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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진천군의회(임시회)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0월 19일(목)

장 소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건설사업추진 현황 보고(계속)


심사된 안건
1. 건설사업추진 현황 보고(계속)


(13시30분 개의)

1. 건설사업추진 현황 보고(계속)

○위원장 이재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사업추진 현황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서 10월 13일부터 오늘까지 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 과정 중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양화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현장 방문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종합 종점부 부분에 유휴지가 있잖아요, 과장님. 종점 부분에 유휴지.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예.

임정열 위원 거기에서 지역주민들 쉼터라든지 공간을 활용할 그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거기는 고속도로변하고 연결된 무제부 구간으로, 우리가 추가로 토지를 매입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토사를 정리해서 노변공원처럼 정리를 한 다음에 수목 식재 등 해 갖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임정열 위원 그리고 그게 제방 사업이 완료됐을 때 제방이 한 3km 정도, 양방 하면 6km 정도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예.

임정열 위원 그래서 이걸 산림녹지과하고 아마 이팝나무를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성이 끝나면 우리 사업에는 반영이 다 안 되어 있는데 산림과랑 협의해서 수목 식재하고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임정열 위원 아무튼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호우가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없어서 그 지역주민들께서 고맙다는 말씀을 또 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돼서 본래 목적에 따라서 재해예방이라든가 그런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예, 꼼꼼히 살펴서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마이크 켜고 이야기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재명 마이크 좀 위원님, 꺼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열 위원 한 가지만 더.

농업정책과 강상훈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경영실습임대농장조성 있잖아요. 이게 임차대상 기준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타 지역 보니까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진천군도 그런 쪽으로 같이 가는 건지?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네, 저희가 현재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독립경영 예정자 또는 독립경영 3년 미만의 우리 관내 거주자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게 임대료가 아까 팀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30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연간 30만 원 선입니다.

임정열 위원 지금 보면 경주시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121만 원이고 우리 충북에 영동군은 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창원시 같은 경우는 주변 시세에 50%. 그런데 이게 30만 원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정하신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저희가 충북 농가별 단위 면적당 농산물 수입액을 뽑은 게 있습니다. 그게 237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 곱하기 평방미터당이요. 2,379원인데 그거 곱하기 1,200제곱 해 가지고 그거에 10%로 잡았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리고 이게 임대 농장에서 거기에 2명을 하는 건가요, 3명을 하는 건가요? 임대를.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지금 한 동에 한 명씩이니까, 백곡에는 2동을 하니까 거기 2명이 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혹시 임대를 농장이 2개라 그랬잖아요. 한 농장에 만약에 공동 임대를 희망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1인한테 한 동을 주는 게 아니라 한 동에 2인이 한번 해 보겠다 그렇게 또 희망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진천군에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그런 게 됐을 때.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정도 하면 주 수입으로 6,000 내외 되고 순수입으로 따지면 2,000 정도 수입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명이 하기에는 적다고 생각되고, 현재에는 저희가 1인 하는 걸로 기준을 잡고 있는데 꼭 2인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거는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건 왜냐하면 어떤 수입을 증대시키는 것보다도 영농경험이 전혀 없는 청년들에게 경영 실습을 통해서 경험과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 그런 현장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맞습니다.

임정열 위원 우리가 수입을 2,000이다 3,000이다 보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직접 투자하지 않고 어떤 경험과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인데 과장님 2,000만 원, 3,000만 원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수입과는 관계없이 경험을 토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진 않고. 그래서 혹시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서 들어오는 경우도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오히려 그렇게 우리 군 입장에서는 더 좋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검토해서 꼭 필요하면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박영자 과장님, 우리 재활용 선별시설 있잖아요?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네.

임정열 위원 이게 그날 우리가 방문했을 때 선별장 시설도 둘러봤는데 사실 엄청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자들 일을 하는 것을 보고서, 그리고 거기 선별장에 보면 환풍기가 2개가 있더라고요. 2개로 거기서 나오는 먼지 같은 것을 다 커버가 될 수 있나 하는 그런 걱정이 돼서. 제가 또 그쪽에서 근로하시는 분들 이야기, 애로사항을 들어 보니까 그런 문제를 또 지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집에 들어가면 목이 아프다 그럴 정도로 해서 환기구를 좀 더 늘려야 되는 게 아닌가 하나라도,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창우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근로자들 처우개선 환경개선, 근무환경개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업체 창우만 볼 게 아니라 그쪽 집행부에서 근로자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애로 사항 같은 것 들어서 거기 운영에 반영을 해서 이게 또 중대재해법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무슨 사고가 있을 때. 그런 거를 전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새로 지은 건물에 운영을 한지가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하고 간담회를 실시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게 저희가 즉시 조치가 된다고 하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들이 대부분 마스크를 보니까 마스크가 KF94라든지 그 이하로 쓰고 있는데 저희가 먼지나 이런 거에 취약하다 보니 그런 마스크나 이런 것도 저희가 강제로라도 먼지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선별률을 지난번 과장님께서 63%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선별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네,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창우에서 폐기물 매각하는 부분들을 본인들이 수익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창우에서도 더 열심히 본인들이 선별을 잘 해야지만 수입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노력을 할 것이고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또 할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에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선 위원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건설특위하면서 채택된 내용들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을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질문 몇 가지만 하시면 되지, 일일이 전부 우리가 그동안 일주일 동안에 건의한 내용들을 우리 간사님께서는 나와서 발표하시면 되는 건데 이런 시간을 절감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명 본 위원장이 하나 더 추가 질의 보다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개선공사, 보수공사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현재 사업 중에서 제일 문제화됐던 게, 지적사항에 제일 나왔던 부분이 참석했던 실과장님도 계시지만 스토리창작 클러스터 조성사업이에요. 그 사업이 담당과장님 출석하셨는데, 그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220억 사업인데 그 사업이 지적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업 쪽에는 쉽게 얘기해서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사업도 있고 그래서 참 감사할 따름인데 이 부분에서 아시겠지만 물먹는 하마가 되는 이 사업이, 이 클러스터 사업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 한 9억 정도, 내년부터 9억 정도 예상되지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네,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명 그런 금액이 들어가는 것만큼 물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이 사업에 대해서 철저히 만전을 기해서 앞으로 이거 진천 전국적으로 유명을 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그 지출과 함께 수익 창출 구조 모델도 저희가 열심히 고민을 해 가지고 적자폭을 최대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위원님들께서는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이 있으니 의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 제4차 회의를 개의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남현

전문위원김수정

○출석의회사무과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이원천

○출석공무원

부군수
전도성
문화경제국장
남기옥
미래도시국장
임보열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기록담당공무원

속기사
성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