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제1차 본회의(2023.09.11 월요일)

◦5분자유발언(이재명 의원)

(10시09분)

○이재명 의원 군민중심, 소통의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장동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기섭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천군의회 이재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8년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 금지 선언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재활용 시스템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택배 서비스와 배달음식 이용 빈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해 처리해야 하는 폐기물이 늘어났습니다.

환경부의 2022년 제6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에 따르면 국민 1인당 하루에 버리는 생활폐기물은 950.6g으로 5년 전보다 2.2%가 증가하였고,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혼합 배출되는 양은 330.8g으로 29.5%가 증가하여 코로나19의 영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은 약 59%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지만 재활용 선별센터에 도달한 폐기물 중 선별과정을 거쳐 실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은 약 30% 내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계속 증가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매년 수십 조가 넘는 비용이 투입되고 있지만 쓰레기 처리와 환경오염 문제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실제 자원순환 경제의 핵심인 재활용 비율도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자원을 단순히 폐기하는 것이 아닌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통해 재사용과 재활용을 극대화하는 자원순환사회를 목표로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하여 각종 규제 및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통해서 일회용품 사용 저감과 제품의 생산·유통·소비·폐기의 과정이 순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시행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와 현재 부분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진천군도 지난 4월 전국 기초단체 중 가장 빠르게 ESG 선도도시를 선포하고 탄소중립·친환경 도시를 만들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ESG 경영을 위해서는 환경을 위한 자원순환 실천이 중요하며,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의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커피박 재활용 사업을 제안합니다. 커피박은 커비를 내리고 남은 부산물로 흔히 커피 찌꺼기로 불리며 커피 특유의 향을 갖고 있어 악취가 나지 않고 중금속 등의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 퇴비, 천연 탈취제, 가구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성인 1인당 연간 평균 328잔의 커피를 마시며 커피박 발생 추정량은 약 15만 톤으로 대부분 생활폐기물로 소각되면서 또 다른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들이 늘어나는 커피박을 재활용하는 자원순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경기도 화성시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참여를 원하는 지역 내 커피전문점이나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모아진 커피박을 방문 수거하여 유기농 퇴비나 가구 등을 만드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폐기물의 운반·수집 및 재활용을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까지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둘째,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를 제안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0년 시행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에 따라 정책시행 이후 투명 페트병의 약 77%가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투명 페트병은 플라스틱 중에서도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재활용품으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무인회수기를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강원도 속초시와 대구 달서구 등은 무인회수기를 통해 회수된 페트병을 포인트화하여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지역화폐로 지원해 주는 방법을 통해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무인기로 회수하는 과정에서 조건에 맞는 페트병만 반납해야 하는 군민의식도 필요할 것이고,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효율성과 효과성이 기대되는 위치를 선정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충분한 검토를 통해 이용의 불편을 최대한 줄여 주민들이 자원순환의 가치를 손쉬운 방법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환경보호는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일상 속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군이 자원순환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기존의 다양한 정책들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제안드린 정책들도 검토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군민들과 지역사회 일원들이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천군의 선제적인 대응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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