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예산안심사
(1)보건행정과소관 예산심사
(10시02분)
○위원장 성한경 그럼 먼저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보건행정과장 홍필표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한경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330페이지를 봐주시면요, 보건지소 프로그램 강사료가 있습니다. 과장님?
○임정열 위원 보면 7만 원씩 94회로 돼 있는데 각 보건지소에서 지금 프로그램 운영을 주 2회씩 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주 1회씩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코로나 이전에는 2회씩 하셨지요?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지소에서는 올해 처음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지소별로 예를 들어서 ‘젊음을 니턴(Knee(Re)-turn)’사업하고 그다음에 ‘건강이 꽃처럼 피어나는 마을’사업, ‘건강은 오고 치매는 가고 오고 가고 쉼터 운영’, 그다음에 우리 마을 경로당 보수 운영 등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보건지소에서는 사실 보건소하고 달리 접근성이 떨어져서 의료 취약지역이라서 우리가 농어촌 지역에 보건지소를 두고 있잖아요, 제도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보건지소에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일괄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주 1회 하면 상반기 하반기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보건소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용률이 자꾸 줄어들고, 보건소하고 계속 같이 접근이 돼야지 보건소 방문도 원활할 텐데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되다 중단되다 그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보건소를 찾는 방문객들이,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줄어든다고 보건소 직원들이나 지역 주민들을 만나보면 그런 의견이 다수인데 보건소 프로그램을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이번에 예산을 증액하는 이유도 실은 호응이 너무 좋습니다.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주 1회를 운영하고 있지마는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상·하반기 3개월씩 운영하고 있는데도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좀 더 확대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리고 지금 두 보건소의 근무 형태를 보게 되면 문백이 3명이고 광혜원이 3명이고 덕산이 3명이고 초평, 백곡 그쪽에는 1명씩 돼 있잖아요. 광혜원하고 이월하고 한 팀, 덕산하고 초평하고 한 팀을 이루었고 문백, 백곡이 한 팀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초평, 이월, 백곡은 1명씩 있다 보니까 우리가 방문 진료 나갈 때 있잖아요, 의료 서비스를. 그러다 보면 혼자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2명이 나가서 같이 업무를 봐야 되는데 1인이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위험성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면 실질적으로 보건지소가 지속적으로 365일 빈틈없이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부득이하게 1명일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팀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백곡하고 문백을 한 팀으로, 이월하고 광혜원을 한 팀으로, 그다음에 덕산하고 초평을 한 팀으로 해서 이동진료 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동진료 시에 필요에 의할 때는 1명이 지원되는데 그런 진료 외에 근무여건이 개선돼야지 보건지소의 제대로 된 역할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겠죠. 그렇지마는 이건 필요할 때 배치가 되는 거잖아요. 평상시에는 1인이 혼자 근무를 하는 형태가 돼 있는 거고. 그래서 팀을 인력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각 취약계층의 농촌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군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서 그런 불편한 점이 없는데 사실은 면 단위에 계신 지역주민들은 이런 불편한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이렇게 팀이 필요할 때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아예 2명이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팀별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의 공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발생하고 있어서 올해 연말에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서 그쪽을 지소별로 보강 계획,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세부적으로 조직진단을 통해서 보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아무튼 프로그램도 연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331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정신건강 자살예방에 대해서요, 현재 정신건강이나 자살예방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이 아주 친근감 있게 그동안에 우리가 느끼지 못한 부분인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군에서 어떤 방법으로 지금 자살예방이라든지 이런 거를 추진하고 계시는지 그 내용 좀 우선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터에서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실질적으로 자살예방 프로그램, 현재 취약계층에서 홍보와 그다음에 등록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정신 약간에 있는 분들을 관리하시는 게 지금 308명 정도, 310명 정도 관리하고 있고요. 실제로 자살에 대해서 우울증 치료에 대해서도 우리 보건소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강선 위원 우리가 정신적으로 감정에 이상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에 한해서 308명에 대한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강선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이분들이 아무래도 그런 교육을 시키겠지요. 그분들은 어떤 자격과, 어떤 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지요, 현재?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종사하시는 분들은 간호 의료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매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강선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아직은 이해를 잘 못하겠고요. 앞으로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정신건강을 다루는 분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리적으로 하는 교육도 아니고. 그분들이 이분들의 정신건강을 다룰 수 있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우리와 생각이 다른 이런 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이 내용이 궁금했고요. 어쨌든 이 내용이 좀 더 우리가 친근감 있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쉽게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내용이 궁금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있거나 이런 내용을 지적하고 싶은 거는 아니고요. 그 정도 설명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사회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있어서 지금 아시겠지마는 ‘묻지마 범죄’로 인해서 군민 여러분께서 걱정이 많으십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120만 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정신건강 예산이나 자살예방 예산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높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적다고 보십니까?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도비보조 사업으로 인해서 매칭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시군별로 형평성 있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덧붙여서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정신병 환자들이나 조현병 환자분들 있지요? 그분들을 우리가 요즘에 약간, 무조건 범죄자로 보는 인식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여지는 있다고 보고요. 대신 그 부분에서 집중적인 관리를, 308명 정도 되신다 그랬나요?
