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의 건
○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진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2조 및 제10조1항에 따라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안건입니다.
그럼 김성우 의원님 나오셔서 출장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2023년 그린 뉴딜 에너지 공급사업 선진지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지난 2023년 6월 1일부터 10일까지 8박 10일 일정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밀라노 등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CJ 마인프로스트’ 공장을 방문하여 공장 현황 파악 및 시설 견학, 유럽 현지식품 산업 동향 등을 파악하였으며, ‘충북 농식품 상설판매장’을 방문하여 우리 군 입점기업 제품 확인, 현지 판매 동향 및 수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카보넥스 사스’ 시설을 방문하여 우리 군 숯산업클러스터 및 숯 산업 연관 사업 발굴 등 그린 뉴딜 에너지 공급 사업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사이클로포닉스’ 농장을 방문하여 수직농업 등 다양한 형태의 선진 농업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밀라노로 이동하여 ‘코트라 밀라노 무역관’, ‘터보덴 기업 본사’, ‘목질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방문하고 탄소 저감을 위한 재생에너지 정책 등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이번 국외출장으로 수집한 우수사례들을 군정에 활용하기 위해 주요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부서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출장 일정과 활동 내용, 방문 소감과 정책 제안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하신 내용을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업정책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04분)
○의장 장동현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강상훈입니다.
2023년 상반기 농업정책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의원 성한경 의원입니다.
혁신성장 농업도시 실현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 서정배 소장님, 강상훈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요,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이 있는데 목표액의 215톤 정도, 완료가 됐는데 마이너스가 됐네요. 이유가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신청량에 따라서 보급을 하다 보니까 약간 잔액이 생겼습니다.
○성한경 의원 그럼 신청량이 그만큼 다 보급한 건데 보급률이,
○성한경 의원 그다음은 13페이지 보시면 영농폐기물 처리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진천군이 전부 시설 하우스가 많다 보니까 이것 좀 지원이 확대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점적호스나 차광막 이런 거는 고물 장사도 안 가져가셔가지고 그다음에 하우스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배관하다가 폐기되는 배관 자재들이 사실 그거는 무게도 있고 부피도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비닐만 가져가지 이런 것들이 처치 곤란이라서 이런 것 좀 대책이 있으실까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그래서 저희가 이번 이 사업이 재활용 분류가 안 가져가는 품목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반사필름, 차광막, 부직포 보온덮개 같은 걸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재생과에서 그런 품목에 대해서 저희 기술센터 앞에 쌓아놓고서 수집해 갖고서 지금 수집해서 일괄 처리하려고 모이고도 있습니다.
○성한경 의원 그런데 이거를 어디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농가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우스가 많이 모여 있는 데라든지 아니면 집중적으로 그런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좀 적치장을 그래도 해 주시면 농민들이 일하다가 바로바로 그게 발생할 시에 갖다 버리면 모아지면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면 그 시스템이 제대로 되면 훨씬 농업인들한테 시간도 절약되고 어디다 버리는지 그게 이제 한번 공지만 되면은 서로 그게 그렇게 해서 폐기물 처리하기가 용이할 것 같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네, 그 부분은 환경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성한경 의원 그것 좀 꼭 검토해 주시고요. 33페이지에 보시면 경영실습 임대농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청년 농업인을 많이 유입시켜 갖고 농업도 이제 젊어지고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판단이 되어 지는데 사실 진천군 청년 농업인 기준 연령이 몇 살이시지요?
