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예산안심사
(1)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예산심사
(10시02분)
○위원장 성한경 그럼 먼저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입니다.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한경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471페이지를 봐주시면요,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지원사업 홍보물이 있습니다. 홍보물 용품, 이거는 1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게 어떤 홍보물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홍보물품은 당초에 예산액이 계상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가 홍보하는데 쓸 현수막 같은 거 구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정열 위원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사업이 2021년부터 첫 시행을 했던 거지요?
○임정열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시행한 첫 회를 보게 되면 21년도에 610세대에 747명이 늘었고, 22년도에 727세대에 828명이 해서 1,575명의 인구가 진천으로 전입된 상태에서 종합적으로 좋은 효과를 얻고 있는데, 23년도 지금 현재 생거진천 뿌리내리기로 해서 진천에 전입한 세대는 어느 정도로 됩니까?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2023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7월 21일 기준으로 해서 397명 세대 호수가 전입 신청되어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먼저는 이게 원래 뿌리내리기 사업에서 당초 예산액이 4억 4,600 얼마에서 7,610만 원이 늘어서 5억 2,240만 원 이잖아요?
○임정열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가 그전에는 타 지역에서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진천으로 전입하려고 했을 때 2년 이상 있던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가 인정을 했는데 지금 좀 완화가 돼서 1년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임정열 위원 지원되는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전입 들어 올 때.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지금은 전입신청을 해서 전입 인정이 되면 6개월하고 18개월에 50%씩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가구 수에서 다른데요.
○임정열 위원 근로자가 들어올 때 100만 원하고 2인 이상 들어올 때 200,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1인 세대는 100만 원이고요, 총지급액이. 2인 세대 이상은 220만 원.
○임정열 위원 이게 지금 한시적인 사업이잖아요?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네,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임정열 위원 지금 이 상태로라면 청년들이 거의 69%가, 전입한 세대로 보게 되면 69%가 2,30대 청년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 사업은 필요성이 더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일단 진천군에 재정 여건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필요하다면 더 연차를 늘려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 계획한 대로는 일단 가고. 지금 현재로서 전입세대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또 빠져나가는 세대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신중하게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래도 가족 전입의, 진천군의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는 이게 어느 정도 정착돼 있고 효과가 검증된 정책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속적으로 정책이 이어졌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472페이지 보시면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이 사업은 지금 인센티브 지원이 종료가 돼가지고 감액한 사업인데요, 어쨌든 청년들이 저희 지역에 유입해서 정착을 활성화되도록 해서 지역 경제가 활력화 되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지금 인건비하고 주거교통비 이렇게 정규직 전환을 할 경우에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센티브 지원이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지원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임정열 위원 이게 원래 진천상공회의소하고 협회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임정열 위원 이거를 어차피 진천군에 청년들이 취업이 되려 그러면 진천군에 기업체라든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해서 우리 청년들이 많이 진천에 정착할 수 있는, 당초에 취지대로 할 수 있도록 그걸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473페이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해서요. 외국인근로자 지원이 밑에 보시면은, 473페이지에 있지요?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474페이지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강선 위원 네. 473,4페이지 있는데, 지금 외국인들에 지원하는 업태, 종류가 어떤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계시는 거저요, 외국인들이?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지금 외국인 근로자한테 지원하는 사업은, 저희 통합일자리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은 한국어교육이나 외국인들 같이 단합대회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고요, 다른 부서에서도 또 따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강선 위원 현재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은 주로 그런 교육문제 이런 데다 지원하고 계시는 거고요?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이 예산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임차하는 비용이거든요. 사무실 임차비용이 당초에 반영된 것보다는 금액이 증액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강선 위원 그러면 뭐 외국인들하고 다른 근로자들하고는 연관성은 없는 거네요, 여기 이 문제는요?
○위원장 성한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통합일자리지원단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심사
(10시12분)
○위원장 이강선 다음은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상석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상석입니다.
평생학습센터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한경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85페이지 있잖아요.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서 90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천군이 2023년도 교육부 산하 국립특수교육원 주관으로 해서 최초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또 여기도 국비 3,000만 원까지 확보가 된 상태인데 이게 지금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사업비 900만 원이 삭감된 그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상석 그것은 충청북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가 지정이 되면서 거기에 사업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그 사업이 감소가 된 게 아니라 그 예산만큼 그쪽으로 포함해서,
○임정열 위원 3,000만 원 예산에서 국비 확보한 걸로?
○평생학습센터과장 서상석 예. 국비 확보한 부분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임정열 위원 이 프로그램은 운영이 되는 거지요?
○임정열 위원 이게 지금 도시 지정이 된 게 주요 사업이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양성을 하는 거예요?
