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9.13 수요일)

가. 예산안심사

(1)교육청소년과소관 예산심사

(10시01분)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139쪽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청소년수련원이 우리가 설립된 지 몇 년이 됐지요?

○윤대영 위원 그러면 한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된 건가요?

○윤대영 위원 현재 오늘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면서 수입하고 지출을 보면 아직도 1억 정도 적자가 나는 걸로 보는데 맞습니까?

○윤대영 위원 흑자를 낼 수 있는 구조는 안 되는 건가요?

○윤대영 위원 기존에도 억대 정도 흑자 계속 냈었습니까?

○윤대영 위원 그 외에는 코로나 시국에는 좀 제외하더라도 그 전에?

○윤대영 위원 청소년수련원이 각 지자체에 다 있는 거는 아니죠?

○윤대영 위원 충북에는 몇 개나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윤대영 위원 7개 정도?

○윤대영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외지에서 그래도 진천 청소년수련원으로 자주 방문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에 더해서 좀 더 우리가 새로운 모습을 보이려면 제가 몇 번 방문했는데 거기에 운동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대영 위원 시설 개선이 제가 10년 전에 한 번 거기를 예약을 해서 거기에서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생활체육하는 사람들끼리. 그때하고 지금하고 전혀 개선된 부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번에 가봤더니. 시설 투자에 우리가 좀 인색한 것 아닌가. 시설투자는 수익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제가 왜 운동장 말씀을 드렸냐 하면 운동장에서 단순히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오신 분들이 운동장에서 캠프파이어를 하든지 모든 행사를 진행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시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전체적으로 식당 같은 경우는 안에 숙소나 그런 거는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식사 같은 경우는 1식 3찬인가? 반찬이 3찬인가, 세 가지인가?

○윤대영 위원 네 가지인가요?

○윤대영 위원 예, 질을 좀 높여서 이번에도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대영 위원 올리는 만큼 그만큼 질도 높아져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아, 여기 너무 좋다. 모든 시설이나 모든 부분에서 좋다.” 해 가지고 홍보가 돼서 수익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윤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세정과소관 예산심사

(10시23분)

(3)회계과소관 예산심사

(10시28분)

(4)경제과소관 예산심사

(10시33분)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진천에 중앙시장하고 전통시장하고 매년 많은 세금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윤대영 위원 혈세가 지원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고객들이 방문하는 숫자가 늘어난다든지 줄어든다든지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대영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장기적인 우리가 로드맵을 갖고 집행부하고 상인들하고 자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서 장기적으로 획기적인 방안이 있지 않는 이상은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이전한 지가 한 5년 이상 됐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점점 방문객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전에는 진천군 전통시장이 전국 5일장 안에 들 정도로 명성이 자자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좀 쇠퇴했고 그 원인을 한 가지를 제가 짚어 보면 전통시장 방문하는 고객의 성향 연령대를 보면 연세 드신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시간적 여유도 있고 그렇지만 옛날 전통의 향수를 느끼기 위해서 방문하시는 거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여기 근처에 오셨다가 오늘 장날이니까 들리는 거고, 그런 건 한계가 있고.

그럼 그 연세 드신 분들의 발길을 돌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지금 현재 옮긴 장소는 바꿀 수는 없겠지만 뭔가 백화점식으로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가둬놨단 말이에요. 전에 같은 경우는 길게 들어가는 입구가 다양화되면서 상인들 형성이 돼 가지고 그런 향수를 느낄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시점에서 계속 예산은 투입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떤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부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며칠 전에 방문해 봤는데 화장실 같은 것도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청소하는 인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엄청 청결해야 되잖아요. 그게 상당히 중요시되는데 폐쇄된 곳도 있고 기존에 열려 있는 곳은 좀 더 우리가 관심 있게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다음에 178페이지 보시면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단지 중소기업 출퇴근 지원사업 있지요? 성립전 예산으로 실시된 건데, 이거 사업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이건 지속사업으로?

○윤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계속해서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경제과 같은 경우는 4억 7,552만 원, 그렇죠? 반환금이.

