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김기복 의원
(10시02분)
○의장 장동현 그럼 먼저 김기복 의원님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존경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소통과 현장 중심의 지역 활동과 더불어 우리 진천군의 수많은 정책들과 사업들 그리고 여러 가지 법안, 교육 등에 관해서 늘 연구와 공부로 부족한 제 자신을 하나하나 채워가며 군민들께 늘 이로운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 김기복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앞서 우리 진천군의 놀라운 업적에 우선 먼저 감사드리고자 간단히 업적을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재정력과 행정력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진천군은 우리 역사에, 지방자치사에 역사를 쓸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진천군의 재정력과 공무원들의 행정력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예로 세계적인 위기 속에 우리가 8년 동안 매년 1조 원씩 투자유치를 달성해서 우리 진천군에 건전한 재정확보와 더불어, 두 번째는 시군 종합평가에서도 진천군이 올해도 도내 1위를 달성하는 것은 우리 진천군 공무원들의 행정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월에 우리 개최된 문화축제도 역대 최다의 25만 명, 국장님 25만 명인가요?
○김기복 의원 25만 명 정도의 인파를 기록하면서 하나의 사고도 없이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문화 축제의 성료는 진천군 공무원들의 능력과 행정력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의 눈부신 괄목할 만한 업적을 이루어 내신 진천군 송기섭 군수님과 더불어 진천군 공무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우선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방청석에 진천군 발전과 백곡면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에 애정을 가지시고 늘 봉사와 헌신해 주시는 백곡면 이장님들과 백곡면 리더분들, 그리고 또 선암회 선배 시민으로서 늘 앞장서고 계시는 선암회 회원님들께서 이렇게 방청하고 계십니다. 특별감사 올리면서 송기섭 군수님께 군정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백곡면 발전을 위해서 종합적인 발전전략은 무엇이며 또 그러한 계획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 송기섭 감사합니다. 진천군수 송기섭입니다.
우선 금번 군의회에 백곡 주민과 선암회 회원들이 오셔서 방청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진천군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훌륭한 아이디어를 주시는 김기복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곡면의 종합적인 발전전략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백곡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백곡면은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고 그다음에 가장 큰 기대를 갖고 있는 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이 발전되느냐 안 되느냐는 매우 전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발전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 여건, 이런 걸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강점은 극대화하면서 약점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역발전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거는 지역의 특수성에 기반해서 지역이 가진 잠재력이 어떤 게 있는가 그걸 도출해 내고 그리고 이 잠재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른 지역과 차별 있는 특화 개발을 해야지만이 지역이 지속가능한 발전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백곡면은 우리 진천군 내 7개 읍면이 있습니다. 가장 넓은 면적 약 20% 가까이 되는 면적인데 인구는 2.3% 약 2,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곡은 주변 지역 경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천안, 경기도 안성, 또 진천 수부도시인 진천읍하고 같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곡의 특성 중에 하나가 개발가능 면적이 상당히 좁고 산악이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업과 농업이 주요 산업이 여태까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백곡면을 지역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강점과 약점이 뚜렷하게 대비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점이라는 것은 백곡면은 청정지역이라 합니다. 그리고 수려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 있고요. 또 진천읍하고 같이 인접해 되는 것도 상당한 유리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백곡은 다른 지역에서 가질 수 없는 수려한 자연환경 또 수자원, 참숯의 포텐셜(potential)이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지역발전을 저해하거나 더디게 하는 요소로써는 밀집된 산간, 또 백곡호에 대한 규제 등으로 개발이 여의치 않은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또 인구구조상 지역주민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점, 그리고 인구감소가 매우 심각한 겁니다. 인구감소에 대한 주민의 인식, 또 변화와 혁신에 대한 수용성이 저는 좀 낮은 게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백곡을 발전을 시키려면 하나로 귀결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백곡면이 참 조용한 도시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앞으로 왕성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큰 게 생활인구를 증대를 시키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생활인구 증대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생활인구라는 것은 주민등록인구 외에 출퇴근하는 사람, 관광하는 사람, 도시민의 귀농귀촌 등이 포함된 유동인구를 모두 포함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생활인구를 이렇게 중요시 여기냐 하면 생활인구가 많이 느는 지역이 활력이 넘칩니다. 활력이 넘침에 따라 주민소득이 증대가 되고, 또 이와 같은 활력이 넘치는 투자요인이 증가가 되고, 주민들의 의식이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역발전에는 파급력이 가장 높은 걸 생활인구를 증가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울러 생활인구를 증가를 시키려면 백곡면이 갖고 있는 자연자원, 관광자원, 산업자원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인구를 늘려야 된다. 그러면 백곡면만 자랑할 수 있는 특화개발을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진천군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는 게 있습니다. 우선 백곡호를 중심으로 해서 뉴웨이브 생거진천 레이크파크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레이크파크 사업은 생태환경이라든가 문화예술, 과학기술, 주민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융복합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백곡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요.
그리고 우리가 백곡에 대해서 그동안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노인복지관 했습니다. 다음주에는 행정문화복지센터가 또 열립니다. 옛날에 수도를 천도하면 새로운 귀인이 들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사무소 이전을 계기로 해서 백곡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이나 군에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백곡호는 아주 중요한 관광자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백곡호에는 국가생태탐방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100억 정도 투자를 할 예정이고요. 또 백곡호 주변 둘레가 상당히 17km로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80억 원 들여서 출렁다리 놓는 것도 투자심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백곡호를 찾을 수 있도록 각종 인프라 주민편의시설, 부대시설들을 다양하게 조성을 해서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백곡면의 가장 대표적인 지역자원은 참숯입니다. 잘 알다시피 흑탄이 전국 생산량의 80% 정도로 가장 많이 생산이 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참숯을 활용해서 산업을 육성하고 참숯의 부가가치를 창출을 하고 주민소득 증대를 할 수 있도록 참숯의 활용방안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와 같은 참숯의 활용방안을 찾는 게 백곡호 주변지역에 하고 있는 숯산업클러스터 사업입니다. 그럼 숯을 해서 숯가마찜질방을 비롯한 참숯힐빙센터, 힐링과 웰빙을 겸하는 그런 센터, 그다음에 참숯실내정원, 카페, 그다음에 저희들이 숯 캠핑장인데 전국적으로 저수지 주변에 캠핑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상당히 명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참숯을 활용해 가지고 참숯바베큐타운 등으로 만들어 가지고 생활인구를 많이 유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참숯 클러스터 사업을 짜임새 있게 추진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요.
또 하나는 백곡에는 산림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나무를 활용해 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 가스피케이션 시설을 설치해서 참숯의 부가가치를, 현재 흑탄의 정도가 아닌 백탄을 넘어서는 고순도의 숯으로 다시 탈바꿈을 좀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앞으로 바이오 가스피케이션을 하면 거기에서 많은 발전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백곡면 일대에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을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바이오 가스피케이션 활용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열로 스마트 첨단농업단지 같은 것도 개발을 하면서 농업소득을 높여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곡에는 귀농인구들, 귀촌인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좀 다양하게 가꿔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백곡호 일원에 자연과 어우러지는 주택단지도 조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두 군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백곡에 대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백곡에 참숯마실축제를 했는데 2,000여 명 주민들이 해 가지고 제가 듣기에는 4,000여의 숯 꽃봉오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낙화놀이가 상당히 장관이었고, 저한테도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리고 참숯먹거리촌 만든 것, 캠핑존 등으로 앞으로 참숯마실축제를 진천군의 대표 축제를 뛰어넘어 가지고 전국적인 축제로 육성을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계획대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실현이 되려면 재원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 국비나 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지역발전에서 중요한 거는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도와 역할 증대가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백곡면에 대한 종합발전전략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 깊은 이해를 갖고 사업 성공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협조를 해야지만 백곡면의 종합발전전략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 사업도 주민의 관심과 협조가 없다면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강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백곡면이 가장 발전가능성이 많고 기대가 많다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백곡면이 백곡호 백곡저수지로 발전하는 면, 그리고 참숯으로 부자가 되는 백곡면, 그리고 참숯마실축제로 전국에서 명성을 떨치는 백곡면을 만들어 가는 게 제 꿈이자 희망이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으로 백곡면의 종합발전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기복 의원 군수님 다양한 정책에 산림복지와 더불어 백곡호의 자연자원 그리고 레이크파크사업으로 관광자원, 그리고 숯산업 활성화로 산업자원이 융복합된 백곡만의 특성을 살린 특화개발 전략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우리 백곡면의 인구 비례보다 아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백곡면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의지를 볼 수 있고요. 우리 백곡면의 면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백곡면의 사회적인 측면에서 추가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군수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숯산업 활성화로 가스피케이션으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소득증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린뉴딜 에너지 사업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군수님? 거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텐데 어떻게 그러한 막대한 사업이 가능한 건지요?
