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진천군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도성 부군수님이 현안업무 추진으로 이석하신다는 사전 요청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부서별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부서장의 피 감사공무원 선서에 이어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그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간략하게 하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선서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질의는 위원님 한 분씩 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권은 얻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기획감사실, 투자전략실, 홍보미디어실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임정열 다음은 업무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기획감사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배경석 기획팀장입니다.

(기획팀장 인사)

김석수 예산팀장입니다.

(예산팀장 인사)

박왕순 재정공모팀장입니다.

(재정공모팀장 인사)

민근영 감사팀장입니다.

(감사팀장 인사)

조윤정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법무규제개혁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기획감사실장 채정훈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하반기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시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 한번 봐주시면요.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보면 같은 날짜에 예를 들면 중간 부분에 보면 11월 27일에 2만 원, 21만 원 쭉 나열됐지 않습니까?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줄 수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네, 이 건은 저희들이 세종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한 날짜에 이렇게 쭉 있는 것은 세종본부에서 집행을 하고 유교상 소장이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사무실에 나옵니다. 사무실에 나와 가지고 그날 일주일 것을 한꺼번에 기안을 해서 한 날짜로 표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이게 유교상 팀장님이 지출하신 내역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11월 27일 날이요?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예, 그렇습니다.

○윤대영 위원 48만 원짜리 농림해양예산 업무협의를 위한 간담회까지?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이것 같은 경우는 아마 풀비에서 나간 건데요. 이거는 아마 작년 11월 27일 날 같은데 이거는 아마 여러 부서에 같이 해서 만찬 간담회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러면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만찬 간담회 비용은 전부 세종시에 있는 출장소에서 지출하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만약에 저희들이 세종본부에 가서 정부예산 확보 활동을 할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도청이라든지 다른 데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같은 데 가서 국회 있을 때는.

○윤대영 위원 예, 감사자료에 보고하시는 거니까 저희 위원들이 볼 때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 주셨으면 저희도 자료를 검토하는데 편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네.

○윤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선 위원 행감자료 37페이지 좀 잠깐 봐 주시고요. 아니, 33페이지 좀 봐 주세요. 15번 항목에 이월면 바리스타 교실 있잖아요. 바리스타 교실 운영하는데 지금 예산을 반납했네요?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네, 그렇습니다.

○이강선 위원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리스타 교육생이 모자라서 반납이 됐나요, 예산이요?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이것은 1기로 미집행 사유에도 써놓았지마는 7월∼9월 바리스타 교실을 1차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2기 바리스타 교실을 운영하려고 했을 때 아마 인원 모집이 잘 안 돼 가지고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선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사업 목록을 선정해서 심사를 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리스타 교실이.

○이강선 위원 지속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네, 지속적으로 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강선 위원 그다음에 17번 항목을 보면 명사특강이 나와 있는데요, 광혜원면에. 그게 우리가 예산이 570만 원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예,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강선 위원 명사특강이라면 강사료가 대부분일 텐데 세부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570만 원에 대한 예산이?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아마 강사 초청하고 강사료, 대부분이 강사 초청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혜원면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자치회가 좀 어렵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면에서 직접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선 위원 이런 내용이 조금 궁금하고요. 잘 알았습니다, 일단. 예, 알았습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누락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61쪽 보시면요, 보조금 지원 단체 인건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면 체육진흥지원단 진천군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해 가지고 금액이 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네.

○윤대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진천군체육회 사무국장님하고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님하고 같은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예, 맞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러면 진천군체육회 사무국장 급여하고 장애인 사무국장 급여를 같이 한 분이 받는 거예요? 그것 좀 확인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예, 같이 겸임을 하고 있는데 아마 체육회 사무국의 급여를 전액 두 명분을 한꺼번에 받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게 혼동의 우려가 있어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같이 받으면 연봉이 한 1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명목상 장애인 사무국장 비용 4,000 얼마, 또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비용 5,000만 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받을 것 같지는 않은데 명목은 다 나눠놓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저희 진천군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는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로 나가고 있고, 진천군체육회 운영하는 거는 아마 도비로 일부 그렇게 지원이 직접 도 체육회에서.