○성한경 의원 그런데 시골에 40세 미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농업인 나이를 45세 정도는, 그리고 타지자체도 45세로 상향된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그래서 이거를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40세 미만은 사실 별로 없어요, 시골에. 특히 이 농사는 기존에 지으면서 연세들이 드시고 해서 다 초고령화되어 있잖아요? 80이 넘어도 농업에 종사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검토해서 조정을 할 필요가 꼭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0에서 45세 사이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지원을 받아서 농업이 활성화되고 소득에도 젊은 층들이 많이 지원을 받다 보면 소득증대에도 기여가 되고 해서 진천군 전체 농업인들한테도 또 좋은 기회가 되고 소문이 나고 하다 보면 인구 유입에도 더 도움이 되고 이런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 농촌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12개 마을이 선정돼서 사업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사업 내용을 보면 농촌 주거환경 개선과 자립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형태의 마을 만들기 사업인데, 관 주도로 만들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마을에서는 어떤 군 지원을 받기 위해서 경쟁에 치중하다 보면 자율적이지 못하고 창의적이지 못해서 만약에 사업 지원이 중단됐을 때 그 사업 자체가 어떤 일회성으로 끝날 경우가 있어서 투자된 사업들이 아마 유지 관리 부담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업지 선정에 어떤 사유라든지 사업의 필요성이 명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신청 단계부터 과연 그 마을에 맞는 사업 목적이, 계획이 들어오나부터 검토하고 또 사업 시행단계가 들어가면 저희가 컨설팅도 하기 때문에 컨설팅 과정에서 진짜 이 마을에 필요하고 이게 향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사업인가를 적극 검토해서 그 사업이 그냥 했을 때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을을 위한 영원히 마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적극 더 검토하고 의원님이든지 여러 분들한테 자문도 받고 해서 더 보충해 놔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이 사업이 지금 12개가 시행이 되고 있어요, 정책적으로 관내에. 5억씩 되는 사업도 있고 나머지 사업이 대부분인데 사실 우리가 여기 막대한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지에 지금 선정된 그 마을을 가서 보면 주민들이 사업내용을 명확하게 인식도 하지 못한 상태에 있고, 또 어떤 마을은 사실 이 사업이 본래에 맞게 가려면 인적자원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또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이 사업이 원래 취지를 보면은 어떤 소득증대사업도 들어가 있고, 어떤 귀농 귀촌도 들어가 있고, 또 인구 유출 방지도 들어가 있고 다양한 장점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업이 그래도 몇 가지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임정열 의원 그런데 하나 사업을 놓고서 네 가지 사업으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하나를 집중해서 투자가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형식적이다. 그 지금 거기 해당 지역에 있는 마을 분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이 다른 데 타지자체를 보면은 이 사업을 갖고서 관광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소득을, 마을 주민들 소득을 창출해서 바깥에 나가있는, 고향을 두고 있는 분들이 다시 귀농하고 귀촌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어쩌면 우리 진천군에서 이런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우리가 검토연구를 해서 사업이 돼야 되고. 또 이게 잘못되면 지금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초평면 농업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있잖아요?
○임정열 의원 이 사업도 사실은 처음에 그 취지를 보면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그 자체 운영위원회를 둬서 이 사업 유지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반대로 유지가 자기도 이거를 책임을 안 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책임이 군으로 들어와서 유지관리를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이거를 지금 사업 시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의 그 사후관리,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전국적인 어떤 지자체 사례든지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업시행단계부터 마을 주민들하고 다른 선진지 같은 데 컨설팅업체하고 같이 견학을 해서 진짜 그 마을에 필요하고 앞으로 그 마을에서 다 같이 이용할 수 있고 외지의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진짜 실패 없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이 사업이 진짜 이게 만약에, 이 사업이 어떤 기대효과라든지 사업 보면은 마을 공동체 활성화가 돼야 되고 또 주민 삶의 질의 향상이 돼야 되는 거고, 또 인구 유입하고 추가 인구 유출을 억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또 주민이 자기 마을에 살면서 만족도 상당히 증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주민 소득 증가가 돼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현재 우리가 사업이 종료되었거나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게 잘 되고 있는지 또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지금이라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주민들이 협조를 해서 우리 마을 한번 가꿔보자는 그런 마음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중간에 어떤 검토,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저희가 완료된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추진사업 중에 사업도 그 사업계획을 다시 검토하고 주민들 의견도 다시 한번 들어봐서 사업이 목적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아무튼 이 사업이 본래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서 노력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5페이지 좀 잠깐 두 가지 질문드려볼게요.