○군수 송기섭 우선 백곡주민 여러분들도 오셨는데 우리가 백곡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인구당 따지면 다른 지역보다 10배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백곡면이 생긴 이래 제일 많이 지원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백곡면 발전을 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참숯을 활용하고 또한 이와 같은 참나무를 활용을 해서 지역발전을 어떻게 시키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중요한 과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바이오 가스피케이션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오 가스피케이션. 바이오 가스피케이션은 참나무를 장작을 만들어서 400도 내지 800도씨로 가열을 하면 그게 숯이 됩니다. 보통은 나무를 태워서 숯을 만드는데 가열을 해서 특수기술을 해서 가열을 해 갖고 숯을 만드는데요. 그래서 숯을 만들면 거기에서 메탄가스와 탄소가 나옵니다. 탄소가 나오면 그걸 클린 에너지화를 하고서 그 에너지로 뭘 돌리냐 하면 터빈을 돌리는 겁니다. 터빈을 돌리면 뭐가 나오냐 하면 발전 전기가 나옵니다. 또 하나가 뭐가 나오냐 하면 터빈이 생기면 냉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증기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참나무로 해 갖고 고순도의 숯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수입원은 바이오 가스피케이션 한 기에 참나무 숯이 고순도의 숯, 아마 백탄보다 더 좋은 숯인데요, 그게 한 2,000톤 정도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백곡 같은 데 바이오 가스피케이션 2개 정도면 백곡이 다 쓸 수 있는 전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백곡에서 참숯을 생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숯을 다시 한번 가공을 해 주면 흑탄보다 부가가치가 3배 정도 높은 숯이 생깁니다. 숯은 현재 대한민국 수요량의 92%를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순도의 숯은 상당히 판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가스피케이션은 주요 수입원은 아마 참숯 만드는 저기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가스피케이션 하면 탄소배출권을 인정을 해 줍니다. 탄소배출권을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를 유치를 해 갖고 하면 충분히 사업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같이 하면 백곡의 산을 이용해서 참나무를 계획적으로 조림을 하고 벌목을 하고 이렇게 하면 지역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한번 이 관계로 유럽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이 산업이 첨단산업으로 바뀌고 있고요. 아마 앞으로 이것이 발전이 되면 진천을 탄소중립도시로 바꿀 수도 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CJ제일제당이 앞으로 도시가스 LNG가스를 활용한 발전소를 만들지 않습니다. 앞으로 참숯을 활용한 바이오 가스피케이션으로 에너지를 공급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을 냈습니다.
○김기복 의원 군수님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요. CJ에 방문했을 때 그 가스피케이션 최첨단 시설을 경청하면서 예산규모가 1,400 정도 든다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가 우리 백곡면에 접목이 된다면 우리 숯 생산자들께도 소득증대가 될뿐더러 지역발전에도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곡면의 사회적 이슈인 하나가 학령인구가 지금 줄어들면서 백곡초등학교가 폐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역에서 교육기관이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것과 똑같은데 우리 백곡초등학교를 살릴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군수 송기섭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 소규모 학생수 감소 현황은 비단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한번 자료를 봤습니다. 1982년도 이후 충청북도 관내에 초등학교 폐교가 260개였습니다. 그중에 청주가 31개였고요. 우리 진천군은 전체 폐교 수의 약 4%인 11개가 폐교가 됐습니다.
현재 진천군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가 15개가 있습니다.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학생 수가 가장 적은 데가 백곡초등학교입니다. 30명 이하 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9명 정도 이렇게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그래 가지고 진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추세가 지속이 된다 하면 2029년에 백곡초등학교 학생 수가 13명에 머무를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측을 벗어나 갖고 백곡초등학교에 학생 수를 증가시켜 갖고 폐교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미시적인, 단편적인 대책보다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백곡면의 종합발전전략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백곡면의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입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살 집이 없으면 사람들이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도 일부 백곡 환경이 좋아서 들어오고 그러는 거는 사실 그렇게 극소수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백곡면에 인구 전입, 또 백곡면의 새로운 변화 혁신을 위해서는 새로운 매력이 있는 주택단지를 조성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같이 매력 있는 주택단지를 조성을 하면서 분양을 할 때는 젊은층 인구 유입을 위해서 분양대상 선정할 적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 다자녀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백곡지역에 2개 지구 전원주택단지를 조성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송리에 상송마을인데 한 6,300평 정도에 42가구, 전체 사업비로 한 58억 원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석현리 용암마을에 한 7,000평에 35가구 57억 원을 투자를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90가구 주택을 공급을 하는데 택지개발에 투입하는 돈이 100억 원이 넘습니다. 민간의 사람이 다 못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택지개발을 하더라도 100억 원이 넘다 하더라도 그 이하로 분양을 들어간 원가보다 더 낮게 분양을 해 줘야지만이 젊은 친구들이 재산가치를 늘리기 위해서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중요한 정책을 추진을 하려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관심,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비용도 나오지 않는 돈을 백곡지역에 투자를 하려고 그럽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 주택단지를 하면 100만 원 이하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날개 돋듯이 팔릴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돈을 투자를 해도 투자 원금도 안 나오고 경제성이 없는 것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진천군의 다른 지역에 투자해도 투자효과가 더 나올 수 있지마는 백곡도 우리 진천군이기 때문에 살려야 되고 백곡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1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를 하면서 이거 다 해봐야 얼마냐 하면 80가구밖에 주택공급을 못합니다. 그래 갖고 군이 손실을 부담하면서도 장기적 정착효과가 두드러지지 않은 사업이라도 백곡면의 장래 또는 장기발전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생각으로 지금 주택단지뿐만 아니라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개발사업은 이미 우리가 선견지명 있게 중앙부처하고 다 협의를 해서 개발할 수 있는 땅의 용도로 바꾸었고 예산을 다 받았습니다. 가장 마지막 남아 있는 부분이 주택단지 공급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군의 강력한 의지와 무색하게 전원주택단지 조성에 있어서 토지매입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백곡초등학교는 폐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현재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빨리 추진됐으면 좋겠고 협조를 해야 되는데 과연 백곡에서 어떠한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민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저기이고요. 그래서 백곡초등학교를 살리고 백곡 발전전반에 대해서 효과성 있는 지역발전 성과를 내려면 다른 거는 돈이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민들의 의식변화는 돈 갖고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또 우리 백곡면민들께서 함께 방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함께 힘을 실어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우리 군수님, 백곡면의 특성개발, 특화개발 전략과 더불어 추가 질문이라기보다는 몇 가지 제안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 강조하신 생활인구 증가와 백곡면민들의 소득 증대로 우리가 특화전략, 특화개발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백곡에서는 카누사업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카누는 물이 없으면 그걸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걸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가 소득증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현재 물안뜰 체험관하고 명심체험관마을이 있습니다. 현재는 비활성화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걸 담아 주시기를 제안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상봉마을에 얼마 전에 힐링팜이라는 사업을 실시해서 마을에서 마을주민 모든 분들과 또 도시에서 오신 분들이 감식초하고 메주 만들기를 실시했습니다. 저도 참석을 하고 이런 사업들이 정말 체류형으로도 갈 수 있으면 주민들의 소득증대도 될뿐더러 그분들한테도 힐링과 체험의 기회를 드릴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하고 생활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군수님께서도 보셨듯이 백곡면 참숯마실축제를 우리 백곡면민 모두가 힘을 모아서 정말 무에서 유를 창출한 낙화놀이를 접목하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마실축제가 지역만의 축제가 아닌 진천군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화가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짧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더욱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군수 송기섭 질문 하나 하겠다고 그래서 질문 다 하시고.
○군수 송기섭 백곡주민들이 오셨기 때문에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카누사업을 백곡주민들이 열심히 해 주고 각종 축제 시에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카누사업이,
○김기복 의원 짧게. 군수님, 죄송하지만 제가 다음 추가 군정질문이 있기 때문에.
○김기복 의원 아주 짧게 간결하게 예스, 노우만 이렇게.