○윤대영 위원 이게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많다고 생각되는데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윤대영 위원 그러면 충북행복결혼공제 같은 경우는 9,000만 원 가까이 반환금이 나왔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대영 위원 아무래도 결혼을 기피하는 사회적 현상도 있는 거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문화관광과소관 예산심사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시는데 큰 행사를 앞두고 있어서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치르게 되는 문화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많이 해 주셨는데 그래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이 안전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에도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못했다가 해서 많은 우리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많은 외부에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안전에 문제는 없었지만 상당히 그때도 약간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행히 안전사고는 없었지마는 올해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한 1.5배 정도의 인원이 더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관광버스 100대가 온다고 맥시멈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김호중 팬클럽이. 그러면 100대를 관광버스가 댈 수 있는 주차 그 문제도 생각하셔야 되고, 가장 먼저 주차문제도 더욱더 신경 쓰셔야 되고. 물론 나름대로 다 계획을 갖고 준비하시겠지마는 저희 진천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좋잖아요. 오창이나 천안 쪽에서도 올 수 있고 청주 쪽에서도 올 수 있고 많이 접근, 괴산 쪽에서도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인원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정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안전관리요원들이, 용역 계약을 해서 하시잖아요. 그 인원을 좀 더 배가하셔야 되지 않겠나. 아까 화장실 문제도 짚어 주셨는데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혹시 몇 대, 지금 기존에는 큰 것 2개, 3개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계획은 몇 개 정도 화장실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지요?

○윤대영 위원 작년에 3개 있었는데 그게 부족해 가지고 줄을 서고 상당히, 남자분들은 좀 덜해요. 그런데 여성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시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배로 준비하셔야 되지 않겠나. 물론 예산문제도 있겠지마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회단체에서 안전관리 나오시잖아요, 주차 관리해 주시잖아요. 인원도 좀 더 우리가 배가시켜야 되지 않겠나. 힘드시겠지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진천이 축제가 너무 잘됐다, 좋다.”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예, 추가로 193쪽 보시면요. 문화재 시설 설치 보수에서 대한성공회 진천성당 담장설치 있지요? 3,500만 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94쪽 농다리 인공폭포 전기요금이 200만 원씩 12개월 해서 2,400만 원이에요. 700만 원 좀 넘게 증액이 됐습니다. 전기요금 인상부분이지요?

○윤대영 위원 그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전에도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지마는 어쨌든 인공폭포를 해놨으면 유지비용 들어가는 것을 감안해서 계속 작동이 돼야 되는데 전기요금 때문에 못한다고 해서 꺼져 있는 시간이 많아요. 제가 엊그저께도 농다리에 잠깐 갔다 왔는데 꺼져 있더라고요. 그때가 아마 토요일인가 일요일이었을 거예요. 관광객들이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동이 꺼져 있단 말이에요. 절약하기 위해서 그러신 건지 고장이 난 건지?

○윤대영 위원 예, 그렇지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동계 시에는 가동이 안 된다고 치더라도 봄부터 시작해서 한 11월 달까지는 작동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재정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저희가 시설을 만들었으면 어쨌든 그거를 재정지출을 각오하고 해야 된다고 봐요, 본 위원은. 재정 부분에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분수대 같은 것도 설치한 거 있지요, 테마파크에? 분수대 또한 제가 가 봤는데 이런 날씨에 분수대가 엄청 설치가 잘돼 있어요. 분수대가 좀 작동됐으면 좋겠다 마음이 들었는데 그것도 작동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그게 다 재정적인 문제 같은데 어쨌든 집행부에서 그런 거를 만들 때는 시설을 만들 때는 다 감안해서 재정 유지보수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서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재정이 부담 가더라도 작동을 시켜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환경에너지과소관 예산심사

(11시40분)

