 업체의 경우 토양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오염물질이 기준치 이상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정밀조사 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정화명령을 내립니다. 정화명령이 행정처분이 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인증까지 받아서 이행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승인을 해 주는 이런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저희가 군에서 이렇게 우리가 정화명령이나 이런 행정처분 받은 업체들은 많나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작년하고 올해는 없고요, 그 이전에는 한 개소 정도 있었는데 완료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저희 진천군은 그래도 잘하고 있는 편이네요, 그렇죠?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네.

○김기복 위원 잘 이해했고요. 30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300개 업소를 하셨더라고요. 위반 업소가 51개 메모를 해놓으셨는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위반된 거가 운영기록부를 작성해야 되는데 대기운영기록부라든가 아니면 폐수운영기록부를 미작성해서 걸린 부분, 그리고 또 환경기술인의 교육을 미이수한 부분, 또 그다음에 보니까 대기와 폐수 배출시설을 언제나 신고하기로 되어 있지요, 그렇죠?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네.

○김기복 위원 의무적으로?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네.

○김기복 위원 이거를 또 변경했을 때도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지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네.

○김기복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안 해서 우리가 위반을 했더라고요, 이런 거를. 그러면 이거 지금 우리가 적발하신 것은 다 의무사항이거든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네,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의무사항인데 그 사업장에서 이거를 인지할 수 있도록 어떻게 계도를 하시는지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저희가 환경공단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요, 저희가 지도점검하면서 업체 방문할 경우 계속 주지를 시켜주고 있는데 운영기록부 작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태만하다고 할까요? 그때그때 해야 되는데 이거 좀 미뤄 가지고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이 됐는데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기적인 정기교육하고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환경기술인 교육도 아주 필수적으로 받잖아요. 교육받을 시에 관련된 것들이니까 이러이러한 의무사항은 필수적인 것은 이렇게 한 번씩 더듬어 주시고. 또 하나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그분들이 이런 거를 일을 하시다 보면, 업무를 하시다 보면 사실 간과하기가 쉬운 거예요. 알면서도 업무처리하다 보면 모르니까 우리가, 정기점검을 하시지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네.

○김기복 위원 수시점검도 하시지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네,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정기점검은 1년에 몇 번을 하시는 건가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1년에 1회 하는 데도 있고요, 상반기, 하반기 2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렇게 가지요, 일반적으로?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저희가 정기검진을 하는 거는 업체에서도 알아요. 알기 때문에 한번 이런 걸 제가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저도 사업을 운영을 할 때.

우리가 자가, 꼭 필수적인 것은 자가 체크리스트라 그래 가지고 저는 이 교육사업을 했으니까 교육청에서 1년에 한 번씩 그게 문서가 와요, 서안이. 그러면 하고 있다가도 점검에 필요한 자가 리스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운영기록부를 작성했는지, 대기 운영을 작성했는지, 설치했을 때 신고를 했는지, 변경했을 때 신고했는지 이 세세한 것을 A4용지에다가 리스트를 쭉 해서 자가 체크를 할 수 있게 하면 일을 하다가도 ‘우리 사업장이 이거는 했지, 이거는 했지, 이거는 못했지, 교육은 미이수 했지, 받아야지.’ 이런 거를 하게 되니까 우리도 한번 그런 걸 적용해 보면 나갈 때 우리가 점검하면서 하면 이미 벌써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아니면 우리가 매뉴얼로도 해놓고 컴퓨터상에 SNS도 하지만 모르는 분도, 미처 체크를 못하는 분도 계시니까.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환경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은 불시에 나가는 게 원칙이고요. 그런데 이런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사전에 체크해서 지적을 덜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본인들도 그 부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찬가지 30페이지에 폐수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해서 한 업체들이 한 댓 군데가 있더라고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네.