○군수 송기섭 뭐 그렇게 하시면 고맙고요. 좌우간 카누사업에 대해서 활성화되려면 그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사람하고 물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분위기를 단계적으로 수중보까지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일단 카누를 타면서 사람들이 와서 돈도 쓸 수 있도록 전망대나 카페 같은 거를 한번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참숯클러스터, 물안뜰하고 연계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물안뜰하고 명심체험관은 이런 사업들이 잘되면 힐링 저기가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기복 의원님의 백곡 사랑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협조를 하셔 갖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생각, 또 주민들의 협조를 끌어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복 의원 군수님 감사드립니다. 여기 계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는 백곡면민들을 한번 더 보듬어 주시고 한번 더 살펴봐 주셔서 면민 한 분 한 분이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군정질문으로써는 우리 축산가의 한우값 인하와 사료값 인상, 게다가 불확실한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서정배 소장님께 럼피스킨병에 대해서 진천군에는 어떠한 대응책을 갖고 계신지 아주 간결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럼피스킨병은 지난 10월 16일 충남 서산 한우농장에서 발생을 시작해 가지고 11월 22일 기준으로 9개 시도, 34개 시군에서 107건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11월 6일 이후에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10월 25일 우선적으로 음성 발생지역 10km 이내 지역에 11개 농장에 대해서 긴급 접종을 실시를 했고, 11월 1일까지 전체 농가에 대해서 소 백신 접종을 완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확산방지를 위해서 예비비 1억 1,500만 원을 편성해서 방제차량 4대로 소 사육농가 주변의 흡혈곤충을 방제하고 있습니다. 또 농가들한테 소독약품을 공급해서 방역을 추진하고 있고, 각 읍면에 농장 전담제를 운영해서 축산농가의 방역실태 또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의 이동을 통한 농장 간의 전파 차단을 위해서 진천군 가축시장을 폐쇄했고, 도축장 출하를 제외한 소의 모든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럼피스킨병의 방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항체가 형성되는 11월 말까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발병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럼피스킨병의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백신접종을 하셨고, 백신접종으로 항체 형성기간을 통해서 안정화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차단 노력을 하셨다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현재 진천군에 아무런 발생률이 없었나요, 전염병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예, 진친군에는 없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러면 항체 형성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접종일로부터 20일 3주 정도 예상하고 있어서 11월 말이면 항체 형성이 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저희 진천 군비로 1억 1,500만 원을 투입시켜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우리가 발 빠르게 전염병 확산에 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서정배 소장님과 강태식 농업지원과장님, 그리고 또 이화섭 축산유통과장님께서 이달 말로 퇴임을 앞두고 계십니다. 30년이 넘도록 오랜 성상을 통해서 우리 진천군민과 농업인들을 위해서 헌신과 봉사로 우리 농업발전에 기여를 해서 진천군에 작지만 아주 강한 농업으로, 그리고 또 다양한 교육으로 우리 진천군의 농업이 앞장설 수 있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GRDP도 우리가 최고의 1위를 기록할 수 있고. 이화섭 과장님께서는 축산의 다양한 업무에 인력 부족에도 많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주셔서 축산발전에도 기여를 해 주신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함께 해 주신 송기섭 군수님과 서정배 소장님께 깊은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함께 방청석에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주민 여러분들, 이장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김기복 의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의장 장동현 김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나. 윤대영 의원
○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대영 의원님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천군의회 윤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늘 관심과 애정으로 생거진천의 눈부신 발전을 함께 이끌어 오신 9만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또한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기섭 군수님과 전도성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국장님, 센터장님, 보건소장님, 각 실과장님 그리고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 중심 소통 의정으로 민의의 대변자로서 군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진천군의회 장동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31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평소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과 소통하며 느꼈던 점과 군민들께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질문을 드리오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송기섭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송기섭 군수님과 직원들의 열정으로 101개월 연속 인구증가라는 전대미문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서 약간의 감소와 함께 인구증가가 답보상태의 안타까운 현실에서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많은 직장인들을 관내 인구로 유입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송기섭 예, 감사합니다. 윤대영 부의장님이 진천 인구증가가 주춤했다면서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관외 출퇴근 인구를 유입을 시켜야 되겠다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인구의 관내 유입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인구 현황은 최근 3년간 관외 출퇴근하는 사람은 3,200명 정도가 늘어나서 2023년에 통계청 발표자료에 의하면 약 2만 6,400명이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로 이렇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관외에서 근로자가 출퇴근한다는 것은 우리 진천군이 인근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정주여건과 주택공급 문제, 그리고 메리트 있는 유동인구 정착시책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외 출퇴근자들을 진천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분야가 아닌 사회, 경제, 문화, 교통 등 진천군 모든 분야가 고루 발전하여 지금보다 진천이 더 매력 있는, 그리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우리 진천군은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일자리 창출, 주택공급, 정주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확립을 해서 전국에서 괄목할 정도로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최근 인구가 급격히 증가를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증가하는 인구뿐만 아니라 앞으로 관외 출퇴근자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을 해 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 갖고요. 문화예술회관 건립,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문화재단 설립 등 문화예술 특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와 같이 문화예술 특화뿐만 아니라 교육환경도 정주여건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앞으로 우수한 정주여건, 교육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진천군은 K-스마트 교육이라든가 창의미래교육센터 등 미래교육 분야에 지속적인 투자를 해서 4차산업 중심의 지역인재양성 중심지로 진천이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선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거는 교통여건 개선 인프라에 대한 개선입니다. 저희는 교통 개선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는데 내년에 중부권 최초 전 군민 버스요금 무료화를 상반기에 추진하는 목표로 지금 이 업무에 대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의 지속적인 확장에 따라서 교통수요에도 대응하고 향상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진천군 순환도로망도 건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병·의원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서 충북혁신도시에 국립소방병원을 현재 건설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진천군에 부족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우리 진천군은 지난 8년간 투자유치 1조 원 이상으로 많은 우량기업이 왔습니다. 그래서 취업자 수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로 수도권에서 1위를 할 정도로 2016년에 비해서 37.7%가 증가한 현재 취업자 수가 5만 7,0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일자리 창출과 아울러서 근로자들이 진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인구가 감소한 것은 풍림아이원 아파트라든가 또 혁신도시의 하이츠 아파트가 건설자재 인건비 상승 등으로 준공이 내년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올해 인구가 다소 주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한 거는 주택공급 확대가 인구를 증가시키는 큰 요인을 하고 있습니다. 진천읍 같은 경우도 성석리에 공동주택 400세대를 공급을 하면서 진천읍에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월 송림지구, 교성, 신척산단지구, 성석지구 등 앞으로 2028년까지 2만 호에 달하는 공동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금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전입인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과감한 인센티브 확대도 필요하다, 이게 절대적일 수 있지는 않지마는 전입을 망설이는 사람들한테는 큰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출퇴근 근로자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서 뿌리 내리기 사업이라든가 전입지원금 지원이라든가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요. 또 현재 추진하는 전입시책을 분석해서 맞춤형 신규사업 분석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정주여건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 전입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노력을 하면은 우리 군에서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을 많이 정착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걸 더욱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101개월 인구증가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현재 16년 연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17년 연속 인구가 증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관외 출퇴근자 또는 기숙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한테 진천사랑 주소갖기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고요.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협조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역발전의 원동력은 인구증가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과 군의회 의원님들, 또 군청 공직자들과 합심을 해서 관외 출퇴근하는 분들에 대한 진천정착, 또 진천에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주택공급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대영 의원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천군에서 인구유입을 위한 많은 정책을 추진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에서 전입지원 제도로 1년에 한 10억 정도를 쓰고 있고요. 관련 인구유입 정책에 대해서 한 400억 정도 쓰고 있는 걸로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이 2만 6,400여 명, 그렇다면 전년도하고 22년도와 21년도 통계자료는 혹시 가지고 계신지요?