○윤대영 위원 관리 잘하셔 가지고 범죄 유형을 보면 치료를 받으시다가 안 받으신 분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유형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리가 가능하신가요?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저희들이 마음상담소 운영으로 해 가지고 병원에서 정신병에 관련된 조현병, 우울증 여러 가지 병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보건소에 반드시 연락하게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누락되는 분도 있겠지만 최대한 누락되지 않도록 병원과 협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문제는 치료를 받으시다가 기록에 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치료를 완치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치료 안 받으신 분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예, 그 부분은 저희 보건소에 연락이 오기 때문에 연락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자살 부분에서도 저희가 이번에 통계자료에 보면 충북이 1위로 돼 있더라고요. 올해 2023년 4월 달에 조사한 결과인데요, 충북이 1위이고 진천군 같은 경우는 3위로 3등, 증평하고 영동군 그다음에 음성군 다음에 진천이 4위네요. 그러면 낮은 편이 아니거든요. 어떤 대책이나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저희들이 진천군이 실은 자살률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인구도 많고 그다음에 경제적 빈곤, 그다음에 우울증, 병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신변상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이 올해 특히 강조를 한 게 뭐냐 하면 자살예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2022년도 지금 통계에는 안 나왔지만 실제로 자살률이 한 40%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인원수로 따지다 보면 2021년도에는 30명이 좀 넘었지만 올해는 20명 정도, 지금 현재 예방을 위해서 감소되고 있고.
우리가 취약지역하고 좀 더 저수지나 아니면 우려가 있는 곳에 저희들이 홍보물과 현수막, 그다음에 메시지 같은 거를 좀 더 화장실마다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예, 전에 같은 경우는 주로 자살 연령대가 중년 이상에서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청년층에서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갖고 저희가 예산 투입이나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저희들도 항상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별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돌아오는 9월 26일 날 청소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을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330페이지를 봐주시면요, 보건의 날 체육대회에 대해서. 국민 보건의식을 향상시키고 보건 의료 및 복지 분야의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제정한 국가 기념일인 보건의 날 행사가 4월 7일이었는데 행사 참여가 300만 원 사업비 기정액 세워 놓으셨다가 감액 계상하셨는데 행사 참여를 왜 안 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이거는 우리 보건인들 의료 관련해서 좀 더 사기진작과 그런 행사를 했었는데 진천군만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전국적으로, 우리 도내 행사인데 도에서 여건이 안 맞아서 내년부터 하는 걸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재명 위원 진천이 주관할, 충청북도 전체적으로 다 하잖아요, 그렇지요?
○이재명 위원 진천이 주관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아마 내후년 정도는 저희들이 조만간에 들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위원 1년에, 국가에서 제정한 기념일인데 이 행사가 이런 것만큼은 해서 격년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꼭 해서 챙겨서 우리 종사자들한테 1년에 한 번뿐인 행사로 해서 참석해서 격려도 해 주시고. 이런 행사 같은 거는 가능하면 도에다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예, 내년부터는 반드시 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이재명 위원 진천에서 주관할 때도 예산을 많이 올려 줘서 진천에서 행사를 푸짐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한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건강증진과소관 예산심사
(10시21분)
○위원장 성한경 다음은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건강증진과장 최성현입니다.