5페이지 보시면 활력 넘치는 농촌 조성 사업 중에서 보시면 우리 농촌 축제 지원사업도 있고 요, 그다음에 도농 교류 행사 지원, 두 가지만 질의 드려볼게요
농촌 축제 지원은 어디 구체적으로 내용을 어떤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 내용이 궁금하고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저희가 농촌 마을별로 축제를 개최할 마을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마을 신청을 농림부에 신청을 하고 나중에 마을 대표분이 가서 발표도 해서 선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추진 중인 두 개가 있었고 총 5년까지가 지원이 됩니다. 중간에 심사를 해서 축제가 어느 점수 이상이 안 되면 탈락이 되고 어느 점수, 평가를 받아서 괜찮으면 5년까지 지원이 되는데 기존에 선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저기 통산마을하고 이월 사당 관지미마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된 데 영구리 그쪽으로 세 개 마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주민 위주로, 그러니까 관에서 개입 없이 진짜 농촌 마을에 마을 주민들의 축제로 운영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 마을 주민들이 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선 의원 내용은 그렇게 이해가 되겠고요. 또 하나 도농 교류 행사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강선 의원 우리가 체험해서 휴양마을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체험, 살아보면서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내용에 약간 좀 제가 이해를 못하겠고요. 그것 좀 한번,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이게 저희가 농촌 휴양마을이 3개소가 있습니다. 물안뜰마을하고 보련마을, 명심마을. 그러면 그 마을에 대한 체험 홍보 같은 거를 저희가 이 현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국 대회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럼 그 대회 전국 행사에 나가서 그거를 그 마을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강선 의원 그럼 우리가 도시에 사는 분들이 이쪽 진천에 관광을 많이 앞으로 살아보기도 하고 체험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추가로 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이런 사업도 다 좋은데 우리가 이런 거를 하시면서 우리가 관광을 하거나 진천을 오시는 분들이 진천군에 우리가 농산물 같은 거를 우리가 구매를 한다든지 상품을 홍보하고 이런 걸 하셔서 같이 한다면 제가 실적을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실적이란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진천군에 있는 농산물 같은 것 구매를 할 수 있고, 도시 여기 많은 분들이, 외지의 분들이 같이 이런 거를 홍보에 같이 할 수 있다면 하는 생각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앞으로 과장님 생각을 담으셔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저희가 체험휴양마을을 활용해서 도시민이 와서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적극 개발해보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의원 거수)
이재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13페이지에 동료의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추가질의 한번 할게요. 13페이지에 기후변화 대응과 농업재해 예방의 차원에서 환경 보전을 위한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 사업이 있어요. 사업량 물량이 100톤인데 사업비도 1,000만 원이고, 추진실적이 16명이 31톤인데 상반기가 다 끝나가는데 좀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농가 신청이 좀 저조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홍보를 더 강화하고 작년에도 사업비가 100% 추진을 못했는데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100% 추진하고 농촌 환경에 버려지는 재활용 폐기물이 없도록 저희가 홍보 강화해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 사업이 ESG 아시겠지만 비재무적 사회적 요소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라는 개념에서 친환경하고 사회적 책임 경영, 진짜 필요한 부분이에요. 공업 쪽, 기업뿐이 아니라 농업의 현실이 앞으로 대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전년도에도 사업이 다 집행이 안 된 부분이고 금년에도 사업비가 동일한 부분에서 이 부분에 사업비를 더 많이 증액을 해서라도 이걸 농업인들이 더 많이 이 부분에 더 확산돼서 처리효율이, 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너무 낮아서 한번 질의해봤고요. 재활용이 불가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의원 그래서 이 부분 쪽에 현재 적치장이 지금 기술센터밖에 없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그거는 이번 한시적으로 한번.
○이재명 의원 이것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면 현재 각 새마을지회에서 각 읍면별로 새마을지회 적치장이 있잖아요?
○이재명 의원 거기에다 식산업자원과하고 협업을 해서 새마을지회 거를 별도로 해서 한쪽 공간을 더 마련을 해서 그쪽에다 적치장을 마련해 주면 농업인들이 그걸 일부러 손수 가져와서 기술센터에 갖다가, 불편함을 좀 덜 수 있고 처리량이나 처리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는데 그 방안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알겠습니다. 환경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가능한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진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만큼은 ESG사업에서 전체적으로 효율을 금년에 실적에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또 하나는 31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사업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역점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공약사업이고.