○윤대영 위원 일부 지원되더라도 그러면 한 분한테 두 가지를 지급한다는 거는,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그거는 한번 자세하게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17페이지에 보시면 군수 공약사업 추진 현황에서 전반적으로 잘 가시고 계신데 추진불가가 2건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불가는 지금 혁신도시 AI 영재고 유치하는 거가 지금 AI 영재고가 저쪽 오송 쪽으로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는 공약을 변경해서 한번 추진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보훈회관 건립사업입니다. 보훈회관 건립사업이 아직 미착수가 돼 있어서 추진불가에는 넣었는데 그거는 추진불가는 아니고 아직 착수가 안 돼서 부지 내에 건물 배치를 재검토하고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을 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AI 영재고는 어차피 안 되는 거고, 보훈회관은 어차피 저희가 갈 사업이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잘 이해했고요. 우리 또 행감자료 38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받아 놓고 있잖아요. 3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22년도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로 해서 전액 우리가 집행을 안 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간에 보면 지자체 뉴딜 우수사업 발굴 확산해서 5억 받아놨는데 집행액이 아직 제로이고 이렇게, 이건 22년도 거예요. 이게 집행이 안 됐을 경우 특별교부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그해 회기 동안에 받아 놓은 특별교부세는?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네, 이거는 집행이 그해에 만약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을 때 집행이 안 되면 일단 한 번은 이월이 가능합니다.

○김기복 위원 한 번은?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네, 이월이 가능하고 만약에 그때도 집행이 안 될 경우에는 군비로.

○김기복 위원 군비로 우리가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예,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런데 지자체 뉴딜 우수사업 발굴 확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아직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거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좀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우수사업 발굴 확산.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ESG 경영을 선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사업들일 텐데. 그러면 추후에 이거는 그냥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23년도에 우리가 특교세 받아놓은 거가 중간에 광혜원 다목적 체육관, 석장교차로∼혁신도시 간 연결도로 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덕산 이월 여기에 3건하고, 그 밑에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아직 이거가 미집행됐는데 가능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네, 이거는 집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사 중인 것도 있고요.

○김기복 위원 예, 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네, 진행 중입니다.

○김기복 위원 네, 잘 이해했고요. 우리가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42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상급기관이 진천군에 실시한 감사내용이거든요. 여기에 전반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네.

○김기복 위원 지역개발과가 14건 있고 환경에너지가 1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어떤 매뉴얼이 없나요? 왜냐하면 어떤 거에 우리가 감사를 받아 지적이 됐느냐 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금강유역환경청에 통보하는 거가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준수를 안 해서 걸린 거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대상은 어떻게 하고 협의내용은 어떻게 가고 이행 관리는 어떻게 가고, 감독에 관한 그 매뉴얼이 현재 우리가 진천군에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부서에서 이거를 했다는 것은 몰라서 간과를 했을 수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이 건은 감사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감사팀장 민근영 감사팀장 민근영입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약간 간과하는 면이 있습니다. 원래 의무적으로 받아서 금강유역환경청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생략하고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중간에, 제가 알기로는 매뉴얼은 다 있는데 그거를 신규 공무원이거나 아니면 공사에 약간 미흡한 공무원들이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거에 지적받은 상황입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건데 일을 하다 보면 간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특히 미래도시국은 이게 관련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도시국 직원은 이거는 철저하게 우리가 그 매뉴얼을, 아니면 어떤 교육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신규 직원들이 들어왔을 때 이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꼭 이래야 된다, 그 협의내용은 꼭 금강유역환경청에 통보해야 된다라는 걸 좀 인지를 시켜주면 이런 감사에 지적을 안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감사팀장 민근영 네, 알겠습니다. 좀 더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면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잘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6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조금을 주고 평가를 하잖아요. 과장님, 여기에 평가 기준은 어떻게 들어가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저희들이 보조사업 성과평가 지표별 배점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자체 주무부서에서 담당부서에서 1차 평가를 하고 다음에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2차 평가를 하고, 또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마지막 심사를 하시는데요. 평가표에 의해서 사업계획이라든지 사업 관리의 적정성이라든지 또는 사업 성과가 어떤지, 또 감점 분야가 있습니다. 지난 전년도에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게 개선이 됐는지 각각 배점을 해서 저희들이 점수를 90점 이상이면 매우우수, 89점에서 80점까지는 우수 이렇게 점수로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저희가 405건을 실시를 하셨더라고요. 405건을 실시하셨는데 미흡이 6개, 매우미흡이 1건이 나왔더라고요, 지방보조사업에 있어서. 그러면 이렇게 미흡이 나올 경우는 그래도 보통까지는 애버리지(average)까지는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네.