2023년도 건강증진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한경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0페이지 봐주시면 과장님, 요즘 치매환자들이 엄청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임정열 위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을 보니까 4억 5,854만 7,000원 정도 되는데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의 구체적인 사업 업무는 어떤 업무지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저희가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검진을 하게 되면 송영서비스라 그래 가지고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어르신을 모셔다가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검사 결과에 대해 끝난 다음에 다시 모셔다드리는 송영서비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물을 활용해 가지고 치매 부락마다 치매안심마을이라든지 6개 곳이 지정되어 있는데 치매안심마을 같은 데도 가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진천군 관내에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이 11.63% 정도 되고 치매환자가 한 1,700명 정도 돼 있습니다. 치매환자로 내가 만약에 조기 발굴 시에 지원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지요?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검사라든지 만약에 치매환자로 확진됐을 때 검사비든지 치료에 대해서는?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저희가 치매환자로 확진이 되면 종합병원 쪽하고 연결을 해서요 치매관리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과 개인부담금에 따라서 개인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발굴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1,700명이 발굴이 됐는데 발굴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 가지고,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1차적으로 저희한테 와서 검진을 실제 하는 어르신도 계시고요, 병원에서 연계가 돼서 저희한테로 통보가 오면 저희가 그 어르신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과장님이 좀 전에 치매안심마을 지금 말씀을 6개 마을이 선정됐다고 그랬잖아요. 문백 옥산하고, 초평 용동하고, 광혜원 중리, 백곡 지곡, 이월 도산, 진천 사석. 그런데 치매안심마을로 지정이 되려면 그 기준하고 지정이 됐을 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일단 저희가 치매안심마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주민 마을별로 항목별로 조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부합되는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합이 되면 그걸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민들 1차적으로 동의를 얻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지정이 됐을 때는 어떤 혜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주어지는?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저희가 그 마을에다가 치매안심마을이라는 지정판도 걸어 주고요, 개별적으로 지원, 어르신들 물티슈라든지 기저귀 같은 것도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아무튼 그런 거를 확대해서 어떤 형식적이 아니라 치매를 진짜로 예방하고 치매환자가 발견됐을 때 즉시 기관에 연결이 돼서 치매환자들이 큰 저기 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345페이지 봐주시면요, 모자보건사업 행사 운영 세부사업이 있어요. 홍보물 제작 구입비는 이해되는데 임산부의 날 행사운영비를 400만 원 계상했다가 예산을 100만 원 감액 계상하셨어요. 감액 계상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저희가 이거는 당초에 행사 운영비로 되어 있던 것을 갖다가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매년 10월 10일 날은 임산부의 날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의 날 행사를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배포하고 홍보할 예정으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위원 10월 10일은 임산부가 1010배 축복받는 날로 해서, 그렇죠?
○이재명 위원 10월 10일 정한 이유가 보니까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하고 임신기간 10개월을 의미해서 10월 10일로 정했지요?
○이재명 위원 요즘은 임산부에 대해 낳으면 유공자급으로 대우를 받는 시대를 맞이했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예산을 갖다 해서 통계목 변경보다는 증액을 해서 10월 이런 기념일만큼은 축복받는 날로 해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서 저출산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법정기념일로 제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이재명 위원 이런 부분만큼은 통계목 변경이 아니라 임산부의 날 행사를 좀 더 다채롭게 행사를 기하기 위해서 예산을 과감하게 증액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임산부한테 이런 분위기를 띄울 수 있게,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게 한번 검토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도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한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348쪽 상단에 보시면 비만예방관리학교 지원금 있지요? 660만 원 신규 계상하셨는데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예, 저희가 이거는 현재 날로 비만 대상자가 많이 증가되고 있어서요, 청소년 비만예방학교라는 학교 이월중학교를 1개소 운영을 해서 100명 정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영양교육도 시키고 아침에 조식으로 해서 샌드위치라든지 컵과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공해서 비만 대상자를 관리를 할 예정으로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방법에 있어서 좀 다양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식이요법으로 관리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체육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그것도 현재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석에 성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줄넘기 강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있고, 하여튼간 그것도 적극적으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하단에 보면요 금연교육 강사료가 전액 삭감됐네요?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이거는 저희가 기존에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가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을 해서 사업을 실시하려고 그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윤대영 위원 사실 저희가 금연을 통한 건강의 중요성이 상당히 대두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 교육, 금연에 대한 교육도 예산들 많이 하지만 실제로 담배 소비는 줄어들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죠? 지난해 우리 지방세 수입에서도 담배소비세가 엄청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께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저희도 모바일이라든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금연 클리닉을 활용해서 자라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 갖고 금연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더 확대를 하고, 또 한국담배규제연구센터하고 협약을 통해서 청소년이라든지 아동까지도 확대를, 사업 확대를 추진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54쪽 국도비반환금이 2억 2,974만 3,000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이재명 동료 위원께서도 상당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인구 절벽 위기에 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조금반환금을 보면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이라든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국도비 반환금이 많이 잡혀있어요. 그 원인은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이거는 저희가 사업별로 출생아도 예측이 어렵고 이거를 저희가 1차적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을 줘서 출생아 수라든지 또는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대상자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이라든지 또 정부지원금이 개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사항은. 그래서 좀 반환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윤대영 위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예측을 실패하신 거네요. 예측에 대해서, 그렇죠?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충북도내에 시군 출산장려금 및 축하금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통계를 보니까 제천 같은 경우는 셋째 아이 낳을 때 3,000만 원을 지급, 넷째, 다섯째가 3,000만 원씩 지급하거든요? 제천이 최고 많고. 진천군 같은 경우 하위권이에요. 셋째 40만 원, 그다음에 넷째 300만 원, 다섯째 800만 원. 맞습니까?
