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정열 다음은 업무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장호 서무팀장입니다.

(서무팀장 인사)

신소연 인구통계팀장입니다.

(인구통계팀장 인사)

김민형 민간협력팀장입니다.

(민간협력팀장 인사)

박진숙 행정팀장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행정지원과장 남은숙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열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전에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가 충청북도 도내에서 1위를 달성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제가 사회적 취약계층 및 청소년 지원, 문화예술 복원 등 주민복지 복리증진에 기여하시길 바라면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한 가지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추진상황 보고 11페이지에 보시면 진천군 공직자 셰어하우스(Share House) 운영을 현재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현재 행감자료에도 봤지만 거기에 이용중지로 해서 8건의 4,000만 원도 보증금을 반납하고 하셨는데, 현재 이 운영사항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2020년부터 저희가 하고 있고요,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하고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5명을 더 모집해서 7,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누적 인원은 9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월초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기간이 되었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갔거나 이런 대상 직원들이 반납하게 되면 그 반납을 하게 돼서요, 92건의 지원한 것 반납이 28건이 있어서 현재는 64명 유지 중에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현재는 64명.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가 셰어하우스에 거주하게 되면 우리 진천군으로 모든 걸 전입을 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보증금 대 드리고 중개수수료 대 드리고 지원해 드리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네,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거가 적극적으로 더 우리가 활용이 될 수 있으면, 현재 우리가 총 이용가구 수가 20호인가요? 총 가구 수가, 지원할 수 있는 가구 수.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저희가 20세대를 목표로 연 20세대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누적으로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지속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봐 주시고요.

행감자료에 1페이지부터 쭉 살펴봤는데 민간보조금 경상보조 나가고 행사보조 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단체나 이런 저기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지원된 거는 그래도 정산이 이 시기쯤 다 되어 있지 않나,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전부 12월로 해놓으면 이 담당 공무원이 혼자 하는 건가요? 나중에 정산 이거 다 집계해서 분석하고 점검하는 거는 공무원 한 분인가요, 현재?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저희 민간협력팀에 직원이 3명이고요, 각 업무별로 나누어서 받고 있고. 단체별로 사업비 여러 가지일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단체에서 건건이 정산을 해 주면 좋은데 저희가 일일이 체크를 하고 있지를 못해서 다시 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거를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에 몰려주면 거기에 미정산된 것, 부족한 부분 이런 거를 케어할 시간이 필요한데 상반기에 우리가 지원한 거는 그래도 이쯤에서는 다 정산처리, 좀 조속한 정산처리가 되면 우리 공무원들도 일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는 반면에 단체나 이런 주민들도 책임감 있게 모든 걸 우리 사업시행도 해 줘야 되고 정산도 완벽히 해 줘야 될 때 우리 민간협력팀이 가능한 건데 그 부분이 이걸 쭉 보니까 많이 12월로 전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거를 한 번에 다 어떻게 하실 건가 하는 우려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또 8∼9페이지를 보시면 평가대상에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40번 자유총연맹 사업 지원해 드린 부분에 40번하고요, 그리고 47번. 그리고 56에서 58까지는 백곡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걷기대회도 하고 했던 건데, 아니 47번이 백곡 거예요. 56에서 58번도 백곡에 지원된 건데 뭔가 미흡한 부분이 이 평가에 나타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도, 이런 걸 우리가 예산 보조를 받아서 실시를 할 때는 주민들도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미흡한 건지 제가 그걸 좀 확인차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 번호 불러드린 것?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네,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니까 40, 47번, 56에서 58번까지.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네,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56에서 58번은 주로 백곡에 지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저한테 자료 좀 보내 주시면 제가 백곡 주민들께도 이런 걸 개선할 건 개선하고 제안을 드리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백곡하고 아마 얘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이제 기획감사실 평가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 하나 행감 29페이지에 북한이탈주민 신규전입세대 지원하는 240만 원짜리가 전액 우리가 미집행이 됐더라고요. 이거가 미집행된 사유는 자료 속에서 제가 보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거는 그러면 계속 앞으로도 이거를 예산 집행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코로나19로 지난번에는 미집행된 게 하나원 입소에서 거기 북한이탈 주민이 없어서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은 진행을 하는 사업이라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기복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보조금 미흡한 부분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셰어하우스 지속적으로 잘 운영돼서 활성화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뭐를 더 지원해 드리면 가능한 건지 그런 것도 한번 연구 검토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군 전입에?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상황 보고 5페이지 좀 봐 주시고요, 5페이지 보시면 현장 중심 군수님이 연초에 군민과 하는 콘서트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네.