○김기복 위원 우리 혈세를, 군비를 우리가 보조를 하면서 할 때는 그 단체에서도 이거를 책임감 있게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흡할 정도면 어떠한 페널티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네, 저희들이 만약에 미흡이 나오게 되면 20% 정도 예산을 감액하거나 또는 지원 중단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꼭 그렇게 가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6개 매우미흡 한 군데.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예, 또 매우미흡에 대해서는 폐지, 사업을 중단시키고 이렇게.

○김기복 위원 지난번에 거는 광혜원, 덕산 1건 하나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 부분 알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사업 평가 실시한 것 중에서 우리가 22년 추진 주요재정 사업 평가 실시하신 게 있어요. 이거는 업무보고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행사사업으로 미흡이 4건 있고, 매우미흡이 1건 있어요. 이거는 자료 좀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김기복 위원 예, 그 부분?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예,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잘하셨고요.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시군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해서 우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인센티브 받으셨지요, 2억 4,400만 원?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네.

○김기복 위원 그리고 또 도에서 포상금 5,200만 원을 받으셔서 아주 잘하셨고요. 제가 어제 군정질문에서 멘트를 해드린 부분이고. 또 하나 우리가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인센티브 2억 5,000만 원을 받으셨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네,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속집행에서 항상 앞서지는 못했는데 매우 잘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수고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네, 감사합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34페이지부터 37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집행내역이 있는데요. 이게 마을 CCTV 설치사업이 열세 군데 정도 됐는데 경향렉스빌아파트를 빼고 나머지는 다 자연마을이고 아파트는 경향렉스빌 여기 한 군데인데 사업비가 왜 이렇게 천차만별인지 궁금해서요. 이게 마을마다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아서 사유가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아마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해서 예산을 한도를 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없고요. 자체적으로 읍면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참여예산 확정하고 할 때 사업량이라든지 그런 규모에 따라서 아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런데 어쨌든 군비가 나가는 건데 어느 마을은 500만 원이고 어느 마을은 2,000만 원까지이고, 이건 너무 차이가 갭이 큰 거 아닌가요? 보통 자연마을 같은 경우에는 회관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동네 출입구 이렇게 해서 카메라 렌즈 설치하는 게 비슷비슷하실 텐데, 대수가.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아마 이거는, 제가 자세한 거는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아마 개수.

○성한경 위원 그러면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요청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아니, CCTV가 아마 개수가 차이가 난다든지.

○성한경 위원 그러니까 카메라 설치 대수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예, 설치 개수에 따라서.

○성한경 위원 이게 금액이 차이날 텐데 자연마을은 설치할 데가 뻔한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게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렸고요. 또 37페이지에 보시면 초평면에 된장찌개 냄새나는 내 고향 달력 제작이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200만 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집행되는 건데 이거는 그러면 배부 대상은 누가 되는 거지요, 달력을 만들어서?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이거는 초평면에서 하는 사업인데 출향인을 대상으로 아마,

○성한경 위원 출향인?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한경 위원 초평 같은 경우는 원래 자연경관이 좋고 해서 달력을 만든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또 누구한테 배부를 할 것인지는 못 들어서 한번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보시면 26페이지에 적극행정 우수사례 웹툰 제작 및 홍보가 있는데 거기에 23년 상반기에 우수 사례 5건이 선정됐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요?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이거는 저희들이 최우수 받은 게 세정과에 화랑징수기동대 체납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웹툰으로 만들어 가지고 화랑징수기동대 활동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민근영 감사팀장 민근영입니다.