○이재명 의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앞에서 고령화, 농촌 노임 상승 등으로 인력난이 심해서 귀농 귀촌을 유도하는 측면인데 지금 현재까지 1일 4시간 기준으로 6만 원 지급하고 있고 군에서 쉽게 얘기해서 40%면 2만 4,000원이고 농가에서 60% 부담, 3만 6,000원이잖아요. 4시간 해서?
○이재명 의원 현재까지 상반기가 다 돼 몇 명이나 이용했어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저희가 350농가에 1,129명이 작업을 했습니다.
○이재명 의원 본 의원이, 이거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사업만큼은 참 좋은 사업인데 일부 농가에서 민원을 좀 받았어요. 어떤 민원이냐 하면 이분들이 4시간에 대한 8시부터 와서 12시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의원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분이 착실하게 오셔서,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교육을 받는지 알아요. 교육받고 들어오는 거지요?
○이재명 의원 교육받고 들어오는데 이분들이 착실하게 와서 4시간을 딱 채워서 가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오자마자 커피 사 달라, 중간에 좀 일하다가 간식비 달라, 어떤 때는 자가용 끌고 왔다면서 교통비 달라 그런 민원들을 자꾸만 얘기하고 있다는데 이런 350농가 실태조사를 한번 해주셔서, 이게 진짜 좋은 사업인데 농가에서는 오히려 적잖은 부담을 갖고 있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달라니까 처음에는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이분들이 일자리가 어렵다 하면 농가도 피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 과장님께서 전수조사를 해보든지 해서 민원을 어떤 게 많았는지, 어떤 분들이 하는지. 그래서 그분들을 차출해서 그분들은 농가에 투입되지 않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물론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고 그런 사람도 있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출장 간 농가는 덕산 한 가족 3명이 세 달에 52일 정도를 한 집에 와서 일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과수농가도 아주 만족을 하고 세 분도 농가주가 잘해 줘서 아주 고맙다고, 그 세 분이 오송에서 오시는데 새벽 6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10시까지 딱 하고 가신답니다. 그래서 잘하시는 분은 잘하시지만 물론 좀 모자라는 부분이,
○이재명 의원 일부 몇 사람들이 이런 걸 저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사업이 도시농부 육성사업만큼은, 우리 충북에서 유일하게 이 사업만큼은 해서 농가에 좀 부담이 덜되고 농촌의 활력도 얻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실태조사를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런 쪽에서 보완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농촌지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37분)
○의장 장동현 다음은 농촌지원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농촌지원과장 강태식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촌지원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에 도시텃밭 체험 공동체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혁신도시 내에 도시텃밭 체험 공동체 사업을 시행하는데 반응이 엄청 좋습니다. 이 사업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발굴해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도시텃밭 체험에 대한 거를 70구획 정도 돼 있는 거잖아요, 1개소에? 70구획 지금 현재 상자형?
○임정열 의원 다음 사업에는 이거를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상추라든지 고추, 오이, 토마토 같은 거를 하는데 재배작물을 좀 더 확대할 필요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저희들이 당초에는 100개 정도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들어온 게 한 70 몇 개만 사용할 수가 있었고요. 그 작물은 사실은 저희들이 처음에 나눠 주기를 세 가지 작물만 나눠 줬는데 나머지 빈 공간은 본인들이 원하는 작물을 심으면 되는데 잘 심은 데도 있고 아직, 저희들이 나눠 준 작물만 심은 데도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가 방학을 이용해서 거기 체험하는 분들하고 교육을 시킬 그런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본 사업은 지속적으로 시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혁신도시 내에 아파트가 많이 있잖아요? 많이 들어서서 도심 내 녹지 확충으로 해서 열섬 방지도 되고 저탄소 녹색 생활 실천도 될 수 있는데, 우리 덕산 혁신도시에 있는 아파트의 이장님들과 소통을 해서 아파트 내에 빈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옥상 같은 데를 활용해서 그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로 해서 농사기술을 제공해 주시고 현장에 방문해서, 그러면 그분들이 혁신도시에 공간이 없어도 아파트 건물 내에 이러한 채소 가꾸기 사업을 하다 보면 혁신도시에서도 농업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그런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많은 장점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건의드린 부분을?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내년도에는 그쪽으로 다시 더 확대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저도 몇몇 이장님들하고 한번 상담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사업이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들 마을에서 주민들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해보고 싶다는 의견들을 많이 주시거든요. 과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신경을 써 주시고요. 본 사업이 지속적으로 텃밭사업에 대해서는 운영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기술보급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44분)
○의장 장동현 다음은 기술보급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기술보급과장 남기순입니다.