○이강선 위원 콘서트가 있는데 각 면을 순회하시면서 이렇게 7회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수님이 소통간담회 때 각 지역민들한테 민원을 받으시잖아요. 민원을 받으시는데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굉장히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말들을 하실 때 그분들의 민원을 받아서 어느 정도, 몇% 정도의 민원을 해결하고 계시는지 통계 이런 거는 나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저희가 읍면별로 다 집계를 한 거는 159건이고요, 추진하는 거는 56건입니다. 35.2%로 되어 있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97건 61%가 나타났고요. 현재 좀 어렵다고 저희가 부서에서 회신된 건 6건으로 3.8%입니다.

○이강선 위원 글쎄, 이런 분들의 민원을 올해도 얼마 안 남았지만 내년에도 추진하실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네.

○이강선 위원 추진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하셔 가지고 콘서트를 하신다 그러면 더 좋은 내용이 나올 것 같아서 이 부분 지적을 하고 싶고요. 하나 더 우리 행정감사자료 보시면 3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광혜원면은 올해 지금 예산이 한 반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광혜원면은 이런 식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될지 그 내용 한번 어떻게, 예산 내년도에도 또 이렇게 진행이 될 건지 답변할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광혜원면 주민자치회가 인원이 안 되고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으로 문제가 있는 걸로 얘기가 돼서 4월 정도에서 중단이 됐고, 올 연말까지가 그분 기간이어서 내년도에 모집해서 광혜원면에서 새로운 위원으로 모집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선 위원 지금 보니까 내용 중에서 읍면 월례회나 주민자치프로그램은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셨네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예, 주민자치프로그램은 강사료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강선 위원 그래서 그쪽에 주민자치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지적하고 싶었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네, 알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이상입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 보고자료 19쪽 보시면 공직자 소통한마당 개최 있지요? 예산을 4,000만 원 집행하셨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저희가 당초에는 체육대회를 운영하려고 계획을 했었고요, 저희가 소통한마당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해서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건의라든가 젊은 직원들 간의 이견이 좀 많았던 걸로 나타나서 저희가 걷기대회로 운영을 해서 저희 문화축제 때 걷기대회에 전 직원들이 참여해서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윤대영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걷기대회 충분히 예측이 되는데요, 생각보다 4,000만 원 금액은 조금 과하게 집행된 것 같아서.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저희가 참가 기념품으로 해서 참가한 직원들한테는 그래도 소정의 기념품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참석하지 않은 직원분하고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윤대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21쪽 보시면요, 국·도비보조사업 30% 이상 집행잔액 반환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액의 60%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서 국비 500만 원인데 집행된 금액은 190만 8,000원이네요, 그렇죠? 60% 이상 반납된 것 같은데, 그다음에 민간단체 보조지원에도 1,050만 원에서 집행한 건 388만 5,000해 가지고 반납액이 60% 가까이 되는 거고요. 이건 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기금이 있는데 국도비를 이렇게 많이 반납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특별한 반납 사유는 없는데요, 저희가 이제 국고보조금 관련 통일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집행 지출 용도라든가 분야가 제한이 돼서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협의회를 통해서 토너라든가 물품을 일괄적으로 구입을 했고요. 이탈주민을 위한 현금성 지원이라든가 자격증 취득 교육 훈련비 등을 집행하는 제한이 있다 보니까 집행이 좀 많이 반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적극행정의 의지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물품 구입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충분히 의지만 있었다면 다 사용할 수 있을 수 있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거는 적극행정에 부족함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알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22쪽을 한번 보시면요,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있지요? 잘 검토했는데요, 합계가 좀 안 나와 있어요. 일자별로만 나왔고 토털 얼마인지 금액은 안 나와 있어서 금액을 항상 기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알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다음에 41쪽을 보시면요, 저번에 군정질문할 때도 잠깐 질문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관련해서 저희가 한 400억 정도, 6개 분야 63건에 400억 정도 저희가 인구 유입을 위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복지 차원에서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인구 유입 정책, 전입지원 정책으로 한 10억 정도 매년 쓰고 있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네.

○윤대영 위원 그럼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거지요? 시점이 언제부터 전입 장려시책이 언제부터 시행이 된 겁니까? 처음 실시된 연도.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2015년.

○윤대영 위원 2015년도?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네.