일단 작년 하반기지요, 올해 상반기에 한 거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액 체납자 전담징수반 화랑기동대 운영이 최우수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비대면 유튜브 활용 지적재조사 사업 우수상 받았고요. 그다음에 진천 일자리 매칭 프로젝트 가동하는 일자리추진단에서 추진한 사업. 그리고 진천군 일반음식점 레벨업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해서 총 4건이 올해 상반기에, 작년 하반기에 적극행정 해 가지고 우수사례로 웹툰 제작한 거고요.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하고 그게 최우수상 받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양한 적극행정 지원 제도를 이용해서 셔틀버스 관련해서 한 게 우수상 받았고요, 혁신도시지원팀에서. 그다음에 올데이(all-day) 체납차량 징수가 우수상 받았고요. 그다음에 사당마을 주민과의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해서 산단 조성하던 것 그거 마무리돼서 거기에서도 우수상 받았고요. 마지막으로 장려는 여성친화도시 협업과 화합으로 한 걸음 더 하는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적극행정으로 우수 사례로 상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행감자료 56페이지에 보시면 최근에 2년 동안 2년 이상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안 된 게 14개나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게 존속할 필요가 있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2023년도에도 위원회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폐합을 2건 했고요. 또 폐지가 2건, 비상설화 2건 이렇게 작년에도 저희들이 각 부서에 권고도 하고 의견을 받아서 법적으로 꼭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개최가 안 되더라도 폐지할 수가 없는 게 있고 또 비상설, 그러니까 상설로 안 하고 어떤 요인이 있을 때마다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그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최하는 걸로 유도를 해서 작년에도 한 6건 정도 정비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죄송하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57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중복 지정 위원 수에 대해서 감사자료가 잘못돼서 저희들이 수정해서 감사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우 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추진상황 보고에요, 24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외부재원 확보 유공 의원 감사패 수여를 올해 3월 달에 수여했지요? 금년 3월에. 관련 근거하고 대상에 보면 대상이 5명이라고 했는데 국회의원 2명, 도의원 3명이었는데 국회의원이 여기 어디, 다른 분 또 2명이면 어떤 분을 지명하신 거지요? 24페이지 업무보고에.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네, 저희들이,

○이재명 위원 국회의원 2명, 도의원 3명을 기재하셨는데 대상을, 국회의원을 다른 분 또 주는 분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저희들이 감사패는,

○이재명 위원 네 분 드렸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예, 4명.

○이재명 위원 그런데 대상자에는 자세하게,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그리고 한 분은 여기에 직접 오시지는 않았는데 정우택 의원님 감사패를 저희들이 제작해서 직접 드렸습니다.

○이재명 위원 글쎄, 제가 알기로는 그때 4명을 준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한 분 더 추가돼서 어떤 분인가 궁금해서.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네, 여기 현장에서는 4명 드렸고요. 정우택 의원님께서도 저희들 예산 확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시고 계셔 가지고.

○이재명 위원 외부재원 확보 현황을 보니까 22년도에 특별교부세가 68억이고 조정교부금이 도의원에서 54억을 하셨는데 21년하고 도의원 같은 경우는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도의원들이 2명에서 3명, 1명 더 늘어났지요? 3명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예.

○이재명 위원 3명인데 조정교부금이 3명이면 더 늘어나야 될 부분인데 증액이 별로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특별조정교부금은 의원님들 수에 따라서 영향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사님이 시군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교부를 해 주시는데 대개가 어떻게 보면 실링이 거의 있습니다, 시군마다.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는데 대규모로 확확, 도의원님이 2명에서 3명 됐다고 해서 확 증가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재명 위원 아니지요. 도의원들의 능력별로 해서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가져올 수 있는 게 도의원들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충분하게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3명, 2명하고 별 영향력이 없었지 않았나. 그러면 23년도에 특별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까지 금년도에.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지금 금년도에,

○이재명 위원 특별교부세 어느 정도 돼 있어요? 22년도에는 68억을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네,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는 28억 저희들이 확보했고요.

○이재명 위원 28억?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예.