○군수 송기섭 20년도하고 비교해서 23년도에 늘어나는 게 3,200명이고요. 그다음에 2021년, 20년 이렇게 했는데 21년에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아파트가 공급이 많이 됐고, 대신 22년서부터 우리가 아파트 공급이 주춤했습니다. 그래서 관외 인구가 2022년도에 무려 한 5,000명 정도가 늘어났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2022년도에 비해서 1,0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윤대영 의원 군수님께서 좀 전에 답변에서 인구유입을 위해서 차별화된 어떤 유인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거는 최근에 각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많은 인구 절벽에 공감하기 때문에 인구유입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언론에서도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별화된 획기적인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2021년하고 22년, 23년도 2만 6,400여 명인데 그렇다면 이 많은 인원이 진천에서 평생직장을 갖고 계시면서 청주에서 대부분 출퇴근하는 사람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마는 청주, 오창의 정주여건이나 모든 인프라가 진천이 따라갈 수는 현재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이분들을 진천으로 관내로 유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긴 호흡으로 인내심을 갖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기숙사를 동반한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좀 더 과감하고 파격적인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전입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청년인구 유입에 필요하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또한 거기에 공공의 공동육아시설 등이 본 의원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해를 돕고자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11시13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16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인구 6,000명에 불과한 작은 마을이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마지막 부분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통해서 자녀 있는 청년부부가 자녀가 중학생 졸업할 때까지 월 50만 원대의 임대료로 생활을 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군수 송기섭 윤대영 부의장님이 인구증가 또는 관외 출타 근로자를 많이 전입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여러 가지 대책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출산 문제라든가 인구증가에 대한 거는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특히 저출산 문제는 이게 국가나 지자체, 사회가 다 이 부분에 총력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더라도 행복주택을 해 갖고 관내에 내가 알기로는 1,500세대 이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했고요. 또 진천군에서 가장 역점으로 하는 게 공동육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이라든가 돌봄 공동체,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가, 다함께 돌봄센터 등 육아와 보육 관련해서 지금도 현재 18개 사업을 260여억 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공동임대주택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성석지구가 되면 국민주택 규모의 임대주택이 몇 개 단지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필요한 사람한테 공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이 인구에 달려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제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력이 아니고 인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자녀 가구를 국가유공자로 대우해 드린다는 현수막 문구가 절박한 우리의 현실을 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민 모두가 힘을 합쳐 인구절벽의 해결책을 찾아 부모님 세대의 피와 땀으로 힘겹게 얻은 선진국의 위상을 꼭 지켜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영자 가족친화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정책 현황과 인식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평소 우리 다문화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윤대영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현황과 인식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 11월 기준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자료에 보면 우리 군의 다문화가구원 수는 3,976명입니다. 세부 구성내용은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1,323명이고, 한국인 배우자가 584명, 자녀가 1,072명, 기타 동거인이 997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진천군 가족센터 위탁 운영을 통해서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이주여성들의 경제적인 자립향상, 다문화가정의 정서지원,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올해의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가구별 사례관리나 결혼 이민자에 대한 한국 전통문화교육, 국적취득 프로그램, 한국어 교육, 통·번역 서비스,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지원을 위한 부모교육, 취학준비 학습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의 사업예산은 3억 300만 원이고, 여기에 참여한 연인원은 1만 4,496명입니다. 이주여성들의 경제적인 자립향상을 위한 사업으로는 자격증 취득과 다문화 관련 강사 양성, 민선8기 공약사업인 취업 연계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또 이중언어 강사, 통·번역사 등 5개의 자격증 취득반과 취업교육 1개반을 구성해서 50여 명의 결혼 이민자들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우리 군의 사업예산은 1,000만 원인데요,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강사 양성과 자격증 취득프로그램은 동행복지재단과 충청북도 양성평등기금의 외부자원을 발굴해서 2,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진행하였습니다. 또 다문화가족의 정서지원을 위한 사업으로는 가족관계향상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사회성 발달교육, 또 교류와 소통을 위한 사회활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사업 예산은 1,600만 원으로 참여한 연인원은 891명입니다.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으로는 외국인 주민으로 구성된 강사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복지시설에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나라별 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하는 ‘다이음’ 사업과 다문화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국을 비롯한 여러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로 한걸음’ 사업, 또 주민과 다문화가족이 함께하는 체육대회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금년도 예산은 900만 원이고 요, 또 1,902명의 아동들에게 문화이해교육을, 다문화가정 10가구의 아동들에게는 체험교육을, 또 체육대회에는 일반가족 50여 명과 다문화가정 50여 명이 함께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 이후에는 또 다문화가족의 인식개선을 위해서 주민소통프로그램을 더 확대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 이외에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을 발굴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의 다문화가족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계획하고 운영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윤대영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은 2000년대 초기부터 국제결혼이 본격화되면서 다문화가구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또 자연스럽게 다문화가족 학생 수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다문화 한가족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다문화 한가족이라 하시면 한부모가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다문화 한부모에 대한 통계자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윤대영 의원 그러면 차별을 우리 내국인 가족하고 다문화가족하고 차별을 막기 위해서 통합돼서 말씀하신 거지요?
○윤대영 의원 그래도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어쨌든 같은 한부모, 우리나라의 한부모 가정이라도 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다문화 한가족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적으로 좀 더 두터운 지원을 하려면 통계자료는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지금 한부모가정에 대한 통계자료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모든 복지시스템은 다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한부모가정을 발췌를 하려면 주민등록시스템하고 가족관계등록시스템하고 연계돼서 주민등록시스템만 가지고는 한부모가정을 발췌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 보면 가족관계시스템으로 해야 되는데 가족관계시스템은 법무부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한부모가정이 본인이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다 하면 저희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가서 발굴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한 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또 한부모가정이라고 해서 전체를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저소득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문화가정을 별도로 관리하거나 하지 않고, 또 저희의 정책의 방향은 다문화가정을 별도로 구분해서 하기 보다는 우리의 군민이다 이렇게 저희가 보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은 다문화가정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것보다는 우리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원하고 또 저희가 보호하는, 또 그분들이 필요한 게 있다면 선택해서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의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대신 적극행정의 필요성에 있어서 어느 부분에 있어서든지 사각지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적극행정 차원에서 그분들이 아까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다문화가정이라는 거를 내놓기, 스스로 밝히기 쉽지 않은 여건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핑계로 해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분들한테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법률적인 테두리에서 있지 않고 적극행정을 발휘해서 그분들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그분들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 의원으로서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대영 의원 현재 올 예산이 3억 300만 원이라고 답변에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타 지자체하고는 비교가 됩니까?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저희가 다문화가정이 다른 시군보다 저희가 좀 많은 편이기도 하고 해서 단순비교는 하기 좀 어렵습니다.
○윤대영 의원 3억이라는 금액은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추세는 다문화가구원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구절벽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언론에서도 인구위기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좀 더 과감하게 그분들한테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네, 정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진천군 인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발굴하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다음은 다문화가정의 차별과 인식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짤막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시청하시겠습니다.
(11시29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31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윤대영 의원 네, 우리 모두가 역지사지 차원에서 이분들을 따뜻한 사람으로 보듬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말도 하나의 차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전반적인 인식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적극행정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다문화가정이 소외받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훈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회전교차로 현황과 확대 설치 계획 및 교통섬을 활용한 경관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건설교통과장 최영훈입니다.
평소 진천군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윤대영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회전교차로 현황과 확대 설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천군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회전교차로는 총 24개소이며, 내년에 진천읍 향교마을 앞 1개소 신설 예정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향후 진천읍의 걸미산 사거리, 혁신도시 등 회전교차로가 필요한 곳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며 통행량, 수요도,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순차적으로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섬을 활용한 경관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에 따라 교차로 내에 있는 교통섬은 안전을 위해 교차로의 시거를 방해하는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 바, 교통안전을 위해 먼 거리에서도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치함에 따라 교통시설물 및 잔디 이외에는 추가 설치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전교차로 및 일반교차로의 교통섬 등 경관개선을 위하여 시거에 지장이 없는 잔디, 수목 또는 조경시설물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회전교차로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시간을 절약하는 혜택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많이 실시되고 있는데 회전교차로 설치 비용과 신호등 교차로의 비용 차이는 어느 정도 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는 작년에 지침이 개정돼서 초소형 회전교차로, 소형교차로, 1차로형, 2차로형 네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향교마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개략적으로 13억 정도 사유지 포함해서이고요, 일반적으로 회전교차로는 3억 정도 1차로형으로 했을 때 그렇게 예상되고 있고. 최근에 우리 군청에서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서 준공한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는 16억 정도 소요가 됐고요. 그다음에 평면교차로는 신호등 한 개당 3,000만 원 정도 들여서 총 그것도 한 2억 정도, 3억 정도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이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윤대영 의원 그럼 회전교차로 비용이 훨씬 많이 드는 거네요?