○윤대영 위원 그러면 지금 23년도, 8년 가까이 된 거네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정책을 계속 똑같은 정책이 온 건 아니고요, 중간에 추가된 것도 있고.

○윤대영 위원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그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전입 효과는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의 정점에 올라서는 한계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거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그런 예를 들어 매년 10억씩 8년 가까이 지출됐으면 80억인데 그 80억을 지출함으로써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게 계속 진행해야 될 건지 그런 부분에서 모니터링이 되어 있는지, 그런 조사는 되어 있습니까, 혹시? 통계라든지.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정확한 통계는 저희가 이제 사업별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뿌리내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계속 지원을 따로 하고 있고요. 정확한 사업별로 저희가 금액은 따로 자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자녀 가구 전입세대라든가 학생 프렌즈 이런 건 별도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개별적인 자료를 저희가 확인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통계를 내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본 위원은 이 금액 지출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이의가 있는 게 아니고 효율성을 따져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매년 10억씩 지출하는데 타 지자체에서 이 정책을 시행 안 하는 데가 혹시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수도권 외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방에서는 거의.

○윤대영 위원 인구 소멸되고 있는 데는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소멸이 아니어도 대부분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 단위도 지방으로 갈수록 더군다나 지방에서 저희 중간 지역 충청도 외에 아랫녘으로 갈수록 저희보다 더 지원을 많이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인구가 101개월 연속 늘어난 거는 이런 전입 장려시책 때문에 늘어난 게 아니고 혁신도시가 안정적인 정착을 하고 우량 기업을 유치해서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일자리 창출됐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 형식적이라 그럴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왜 아까 “조사를 했냐, 통계가 있냐” 여쭤본 이유가 어느 정도 이게 한계가 있다고 봐요. 보면 아실 거예요. 올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제가 인구증감을 자연적 증가, 사회적 증가 통계를 봤는데 1월, 2월 달에 사회적 증가가 많이 빠져나가요. 그 자료를 보셨는지, 확인은 못했겠지만. 그 이유는 대학생들 전입하면 시책 있잖아요. 그분들이 또 졸업하면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러면 또다시 들어오는데 똑같은 거고 인구는 증감이 없고 그대로 그냥 유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난 이분들이 그렇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우리가 15만을 목표로 하고 10만을 목표로 할 때 계속 이거 10억 원이 든다 그래서 크게 도움이 되는지. 우리가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언론에서도 전국 모든 지자체가 전입 장려시책으로 많이 주는 데는 더 많이 주고 훨씬 많이 주고 경쟁이 치열해요. 그렇지만 효과가 없다는 게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은 모든 여건이 좋은데 왜 자꾸 이렇게 전입장려시책에도 목숨 걸고 하려고 그럴까.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편협한 생각일 수 있는데 너무 1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긴 관점에서 보면 우리 진천군이 어떤 미래를 향한 여건이 결코 나쁘지도 않은데 그냥 인구 소멸 위기 엄청 위기에 있는 그런 지자체처럼 인구 증가하려고 많은 예산을 쏟아붓는다는 것은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너무 1등하기 위해서 기록을 위한 정책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위원님께서 항상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지난번에도 아마 답변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입지원 시책이 효과가 없다고 하면, 저희가 시책을 안 한다고 하면 진천군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또 물음이 있을 걸로 저희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기업체 근로자들은 전입지원 시책으로 저희가 유도를 해서 홍보를 하면 이렇게 지원이 있다는 걸 알고 전입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우석대학교 학생들이 1∼2월에 물론 졸업을 하고 방학기간에 또 나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전입지원 시책을 몰라서 전입을 안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입지원 시책을 저희가 홍보를 다니거나 개개인별로 각자의 앞에서 목소리를, 자세한 사항을 얘기하면 ‘이런 전입 지원시책이 있었으면 진작 전입을 했을 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전입지원 시책이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전입지원 시책을 우리 군이 안 한다 그러면 다른 의문으로 저희 진천군에서는 전입을 위한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역질문이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대영 위원 충분히 과장님 말씀 답변은 공감하는데요, 제가 전에도 군정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뭔가 좀 획기적이고 차별화된 지원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쉽지만은 않은데,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듣기에는 다른 타 지역 다 하는데 우리 지역을 왜 안 하는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건 공감하면서도 이왕 할 거면 뭔가 차별화된, 획기적인 정책아이디어 개발이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 지역도 다 하는데 우리도 안 하면 안 되지’ 그런 거는 좀 우리가 지향해야 되지 않을,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구증가 문제는 전 세계가 다 공통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전형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주여건 개선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청주에서 출퇴근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비싼 기름값이나 모든 걸 감수하고서 출퇴근하는 이유는 있을 것 아니에요, 나름대로 거기 정주여건이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고 보는데 그게 더 중요해서 우선순위를 거기에다 두고 이런 전입지원 정책에 대해서 시행을 하려면 좀 더 과감하고 차별화된 쪽, 그거 군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부의장님 말씀에 저희도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이고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과 그리고 위원님들과 공무원이 함께 지금 말씀하신 차별화되고 획기적인 금전적인 문제가 들어가더라도 그런 고민은 군민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진천군이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되지 않는 지역으로 남아야 되는가를 같이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대영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시면 진천사랑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회의장에 올라오기 전에 인구 200명이 늘었다고 군수님께 말씀을 들었어요.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이디어 접수 67건이 접수가 돼서 우수 아이디어 6건이 선정이 돼서 시상식을 하고 검토 후에 군정 반영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 6건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우수가 3건으로, 장려 3건으로 되어 있었고요. 우수에는 교육환경 개선 및 대중교통 활성화와 출산양육가정에 엄마 손길 가사지원 서비스 제공 그리고 다자녀에 대한 기준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려 부분에는 우석대학교 의료보건 단과대학 유치를 통한 교육 인프라 형성 및 일자리 창출 그리고 청년도약 적금에 맞춘 내집 마련 프로젝트, IT 스타트업 유치로 해서 6건이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를 통해서 반영할 사항과 어려운 사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성우 위원 잘 들었습니다. 잘 검토를 하셔서, 군정에 반영을 하셔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알겠습니다.