○임정열 위원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상석 예, 지금 저희가 상반기부터 교육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장애인들 그쪽에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이 타 시도보다도 아마 질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아무튼 장애인하고 비장애인들이 같이 더불어서 사는 우리 진천군이 됐으면 좋겠고, 군 단위 최초로 이렇게 좋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된 만큼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을 더 개발을 하셔서 장애인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진천군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상석 다양한 프로그램 해서 저희가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진천으로 장애인들도 불편하지 않고 일반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예산에 관련해서는 주로 공립 도서가 아니라 작은도서관 운영 관리 200목, 300목, 그리고 자산취득 400목에 관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는 없습니다만, 우리 전반적으로 평생학습에서 제가 5분 발언도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정적인 사업 외에 우리 도서관에서 문화도 향유할 수 있고 이런 동적인 걸로 내년 본예산에 그런 거가 반영, 혹시 되는 건지 그런 사업으로 조금 변경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상석 저희가 주말이라든지 토요일 날 이런 데 피크닉장이라든가 이런 걸 해 가지고 주민들이 와서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만들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내부시설에 독서하는 공간보다는 함께 와서 즐기고 프로그램을 느끼는 이런 공간으로 이제 점점 바꿔나가서 삶의 질을 도서관은 ‘책 읽는 곳이다’가 아니라 ‘즐기는 곳이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도록 열심히 저희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내년도 그때 많은 것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트렌드가 도서관에 가서 책 읽는 그런 저기는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방향으로 한번 우리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질의 한번 드립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상석 열심히 주민들의 생활공간으로, 밀접한 생활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성한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센터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안전총괄과소관 예산심사
(10시21분)
○위원장 성한경 다음은 안전총괄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안전총괄과장 안효석입니다.
2023년도 안전총괄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한경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에 세부사업 속에 진천군 재난전광판 설치사업으로 특별교부세 4억을 받아서 우리가 설치할 예정인데요, 이거는 어디다 설치하실 계획이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위치가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요, 많은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하는 지역이 적당한데 장관리에서 들어오는 그 대로 있지 않습니까? 국도17번 바로 내려서 거기쯤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점용허가 협의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김기복 위원 주로 재난전광판에는 그러면 무엇이?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재난안전관련 홍보도 하고요, 안전관련 각종 그런 동영상도 틀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김기복 위원 그리고 저희가 진천군에서 재난이 발생 시 그러한 구체적인 것들도 다 띄워지는 거고요?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네, 그것도 우리가 내용 작성해서 띄울 수 있고요.
○김기복 위원 많이 재난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향후 저쪽 혁신도시 쪽으로도 이런 것들이 하나 설치가 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쪽에 또 인구가 있으니까.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서 주민안전 다목적 CCTV 설치사업 있잖아요. 당초 3억에서 6,000만 원 증액이 돼서 3억 6,0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500만 원씩 24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설치 장소 선정이라든지 선정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한 것인지. 또 아니면 현장 실사를 통해서 주민들하고 어떤 대화를 해서 필요성을 느껴서 하시는 건지, 244페이지. 시설비 주민안전 다목적 CCTV 설치사업. 24개소에 3억 6,000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그거는 초평 은암산단 쓰레기 폐기 많이 된다고 하는 데 거기하고, 은암산단 외곽 도로 주변해 갖고 2대 추가로 이번에 증액 설치하는 겁니다.
○임정열 위원 24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 거는.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이번에는 2개 설치해서 전체 24개, 2개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아니, 그게 6,000만 원.
○임정열 위원 6,000만 원 포함해서. 그러면 은암산단에 지금 불법쓰레기 투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여기 잡힌다는 얘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그렇죠. 주요지점에 2군데, 그 지점에서 사정권 내에는 다 잡히는 거지요.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우선 올여름 폭염, 또 폭우로 인해서 피해 복구 차원에서 고생 많으셨다는 걸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요,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41쪽 보시면요, 묻지마 범죄로 인해서 상당히 군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역안정관리 진천군방범연합대 초소기능 강화 있지요? 그다음에 이월자율방범대 초소기능 강화.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41쪽.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방범대 초소기능은 바닥이 많이 꺼져갖고 이번에 보수‧보강을 하는 거고요. 이월은 주변 도색이 너무 오래 돼가지고 많이 낡아서 도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아, 그래요?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묻지마 범죄로 인해서 군민의 안전이 더욱더 중요시되는 시점에서 어쨌든 치안의 문제도 있지만 방범연합회 봉사하시는 분들 역할도 점점 더 중요시되는 시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시점에서 방범대가 좀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활성화를 시키려면 그분들의 처우개선이 많이 개선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저희도 자율방범대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안전이나 여러 가지 치안 관련해 협조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정된 예산이지만 그런 처우나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제가 최근에 언론에서 접한 바로는 엘리베이터 여성분이 타다가 그 안에 있는 한 분을 12층에서 만났는데 거기서 끌고 나가서 의왕시인가 거기가 그랬을 거예요. 