○김기복 위원 30페이지 6번에 보시면, 이그라나프루트코리아 이 회사도 우리가 과징금을 1억 600만 원인가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네,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현재는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가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이 업체는 폐수배출기준의 한 6배를 초과해서요, 원래는 조업 정지 대상입니다. 조업 정지를 하게 되면 회사 경영상 너무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징금 처분을 해 준 상태인데요, 그 이후에 좀 개선을 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기복 위원 현재는 그거를 확실하게 확인을 하신 건지, 6번?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네,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리고 또 1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연제약이에요. 이연제약 여기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건데 어느 정도로 초과한 건지, 여기에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자세한 수치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김기복 위원 그러면 제가 번호를 불러드릴게요, 저한테 자료를 좀 보내 주시면.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예,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11번하고 이연제약, 그리고 20번 참선진녹즙 여기도 개선명령 2차를 받은 거예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네,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리고 또 29번 진웅산업개발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가 한 부분이고. 37번 SY에너지 여기도 개선명령 1차를 받은 데예요. 그런데 SY에너지 같은 경우는 TMS사업장이 아닌가요, 혹시?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이거는 죄송하지만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팀장 정영일 환경지도팀장 정영일입니다.

SY에 TMS가 부착되어 있는 것은 대기 쪽에 부착되어 있는 거고요, 폐수 쪽은 아닙니다.

○김기복 위원 아, 폐수 쪽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폐수 쪽에 이게 초과가 된 거네요?

○환경지도팀장 정영일 예, 맞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어떻게 얼마가 기준치가 초과됐고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체리부로는 44번, 50번 다 체리부로인데 2차 개선명령까지 하셨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라서 제가 넘어가고요. 47번 서울장수도 조업정지 10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1,200만 원 과태료를 하셨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렇게 묶어서 자료 좀 한번 주시면.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주요 추진업무 중에서 6페이지 좀 한번 봐 주시지요. 지금 거기 보시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사업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우리 농가들이 피해를 막기 위해서 울타리 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어느 사업이지요? 이거를 첫째는 어느 사업이며, 또 6농가, 4농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선정이 된 부분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은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이 피해를 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울타리나 전기목책기 이런 거를 설치할 경우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업이고요, 보조하고 자체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신청하는 농가들이 많아서 자체 군비를 더 투입해서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강선 위원 그래서 이 피해농가가 신청이 많을 것 같아서, 진천군에 지금 이 농가 갖고는 수적으로 많이 적잖아요.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10농가 정도 지원을 해 드렸는데 신청하는 대로 다 지원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0농가 정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강선 위원 저한테도 이런 민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고요. 다른 질의는 이 정도로 이해가 됐고요, 다른 건 됐습니다. 동료위원이 했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우 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8페이지에 보시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현황 조치에 있어서 감액률 차이가 나는데 그 피해액 산정기준과 감액사유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환경부에서 피해보상 세부규정을 마련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액의 80%는 무조건 감액을 하고요, 그다음에 울타리 같은 피해 예방조치를 안한 경우는 50% 감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대상도 있고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를 확인한 다음에.

○김성우 위원 그럼 피해액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예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80%는 무조건 지원을, 20%는 무조건 감액을 하고요. 울타리 같은 피해 예방조치를 안한 경우는 50%를 또 무조건추가 감액을 하고, 그렇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1쪽에 보시면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준공 이후 운영현황 및 민원 발생이 있고,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으로 신척저수지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100억 공모사업이 돼서 사실 처음에는 기대감도 높고 사업내용이 참 좋아서 사람들이 엄청 기대를 했었는데 지난번 물고기 폐사나 거기 현장에 가보면 무성한 잡초들로 인해서 보행이 불편하고 이래서 불편한 사항이 발생했고, 그런 과정에서 이게 우리가 내년에 군비를 더 투자를 해서 개선을 할 계획이신 거지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네,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수지 수문이 지금 보수가 시급한 실정이라요, 농업정책과에서 아마 민간위탁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일부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한경 위원 제초작업 또한 내년에는 예산에,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예, 그거는 저희 과에서 반영을 하고요.