○김성우 위원 한 가지 더 행감자료 55페이지에 보시면 6급 무보직 현황에 있어서 전에는 2년 반 정도, 2년 정도면 보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3년이 넘어도 보직을 못 받는 분들이 많아요. 보니까 3년 이내가 23명이고 3년 이상이 13명 정도 되는데 이거에 대한 인사 적체에 대한 해결 방안은 갖고 계시는지?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직렬별로 어려웠던 직렬이 좀 있고 저희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직군에 따라서 배분을 하기도 하고 담당 직렬에 따라서 배분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알고 있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자리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김성우 위원 이거 하여튼 잘 검토를 하셔서 우리 직원들이 의욕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알겠습니다.

○김성우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좀 봐 주세요. 21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각종행사 우리 지원현황을 봤습니다. 봤는데, 21페이지에 내용을 보니까 행사명에 주민자치위원들이 1박 2일로 1,500만 원을 갖고 강원도 동해시로 워크숍을 갔는데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예, 9월 13일부터 9월 14일까지 다녀왔습니다.

○이재명 위원 1박 2일로, 1,500만 원인데 40명의 인원이 갔다 오신 건데 1인당 37만 5,000원인데 워크숍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양해해 주신다면 이건 담당팀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예, 담당팀장 주무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협력팀장 김민형 민간협력팀장 김민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우수 워크숍 다녀오셨던 건요, 40명 정도가 해서 1박 2일 정도로 동해시에 다녀왔고요. 동해시 선진 주민자치 현장을 견학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박 2일 정도 다녀왔던 내용입니다.

○이재명 위원 1박 2일 다녀오는데 1,500만 원씩 이렇게 사업비가 드는,

○민간협력팀장 김민형 1,500만 원 중에서요, 전액을 다 쓴 건 아니고 집행잔액이 한 300만 원 정도는 남았습니다.

○이재명 위원 전년도 것 22년도는 얼마나 썼지요? 금년도 24년도 예산도 이렇게 올렸나요?

○민간협력팀장 김민형 올해부터 증액된 사업입니다.

○이재명 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였었어요?

○민간협력팀장 김민형 전년도에는 500만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글쎄, 금액이 전년도에는 3배가 뛴 거예요, 그렇죠?

○민간협력팀장 김민형 당시에는 당일 사업으로 다녀왔고요, 이번에는 1박 2일 사업으로 다녀왔습니다.