나가서 범죄를 저지르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물론 대도시에서 있는 범죄를 많이 저희가 접하지만 저희 군도 도시형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범죄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치안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저희 군도 자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이런 방범대가 좀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물론 예산 부분이 있겠지만 예산 부분을 확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방범대 인원이 점점 늘지 않고 줄어드는 추세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에서 매일 나와서 교통정리하시고 밤에도 방범활동하시고 그러시는데 예산이 한정돼 있더라도 거기에 예산 부분을 좀 더 많이 배정해서 그분들이 활성화돼서 그게 선순환돼 가지고 우리 군민이 안전한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24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요,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세부사업이 있어요. 단위사업이 있는데 기정액 대비 2,4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안전시설 설치를 어떤 식으로 설치하시는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특별교부세를 2,400만 원 교부받아서 물놀이 안전시설 위험지역에 초평호 하늘다리하고, 백곡 물놀이 안전지역 상송보 상류, 하류 두 군데 이 세 군데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인명구조함이 로켓발사기식으로 설치하면 스위치를 누르면 펑 터져 가지고 물에 떠서 팽창돼 가지고 보트가 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백곡천 물놀이장에다 설치했다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설치 아직은 안 했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예,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나중에 행감 때도 한번 질의할 부분인데, 현재 백곡하고 백사천에 어린이 물놀이장 시설이 있잖아요. 사용 기간이 올해 얼마 사용한 지 아세요?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보통 여름 기간에 정확한 일수가 한 40일 정도 해마다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이재명 위원 운영 일수는 40일 정도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동 일수가, 실제로 군민들이 사용하는 일수가 며칠 정도 되는지 아세요?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정확한 통계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전 관리를 하고 체육진흥단이나 시설 운영하는 부서가 있는데.
○이재명 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쪽에다 같이 협업해서 이 부분에 안전시설까지 갖춰 주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서 자세히 안전시설을 갖춰 주는 거는 감사한데, 이런 부분의 가동 일수를 같이 협업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안전 관리도 하고 운영을 최대한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운영 일수가 적다는 거 그게 좀 아쉬워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체육시설은 나중에 행감 때 지적할 부분이라 간단히 질의해 봤고요.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242페이지에 보면 재난전광판 설치사업이 있어요, 4억 원짜리. 4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이 사이즈가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 크기예요? 4억 원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규모가 엄청나게 클 것 같은데, 현재 전통시장의 규모보다 더 큰가요?
○이재명 위원 그거를 설치하려면, 현재 말씀하신 과장님들 장관리 쪽이 예정지라는데.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예, 거기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 크기에 4억 원을 들여서, 아니면 너무 크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아니, 더 클수록 잘 보이고 방해만 안 되면, 교통이나 여러 가지에 방해만 안 되면 어느 정도 차량이 멀리서 보기 때문에 규모가 있으면 더 좋은데 이것도 7억 원 규모로 해서 좀 더 키우려고 하다가.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예, 군비는 안 들이고 그냥 특교세 수준에 맞춰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본 위원은 전통시장 사이즈도 괜찮다 싶은데 그것보다 더 크다면, 재난에 차량 이동하면서 충분히 가시적으로 잘 보일 수 있겠지마는 거액을, 큰 금액에 준하는 만큼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 244페이지 봐주시면요, 시설비및부대비 사업이 있어요. 소하천 유지관리로 해서 기정액이 3억 5,000이었는데 2억 9,450만 원을 갖다가 이번에 증액 계상했는데 84%예요. 지금 현재 나머지가 마무리 시점인데, 2차 추경인데 1차 추경도 아니고 2차 추경에 이렇게 84%씩 증액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이번에 수해도 나고 해서 소하천 유지관리 장비임차료가 많이 들어갔고요.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예, 7개 읍면 교부해 주고 기타 소하천 유지 관리에서 토지 매입하는 거 미불용지 보상 그런 부분에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미불용지는 따로 별도로 있고. 이런 부분은 1차 추경 때 올려서 미리 수해에 대비해서 사전에, 소하천 정비 올해 많이 하셨죠, 그래도?
○이재명 위원 유지 관리하면서 애로사항 뭐 없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소하천 정비는 전환사업으로 해마다 국비하고 군비 매칭해서 하고 있는데요, 소하천이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은 우리가 관리 안 하지만 그리고 상급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정비가 많이 됐는데 소하천 부분은 우리 지자체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주민 안전하고 수해 피해 등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이루어질수록 재해가 덜 나는 건데, 어쨌든 50억 한도에서 해마다 하고 있고요. 위험지구 위주로 우선순위 정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여름철에 소하천 내에 불법시설물에 대한 정비 같은 것 많이 좀 하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예, 좀 하고 비선골소하천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정비를 하고. 비선골소하천 경우는 차후 사업으로 아주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임시적으로 정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예, 내년에도 그런 상업 행위를, 불법 상업 행위를 못 하게 아예 완벽하게 정비를 갖다가,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정비를 하면은 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이왕 유지 관리하시는 거, 정비하시는 거 완벽하게 해 줘서 군민들의 삶에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 군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쪽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한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건설교통과소관 예산심사
(10시40분)
○위원장 성한경 다음은 건설교통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건설교통과장 최영훈입니다.