○윤대영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절감되고 시간이 많이 절약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이게 실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군청 앞에 회전교차로가 설치가 됐는데요, 일반 군민들이 회전교차로면 1차로였었는데 2차로 이상 되다 보니까 제가 목격한 바로는 접촉사고가 몇 번 났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나 운전이 조금 미숙하신 분들께서 2차로에 대해서 진입하고 빠져나가는 거에 서툴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잦은, 큰 사고는 아닌데 회전교차로이기 때문에. 사고가 자주 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차선이나 그런 걸 통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요?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는 아시다시피 기본 원리는 양보입니다. 그래서 최소 기준이 20km, 조금 속도를 높이면 30km 여기에서 속도를 줄여가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교통량이 좀 있는 부분이라든지 운전이 미숙하거나 하면 약간의 실수를 할 경우에는 접촉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존에 회전교차로 새반지 쪽도 있고 그런데 시설을 그런 부분은 민원도 받고 해서 저희들이 교통시설물 안전시설물을 추가로 계속 부착을 하고 있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필요하다 그러면 분리교통섬 같은 경우도 약간, 새로 설치했지만 1∼2m 정도 조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안전사고에 최대한 예방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의원 답변 잘 들었고요. 회전교차로가 많이 증설되면서 회전교차로에 교통섬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통섬을 나름대로 잔디를 심고 관리를 했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관개선 차원에서 제가 교통섬을 활용해서 조경을 잘할 수 있는, 운전하는데 시야가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관개선을 위해서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진천군 관내에는 국도, 충청북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 그다음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청이 좀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시 국도는 보은국토에다가 아니면 충청북도에다가 정비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서 관리 정비가 약간 자투리라든지 쓰레기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도로관리원을 최대한 이용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서로 부서는 다르지만 산림녹지과에서는 꽃길조성을 하고 있어요. 매년 한 2억 원 이상 투입하고 있고, 읍면에서도 교통섬이라든지 일반 가로 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부터 도로환경 예산 같은 경우는 2억 5,000을 편성을 해 놨고, 내년에도 2억 정도 제출된 상태인데 성격이 약간 다르지만 이 사업비를 이용해서 좀 더 가로 정비에 말끔하게,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회전교차로 교통섬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많이 드나들고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진천에 처음 들어올 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경관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이 조금 투입이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연성훈 지역개발과장님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천읍 중앙시장 내 천진난만 정통힐링존 조성 경위와 이용 현황에 대하여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지역개발과장 연성훈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윤대영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내 위치한 정통힐링존은 진천읍 도시재생사업의 세부사업 중 하나로써 2019년 진천읍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추진하면서 상인들과 주민들의 인터뷰, 의견수렴을 거친 결과 중앙시장 인근 휴식공간, 다문화 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거점시설로써 활용하고자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당초에는 기존 2층 화장실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공모선정 후 진천읍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와 설계회의 중 노후화된 화장실과 건물 이용의 불편함, 그리고 필로티 공간의 안전성 등 문제가 제기되어 신축으로 변경 추진하였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중앙시장 내 주차장 부지에 연면적 488.64㎡의 지상 2층 건물입니다. 주차공간은 13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공사비는 13억 8,200만 원으로 22년 10월에 준공되었습니다.
현재 건물은 1층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작품 전시공간 및 행사 등 주민들의 공간으로 사용 중이며, 2층은 진천읍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위한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천읍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에서 지역공동화 개선방안, 골목상권 활성화방안, 공모사업 발굴 등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초거점 및 주민교류 공간으로 활용 중입니다.
최근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에서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으로 플리마켓을 운영하였고 농촌중심지 사업에서 추진하는 주민공모 사업으로 정통힐링존 주변 화단조성 및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을 진행하여 주변 환경정화와 인근 아이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향후 지역주민의 지역활성화 거점시설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윤대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천진난만 정통힐링존 자리는 그 전에 중앙시장 한 20면 정도 되는 작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윤대영 의원 본 의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중앙시장 내 상인들과 고객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었던 건데 주차장을 미리 확보를 안 해놓고 천진난만 정통힐링존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대영 의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볼 때는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서 정통힐링존을 만들었어야 되는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이 천진난만 정통힐링존의 시급성이나 타당성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빨리 시행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정통힐링존 사업은 공모선정 후에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와 설계회의 중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었습니다. 기존 2층인데 1층은 화장실이고 2층은 진천중앙시장 배송센터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노후화되고 위험하다 보니까 사업을 변경하게 되었고요. 이 당시 추진할 때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계획이 이미 같이 병행 계획이 잡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앞당겨져서 정통힐링존 사업이 먼저 마무리됐을 뿐이지 지금 현재 조성되는 그런 공영주차장이 마무리되면 주차공간 확보에 좀 수월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윤대영 의원 어쨌든 하나의 정책이 실행될 때 좀 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군민들이 불편해하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 있어서 좀 더 집행을 심사숙고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 김종덕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천읍 제2어린이공원 조성 경위와 주민 이용 활용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산림녹지과 김종덕입니다.
평소 산림녹지 휴양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주시는 윤대영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 경위는 진천군은 1984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도시공원의 면적기준에 의거 도시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제곱미터 이상 도시공원 확보기준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공원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2030년 진천군기본계획’ 수립 당시 구시가지 주택지에 어린이공원 공급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판단해서 부지 확보가 가능한 공원에 우선적으로 조성을 계획하였습니다.
2020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도시군 계획시설의 실효 등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여 미집행 군 계획시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제2어린이공원을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사업계획은 2020년 9월 실시설계 착수 후 21년 6월 공사를 착공해서 2022년 12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원 면적은 2,938㎡이며 사업비는 28억 1,1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023년 5월 지역개발과에서 산림녹지과로 이관 후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 인근에 일반주택 택지 개발이 되고 문화예술회관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시재생어울림센터가 준공되면 이와 연계해서 어린이공원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량 이용 주민들이 인근 공영주차타워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여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인근 걸미산 녹색 나눔숲과 어린이공원을 연계해서 어른과 아이들이 다양하게 녹지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안내판, 방향 이정표 등을 설치해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운동시설 등 편의시설을 더 설치하고 녹지공간에는 큰나무를 심어서 그늘을 만들어 어린이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대영 부의장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984년도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공원의 면적 기준에 의거 어린이공원 조성이 고시된 건데요. 이 부분이 2017년에 진천군 기본계획 수립 당시 구시가지 주택지에 어린이공원 공급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지가 가능한 공원에 우선적으로 조성을 계획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공사는 2020년도에 됐습니다.
○윤대영 의원 그럼 본 의원이 좀 궁금한 거는 1984년도에 어린이공원 조성이 공식 고시가 됐다지만 계획에 21년도 공사한 시점에서 어린이공원으로써 위치나 타당성 검토가 사전에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의원님이 질문하고서 제가 1년 서류를 찾아 보니까 2018년도 정도에 전체 면적의 2분의 1 정도 토지가 매입이 완료됐고요. 2020년도에 이 공사를 안 하면 실효가 돼서 이게 다시 무효가 되잖아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2018년도에 토지가 2분의 1 정도 매입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된 겁니다. 지금 와서 보면은 일부 주변이 아직 개발이 안 돼서 이용하는데는 좀 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그 인근에 주택이 개발되고 이렇게 되면 많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윤대영 의원 어쨌든 28억이라는 군민의 혈세가 투입된 건데 반면에 준공이 나고 나서 어린이공원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본 의원으로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마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이번에 28억이나 들어간 어린이공원이 좀 더 여러분들한테, 어쨌든 그쪽에는 지금 어린이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러 가지 방안을 찾으셔 가지고 28억이라는 세금이, 혈세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아깝지 않게 뭔가 적극적인 방안을 찾으셔 가지고 그거를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접근로가 한 군데만 됐는데 더 접근로를 찾아서 찾기 쉽고 이용하기 편하게 만들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군정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송기섭 군수님, 이영자 가족친화과장님, 최영훈 건설교통과장님, 연성훈 지역개발과장님, 김종덕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윤대영 의원님 질문 다 하신 겁니까?
○의장 장동현 윤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환 문화관광과장이 업무 관련으로 사전 이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 바라며 문화관광과장은 해당 부서 관련 질의 완료 후 이석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임정열 의원
(13시31분)
○의장 장동현 다음은 임정열 의원님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정열 의원입니다.
먼저 진천시 건설을 위한 위대한 도전으로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기섭 군수님과 전도성 부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또한 9만 진천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군민 중심, 소통 의정을 실현해가는 진천군의회 장동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며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궁금해하는 사항과 평소 본 의원이 군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기옥 문화경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초평호 주변지역 개발과 관광지화에 대한 추진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남기옥 문화경제국장 남기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우리 군 관광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 임정열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평호 지역 주변 개발과 관광지화에 대한 추진 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다리를 건너 초롱길 및 하늘다리로 지나 붕어마을, 그리고 한반도지형전망공원까지 이어져 있는 초평호 권역은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진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써 우리 군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관광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현재 추진 중인 농다리 관광명소화 조성사업을 통해 24년까지 농다리전시관을 신축하여 가족단위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등을 확충하고 주차장 정비와 먹거리타운 조성 등을 통해 진천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농다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보강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농다리를 만들기 위해 농다리 관광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통해 농다리에 감성폭포 카페와 푸드트럭존을 조성하여 농다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피크닉세트 대여사업 및 포토존 설치를 통해 젊은 관광객들도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금년 말까지 준공으로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하여 초평호 제2하늘다리 건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2하늘다리와 탐방로,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여 농다리 및 초평호 권역의 관광코스를 다양화하고 미르숲과 연계하여 초평호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더 많은 볼거리와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지형전망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주차공간 마련을 위한 토지매입을 완료하였고, 진입로에는 차량 교행구간을 확충하여 방문객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지형전망공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원 내 편의시설을 확충 등을 통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두타산 일대 조성 중인 임도를 활용하여 한반도지형전망공원 관람 차량들의 일방통행 노선 및 공원 주변에 별도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르숲 내 자연생태교육관에서 시작하여 초평호로 연결되는 약 1.4km의 황토맨발 숲길과 자연생태교육관 2층에 카페를 조성해서 초평호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힐링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위 사업들이 완료되면 초평호 관광권역은 항후 백곡호와 더불어 우리 군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거듭날 것입니다.