○이재명 위원 조정교부금은?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조정교부금은 22억 지금 확보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특별교부세도 하반기 마지막 정부에서 주는 특별교부세도 12월 달에 아마 내려올 예정이고요. 특별조정교부금도 마찬가지로 또 한 번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있어도 너무 차이가 22년도에는 68억인데 현재까지 11월 말인데 28억에서 한 번 더 증액이 된다 해도 이 정도 수준까지는 못맞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예상해요?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금년도에 보면 정부에서도 지금 내국세가 많이 안 걷혀 가지고 보통교부세도 그렇고, 특별교부세도 마찬가지 전체적인 재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저희들도 상당히 작년만큼은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규모가 정부에서 특별교부세 재원이 많이 줄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특별조정교부금도 마찬가지로 줄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확보하기는 하겠지만 좀 상황이 넉넉하지는 못한 형편입니다.

○이재명 위원 금년에는 국가 재정상에서 금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큰 차이가 아니에요. 내년도 세수가 66조가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가 걱정이 되는 거지, 금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중앙정부의 기금 같은 거는 큰 차이가 없어요. 없는 부분인데 생각보다 특별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이 의원님들의 역량이 좀 달리지 않았나?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위원님, 금년에도 지금 정부에서 보면 저희들이 보통교부세도 한 256억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한 금액보다 많이 줄어 가지고 재정이 금년에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재난이 많이 발생이 돼 가지고 정부에서도 재난이 발생되다 보면 특별교부세 재원을 재난이 집중적으로 발생된 데에다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재난이 발생되지 않은 그런 시군이나 지방자치단체에는 상대적으로 교부세가 적게 나오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감사패까지 이렇게 훈격으로 해서 드렸는데 감사패를 매년마다 주실, 지금 현재 사업을 할 의향이세요? 감사패 수여하는 것을 갖다가.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아닙니다. 매년은 아니고 내년에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이재명 위원 150에 30만 원씩 해서 의미가 있게, 그 이상 여러 가지 감사패를 드리는 거는 좋은데 외부재원 확보 차원에서 좋은데, 이걸 갖다 매년마다 하면 의미가 없다고 보니까 예산부분에서 이거는 가능하면 지양했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행감자료 한번 봐 주시면 48페이지에 진천군 상대 각종 소송내역을 봤어요. 약간 저기한 게 46페이지 봐 주시면 2022년도 2심에서 박인수 씨라는 분한테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에서 931만 1,000원을 지급했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가 패소한 이유가. 이분이 어떤, 사건 명이 뭐지요?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이것은 저희 산림녹지과에 청원경찰로 근무하다가 자기가 의원면직 신청을 했었습니다. 의원면직 신청을 했다가 반려해 달라, 이렇게 왔다갔다하다가 결국은 의원면직을 하고 나갔는데 추후에 본인이 자기가 공식적으로 반려를 했는데 안 받아 줬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소송이 제기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군에서 패소가 된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네.

○이재명 위원 패소 건이 의외로 생각보다 좀 있네요. 롯데쇼핑도 있고 22년도에. 금년도에 23년도를 봤을 때 1심 재판이지만 김두회 씨하고 이철희 씨가 손해배상 건하고 부당이득금 같은 것을 갖다 현재 진행 중인데 군에서 손해배상을 얼마 정도 청구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김두회 건이 어떤 내용이에요? 손해배상 청구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철희 씨 부당이득금 청구한 내용이?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어떤 것,

○이재명 위원 48페이지 김두회 씨하고 이철희 씨 원고가 김두회하고 이철희 씨, 이 사건내용이 뭐예요? 김두회 씨 손해배상이라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이거는 본인이 손해를 입었다고 이렇게 주장은 하고 있는데 진천군수에게 손해배상, 명예가 훼손됐다 이렇게 해 가지고 손해배상이 청구됐는데 이거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 주장으로는.

○이재명 위원 자기 주장으로는?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예.