○성한경 위원 그래서 100억이라는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당초에 꼼꼼하게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서 이 사업추진 단계에서 이런 걸 예견했더라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잖아요. 사실 100억이라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런 게 예견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서로 그 시스템을 잘 아는 분들과의 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기에 이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조성했음에도 또 군비가 추가돼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거를 잘했다, 잘못했다 지적하기보다는 향후에는 다른 사업에서도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그래서 군비가 또 출혈이 되지 않도록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초기단계에서부터 사소한 것까지 꼼꼼하게 좀 디테일하게 예견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럼 내년에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군비가 얼마 정도 더 예산을 사용하실 생각이시지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거기 관리하시는 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하고요, 제초작업비 이 정도 지금 반영이 되고, 공공운영비랑. 나머지 농업정책과에서 반영을 하는데요, 저수지 소유자가 농어촌공사이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도 좀 어려운 실정이고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이 저수지 수질개선 대책에, 스마트 그린사업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는 보지 않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인 저수지 준설이나 이런 문제가 사전에 해결이 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더 큰 효과를 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지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관계부서와 기관과 협업을 하고 그리고 중기적, 단기적 대책을 수립을 해서 계속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렇게 좀 노력을 기울이셔서 정말 주민들이 행복한 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군사무의 위탁사무 현황을 봤어요. 우리가 위탁사무를 주고 있는 데가 현재 우리가 6군데를 주고 있어요. 6개를 주고 있는데, 보니까 아이러니한 부분이 초평은암산단에 1일 폐수처리용량이 300톤짜리지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다른 데 광혜원산단이나 신척산단이나 가축분뇨처리장 같은 데는 22년도, 23년 대비해서 보통 3% 정도, 3%에서 4% 증액을 해서 물류비, 인건비 자잿값이 처리하는 약품비가 보통 3%에서 5%씩 많이 증액이 돼서 많이 이런 쪽으로 반영을 시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초평은암산단 같은 경우는 SBR 공법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네.

○이재명 위원 1일 300톤인데 22년도나 23년도나 금액이 똑같아요, 3억 8,700만 원. 애초에 22년도 이 자체의 예산 금액을 많이 산정한 게 아닌지.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데는 일반 기업체, 일반 개인사업 기업체들도 약품비가 다 올라서 원가가 다 3%에서 5%, 10% 이상 다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다 올라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업체만 굳이 유지해서, 인상 안 하고서 운영했으면 고마운데 이렇게까지 애쓰려니 애초에 22년도 원가 자체를 산정을 높게 잡지 않았나. 300톤 처리용량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3억 8,000만 원씩 들어갈 이유가 없거든요, 이렇게 많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의외로 다른 데 같은 건 용량이 광혜원 신척산단은 1만 1,000톤 같은 건 이해가 되는데 용량 큰 데는. 300톤 용량은 SBR 공법으로 하면 크게 난이도가 없어요, 공법이 시설 운영에. 이거에 대한 과장님, 사용내역 지출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정보공개 내역을 전체적으로 봤어요.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저도 같이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의외로 생각보다 토양오염에 대한 정밀조사나 시정명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공개를 요청했는데 본 위원도 하나 참고 좀 하게 전체적으로 토양오염 정화공사하고 시정명령에 대한 각 업체 현황에 대한 자료 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24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23년도 전액 미집행 사업이 있어요. 사업명이 뭐냐 하면 중소기업 대기배출시설 연료전환 지원사업인데 1억 800만 원인데 이거 같은 중소 대기배출사업은 4종이나 5종 쪽의 대상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네.

○이재명 위원 그런데 이 신청자가 사업장의 내부사정이라는 게 어떤 이유일까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저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작년도 수요조사를 했는데 주식회사 범창이라고 한 개 사업장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재명 위원 범창, 예. 몇 종이지요, 사업장이? 4종이에요, 5종이에요? 대기 몇 종이에요, 시설이?

○환경지도팀장 정영일 대기는 5종일 거고요.

○이재명 위원 대기배출시설 전환으로 해 줄 것 아니에요, 이거. 해 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환경지도팀장 정영일 이건 연료전환 사업입니다.

○이재명 위원 연료전환으로 해서, 그러니까 종별에 따라서 연료를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사업장이 5종이에요?

○환경지도팀장 정영일 5종 맞아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작년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사업인데 사업장에서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되는 업체를 개별 방문을 해서 저희가 다 안내를 했는데 그래도 추가적으로 신청하는 업체가 없어서 지금 현재 집행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재명 위원 범창이 포기하면서 다른 업체가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도 사전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타진 여부를 해 봐서 정확하게 집행을 해 줘야지 이거 못하면 다시 이월시킬 거예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아니, 이월은 안 되고요. 신청한 업체가 없어서 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한 업체가 없으면.