○윤대영 위원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더 과감하게, 예를 들어서 제가 결혼한다더라도 300만 원 받고 800만 원 받는다고 그것 때문에 동기부여가 돼서 아이를 낳진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건 아이를 낳기 위한 유인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좀 더 저희가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저도 위원님 말씀에 참 동감을 하는 사항인데요, 1차적으로 지원 자체만 갖고는 출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5월 달에 도에서도 출산장려금을 해 가지고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또 5년간 1,00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도 한번 방안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한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농업정책과소관 예산심사
(10시36분)
○위원장 성한경 다음은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훈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한경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8페이지 보시면 요,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 1억 5,500에서 1억 4,800이 증액이 돼서 3억 424만 원이 됐는데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현재 저희 군 계획 인원이 연인원 3,48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 13일 기준 지원한 실적이 2,920명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더 소요될 사업비가 필요해서 도에서 각 시군별 일괄 내시로 저희가 연인원 7,200명으로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농가가 원활하게 인력을 수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 사업 내용이 1일 4시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 6만 원, 교통비 2만 5,000원, 그래서 8만 5,000원이 지급되는 거지요?
○임정열 위원 그래서 농가가 인건비 6만 원 중에서 40% 2만 4,000원을 지급하는 건데,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아니요, 저희가 보조가 2만 4,000원이고 농가가 60% 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3만 6,000원.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원래 그 취지는 도시에 있는 유휴인력을 농부로 육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전문성이, 농업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수박이라든지 오이 그런 약간 전문성이 필요한 곳에는 투입이 안 되고, 어떤 단순 농업에 지금 많이 투입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거기 한계점이다 지금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어떤 인력이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투입이 되는 그게 그 제도의 어떤 취지에 맞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문적인 농업일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씩 기술은 나아지고 있고, 저희가 8월 도시농부가 65명 정도가 들어왔는데 그중에 대다수가 외지 분들인데 거의가 영농에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앞으로 좀 더 교육을 확대해서 전문적인 영농에도 종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것도 농가가 희망자 신청을 할 때 이월 농협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지요?
○임정열 위원 그래서 이월 농협에 신청이 되면 이월 농협에서 각 읍면으로 배정을 해서 그런 신청 이외에도 절차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는 어떻게 충분히 되셨습니까? 아니면 이 인력을 쓰는 사람들이 계속 반복해서 이용을 하는 건 아닌지.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대개가 쓰시던 분이 많이 쓰고 계십니다. 신규농가도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거를 어차피 우리가 농업 일손에 필요한 다양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걸 계속 이용하시는 분들만 신청이 돼서. 그렇다면 홍보가 좀 부족해서 그런 면도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저희가 지금 충북형 도시농부 뿐만이 아니라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서도 저희가 4,400명 정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도 있고요. 그렇게 다각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충북형 도시농부를 몰라서 못 쓰시는 분이 없도록 각 읍면이나 이장님들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용하는 횟수 2,9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가에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 이전에 전도성 부군수님께 우선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제 건설교통과 심의회에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군비가 6억 1,000인 반면에 도비가 6,000 정도에 매칭비율이 아주 적은 거를 건의드린 바 있었는데 그 도비 매칭 비율을 상향 조정하도록 어제 제안을 드렸다는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부군수님.
우리 371페이지에 세부사업 친환경 벼 계약재배 생산장려금, 371페이지에 있습니다. 1억 4,0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거는 우리가 매년 지속적으로 추수 후에 이렇게 나가는 장려금이지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럼 여기에 우리가 계약을 해서 약정 이행 농가에 지불하는 거잖아요?
○김기복 위원 여기에 알찬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알찬미와 골드퀸이라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특수미도 포함되어 있고. 여기 알찬미에 단백질 포함이 6.4% 이상이면,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수매를 받지 않는, 저희가 계약재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시범적으로 조사 검사해 본 결과 100농가 이하였었는데 올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저희가 비료 시비량을 줄여서 알찬미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우리가 진천군에서 알찬미로 특화를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 고품질로 중요한 거잖아요, 맛에.
그런데 작년에 100농가 정도?
○김기복 위원 그러면 올해도 추수를 해 봐야 알겠지만, 그분들 말씀은 이렇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 기계로 이렇게 하다 보면 비료가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6.4를 못 맞출 수도 있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거는 수매 단계 그러니까 RPC에서 받을 단계에서 그 시료를 채취하기 때문에.
○김기복 위원 그래서 올해는 아직 추수 이전이니까 결과를 보고 그때 또 살펴보도록 하지요, 뭐.
그런데 1억 4,000만 원이면 충분한 건가요, 농업인들에게?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년에 비해 계속, 저희가 200㏊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안 세운 거는 조기집행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된 거고요.