앞으로도 초평호권 관광자원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우리 군 천혜의 풍요로운 자연경관을 간직한 초평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열 의원 남기옥 문화경제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구감소와 도시 낙후의 위기에 놓인 초평면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초평호 주변지역 개발이 절실한데 우리 군정의 전략사업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과 함께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인구증가라는 선순환 지역발전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초평면 화산리 592-2번지 일원의 한국농어촌공사 부지를 택지개발하는 것이 인근에 조성 추진 중인 대규모 지역산단, 예를 들면 진천초평산업단지 등과 연계를 하여 지역성장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초평면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내일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는 초평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만 개발사업에 따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택지개발 등 관련하여 행정절차나 개발제한사항 등의 해결 방안과 추진 계획이 있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남기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평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화산리 592-2번지 일원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은 물론 우리 군의 장기적인 발전과 현장 여건의 개발 가능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는 만큼 사업부지 토지매입을 우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인 한국농어촌공사와 토지매입에 대한 사전 가능성 여부를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토지매각을 위해서는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사업계획서 초안을 작성해서 조속히 토지매입 협의를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은암하고 초평산업단지 및 초평붕어마을과 연계한 편의시설 확충, 그리고 먹거리타운 조성 방안 등을 통해서 초평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하기를 바라겠고요. 다음은 초평호 주변지역 관광지화에 대한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초평호에는 한반도전망대와 제1하늘다리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시설로는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초평호의 꽃섬을 가려면 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꽃섬 주변의 농어촌공사 부지가 5,300평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출렁다리든지 그거와 연결해서 초평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꽃섬을 들어가서 거기에 한반도 모형을 담아서 건강걷기 코스와 포토존을 설치를 해놓으면 농다리와 초평호로 이어지는 초평면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남기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초평호 내에 한반도지형 부분 제주도에 해당되는 섬에 봄부터 가을까지 꽃이 개화되는 특색 있는 꽃섬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꽃섬 안쪽에 기존 산책로를 정비하고 벚꽃, 그리고 조팝나무, 철쭉 등을 식재해서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평호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꽃섬을 보다 가까이, 그리고 꽃섬 안에서 즐기고 싶다는 요구들이 많이 있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꽃섬의 접근성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꽃섬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에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잔교는 설치 여건이라든가 편의성 그리고 사업비 등을 고려했을 때 아주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잔교 설치를 통한 꽃섬의 접근성을 향상시킨 후에 말씀하신 대로 건강걷기 코스 조성과 그리고 포토존 설치 등을 향후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교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농어촌공사는 물론 그 인근지역 주민과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임정열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과도, 인근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진천군 자체적인 개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호응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반도전망대에 우리가 올라가 보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한반도지형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다 보니까 올라가서 보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실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현 상태에서 10미터 정도만 높여 주면 한반도지형이 정확하게 보일 걸로 생각을 하고, 또 아울러서 초평호 다목적 광장에 음악 분수대를 같이 설치해서 가족과 함께 편하게 찾는 관광명소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남기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망대 높이에서는 한반도지형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 구조물의 안전성 등을 고려해서 전망대 높이를 상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수목 정비 등을 통해서 전망대를 탁 트인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함께 고민도 해보겠습니다. 또한 초평호 다목적 광장은 지금 현재 주로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만 아마 무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효용성은 좀 떨어진다는 지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이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음악 분수대를 포함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의견들은 깊은 존경과 공감을 느끼면서 향후 군정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머물다 가는 코스가 아닌 체류형 관광이나 맞춤형 지역특화 관광사업을 위해서는 다양한 관광콘텐츠 발굴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평호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여행을 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초평면이 생거진천의 관광명소로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미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군 관내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 및 발전 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입니다.
평소 교육발전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임정열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와 지역 간 교육격차 심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저희 군은 교육격차 해소 및 발전 정책의 기본방향을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특성화 프로그램 강화, 그리고 안정적 정책 추진을 위해서 교육투자 지원, 지역사회의 연계 협력 정책으로 정하고 교육격차 해소 및 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K-스마트 교육 중심의 디지털 미래사회 선도를 위한 전천형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1년도부터 우리 군은 지역혁신과 디지털 시대 주인공 양성을 위해 K-스마트 교육을 관내 전 학교를 대상으로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층 더 진보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진천형 K-스마트 교육 선도모델 저변 확대를 위해서 진천교육지원청과 한국과학기술원, 충북TP와 힘을 모아서 23년도에는 6개 사업에 6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K-스마트 2.0플러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업으로는 인공지능 영재학급 운영, 아이티(IT) 스카우트, 혁신도시 오픈랩 체험교육, K-실감학습터 디지털 교육, 버추얼클래스 어학프로그램과 카이스트 진천 인공지능 교육센터 구축·운영을 통해서 진천형 특성화 프로그램 강화로 교육과정의 질적수준 향상은 물론 공교육 내실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내 상위 수준의 교육복지 지원 및 투자로 자녀 기르기 좋은 교육도시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전국적으로 인구감소 추세와는 대조적으로 늘어나는 인구와 학령아동의 증가에 따른 교육수요에 맞춰서 관내 유·초·중·고·교육지원청 47개소에 2023년 본예산 기준 65억의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총액으로 봤을 때는 청주시, 충주시에 이어 도내 3위로 교육에 대한 투자가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일념하에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또한 아이와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올해 30주년을 맞아 가지고 진천군장학회에서도 학업·예술·기술·효행 등의 각 분야에서 모범이 되고 있는 창의성을 발휘하는 학생을 발굴해서 15개 분야에 1,300여 명에 대해 4억 7,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장학지원 분야의 다양성 구축으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성장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문화·교육시설의 마련에 있어서도 읍면별 수요와 균형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고 있는데요. 진천과 덕산읍 위주의 문화·교육시설 편중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이월에 꿈더하기 2호점, 광혜원면에 꿈더하기 3호점을 추가 개소할 예정이고 자녀는 행복,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문화·교육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아이의 꿈을 키우는 “클터”로써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지역 간 문화·교육 복지 격차 해소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 연계 협력 강화를 위한 교육커뮤니티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역 교육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련 주체들의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주요 교육 현안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저희는 2018년도부터 군과 의회, 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등을 주축으로 진천군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은 독립된 기관이지만 교육 지원에 관한 연계가 어려웠지만 비효율적으로 추진되는 거를, 저희가 교육행정 업무가 추진되는 거를 교육커뮤니티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교육 관련 정보 공유와 교육·학예에 관한 주요 정책 결정 등 상호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해서 교육지원사업의 안정적 추진은 물론 지역 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장하는 지역발전에 발맞춰서 미래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각 학교급별 교육프로그램 확대·지원으로 양질의 학습 환경을 조성해서 관내 지역별 교육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열 의원 강선미 교육청소년과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진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타 지자체보다 진천군이 앞서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보완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미래형 교육정책이 혁신도시에 집중됨에 따라서 지역별, 세대별 교육격차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마는 2023년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 학령인구가 지역소멸과 인구감소를 야기하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학생 수 증가를 보여왔던 우리 진천군의 관내 학교를 살펴보면 15개 초등학교 가운데 5개교를 제외한 나머지 10개교는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중학교에도 서전중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는 학생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진천군 관내 학령인구를 살펴보면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5,295명이 2029년에 4,179명으로 1,116명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중요시 볼 사항은 백곡초 같은 경우는 현재 29명에서 14명이 되고요, 삼수초가 현재는 734명인데 2029년에는 431명으로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진천군 내에서도 진천군 자체적으로 정책 방안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농촌지역 학생 수 감소가 국가적 수준의 저출산 현상과, 또 농촌지역 학령인구가 외부로 유출되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전에 군수님께서 백곡면 발전 전략에서도 답변드려 주셨듯이 새로운 인구 정책이 되지 않으면 인구가 머물러 살 수 없는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주여건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모의, 좀 더 넓은 도시로 나가고자 하는 분들이 진천군에서 머물 수 있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관내 학교교육 환경 개선에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해서 안정적인 예산지원과 또 교육지원청과 협업을 통해서 특성화된 프로그램 개발로 우리 지역의 학령인구가 외부로 나가지 않는, 역출되지 않도록 초점을 맞춰 갖고 역량을 집중해서 교육행정 업무에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괴산군 청안면을 보면 백봉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가 옛날에는 폐교 위기가 됐었는데 2018년도에 14명이었는데 괴산군 청안면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괴산군 이외 지역 거주지로 등록된 취약자들한테 한달에 월 5만 원에서 8만 원씩 받고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학생 수가 2023년 기준으로 보면 49명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임대주택을 아까 군수님도 백곡의 주택문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사업은 범위가 크다고 보면 백곡면이나 초평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쪽에 전학을 오려고 해도 주택 주거지역 자체가 없다 보니까 기피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갖다가 해소가 되려면 군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괴산군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23억이 들어갔는데 국도비가 3억이고 군비가 20억이 돼서 공공임대주택 13동으로 해서 14호가 돼 갖고 여기 세대 수가 14명이 들어왔는데 총 인구가 들어오는 게 64명입니다. 