2023년도 건설교통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과소관 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한경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9페이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있어요. 이번 추경에 650만 원이 다시 예산에 섰는데 진천군 관내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현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예산해서 59명이 전부다 나갔는데 저희들이 고령운전자는 70세 이상 9,500명 정도 전체 인구 중에서 한 2,900명 2종, 그다음에 원동기 면허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반기 7월 달까지 59명이 나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비례로 해서 따졌을 때 그 정도 나가는 걸로 파악했고요.
점차적으로 계속 작년도에는 72명, 21년도에는 55명, 20년도 최초 시행할 때부터 71명이었기 때문에 점차,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임정열 위원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면허증 반납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게 왜냐하면 모르는 분들도 면허증을 반납하고 싶은데 방법이라든지 절차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군에서는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올해부터 국비보조금이 180만 원 본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예산 지원이 되는 거고. 대개 보면 고령운전자께서는 거의 경찰서 쪽으로 아마 연락도 많이 가시고 하나 봅니다. 홍보를 저희들도 하반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 대비해서 많이 하는 걸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면 10만 원 상품권 주나요?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예, 상품권 1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10만 원이면 쉽게 얘기해서 과장님 생각하시면, 버스 타고 가는 노선의 어르신들에 너무 약하지 않나. 다른 시군에는 어때요, 반납하면 더 그 금액 이상으로 주는 데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는 걸로는 이 정도 수준이고요. 그거를 좀 더 지급하는 거는 정부 쪽하고, 정부에서 내려오는 통계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거에 저희들이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저희들 계획은 없습니다.
○이재명 위원 진천군이 교통사고율이 높다는 거 아시지요?
○이재명 위원 교통사고율 중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교통사고가 의외로, 교통체증도 많이 되고 어르신들의 사고율이 의외로 높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금액을 갖다가 홍보도 좋지마는 어르신들이 10만 원 받아서 뭐를 할까? 면허증 딸 때 어려웠는데 운전하고 안 하고 간에 10만 원은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진 반납 안 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을 다른 시군에 형평성을 두고 맞춘다면 좋은데 이런 부분 상향 조정해서 한 20만 원이나 어느 정도 올려 주면 반납률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성 없을까요?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 편성목에, 통계목에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지원에 1억 원을 추가로 계상이 돼 있는데요. 258페이지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지원.
○김기복 위원 여기에 1억 원이 어떤 운영으로 쓰여질 건지요?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운영은 당초 예산 4억에서 저희 작년에도 한 1억 원 정도 더 추가가 됐었는데 작년에는 우리 재정지원금 버스에서 국도비 받은 거고요. 올해는 그럴 계획이 없어서 저희들 자체 군비로 1억을 세운 거고 행복택시 운영비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초에는 41개 마을에서 행복택시를 운영했었는데 금년 2월부터 38개 마을에서 하고 있는데, 수요가 월 120회로 제한을 했지만 수요가 계속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운영비가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억 더 세웠습니다.
○김기복 위원 우리 운영비로? 그러면 우리가 현재 38개 마을에서 120회를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하고 있잖아요. 수요가 더 많은 데는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건가요? 융통성 있게 들어가나요, 아니면 그냥 120으로 다 일괄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연초에 일제 조사를 해서 횟수라든지 이용횟수 이런 거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주민 의견도 있었고 저희들 자체 판단도 있어서 하반기부터는 마을 수도 조정을 좀 더 할 거고요. 그다음에 주민 수에 비례해서 최대 60회에서 120회, 140회 이렇게 탄력적으로 계획을 갖다가 잡고 있습니다. 한 10월 달부터는 저희들이 시행을 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마을의 형편에 따라서 해 주시면 주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을 잘하실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길 바라고요. 이상이고요.
다음 페이지에는 259페이지, 우리 부군수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기복 위원 259페이지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여기에 우리 군비가 6억 1,4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도비는 거기에 6,200만 원 정도예요, 부군수님?
○김기복 위원 이렇게 도비는 아주 적게 내려주면서 생색은 내면서 우리 군비로 일반으로 다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도에 계셨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가 출산장려금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비율이 조금 맞아 주면 좋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군수 전도성 그 정해진 비율 이외에 저희들이 재량권 있는 사업 비율이 있거든요. 아마 이게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관련 도에 한번 얘기 좀 해 가지고 군 단위에 이동약자가 있으니 비율을 좀 올리면 어떻겠느냐고 한번 제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이런 부분은 조금 한번 챙겨 주시면 우리 군비 세이브(save)도 되고,
○김기복 위원 눈으로 확인을 하시니까 6,200, 우리 군비는 6억 1,000 이렇게. 어느 정도 1억이면 1억 이렇게 해 주시면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 건의드립니다.
○부군수 전도성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한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5)지역개발과소관 예산심사
○위원장 성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지역개발과장 연성훈입니다.