○김기복 위원 그건 잘 하신 거고요, 그러면 작년에도 진천군이 그래도 충북에서 거의 1위로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해 드리지 않았나, 상위로?
○김기복 위원 올해도 그렇게 되면 농업인들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그 부분 짚어 봤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374페이지에 여기도 세부사업이에요. 농촌중심지 활성화 백곡면에 추가로 6억을 증액하셨는데 이 증액의 필요성은 무엇인지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저희가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으로 문화센터(백곡 면사무소) 이전할 건물을 짓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 설계에 반영을 하면서 지난 추경이던지 작년에 예산을 더 세웠어야 되는데 자재 인상분 5억 정도만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 변경이 조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완벽한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6억 정도가 더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6억 가지고는 백곡면에서는 충분하다고?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그래서 저희가 올 연말 이내에 준공해서 이전까지 할 계획입니다, 이사까지.
○이강선 위원 간단하게, 이강선 위원입니다.
368페이지에 있는 농입농촌 식품 발전계획 수립에 관해서 용역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떤 용역을 주셨는지를.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저희가 이 추진 근거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해서 법정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그걸 미처 챙기지 못했었는데 여기 저희 군이 빠져 있어가지고 이거를 용역을 주게 된 겁니다.
○이강선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농촌 식품에 관련한 무슨 품목 같은 건, 정해진 건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진천군 전체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미래발전상 제시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기리기 위해서 저희 군 전체의 농업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성한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375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저수지 주민대피 세부계획 수립 용역을 갖다가 세부사업 세우셨어요. 3,700만 원 사업비를 세우셨는데, 이게 법정용역비에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이것도 법정용역비인데 저희 군이 여기에 용역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만 톤 이상 되는 저수지 9개소에 대해서 주민대피 세부계획을 저희 지방자치단체 진천군에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거를 용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재명 위원 30만 톤 초평하고 백곡저수지 두 군데가 다 들어간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거의 30만 톤 이상 큰 저수지는 다 들어갑니다.
○이재명 위원 9개소, 30만 톤 이상 되는 거?
○이재명 위원 몇 년에 근거한 게 아니라 법정으로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본 위원 지금까지 5년 동안 한 번도 못 봤던 사항인데.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여태까지 저희가 없었는데 처음 이걸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재명 위원 기상 이변이 수시로 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용역을 잘 세웠다 싶었는데, 법정용역이라니까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5년 본위원이, 기간이라는 게 정해진 게 아니고 어떤 그 용역 기간이?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용역 기간이 한 5년 정도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위원 본 위원이 하면서 5년 만에 처음 보는 용역비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여태까지 없었는데 이게 새로 법에 조항이 생겨서 처음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이재명 위원 하도 요즘 전 세계가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폭우 뭐 이렇게 해서 난리가 났는데 세부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 한 가지 659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한우 생산기반 안정화사업에 대해서 1억 원을 증액 계상해서 합이 2억 원을 사업비 증액 계상하셨는데, 1억 원을 계상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659페이지 한우 생산기반 안정화사업비로 해서 1억 원을 더 추가 증액 계상하셨는데.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이게 저희 한우송아지 출하장려금 지원인데 당초에 신속집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전체 1년 사업 물량을 세우지 않고 당초에 1,000두 물량을 세웠는데 작년 출하량을 보면 한 1,900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000두 분을 더 세우는 사항입니다.
○이재명 위원 진천군에 한우 생산이 지금 현재 한우 사육 두수가 포화상태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볼 때?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전국적으로 두수가 많이 있어서 지금 가격이 하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하락하는데 여기서 안정화를 기반하기 위해서 송아지한테 2,000만 원씩 안정화 이렇게 하면서 더 많이 낳으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현재 현안사업비 아니에요? 포화상태인데 전국적으로 소 값도 떨어지고 그런 상황인데 안정화 기금으로 해서 더 많이 송아지한테 장려기금을 준다?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송아지 값이 워낙 폭락이 돼서 그것 때문에 한우농가 어려움 때문에 여기에 추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한웃값이 좋을 때는 저희가 이 사업을 종료해서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웃값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송아지 판매 값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 400 하던 게 250 정도로 떨어진 사항이라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없을까 해갖고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재명 위원 문제는 봤을 때 이게 포화 상태 된 상황만큼 사육 두수가 평상시 추석 대비, 명절 때에 비해서 마트에서 3,40% 세일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평상시 국민들이 저가로 해서 많이들 사 먹을 수 있게 그런 국가적이나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안정화해 줘야지 뭔가 이렇게 되는 거지 포화상태가 됐다 그래서 장려금 주고, 자기 좋을 때는 군에다 하는 사업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위원 그런 걸 갖다가 좋을 때는 자기들한테 소득에 대해서 전혀 군에 대한 어떤 기부랄까 그런 소득에 대한 그쪽에 주는 건 없고, 어려울 때는 또 안정화기금을 우리가 도와주고. 그러면 일희일비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그런 쪽에서 담당 과장님께서 축산담당하신 분들하고 해서 이런 부분은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한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선 위원 잠깐, 이강선입니다.