○이재명 위원 이철희 씨는, 부당이득금을 갖다가 내용이 뭐예요? 아니면 담당주무관이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예, 이거는 담당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규제개혁팀장 조윤정 법무규제개혁팀장 조윤정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 청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위치 상산초등학교, 교육청 그 사이 길과 그다음에 행정리 삼거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철희 씨 소유자 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 거기 계획도로가 날 때 소유자 동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군하고 보은국토에서 사업이 진행되어서 지금 현재 부당으로 저희가 그 토지를 이용하고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에 대한 청구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재명 위원 어느 정도 금액이 청구 들어왔어요?

○법무규제개혁팀장 조윤정 지금 금액 산정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부당이득금 소송 진행 중입니다. 이게 들어온 게 최근에 들어온 거여 가지고 아직 변론을 한 차례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패소하는 일 없이 현재 진행 중인 상태지마는 다른 일부분에서 패소된 부분에는 우리 군에서 아쉬움이 있고. 잘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우리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같이 질의하셨었는데, 위원회도 통합 쪽으로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폐지도 좋은데 위원회가 꼭 있어야 할 부분은 같이 일부분 비슷한 부분은 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을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네, 저희들도 법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거를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유사한 거는 통합해서,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통폐합한 게 2건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하고 학교급식지원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 통폐합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각 부서에 가능하면 통폐합하고 또 만약에 잘 운영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비상설화해 가지고 어떤 건이 있을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해제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위원회가 있어도 유명무실하고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지마는 이걸 갖다 통합해서 하면 더 실효성이 있지 않나 해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네.

○이재명 위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수정자료를 봤는데 아시겠지만 4개 이상의 중복지정을 갖다 위원 수가 서른네 분이에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당연직을 제외하고 하셨는데 한 분은 어떤 분은 14개씩 하고 계시고, 관련된 단체라지만 내가 볼 때는 한 분이 14개씩 하면 너무 위원회만 다니다 보면 시간을 빼앗길 것 같은데. 회장님인데, 회장으로서 그 단체 역할을 회장님을 하기도 바쁜데 위원회를 갖다가 다른 분들에게도 좀 배치해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진천군에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분이 14개씩은 본인도 피곤하고 다른 직책 맡은 부분에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건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매년 지적만 하고 안 바뀌냐고요.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그래서 지난해에 보면 중복 지정 위원 수가 4명 이상이 43명이었고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그래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4명으로 9명이 감소했고, 또 위원회 중복 지정 위원 수도 지금 최영숙 위원 같은 경우 작년에는 22개 위원회에 중복이 됐었는데 많이 줄였습니다, 14개로 줄였고요. 저희들이 이거를 지금 기존에 있는 위원을 임기가 종료가 안 됐는데 중간에 할 수는 없고 다시 재위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저희들이랑 협조를, 검토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분은 여러 위원회에 중복이 돼 있으니까 가급적 배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검토 의견을 줘 가지고 그래도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점진적으로 줄여서 내년에는 좀 더 줄여서 자꾸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당연직 위원님들을 보니까 우리 이강선 의원님이 안 들어가 있네요, 위원회에? 다른 의원님들은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 이강선 의원님 위원회에 안 들어가 있어요? 몇 가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저희들이 의회에는,

○이재명 위원 의회는 의회에서 저기하는 건데,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예, 의회에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거라.

○이재명 위원 위원회 내역에 다른 의원님은 다 들어갔는데 우리 이강선 의원님만 안 들어갔어요.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다음에 이강선 의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 위원회 몇 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리스트에 왜 안 들어갔냐 하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아, 그 중복 위원 4개.

○이재명 위원 4개 이상, 4개 안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글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재명 위원 사무과장님, 이강선 의원님 4개 안 하고 있어요? 4개 이상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사무과장 이원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래서 의원님들도 시간적인 배려 좀 해서 같이 나눠서 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는 쪽에 우리도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한 분이 과다하게 하면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소모성이 있다 보니까. 실장님, 전년도에 계속 지적됐던 부분이 좀 과감하게 해서 내년에는 지적 그런 부분에서 같은 사항을 반복해서 지적을 안 할 수 있게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예, 최선을 다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김기복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11월 27일까지 본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전략실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투자전략실장님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전략실장 김승래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투자전략실 김승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