○이재명 위원 글쎄, 이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협력팀장 김민형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다음 차례 보시면 진천군민 꽃길걷기 내용을 보니까 참석인원이 1,000명에서 사업비가 1,000만 원이고 초평면민 운동회도 참석인원이 500명 해서 예산이 1,000만 원이고. 또 문백 주민 한마음 걷기대회 행사에서도 1,000만 원인데 참석인원이 1,000명, 500명, 200명 이런 비율할 때 인원 대비해서 지출한 거 보면 진천군민 꽃길걷기 진천읍 주민자치회에는 1인당 1만 원밖에 경비가 안 들어간 부분이고, 초평면 행사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인데 1인당 2만 원꼴의 행사비가 들어가고, 문백면 주민 걷기는 1인당 200명 해서 5만 원의 경비가 들어간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역별로 같은 걷기야, 행사도 그렇고. 이런 내용에서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지역 인구에 비례해서 쉽게 얘기해서 예산액이 같이 반영돼야 되지 않나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각 읍면 단체에서 저희가 사업비를 제출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결정을 할 때 인원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 기준에 1인당 얼마 아니면 이런 기준이 있다면 저희도 그런 거를 검토하기가 좋은데 인원은 편리하게 적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체별로 회의를 통해서 정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더 회의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위원 같은 자치회예요. 주민자치회인데 진천읍, 초평면, 문백면 주민자치회마다 다르니까. 지금 초평면민 운동회 같은 거를 가서 참가해 봤지만 여기는 참석인원이 500명에 비해서 인원인데 가보니 1,000여 명 정도가 참석해서 성황리에 행사가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비용이 적당한 느낌이 들었고. 그렇게 이상으로 참석인원이 많으면 호황으로 성황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사를 잘했다 그런 내용으로 칭찬해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서 같은 자치회에서도 같은 형상이면 금액에 같이 비례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드려봅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22페이지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를 한번 봤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군수하고 부군수의 여러 가지 시책 내용을 봤는데 업무추진비. 23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진천출신 세종청사 공직자 초청 만찬간담회 개최비용으로 해서 군수가 120만 원을 갖다가 지출했는데 세종청사 공직자가 몇 명이나 있길래 이렇게 많이 지출했어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인원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재명 위원 몇 명이나 저기 하는지 몰라요? 공직자가 그렇게 많아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네, 저희가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을 봤습니다. 위원장님 외 각 8명의 동료의원들이 행사를 주민자치센터의 행사마다 참석을 다 해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집행을 떠나서 행사가 자치회별로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주민자치 한마당 행사를 하든지 읍면 노래자랑하고 다 주민자치 총회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같은 금액으로 묶어서라도 한날에 하면 더 성황리에 크게 더 돋보일 텐데 읍면 노래자랑이든지 주민자치 총회를 같이 해서 하면 더 읍면별로 관심도가 높아질 텐데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다 하다 보니까 관심도가 의외로 더 떨어진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하나의 묶음으로 행사를 지원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의 주민자치회 회장님별로 개성들이 있으시기도 하고 그리고 주민자치 읍면별로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고 권고를 하는데 규정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딱 정해진 이렇게 하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읍면의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위원들과 해서 결정하는 부분들이라서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자치회 회장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할 때도 직접적으로 얘기들은 못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얘기하시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얘기를 하고 건의토록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읍면별로 관심도가 이왕이면 행사를 갖다가 풍요롭게, 다채롭게 진천읍 같은 경우에 참 성황리에 잘하고 있지만 다른 읍면에 가보니까 주최를 했는데 그만큼의 성황이 안 되니까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의 묶음으로 해서 행사 금액도 줄이자는 게 아니라 행사 지원금액을 하나로 묶어서 하면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행사에 참가한 분들한테 소정의 답례품이 더 많이 돌아가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네,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얘기해 주시고 저희도 같이 건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복 위원 거수)

○김기복 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추진상황을 안 보더라도 공무원 연구동아리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심사를 하면서 올해 7개 팀이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질적으로 콘텐츠적으로, 내용적으로 하여튼 너무 향상이 많이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정책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실용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좋은 동아리인데 현재는 우리가 51명 7개 팀만 이렇게 매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인센티브가 현재는 최우수가 250만 원, 우수해서 50만 원씩인가요? 그런 것도 그날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걸 좀 개선을 해 주시면 아주 좋게 나왔을 때는 인센티브를 더 주어서 연구동아리를 최대한 우리가 활용을 하면 공무원들의 능력도 개발될 뿐만 아니라 준비과정에 있어서. 두 번째 우리가 또 그런 군정시책을 발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더 인센티브도 확대를 해서 동아리를 활성화시키면 요즘 젊은 공무원들 굉장히 아주 스마트함을 느꼈어요. 제가 3년 동안 하면서 지속적으로 매년 발전하는데 올해가 아주 많이 눈에 띄게 모든 저기들이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 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끝으로 그렇게 좋은 사업들은 그냥 그렇게 끝나지 말고 공무원들과도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채널 같은 거를 하실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끝나고 나서 책자로 발간을 하고 그리고 각 부서에 책자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업무별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검토도 다시 한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업무에 군정에 접목하는 방안을 계속 연구를 하라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내년도에는 동아리팀을 좀 더 늘리고 지원도 좀 더 늘려서 직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가 또 그렇게 공무원들이 준비를 또 해놓으시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공모 신청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건의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네,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에 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여기 주민자치프로그램에 강사수당을 보면 진천읍하고 이월면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강사료 집행내역을 보시면 금액이 두 배 정도 차이 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진천읍과,