659페이지 중에서 작약 있잖아요? 작약품종에 대해서 질의드려 볼게요.
이게 지금 작약을 가지고 고소득 올린다는 건 어느 정도 검증이 되셨나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현재 저희가 시행하려고 그러는 것은 마을에 3군데 지원이 확정돼서 10월 정도면 파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쪽 지역에서 작약에 대한 실망감이 큰 분들이 계셔 가지고 제가 질의를 다음번에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 계시는 분들 얘기는 지금 작약 꽃을 경매시장에 가서 반품 받는 일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실질적인 소득증대가 지금 되지 않는다고 그런 민원을 제가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것 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그런 내용이 실제로 있는지 그런 내용을 해서 제가 다음번에 한번 그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성한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작약에 대한 질의인데요, 당초에 3,000만 원을 예상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증액하게 된 사유와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지원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금방 말씀드린 거와 같이 동네 경로당이나 동네 공동 재배해서 동네 볼거리도 만들고 동네 공동 수입도 만들 수 있도록 지금 본예산에 세 마을을 선정해서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네도 좀 많이 수요가 늘어나서 두 군데 정도는 더 저희가 해 줘서 관리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두 군데를 더 늘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성한경 확정된 세 곳은 어느 어느 마을인지 알 수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저희가 초평 부창마을하고, 월촌마을하고 상송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성한경 당초에는 다섯 개 마을 하신다고 하셨던 것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당초에 세 마을 했었습니다, 본예산에.
○위원장 성한경 그럼 1,000만 원씩 주는 거였어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1,500씩 4,500 세웠습니다.
○위원장 성한경 그런데 3,000만 원을 증액한 건 마을이 늘어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마을이 두 군데 추가 신청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성한경 현재 신청된 상태는 아니고 추가로 받으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추가로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성한경 이게 특별한 기술이 없이 하다 보니까 당초에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에 반품도 많았고 또 그게 실효성이 처음 계획했던 것보단 많이 떨어지면서 기대감에 비해서는 만족도가 또 많이 낮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게 평수로 대비했을 때는 소득이 좋은 작목이 맞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출하를, 꽃은 출하할 때 상태가 제일 중요한데 현재 운송차량이 냉난방이 안 되는 차량으로 운송을 하다 보니까 품질이 저하돼서 반품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무슨 정책을 다시 시행하실 때에는 뭐 보급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성한경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걸 꼼꼼한 대비를 잘 하시고 모니터링이 철저히 돼서 정말로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농업인들이 상실감이 들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농업정책과나 기술센터 직원분들은 항상 현장 업무가 많아서 늘 저는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 많은데 앞으로는 그 노고가 또 사람들에게 상실감을 주고 이렇게 안 될 수 있도록 정말 서로 농업인들하고 기술센터하고 항상 유대관계가 잘 되고 서로 소통이 잘 돼서 보람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농업인들도, 또 우리 직원분들도.
그래서 그것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앞으로 두 마을을 선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도 다른 읍면이 선정되시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아직 어느 읍면이다 딱 선정해 놓은 것은 없기 때문에 그 신청을 받아서 그 평가에 의해서 적격한 마을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성한경 왜냐하면 제가 당초에 한 읍면으로 몰아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런 의도가 있으신지 없으신지를 제가 여쭤본 거였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 추진하셔 갖고 정말 보람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4)농촌지원과소관 예산심사
○위원장 성한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농촌지원과장 강태식입니다.
농촌지원과소관 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촌지원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한경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388페이지 혁신도시 체험용 텃밭 운영 있잖아요, 과장님? 500만 원이 삭감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당초에 저희들이 시설비를 세워 놨는데 당초에 신규 텃밭 운영하는 사람들을 신청을 받다 보니까 약간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저기가 돼 가지고 그쪽에서 감하게 됐습니다.
○임정열 위원 지난해 3월 달에 보니까 어린이 포함해서 덕산읍에 소재한 가족들에게 3.6평방미터 해서 분양하셨잖아요. 한 100명 정도를 모집을 해서. 사실 저도 혁신도시를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가 보면 사실 도시형 텃밭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농사에 대해서 몰랐던 분들이 관심과 또 농업에 대한 관심,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이 사업을 발굴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내년도에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확대할 예정이 있으신가요?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올해 원래 100개소를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세웠는데 모집을 하다 보니까 한 70여 개만 올해는 공급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30개를 더 추가를 해 가지고 100개소로 해 가지고 신청 모집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아무튼 이번에 시범 실시를 통해서 그 지역에 많은 홍보도 됐을 거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좋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100개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으니까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388쪽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1,200만 원 감액해서 800만 원 하셨네요?