(7)식산업자원과소관 예산심사

(8)체육진흥지원단소관 예산심사

(13시47분)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도민체전이 얼마 안 남았다는 말씀하셔 가지고 어쨌든 63회 도민체전이 진천에서 개최되는데 거기에 우리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서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좀 더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파크골프장 조성 얘기가 잠깐 나와서 제가 그거에 연관돼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파크골프는 지금 상당히 폭발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인원이 동호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천군이 경제 강군에 이어 체육 강군으로써 도약하고 있는데 시설 인프라는 전에 비해서 상당히 좋아졌다고 하지마는 저와 같은 체육인으로서 많은 각지에 다녀보면 결코 저희가 앞서진 않고 지금 많이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제가 엊그저께 금왕에 금빛체육센터인가 그쪽이 조성된 지 얼마 안 된 거기에 우리 농업인들 행사가 있어서 인사드리러 갔는데 그 바로 체육관 옆에 파크골프장이 조성되더라고요. 접근성이 너무 좋잖아요, 주차장도 넓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역이 협소한 부분 그런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뭐든지 좀 어떻게 보면 파크골프장이 하천 밑에 그런 환경을 이용해서 조성되지만 너무 급하다 그럴까? 조속하게 조성되는 것처럼 긴 안목을 보고 우리가 입지라든지 모든 조건을 보고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축하드릴 일이지만 좀 더 긴 안목을 보고, 예를 들면 지금 백곡에 관광단지가 조성이 되잖아요. 제가 이주관 팀장님과 몇 번 대화를 나누었는데 진천 같은 경우 천혜의 관광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외부 관광객 유치할 수 있을 만큼, 폭발적으로 유치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조건은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포츠가 산업화로 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미 산업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크골프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백곡에 관광자원이 형성되고 예산을 투입해서 파크골프장까지 조성이 된다, 물론 환경보전지역이나 모든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36홀 이상 되는 파크골프장이 조성되면 파크골프장 특성상 일주일에서 상금이 걸려 있으면 상금을, 욕심내서 참가한다는 건 좀 그렇지만 일주일 이상 여기 거주하면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소비를 많이 하거든요. 경제 활성화도 되고 관광도 되고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래를 보고 그런 쪽의 관광지에 스포츠하고 연계해서 생활체육 인프라가 조성이 돼야 되지 않나 그것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458페이지, 그 부분에서 소장님 생각만 잠깐 제가 묻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물놀이 시설이나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시설 체육시설 같은 것을 거의 무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놀이 시설 무상으로 하고 있지요?

○윤대영 위원 타 지자체는 어느 정도는 요금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본 위원의 생각은 모든 게 복지 차원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무상으로 하면 좋다. 요새 무상이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군민의 세금이, 혈세가 많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계속 시설이 좀 세월이 지나면 또 재투자해서 투자가 돼야 되잖아요. 시설 보완해야 되고, 또 유행이 지나면 다른 걸 교체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예산이 투입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기본요금은 저희가 받아도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받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대영 위원 본 위원이 그런 시설 투자 같은 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선에 문제가 있을까 봐 우려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금이 책정돼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윤대영 위원 추가로 458페이지 보면요, 장애인체육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진천군 장애인 어울림 체육센터 개최 1,500만 원 신규 계상하셨는데 그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59쪽 상단에.

○윤대영 위원 네.

○윤대영 위원 참여 인원이 한 대략 몇 분 정도 되시지요?

○윤대영 위원 200명 정도요?

○윤대영 위원 더불어서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소외계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애인 체육시설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대영 위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작년에 청주에서 아마 장애인 도민체전 있었지요, 청주에서 했었나요?

○윤대영 위원 제가 축구팀 응원을 갔어요. 그런데 일반 비장애인들 경기, 물론 모든 게 인원수에 사업비가 비례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장애인 입장에서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축구 풋살 구장에서 하는데 너무 낙후되어 있고 관중도 없고 또 시설이 일반 비장애인보다 너무 낙후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회사에 개인적으로 쓰는 조그만 그런 데서 하더라고요, 청주에서. 충북 대표라는 청주에서 장애인도민체전을 하는데 이런 시설에서 장애인도민체전을 하고 있나 해서 크게 실망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염려가 돼서 내년도에 저희들 진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장애인들이 상처를 받지 않게끔 많은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도 안 되겠고 우리 비장애인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런 체육활동을 통해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조성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대영 위원 예,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