지역개발과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한경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71쪽 하단에 보시면요, 도시계획도로개설에서 한국전력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6,500만 원을 증액계상하셨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 당초 22년도 저희들이 일몰제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실시계획 승인하면서 일괄 설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가변동률이 생기다 보니까 6,500만 원을 추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윤대영 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정하는 우선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현재 진행되는 것은 일몰제에서 삭제되는 시설들은 제외하고요, 지금 남은 노선이 34개 노선 중에 12개 노선이 개설되고 22개 노선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 개설계획은 아직 잡힌 건 없고요. 연차적으로 순서에 맞게, 일단 보상을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보상이 좀 많이 된 순서대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요구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상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우선 본 위원이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시급성하고 예산 규모 그런 걸 우선적으로 보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윤대영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한국전력 옆에 개설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로.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 여기 왜, 150m정도 되는 거지요, 구간이?
○윤대영 위원 여기 왜 이 도로가 뚫렸을까 의아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시급성이나 적절성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문부호가 생기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저희들이 지금 22개 노선이 남았는데 저희 진행하면서 장기미집행 보상 특별, 저희들이 보상을 먼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다하고 있는데 이게 어려운 구간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25년까지는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상이 우선되는 순서대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여기는 일찍 서둘러서 하게 되었습니다.
○윤대영 위원 바람이 있다면요, 어떻게 보면 저의 바람이 군민의 요구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요. 하여튼 급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진천읍이 혁신도시가 발전하면서 빨대 현상으로 인해서 공동화현상이 앞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에서 어떤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지금 진천 신명약국 있는 데 있지요?
○윤대영 위원 그쪽에 도시계획도로가 뚫렸다가 아직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금액이 커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적절성이나 시급성 그런 문제에 있어서 판단이 되시는 건지.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우선성도 좀 있긴 한데 그건 좀 더 면밀히 보고 저희들이 시기를 당길 수 있으면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왜냐하면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진천읍이 이렇게 침체될 우려가 상당히 많아 군민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구 쪽으로 성석지구가 된다든지 e편한세상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이주하고 있는데, 그러면 진천읍 원도심이 침체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 계획도로 계획도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진천읍이 뭐랄까 교통량 체증도 많이 되고 그러면서 도시 개설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어디가 좀 시급성이 필요한지 지역에 어떤 침체에 대비해서 어디가 더 필요한지 그런 걸 심사숙고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적극 대응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271페이지 보시면 읍면생활민원에 대해서요, 그것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읍면의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긴 있는데 혹시 제가 하나 궁금한 부분이, 이월면 송림리 송림교사거리. 하나로마트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아왔지만 꽤 오래된 민원이라고 하는데 거기 하나로마트에서 송림교사거리가 신호등이 있는데 신호등 때문에 송림교 쪽으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우회전을 못 해가지고 항상 정체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도로를 피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혹시 거기도 이 민원이 포함이 돼있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저희들도 그 민원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내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강선 위원 이 내용이 포함됐는지 이것 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한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영 위원 거수)
○윤대영 위원 제가 한 가지 아까 빠뜨려서, 죄송합니다.
272쪽 진천군민 자전거타기 행사지원에 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타기 행사지원은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거지요, 과장님?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올해가 20회 행사입니다.
○윤대영 위원 그러면 지원 규모도 거의 많이 좀 증액이 된 거지요, 이게.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지난해 코로나 이후에 오랜만에 개최했는데 지난해 1,2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운영을 해 보니까 물가 변동률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이렇게 세웠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는데, 또 이렇게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금 상향해서 1,500만 원 올해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윤대영 위원 행사를 주관하는 로타리 측에서는 좀 더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거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 어쨌든 저희가 군민 건강이나 환경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입장에서 자전거타기 행사가 좀 더 활성화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자전거를 사용하는 사람이 전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진천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지금 26개 노선에 42km 정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성하고.
○윤대영 위원 26개 노선이면 각 읍면으로 다양하게 있단 말씀이시지요?
○윤대영 위원 그럼 진천읍 같은 경우는 어디서 어디까지?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진천읍 그것만 별도로 제가 자료가 있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자전거도로를 추가적으로 개설을 할 필요성이 있다, 진천군이 다른 데 비해서 자전거도로가 좀 부족한 거는 저희들이 깨닫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호강을 중심으로 아니면 백곡면까지 저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맞습니다. 아까 본 위원도 말씀드렸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군민 건강이나 환경보호 차원에서라도 자전거타기 운동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돼야 되고 정책적으로 지원이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한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산림녹지과소관 예산심사
(11시13분)
○위원장 성한경 다음은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산림녹지과장 김종덕입니다.
미래도시국 산림녹지과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한경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86쪽 보시면요, 두타산 쉼터 정비사업해서 1,000만 원 계상하셨지요?