○윤대영 위원 10개 농가에서 4개 농가로 줄어든 거지요? 줄어든 게 아니라 이제 4개 농가뿐이 신청을 안 한 거네요, 그렇지요?
○윤대영 위원 지금 농촌고령화 현상이 심각해서 청년농업인 유입이 절실한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저희들이 40세 이하 청년농업인들한테는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청창농이라든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거는 어떻게 계산을 했냐 하면 40세 이상에서 55세까지 그분들은 사실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법적으로 지원하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고령의 60세 넘어가신 분들한테 지원을 귀농하신 분들한테 지원해 주기는 좀 그렇고, 그래 가지고 40에서 55세까지 그분들이 오시면 저희들이 3년간 500만 원씩까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번에 금년도에 받아 보니까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를 받아 보니까 귀농을 해서 그 나이대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처음에 당초에는 열 분 정도를 저희들도 생각을 했던 건데 세 분하고 작년도에 한 분 해 가지고, 지금 2년 차에 접어드신 분이 한 분, 올해 처음 신청하신 분들이 세 분 이렇게 해서 네 분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대영 위원 어쨌든 취지에 공감하고요. 40세에서 55세면 지금 농촌에서는 솔직히 청년이라고 보거든요, 현실적으로. 절실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2,000만 원 예산을 맥시멈으로 잡아 놓으셨잖아요?
○윤대영 위원 그러면 생각보다 적게 모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 금액을 N 분의 1로 나눠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글쎄요. 그거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을 할 때 어떻게 고민을 했냐 하면 40세 이전에 오신 분들한테는 청창농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한 달에 1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신 분들은 40세 이후의 분들은 아무것도 지원을 해 주는 게 사실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발굴해서 처음에 2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해서 3년 동안 지원을 해 주기로 구상 계획을 세웠던 건데 지금에서 이걸 또다시 새로 바꾸려면 이 3년은 지나간 다음에, 다음에 할 때는 이분들한테 더 많은 지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윤대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90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예산 문제와도 관련되겠지마는 지금 제가 문백면 담당 의원이고 전에는 백곡면 담당이었었는데 농기계임대사업장이 지리적으로 백곡면하고 문백면 입장에서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본소하고 이월에 두 군데 운영되는 거지요?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예, 이월하고 본소하고. ○윤대영 위원 거리상으로 힘들고 그래서 또 연세 드신 분도 있고 그래서 백곡하고 문백 쪽에, 백곡 쪽에서 사석 넘어가는 중간지점에 농기계임대사업장 분소가 하나 설치될 필요성이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저희들도 위원님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문백에 사실은 1개 분소를 설치를 해볼까 하고 올해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계획을 세웠었는데 수요를 판단을 해봤었지요. 수요를 판단해서 거기에다 세우는 게 타당한 건지 아니면 본소에서 가도 더 타당한지를 해서 예산 관계도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는데 차후에는 사석 지역이라든가, 저희들도 있다고는 판단은 됩니다. 그거는 다음에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만약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수요가 되면 그쪽으로 분소를 하나 만드는 것도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윤대영 위원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한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축산유통과소관 예산심사
(11시29분)
○위원장 성한경 다음은 축산유통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축산유통과장 이화섭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축산유통과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한경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산유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424페이지에 있는 학교급식 지원에 관련해서 우리가 전에도 무상급식을 계속 진행해 오셨던 거 아니에요?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예, 계속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강선 위원 그런데 지금 금액이 올라간 거는, 더 증액된 거는 물가 상승률 때문에 그런가요?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물가 상승률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학교급식 품목을 하반기에 10개 품목으로 확대해서 공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예, 품목확대에 따른 예산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저는 이 금액이 늘어난 거는 학생 수는 좀 줄고 있다고 보지 않나요?
(○농축산식품팀장 이승호 집행기관석에서 ― 424쪽 무상급식은 단가 인상 맞아요.)
예, 단가 상승. 아무래도 물가가 상승하면서 금액이 올라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대상 학생 수는 전년도에 비해서 더 늘지는 않았겠지요?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전년도하고 같게 2022년도에 1만 1,000명 정도 학교급식 인원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을 했는데요, 올해도 1만 1,000명 정도로 동일하게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강선 위원 이런 부분은 학생 수가 감소가 되면 그것도 맞춰서 이 금액이 같이 가야 되는데 학생 수는 감소하는데 금액은 더 상승하고 이런 부분이 궁금했기 때문에 그것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423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농수산물 유통체계확립의 단위사업 중에서 신소득 화훼 저온유통차량 지원 사업이 있어요. 저온유통차량 지원 사업비로 해서 5,500만 원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예, 저희들이 야생화를 재배하는 농가가 13농가에 3㏊ 정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진천군 내에. 야생화는 신속하게 특히 저온상태에서 유통이 돼야지만이 그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온차량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통을 해서 품질 저하로 인해서 클레임도 발생이 되고 제값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값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작약작목반에 유통차량을 1대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화훼분야 쪽이 작약작목이 영농조합법이네요, 그럼. 그쪽 법인이?