그래서 백봉초등학교의 사례를 보면 아마 괴산군에서도 이 제도가 너무 효과가 바로 나타나고 하다 보니까 괴산군 관내 소멸되는 면에 확대 실시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천군에서도 어떤 취약지역인 초평이라든지 백곡면에 이러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예,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정주여건 개선이 되고 교육환경이 변화가 되어야지만 학생들, 학부모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저희 진천 같은 경우는 백곡면을, 초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인센티브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지원과 교육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그리고 다음으로는 진천군 관내 학생 수 100명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가 많이 들어서고 있고, 우리 중학교에 대한 행정과 재정을 전담하는 소규모 학교 지원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도심지역 대규모 학교의 과대과밀 해소 및 외곽의 소규모 학교로 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전출입이 가능한 작은학교 공동학구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밖의 소규모 학교들을 나름대로 특성화하고 통학버스 체계를 갖춘다면 학부모, 학생들에게 커다란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소규모 학교를 특성화로 육성하고 학급규모가 밀집된 혁신도시 옥동초나 상신초 등의 과대과밀 문제가 자연적으로 해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옥동초는 초평초하고 공동학구가 되고 상신초는 한천초를 공동학구로 두고 있는데요, 초평초는 혁신도시에서 전입하는 전학 오는 학생 수가 6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초평초등학교는 AI선도 학교로 지금 되어 있고, 또 오케스트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을. 그런데 반면에 덕산 한천초 같은 경우는 상신초하고 공동학구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40%가 다문화 학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혁신도시에 있는 학부모들이 기피하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얼마 전에 한천초등학교에서 운동회가 있었는데 다문화 여러 나라의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미니 아시안 게임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웃지 못할 그런 현상인데, 이와 같은 현상은 앞으로 매년 더할 것으로 생각하고, 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해서 한천초나 덕산중을 글로벌 영재교육의 특화된 교육과정으로 운영을 한다 그러면 한국학생들에게서는 러시아어 같은 것을 배울 수 있게 하고, 또 다문화가정에는 한국어 학급을 개설해서 운영한다 그러면 가장 취약한 단점을 장점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 학교가 다문화 학생이 40%가 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군 같은 경우는 가족친화과에서 진천군 가족센터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어 부모교육을 방문서비스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천과 저희 군만이 아니라 교육지원청과 가족센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갖고 가족센터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고요. 교과과정 러시아 교과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 교육경비 지원사업 중에서 외국어 교육분야 지원 시 각 학교 및 교육지원청과 학급별 특성에 맞는 외국어 선택이 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작은학교 활성화 관련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8월에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작은학교 활성화 발전방향 계획에 대해서 설명회를 거치고 교사랑 학교, 또 전문가 집단들과 의견을 나누었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동 일반학구 통학지원 개선사항이 같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중장기 대책이 시행계획이 발표되면 저희는 구체적 실행사항이 제시되면 군에서도 적극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열 의원 예, 마지막으로 진천군 장학회가 지급하는 장학금 가운데 대학진학 우수학생 장학금과 관련해서 우수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현재 장학금 외에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이 학생들이 관내에 면단위 소재 초등학교 5∼6학년, 또 중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학습 멘토 역할을 해 주면서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에게 어떤 롤모델이 될 수도 있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천군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장학생이 교육봉사활동으로 지역에 환원하는 우수사례를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장학회 학습 멘토링 사업으로 5분자유발언도 제안해 주셨고, 그리고 지난번에는 의원님들의 연구활동 보고 시에도 내용을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괜찮다는 내용의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연간 진천군 장학회에 장학수혜를 받는 우수 대학생들하고 지역의 학생들이 멘토나 멘티로 연결해 갖고 온라인, 오프라인의 학습을 도와주는 시스템과 또한 나아가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다면 장학금을 받는 학생도 지역에 또 기여하고,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은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있는 저희가 추진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으로 사업화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교육은 백년지대계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 진천군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학교 간 규모의 격차가 발생되고 있던 것은 아닌지, 또 면밀한 검토와 대책을 통해 진천군에 살고 있는 단 한 명의 아이라도 교육의 기회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선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훈 농업정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거진천쌀 명품화 전략과 쌀소비 촉진에 대한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훈입니다.
평소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임정열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거진천쌀 명품화 전략과 쌀소비 촉진에 대한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거진천쌀 명품화 전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난해부터 생거진천쌀 품종을 외래 품종인 추청에서 국산 품종인 알찬미로 과감하게 교체해 생거진천쌀 명품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재배를 통해 철저한 품질과 재배관리로 생거진천쌀 최고 품질 브랜드 이미지 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거진천쌀의 품질 향상을 위해 생산에서 수확까지 재배기술 매뉴얼을 계약재배 전 농가를 대상으로 보급하였으며, 계약재배로 수매한 전 농가 알찬미의 단백질 검사를 통해 고품질쌀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말 계약재배 농업인들에게 조곡 기준 40kg 한 포대당 5,000원씩 생산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생거진천쌀 명품화에 기여한 농가에 영농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며, 매년 관내 14개소 공정 육묘장에서 우량육묘를 생산·공급하고 있고, 벼 육묘용 제조상토, 생거진천형 맞춤형 비료, 고품질쌀 생력재배 친환경 농자재 공급 등 생거진천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각종 농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천군 우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생거진천 심의를 통해 상품별 세부 품질기준 적합성, 생산품 유통실태, 객관적 품질관리 실시 기준 등의 12개 항목의 엄격하고 까다로운 심사 기준을 통과한 쌀 상품에만 생거진천 브랜드를 승인함으로써 명품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농업기술센터 내 쌀 품질관리실 연중 운영을 통해 쌀 성분분석, 쌀 외관 품위판정, 품종판별, 품종순도분석, 식미분석 등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생거진천쌀이 지속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진천 통합RPC가 2024년 고품질쌀 현대화사업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6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가공시설 신축과 벼 건조시설 확충을 통해 고품질 도정 쌀 생산량이 증가되어 진천쌀 명품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품질 생거진천쌀의 명품이미지 메이킹을 위해 올해 진천군 최초 역대 최대 예산인 6억 4,800만 원을 군비로 지원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품질 농산물이라는 이미지와 콘셉트로 타 시군 농산물 광고와 차별화를 통해 과거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인 안정환 연예인을 모델로 섭외하여 촬영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로써 금년 12월부터 향후 TV 광고, 전광판,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략적인 홍보계획을 수립 후 각종 매체에 집중 송출하여 명품 생거진철쌀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소비촉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관내 소재하고 있는 CJ와 2019년 생거진천쌀 제품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생거진천 상표권 승인을 통해 2021년부터 프리미엄 생거진천쌀 햇반이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CJ와 지속적인 상생협력과 신제품 개발을 통해 생거진천쌀 소비 촉진에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박람회·축제·직거래장터 참여, 해외시장 개척, 관내 골프장 등 주요 관광지를 연계하는 등 잠재되어 있는 오프라인 쌀 소비시장을 더욱 확대·발굴하기 위해 각종 예산지원 확대와 업무 협약 그리고 신규사업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금년도 완성되는 신규 제작한 안정환 모델을 내세운 고품격 콘셉트의 농산물 TV CF영상과 사진을 집중 홍보하여 생거진천 쌀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쌀 브랜드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진천쌀 소비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강상훈 농업정책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진천군이 2022년도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쌀 부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생거진천쌀이 명품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명품 쌀을 만드는 우리 농민도 명품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서정배 소장님과 강상훈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농업인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진천군 관내 쌀 재배면적과 쌀 생산량은 얼마나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현재 관내 쌀 재배면적은 2023년 벼 재배면적 기준으로 4,154㏊가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143㏊ 감소하였으나 쌀 생산량은 전국 기준 2만 1,463톤으로 전년 대비 1.9%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전략작물직불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등 쌀 수급균형을 위한 적정생산 정책 추진 등으로 재배면적이 감소하여 쌀 생산량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알찬미 품종재배, 재배기술 및 품질향상 등으로 10a당 쌀 생산량은 증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열 의원 최근 들어 식생활이 풍부해지고 서구화가 되면서 쌀 소비량을 보면 군민 한 사람당 연간 56.7kg 소비를 하고 있고 1일로 비교해 보면 150g 한 공기 반 정도 식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응해서 지자체에서는 쌀시장의 활성화와 변화를 위한 노력이 상당한데 쌀의 고급화, 명품화를 위한 우수품종 개발과 브랜드화 추진 등 다양한 전략과 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멋진 브랜드가 붙어야 잘 팔리고 인지도가 낮은 쌀은 소비자에게 외면당하기 마련인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 진천군에서도 많은 홍보와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말씀주신 대로 얼마 전에 안정환 방송인을 모델로 채택해서 우리 진천군 농산물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안정환 방송인을 모델로 채택한 거하고, 간략하게 진천군이 추진하고 있는 전략 홍보는 어떤 식으로 지금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저희가 그간 지자체 농산물 광고모델들은 해당 브랜드가 추구하는 이미지나 인지도를 생각하지 않고 모델을 선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로 과거에는 유명했으나 현재는 인지도가 떨어진 연예인이나 특정 연령대, 성별, 관심 있는 사람만 알고 있는 스포츠선수, 트롯가수, 개그맨과 같은 연예인을 주로 모델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모델은 차별화와 혁신을 통해 국가대표선수촌이 자리하고 있는 생거진천 브랜드의 고급화와 최고 품질의 국가대표급 농산물이라는 콘셉트로 여러 모델 후보 중에서 가장 최적이었던 안정환 모델로 선정하였습니다. 안정환 모델은 2002년 한인 월드컵 당시 축구 국가대표선수로써 수려한 외모와 함께 중요한 결정 골을 넣어서 국민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었으며 각종 광고를 찍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가대표선수 은퇴 이후에는 현재까지 활발한 방송활동으로 각종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축구감독 역할, 단란한 일상생활에서 가정적인 남편과 아빠의 모습을 보여 주는 등 남녀노소 대중들에게 여전히 인기가 많은 모델입니다. 따라서 안정환 모델이 갖고 있는 좋은 이미지와 브랜드파워를 국가대표급의 최고 품질 생거진천 브랜드 콘셉트와 결부시킴으로써 차별화가 된 생거진천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정열 의원 생거진천 쌀 명품화를 위해서는 밥맛이 좋아야 되잖아요, 과장님?