○윤대영 위원 전에 제가 과장님하고 작년에 두타산 올라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때도 대화를 나누었는데, 진천에 그래도 명산하면 두타산하고 만뢰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대영 위원 그런데 쉼터 정비사업이라 1,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걸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크게, 큰 리모델링을 해야 좀 더 명산으로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 친한 친구 중에도 산을 타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진천 두타산을 전에 한번 왔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두타산이 유명한 데냐 그랬더니 등산인들한테는 그래도 관심 있는 곳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외부에서 사람들 오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고. 결과적으로 등산인들한테는 아주 매력적이지는 않고 그래도 매일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다녀볼 만한 곳이라고 그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두타산, 만뢰산을 명산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과장님께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진천군에는 두타산하고 만뢰산이 가장 명산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거기를 정비하고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 진천군에 매년 국비사업이라서 책정되는 예산이 2억 미만이기 때문에 너무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억 확보된 것은 저쪽 만뢰산 쪽에 투입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등산 오신 분들이 계속적으로 간이 휴게 의자라도 해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긴급하게 1,000만 원을 투입하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국비사업이라든가 도비사업을 최대한 확보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타산뿐만 아니라 만뢰산도 등산하기 편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88쪽, 전에 간담회 때 대화를 나누었던 것인데요, 걸미산 포장마차 보상 있지요? 5,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9,000얼마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 올라온 건 5,000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저희가 보상금액은 간담회 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것은 9,000만 원 보고드렸는데 이게 원활하게 신속하게 집행되면 한꺼번에 저희가 9,000만 원을 세울 건데, 아무래도 이게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면 예산만 9,000만 원 세워놓고서 보상이 안 되면 사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부서랑 상의를 해서 일단 먼저 5,000만 원 세워 보고 그때 다시 다 해결이 되면 정리추경이라도 해서 보상하려고 이렇게 반 정도만 세운 겁니다.
○윤대영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 보시면 연구용역비에 있어서 덕산읍 방죽연계 생태복원 프로젝트 연구용역이 있는데, 그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시는지?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여기가 개미낚시터가 우리 군 소유인데 그동안 낚시터로 해 가지고 임대를 줬는데 이게 임대 기간이 지나서 현재는 지금 임대 받는 분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변하고 혁신도시 있는 데하고 연계해서 공원을 만들어서 관리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이 많아서 일단은 주변 개미낚시터하고 이 부분을 하여튼 간에 연구용역을 줘가지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되고 어떻게 하면 더 관리가 잘될 수 있나 이런 용역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치유의숲 보완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 내용은 어떤 겁니까? 치유의숲 보완사업 5,200만 원.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아, 이것은 공공장소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 설치는 되어 있는데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가 물놀이장하고 야영장, 유아숲 체험장에 한 8개 정도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거를 법정 기준에 맞게끔 우리가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임정열 위원 그리고 치유의 숲이 많이 알려져 있어가지고 방문객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여름에 보니까 방문객들 이용하는 분들이 제초, 풀이 지금 많아서 어른들이 불편하다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스토리창작클러스터가 올해 말이나 내년에 준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어차피 이월에 관광지 테마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치유의 숲을 좀 더 보완해서 지금 현재도 많이 오고 있지만 관광객들이 더 활성화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초작업도 더 신경 쓰고, 민원이 들어오는 게 제초작업도 들어오고 주차장 관계도 들어온 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통제를 안 했는데 주차장을 가까이까지 대다가 우리가 프로그램 있을 때는 통제해서 민원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단부에 있는 주차장도 깨끗이 정비를 하고 포장만 하면 그쪽에다 대고 올라가면 큰 민원이 감소될 것 같아서 주차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완사업비를 확보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아무튼 이게 내년부터는 스토리창작하고 연계가 돼서 더 관광객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정책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287페이지를 봐주시면요, 우리 임업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해서 산림자원의 육성 단위사업해서 참숯힐빙센터 조성사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4억 4,170만 원을 조성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숯산업클러스터는 저희가 1단계로 해서 산림청에서 받은 사업이라든가 행안부에서 받은 사업 이렇게 포함해서 61억을 우리가 매듭을 지었고요. 그 이후 2차 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참숯힐빙센터 사업비를 33억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2억이 배정이 되고요, 내년도에 또 20억이 배정되는 사업인데 1차 사업으로 올해 12억이 배정됐는데 우리가 이게 바로 건축공사가 착공이 안 되고 지금 현재 건축계획 용역이라든가 공공건축심의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 건축은 내년도에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억을 다 세우면 이게 조기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군비만큼은 1회 추경 때 안 세우고 2회 추경 때 이거를 4억 4,170만 원을 2회 추경에 이렇게 맞추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은 내년 상반기에 이렇게 집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조기 집행 과정 때문에 하시는 거다 얘기지요?
○이재명 위원 그런데 사업 기간이 내년도 12월까지 되는 거지요? 사업 기간이.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내년도 12월입니다.