기술보급과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술보급과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술보급과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의원 성한경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토양 종합분석실 운영 사업이 있는데 우리 진천군 같은 경우는 하우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눈, 비를 못 맞고 하다 보니까 많이 산성화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인삼밭 같은 경우에도 산성화가 돼 있으면 인삼이 다 썩어요. 그런데 자기 땅을 잘 몰라 가지고 농사를 실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시설 하우스나 인삼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번 실패를 하면 억대로 까먹는 게 금방이기 때문에 이런 게 농가에서 내가 내 땅에 대해서 토양을 알고 싶다,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어디 가서 물어봐서 진행을 하면 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병해충 방제 벼 항공방제에 관해서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지금 병해충 방제를 2차까지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차는 물바구미 방제되는 거고 2차가 실질적으로 농약 살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으로는 실효성이 많지 않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한 번 더 추가 지원이 검토가 가능한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양검사 의뢰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거가 있고요. 수시로 농업인들이 토양검정을 의뢰하고 싶으시면 저희 센터 1층에 토양검정실이 있습니다. 종합분석실이 있는데, 오셔서 시료봉투를 가져가셔갖고 시료 채취를 해 갖고 오시면 저희가 2주 안에 분석을 해서 시비처방까지 해서 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혹시 주변에 시료에 대해서 내 땅이 어떤 작물을 농사짓기에 적합한 땅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로 안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말씀하셨던 방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벼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1차는 육묘상자처리제라고 해 가지고 물바구미나 벼흰잎 등에서 생육 초기에 모판에 할 수 있도록 약제를 지원해 드리는 거고요, 공동방제는 아니고. 약제를 농가별로 신청을 받아서 읍면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군비가 1억 1,600만 원이고요, 농가 자부담 50% 해서 총사업비가 2억 3,200이고요. 공동방제는 2차 때 7월 말~8월 초에 각 읍면에 위탁을 줘서 저희가 공동방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는 읍면 농협하고 협력 사업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데 2차 약제 공동방제를 하기 위한 약제비로 해서 군비가 70%, 농가 자부담이 30%, 이게 군비가 2억 8,525만 원이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드론 공동방제비가 이거는 농협하고 협력 사업을 하는 건데 군에서 50% 지원을 합니다, 1억 1,900만 원. 그리고 군 농협에서 20%가 지원이 되고 읍면 농협에서 10%, 농가 자부담이 20% 해서 총 2억 3,800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요. 또 이것 말고 저희가 공동방제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드론을 이용해서 방제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로 해서 1,000만 원을 50%, 농가 자부담 50% 해서 또 이거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지만 한 번의 공동방제 갖고는 좀 부족하고 최근에 이상기후 때문에 병해충 발생이 수시 발생되고 있어서 저희도 그런 민원이 일부 있다는 거는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육묘 협회에 종자 소독할 때 저희가 키다리병이라든지 세균벼알마름병 같은 거를 정제해 주는 병인데 방제를 하기 위해서 육묘 협회에 13개의 육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1,500만 원을 또 소독약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를 전체 따지면 약 5억 4,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부담까지 하면 한 9억 원 정도가 되는데 2차 공동방제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되면 약제와 드론 방제비하고 인건비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약 4억 1,400만 원의 군비 부담이 또 있습니다.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동방제는 군 농협하고 지역 농협하고의 협력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30% 부담을 하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을 편성을 할 때는 그쪽하고도 더 추가 예산편성이 가능한지 협의를 사전에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각 지역 농협별로 조합원들한테는 저희가 1차 공동방제해 주는 것 이외에 2차 방제를 조합원들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군에서 예산 올려서 2차 공동방제까지 해 준다고 하면 농협에서 조합원들에게 해 주는 방제는, 또 그거에 대한 예산은 축소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한경 의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올해는 드론으로 방제를 한다고 들었는데 덕산농협의 경우에는 그동안 헬기를 구입해놓고 헬기로 방제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덕산 지역분들은 기존의 그 방식대로 하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아니요, 제가 2000년도에 기술보급과로 오면서 공동방제할 때 새벽에 한 번 읍면으로 소장님을 모시고 담당 직원들하고 계속 돌고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돌고 있는데 거의가 각 읍면이 옛날에는 광역방제기라고 해 가지고 싣고 다니면서 한 읍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는 100% 다 드론으로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백 같은 경우에 친환경 단지는 헬기 방제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관행으로 하고 있는 각 읍면에는 다 드론 방제를 100%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한경 의원 그래서 올해는 드론으로만 100% 한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드론 교실 운영하셔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자격증 취득자에 비해서 드론 대수가 별로 없다면서요, 지금?