○이재명 위원 다시 한번 요즘 어려운 시기에 연료전환 사업이 충분하게 4∼5종 대상으로 하게 되면 충분하게 지원하는 업체가 있을 것 같은데 더 한번 다시 한번 노력해 볼, 불용 예산보다 이런 어려운 경기 상황일 때 업체에 지원해 주면 좋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번 행정적인,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여기 또 뒤편에 25페이지도 볼 때 70% 미만 사업현황을 봤어요. 여기는 연료전환이 아니라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이에요. 집행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32%씩이나 남은 상황인데 금년 연말이 다 끝나가는데 이것도 불용으로 갈 거예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이거는 거의 다 예산만큼 사업대상지는 선정이 된 상태인데요, 공사가 지연되거나 자부담금 이체를 좀 늦게 해서 보조금 집행이 좀 덜된 상태인데요, 거의 다 집행될 것으로는 보입니다.

○이재명 위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쉬움이 있는 게 30페이지에서, 우리 여러 가지 업무가 환경에너지과가 업무 영역이 넓은 과정에서 대기, 수질, 소음, 악취 위반업소 지도점검을 나가잖아요, 그렇죠?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네.

○이재명 위원 여러 가지 지도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인원도 없는 상황에서 업무에, 지도점검해야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금년에 법적 자체 교육을 1년에 한 번 2회 정도 실시를 하지요? 금년에 한 번 했어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예, 했습니다. 환경공단이 직접 와 가지고.

○이재명 위원 와서 했어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예.

○이재명 위원 그런데 아쉬움이 있는 게 위반내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대기하고 수질 운영기록부예요, 운영기록부. 이런 부분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과태료가 160만 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운영하는 환경기술 관리인들이 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운영기록부라 봤자 한 장 해 가지고 써봤자 한 2∼3분밖에 안 걸리는 사항이에요, 그렇죠? 아쉬움이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운영 관리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시설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좀 안타까운데 이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다른 부분에서 기준치가 오염이 초과돼서 그런 거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지원단이 나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기록부 같은 거는 충분하게 담당자가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 겸직해서 한다 그러지만 충분하게 기록부 이런 거는 위반내용에 안 들 수 있게 지도점검이 충분히 가능한 거고, 교육도 더 좀 1회에 그치지 말고 2회에 해 주든지 해서 실제 담당관리 기술인들한테 숙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을 봤어요, 38페이지. 실질적인 주 오염원이 생활하수, 오폐수도 문제지만 진짜 아시겠지만 이거 제일 악성 민원이 나오고 그러는 게 악취 가축분뇨 배출시설이에요, 그렇죠?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네.

○이재명 위원 그런데 위반내역을 보니까 8번 하고 13번, 금년도 백곡 쪽에 5월 달에 하고 전부 개선명령을 해서 640만 원을 방류수 수질기준초과 사유됐어요. 개선명령을 했는데 거기서 3개월만 개선명령 조치해서 다시 한번 채취하러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네.

○이재명 위원 나갔는데도 또 초과가 됐어요, 그렇죠?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네.

○이재명 위원 초과됐다는 얘기는 3개월에 벌써 그동안에 개선의 관리를 못했다는 얘기인데. 개선 초과된 항목이 어떤 쪽이에요, 담당팀장님?

○수계관리팀장 어관준 수계관리팀장 어관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현농장 같은 경우는 개선명령을 하고요, 개선명령 이행사항을 확인하러 채수를 다시 했을 때 지금 BOD 쪽이 초과로 돼서 그래서 다시 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이재명 위원 8월 달에 초과했는데 그럼 또 한번 시설이 개선하고 있어요?

○수계관리팀장 어관준 시설은 개선을 했고요, 저희가 이행을 확인했습니다.

○이재명 위원 기술적인 것 쪽으로 다시 한번 채수했어요?

○수계관리팀장 어관준 예, 했습니다.

○이재명 위원 했는데 괜찮아요?

○수계관리팀장 어관준 예.

○이재명 위원 이런 부분은 한 번의 개선을 했는데도 또 한 번이 초과가 됐다는 얘기는 업체가 환경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이런 업체는 블랙리스트를 해서라도 지속 계속적으로 관리해서 더 이상 초과가 안 되게 관리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에너지과장께서는 김기복, 이재명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11월 30일까지 본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에너지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에너지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0시58분 감사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