○이재명 위원 내년도이긴 한데 면민들이나 군민들이 지나가면서 이거 제대로 진행되는 건가 이렇게 의아심을 갖는 군민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현재 이게 진행했다가 중단되고 이러니까 신속하게 진행이 됐으면 준공식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러는데. 이게 내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거예요,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그런데 이게 숯산업클러스터가 원래 처음부터 이 사업비가 크게 책정이 됐으면 그거에 맞게끔 됐는데 국비지원이 안 돼서 2차 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지연됐고요. 이거를 우리가 내년도에 건축이 준공된다 하더라도 그 주변에 오폐수처리 시설이 같이 준공이 돼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거는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위원 상당히 염려가 돼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 휴게시설하고 숯가마 이렇게 추가 조성까지 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금액이?
○이재명 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조성만 되고 실질적으로 준공이 우선 돼야 되는데 같이 연계돼서 할 때 내년까지 어렵지 않나 그래서 그러다 보니 국도비가 매칭이 잘 좀 신속하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애로 사항을 갖다가 부군수님이나 과장님이나 노력 좀 해서 국비 같은 것 좀 빨리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 이것 좀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부군수 전도성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제사업 기간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한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심사
(11시28분)
○위원장 성한경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입니다.
2023년도 건축디자인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한경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306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충북 레이크파크 특화경관조성사업이 있어요. 이번에 경관조성으로 해서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도비 3억, 군비 7,000만 원. 여기에 대한 사업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 공모사업에 지난 6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백곡호 제방을 활용해서 야간경관 레이저 조명과 산책로 주변에 조명을 설치해서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레이저 조명과 산책로에 볼라드 조명, 그리고 스트로보 조명이라고 빛의 파동으로 해서 패턴 연출을 하는 조명 이렇게 해서 새로운 조명 기술을 접목한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위원 보니까 총사업비가 10억이에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예, 총사업비는 10억이고,
○이재명 위원 10억인데 현재 1차적으로 3억 7,000 들어가고 내년도에 준공, 사업 기간이 내년까지네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예, 내년 말까지 사업 기간이고요. 도비가 3억이고 저희 군비가 7억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위원 내년에 나머지 6억 3,000이 또 들어가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예, 올해 설계를 완료를 하고 내년에 정리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거를 조성해서 군민들한테, 관광객도 유치하는 저기죠? 관광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개념 같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위원 생거진천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는 하나의 사업이다 보니까 관광객 유입에 상당히 기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예, 관광사업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역사테마공원 쪽에 저녁에 산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보고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군민이 주차장도 거기까지 올라가지만 거기 가는 과정이 있어요, 백곡천 가로등 사업. 현재 백곡천에 보면 파크골프장 조성되는 사업 있지요?
○이재명 위원 거기에 제방이 있어요, 둑방이. 백곡천 가로등이 한 60개 정도 가로등이 있어요, 50미터 간격으로. 거기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가시면 50미터 간격으로 요즘 전기세 때문에 하나씩 홀수제로 운영을 하든지 해서 효과가, 가로등은 설치했는데 홀수제가 꺼져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그래서 그거는 산책로 이용 주민들의 수요와 활용도를 봐서 그거는 조정하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위원 하나가 꺼지니까 가운데는 시커멓고, 요즘같이 험악한 세상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꺼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거 하나를 켜도 100미터 간격이잖아요. 그 중간에 어두운 사항이라 의미가 없어요. 아예 그럼 산책을 못 하게 하든지 전기료 절감에서, 이용객이 과장님도 한번 기회 돼서 산책해 보시면, 산책하시는 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조성이 되면 더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텐데 전기료 절감 때문에 그걸 갖다가 홀수제로 운영한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아이러니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서 같이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는 중간에 제방 둑을 연결 쭉 했으면 되는데 가다가 돌아서 이렇게 차량이 턴할 수 있게, 쉽게 얘기해서 차단막을 안전 보호막을 설치해서 가로등은 일직선으로 해놓고 중간쯤에 있어요, 가서 보시면 나중에 가시면. 다리 대교 밑에 가는 차선이 지나가게 안전보호 펜스를 쳐놓고 가로등 시설은 일직선으로 해놓고. 한번 그래서 반대편에는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해놓고. 이게 무슨 설계가 이렇게 돼 있나 싶은 게 그것도 하나의, 나중에 이 사업하시면서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한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심사
(11시37분)
○위원장 성한경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한경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비 증액을 많이 하신 거가 하나 있어서, 우리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페이지 574페이지에 진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으로 4억 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셨거든요, 군비로. 이거에 대한 필요성은 무엇이며 정확한 구체적인 사업들은 어떤 건가요? 무엇을 변경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거기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하수도 기술진단하는 사업 법령이 2023년 1월 17일부로 변경이 됐습니다. 개정되면서 기존에는 하수관로만 기술진단 용역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마을별 우수관로. 우수관로가 왜 산입이 됐냐 하면 지금 현재 우기 때 보면 차량으로 맨홀 뚜껑이 일어나면서 차량 안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싱크홀도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안전을 우선시해서 그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거를 용역에 산입하는 이유는 신규로 용역을 발주할 때는 6억 4,8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반영을 해서 하면 70% 수준에서 4억 3,900을 계상한 거고요. 그거를 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하수관로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전산화되어 있고 관망도가 다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관로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관망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관망도 67km를 저희들이 이번에 변경 용역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거에 따른 전산화를 시켜서 기초조사를 마련하기 위해서 4억 3,900을 세워 놓은 거고요. 그거에 대한 기술진단 용역은 내년도에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유지관리 사업을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술진단을 시행하고 거기에 따른 보수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관로만 이렇게 하셨던 거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예, 법이 개정이 되면서 우수관로가 산입이 돼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법이 개정되면서 우수관로를 추가로 해서, 우수관로를 이렇게 통합적으로 같이 해놓으시면 굉장히 효율적이겠네요.