○임정열 의원 단백질 함량을 높이는 품질개선과 생거진천쌀의 품질 고급화 기반 구축을 위한 브랜드 품목을 확대하고, 품질향상을 위해서 생산에서 수확까지 전 과정을 매뉴얼로 담아서 도시민들에게 현장 답사를 통한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는 단백질 함량에 농업인들의 소득보전지원금을 확대 적용해 준다면 거름을 더 쓰게 되고 우수한 생산을 위한 지원 대책이 될 것으로 보는데, 포대당 5,000원씩 지금 생산자금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임정열 의원 5,000원을 1만 원으로 인상할 저기는 없는 건지? 왜냐하면 제가 이 설명을 드리면 우리 쌀 단백질이 6에서 8이 나오잖아요.
○임정열 의원 그런데 옛날에는 단백질 섭취가 어려울 때는 우리가 단백질 보충을 하기 위해서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 많이 질소 비료를 놓는데 명품화 맛있는 쌀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6 이하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여기에 참여도가 떨어지는 게 뭐냐하면 우리가 200평에 40kg이 11개가 나온다 그럽니다. 그러면 11개를 5,000원씩 지원해 줄 때는 5만 5,000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질소비료를 해서 수확량을 높인다 그러면 한 13개, 14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인들 우리가 계산했을 때 5만 5,000원하고 3개를, 6만 원이면 3×6 18만 원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생거진천쌀을 명품화를 하기 위해서는 밥맛의 어떤 질을 높여야 되는데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6 이하로 맞추기가 이 제도로는.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 진천군에서 세수 90억 원을 확보를 해서 어떻게 보면 농업인들한테 이게 쓰여진다는데 진천군 기업유치 세수의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권익보호를 위해서 시책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 생각은 농업인들 어떤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서 결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6.0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이 보전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이게 6.5, 7.0까지 나오고 그래서 이게 관리가, 그리고 명품쌀을 유지해서 생거진천 쌀이 맛있다는 그런 이미지가 되고 이게 확실하게 맛으로 승부가 돼야 되는데 이게 결정이 되지 않으면 맛을 일관성 있게 유지한다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난해 외래품종인 추청에서 금년도 알찬미로 과감하게 교체한 것처럼 금방 말씀하신 단백질 기준이 5에서 6까지가 1등급이고 6에서 7까지가 2등급으로 그렇게 올라가는데 저희가 6 이하로 맞출 수 있도록 매뉴얼도 공급하고 최대한 교육도 시켰는데 지금 탈락한 농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 시료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고 그거를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서 저희가 과연 진천쌀 고품질화를 어떻게 하면 얻어낼 수 있나를 면밀히 검토해서 한번 대책을 다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아무튼 이거는 농업인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어떤 합의점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쌀소비 촉진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맛에 대한 확실한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관내에 행사 답례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우산이나 수건으로 하고 있는데 생거진천쌀을 답례품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이라든지 각 기업체에서 행사 시에 우산, 수건을 줄 게 아니라 생거진천쌀을 기념품으로 줘서 우리 생거진천쌀을 홍보할 수 있도록 진천군과 농협이 적극적으로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요즘은 또 1인 가구, 2인 가구 증가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포장이 4kg로 되어 있는데 이 쌀을 판매하는 포장지 방식이 현실과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건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여주쌀 사례를 보게 되면 휴대성과 신선도 유지 차원에서 캔 용기에 1kg 단위로 만들어서 저기하고, 또 밥을 하면 2인분이 되는 300g단위 진공포장으로 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인기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는 20kg, 40kg, 60kg 해서 쌓아 놓고 먹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진천군도 여기에 발맞춰서 이런 쪽으로 다양한 포장을 해서 휴대성이든지 보관성, 생거진천의 쌀만의 고유한 맛과 품질을 소비자에게 주어진다면 신뢰도나 만족도가 많이 높아질 걸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의원님 좋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관내 행사 답례품이나 더 나아가 결혼식, 돌잔치 등 답례품으로 사용하고 생거진천쌀을 활용한 고품격 답례품을 개발한다면 세련되고 고급진 선물을 찾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고품질쌀 이미지의 홍보효과가 극대화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최근 1∼2인 가구 및 캠핑족들이 늘어남에 따라 소포장 제품을 찾는 소비 트렌드에 맞추어 관내 생산자가 업체와 상의해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특색 있는 제품을 개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타 시도, 시군의 예를 보면 홈페이지나 쇼핑몰에서 한 2kg, 3kg, 4kg 그렇게 정기배송 그런 것도 많이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많은 시책을 추진해서 진천쌀이 우수한 제품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 2023년 3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24년 3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농촌공간의 체계적, 효율적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농촌의 일정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하는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하여 주거, 산업, 에너지, 경관 등 목표에 따라 지정 가능한 7개 농촌특화지역 관련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될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울러서 7개 농촌특화지구 중 우리 진천군의 경우 벼를 특산품으로 하려면 선행적으로 벼농사 특화지구를 지정하여 지역발전 기반이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또 이에 대한 군 조례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현재 우리나라는 농촌 군 관내 주거지 인근에 축사, 공장, 태양광시설이 증가하면서 농촌다움이 점차 감소하고 정주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난개발을 막기 위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입니다. 이 법률이 시행되면 농림부에서 수립하는 기본 방침에 따라서 우리 군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아시는 것처럼 7개의 농촌특화 지구를 지정해서 주민이 거주하는 공간과 축산이나 제조업이 집적된 공간 등을 구분해서 농촌을 경제적으로 활성화시키면서 삶터로써 쾌적한 공간을 만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우리 군의 경우 벼를 특산품으로 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벼농사 특화지구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는 않으나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 시 농촌환경 및 경관의 보전계획을 우리 군만의 여건에 따라 세부적으로 계획해서 난개발되지 않도록 충분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이게 어떤 벼농사의 특별히 지장이 있다거나 난개발을 통해서 그런 걸 우려하는 농업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법이 새롭게 제정이 시행되는 거잖아요?
○임정열 의원 이런 부분들을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영농교육 때 충분히 농업인들이 이런 법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끔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강상훈 정책과장님 성실한 답변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317회 제2차 군정질의에 다소 불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남기옥 문화경제국장님, 강선미 교육청소년과장님, 강상훈 농업정책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임정열 의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의장 장동현 임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