○이재명 위원 영농조합법인이 13농가가 같이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예, 작약만 취급하는 게 아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야생화도, 수익이 되는 야생화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소득작물로 저희들이 아직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정착이 안 된 그런 품목이기 때문에 유통차량이라도 지원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품목으로 육성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재명 위원 농산물 수급 안정 및 농가 소득 증대 차원에서 좋은 일인데, 지금 현재 영농조합법인 13농가가 사업 시작한 지, 법인 설립한 지가 꽤 되지 않았어요, 운영하신 지가?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자생적으로 본인들이 법인 구상해서 야생화를 재배하다가 본인들 힘으로는 부치니까 우리한테 유통차량을 지원해 줬으면 그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 자생력을 확보할 때까지는 이런 지원들이 필요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법인 설립을 신규로 했으면 모르는데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분들이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차량 이런 거를 자체 자비로, 수송용 차량 이런 거는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온차량을 개인이 먼저 사업의 이런 구비를 하고 나서 하다가 진짜 사업 실적이 저조해서 힘들어서 그럴 때 지원해 주면 모를까, 법인이 제가 볼 때는 설립된 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 5 대 5 매칭해서 1억 1,000만 원이에요. 1억 1,000만 원이면 이 차량이 저가가 아니고 1억 1,000만 원이면 저온차량이라도 몇 톤 차량이에요, 이게? 1억 1,000만 원짜리면?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저온차량은 5톤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농산물 수송용으로 구입비를 5 대 5 매칭이라도 해 줘서 좋은데.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그리고 작약 단지에서 야생화 재배단지에서는 해외 태국으로 수출을 2회에 걸쳐서 현재 올해 진행을 했고요.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예, 태국으로 해외 수출의 판로를 개척했었습니다. 여기에 신선한 농산물이 수출돼야 되기 때문에 차량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재명 위원 진천군이 특수작물 쪽에서 화훼농가가 사양 산업으로 옛날에 장미 같은 거 해서 진천군이 특산물로 들어간 부분도 있지만 화훼농가가 사양사업으로 전향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안정화기금 농축산물 안정화기금 사업에도 화훼농가가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다시 차량을 지원해 줘서 다시 활성화시켜 준다? 13농가 1억 1,000만 원이면 쉽게 얘기해서 개인농가에 800만 원씩만 같이 부담을 하면 충분하게 자비로 구입해서 자기들이 충분하게 운행할 수 있는 법인일 텐데 굳이 군에서 여기 5,500만 원에서 5대 5로 매칭해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나.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아직은 영세한 농가 농업인들이기 때문에요.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예. 영세한 농업인들입니다. 그래서 옛날 경종농업처럼 소규모로 참여하고 있는 농가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그 유통 생산을 해서 유통을 자기들 작목반 구성한 대표가 수출 회사에 납품을 하고 또 수출 활로를 개척해서, 납품 판로를 개척해서 수도권에 납품을 하고 이런 상황인데요……. 영세농가에서 일부 부담해서 차량 같은 것을 자기들이 스스로 확보하기에는 그 능력이 현재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통차량은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신소득작목 발굴을 통해서 우리 농업의 활로를 새로 개척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이재명 위원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는 단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 영농조합법인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쪽에.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수출 법인체는 진천꽃수출 영농조합법인이 있고요, 작약 영농조합법인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각각 별도로,
○이재명 위원 그럼 대상자가 수출 실적만 있는 업체에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수출도 이분들이 농가에서 재배한 화훼를 작약 같은 야생화를 해외 수출을 13농가가 이렇게 구성이 돼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꽃수출 영농조합법인은 장미농가, 여기에 별도로 기존 오래전부터 구성이 돼서 이렇게 영농조합 해외 수출 판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이재명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쪽에서 작약을 서울로 도매시장 출하를 하는데 다른 업체 차량을 임차로 해서 썼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온차량이 없어서 유통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제값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현상이 발생이 됐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좀 보완을 해 주고 제때 신선한 제품이, 꽃이 시장에 출하돼서 농가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보완을 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에 13농가가 가입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위원 가입한 업체의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예, 법인농가 현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한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유통과장님께서는 이재명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9월 18일까지 본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