○성한경 위원 예, 이월면을 보시면 차이가 많이 나지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네.

○성한경 위원 이런 경우도 있고, 각 읍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실제 하실 때 거기는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관리를 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저희가 직접적으로 방문해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러니까 읍면에 그 담당자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방문해서 참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게 정말로 필요한 프로그램인지 이런 거를 점검을 수시로 하시는지?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저희 직원들이 같이 수시로 참여를 하고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여서 주민자치 프로그램별로 아마 반장, 회장님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실효성이 없다거나 참여율이 적으면 아마도 폐지하는 절차를 거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지금 얘기해 주신 이런 사항을 같이 읍면 담당자하고 읍면장님들께 공유를 해서 참여율과 함께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예를 들어서 댄스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비슷한 항목인데 심지어 어디 제가 가봤을 때 5명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같은 비슷한 댄스 프로그램인데 한 번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5명도 안 나오는 경우도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예산을 줄 때는 주민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참여가 있어야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건데 이게 실제로 읍면하고 서로 소통이 잘돼서 정말 잘되는지 이런 것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비슷한 이런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게 맞냐 하면 그동안 관례상은 그런 게 많았어요. 지금은 그 프로그램 발표하고 스티커 붙이는 이런 시스템으로 했지만 그것 외에도 또 안 붙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실제로 그게 그날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붙이는 거지, 내가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중점적으로 붙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실제 필요한 프로그램과 또다시 선정을 할 때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선정한 프로그램하고 달라서 거의 비슷해요, 사실. 기존에 했던 것에서 한두 가지 추가하거나 빼거나 이런 거를 좀 전면적으로 저는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혁신도시출장소 같은 경우도 가 보면 어떤 데는 진짜 한두 명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지도점검이 필요하고 읍면하고 서로 소통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예, 좋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프로그램이 참여율이 적거나 아니면 별로 효과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각성 그리고 단체의 참여자분들의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몰제로 하겠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잘하셔야 될 것 같고, 한 명이 나오나 열 명이 나오나 강사료는 똑같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예, 그렇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런데 심지어 한두 명 나왔을 때는 강사님이 그럼 다음에 수업한다고 하는 경우도 제가 실제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서로 관리가 진짜 지금 필요한 시점이에요. 너무 계속 지속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안일해지고 많이 나태해서 느슨해진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에서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인구유입과 출산장려, 육아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의 대상자와 사업 지원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시행되고 있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군민들이 궁금해서 각 실과라든지 읍면에 물어보게 되면 정보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민들이 확실하게 진천군에서 지원되는 사업들을 정리를 해서 유인물이라든지 소책자를 제작해서 키오스크를 활용한 정보 검색과 휴대폰을 이용해서 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군민들이 쉽고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보들을 알 수 있도록 그 사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예, 저희 부서 연락처를 놓고 저희 부서에 연락을 해달라고는 하는데 읍면에도 민원실에 자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 전 직원이 숙지를 하고 있지를 못해서 아마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홈페이지에나 이렇게 찾기 쉽게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왜냐하면 각 읍면의 민원실에도 보면 어떤 민원인이 상담했을 때 출산에 대한 정책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모를 해서 알려 주는 형식이 되고, 또 타 읍면에 전화해서 확인해서 알려 주고 해서 이거를 각 읍면에 방문했을 때 쉽게, 우리 진천군에서 지원하는 정책들을 게시해놓으면 민원인들이 딱 보고서 우리 진천군에서 출산에 대해서는 이러한 정책이 있고 인구로 해서 이런 정책이 있다는 것을 쉽게 알면 자기들이 정보를 알아서 그거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면에서 보면 이쪽 진천읍으로 문의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서 군민들이 직접 보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김기복, 이재명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11월 28일까지 본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