○김기복 위원 그리고 이거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수관로 하면서 같이 하니까 또 예산도 더 세이브도 하고 이렇게 또 함으로써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 재앙이 늘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체계적으로 해놓으면 군민들의 안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아주 매우 좋은 사업이네요.
○김기복 위원 왜냐하면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가서 간단히 설명은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인가 궁금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75페이지 보시면요, 진천, 덕산, 이월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진천 내진보강사업은요, 작년도에 「지진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부 용역을 실시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진천처리장하고 덕산하수처리장이 기존에 시설했던 처리장이 지진에 취약한 시설로 검토가 되는 바람에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진보강사업을 하는 겁니다.
○임정열 위원 이 사업이 원래 23년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및 지역현안 특별교부세로 받은 거잖아요?
○임정열 위원 75억 중에 이 사업비로 5억을 배정한 사업이지요?
○임정열 위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내진에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데 내진보강이라든지 재난 시에 긴밀한 대책이라든지 그걸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그 사업 맞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 하수처리장이 예전에 세워진 건물이기 때문에 노후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거기에 맞는 그런 시설을 했어야 되는데 시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검토 용역을 했을 때 그거를 보강하라는 결과가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원래 전체 사업비는 10억이 들어가는데요. 특별교부세가 5억을 올해 하반기에 상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억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성한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563페이지를 봐주시면요,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어요. 상수도 누수탐사장비 구입으로 해서 9,54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태까지 상수도 누수탐사장비가 갖춰 있지 않았습니다, 진천군에. 그래서 먼젓번에 CJ 가는 구간에 주 관로가 누수가 발생을 했는데 그거를 잡지를 못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그 장비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로 해서 누수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진천군도 체계적으로 장비를 구입을 해서 누수가 발생되는 거를 저희가 해서 유수율 제고에 저기를 하기 위해서 장비 6대를, 세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6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이재명 위원 군에서 현재까지 진천군 유수율 제고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높은 편이잖아요. 장비 없이도 높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그런데 주 관로 같은 데에 원래 상수도 누수가 되면요, 여기 터진 구간에서 물이 비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한 20미터 정도 떨어진 구간에서 물이 비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를 파게 되면 거기에는 누수가 안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잡게 되면 군비 절약도 되고 그다음에 빠른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저기가 있어서 장비를 마련하는 겁니다.
○이재명 위원 6대 장비가 950만 원인 줄 알았더니 9,540만 원이라고 해서 1억에 가까운 돈인데 장비를 구입해서, 주변에 우리 11개 시군에서 갖춘 시군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없어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지금 우리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부탁을 해서 그들이 장비를 갖고 와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해서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이재명 위원 그쪽에서 계속 의뢰하면, 그렇게 자주 발생되는 사업이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저희들이 현대화 사업이 내년에 마무리 짓습니다. 마무리 짓게 되면 앞으로 향후로 우리 진천군이 상수도 관리 유수율 관리 제고도 있고, 그다음에 누수로 인해서 단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빠르게 복구하는 게 가장 중점이 돼서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이재명 위원 이 사업비를 보니까 통합환경허가용역비 거기에서 전액 삭감된 부분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1억 원이 삭감된 부분에서 전용해서 쓰는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1억 감액하는 거는 국비가 원래 총액 사업비가 있는데 우리가 본예산을 먼저 세우다 보니까 국비 뒤에 금액이 더 온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감액하는 겁니다.
○이재명 위원 유수율을 어느 정도 높여줄 수 있어요, 과장님? 그 장비를 사면 바로 신속하게 집행하다 보면 재정의 건전화를 하신다는데 유수율 진천이 충북 도내 1등을 하겠네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예, 지금 현재 87%로 전국 지자체에서 4위정도 되거든요. 이번에 해서 90 몇% 끌어올려서 진천군이 1등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전국 1등 단위 달릴 수 있게 해줄 수 있어요? 할 수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 사업비가 적은 금액이 아닌 만큼 장비를 구입하면서 그만큼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재정의 건전화를 유도하신다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한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