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저희가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서 드론 공급한 게 한 10대 이상이 되고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불시에는 저희가 직원들이 가서 어려운 분들은 또 방제도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그런 사례가 있고 한데 저희가 2대를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근 시군에 벼농사를 많이 하고 있는 청주시에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공동방제를 지원을 안 하고 있고요, 음성에도 공동방제에 관련된 예산은 지원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천은 벼농사 관련해서는 사실 이런 농자재나 방제나 약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타 시군보다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한경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양분석은 아무나 아무 때나 와서 자기가 1층에 방문해 가지고 하면은 내 땅에 무슨 무슨 농사가 적합한지를 다 판별이 가능한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본인께서 어떤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의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토양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되면 한 10가지 이상의 항목이 있습니다. PH부터 해 가지고 유효인산이라든지 규산이라든지 이런 거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들고 가서 자기 땅에 대한 토양분석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만약에 거기다가 고추를 심을 거다 그러면 고추에 맞는 땅인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고추 담당 소득작목팀에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추를 심기에 적합한 땅이 어떤 성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하고 협의를 하면 그 성분을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그게 없어야 작물이 되는데 너무 과다할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객토를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성한경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 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17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가공‧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3개 사업하고 계시는 중에, 보면은 내용이 3개소에 지원을 보면 주로 제품의 가공‧생산 규격화 이런 데 다 중점을 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분들이 3개소가 지정을 해서 지금 현재 보면은 포장, 설계, 제품개발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게?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예, 맞습니다. 첫 번째 있는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은 본인이 경작하고 있는 작물에 대해서 가공을 해서 유통을 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분이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금년도에는 진천에 계신 이광표 농가에서 고추를 관내에서는 제일 많이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고춧가루를 가공해서 유통을 하시고자 해서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돼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 사업은 이거는 센터에서, 저희가 센터 주관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요 이거는 사업비가 4,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은 농산물 가공 지원관에서 본격적으로 금년도부터는 농업인들이 가꾼 농산물을 유통시키기 위한 포장재, 디자인 개발과 포장재를 제작하는 용역비로 해서 2,000만 원을 저희가 했고요. 나머지는 시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쌀을 이용해 가지고 컵누룽지라고 해서 시제품하고 공정 레시피 같은 거를 개발하는 이런 용역비로 해서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 지원관은 이제 말씀, 아까 드렸다시피 가공 지원관은 저희 센터 내에 한 100평 정도의 규모로 습식하고 건식하고 가공을 할 수 있는, 농산물 가공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있는데 거기서 창업교육도 하고, 교육도 하고요. 다양한 그리고 인건비도 거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금년도에 지난번에 추경 때 말씀드렸던 포장 기계를 한 대 더 보완하는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전체 내용 중에서 우리가 이런 가공품 3종 이렇게 개발하신다고 해갖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제품을 만들어 낼 때 지금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 우리가 진천이란 브랜드를 달고서 이게 상표로 가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개인이 개발하면 개인으로 하시는 건지 그 내용이 궁금해서 추가 질의 드린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은 개인한테 사업을 주는 거예요. 장비 같은 걸 본인이 그런 거는 조성을 하고 거기에 장비를 지원하고 브랜드라든지 포장재 같은 거를 할 수 있게끔 이건 개인 브랜드를 쓸 수 있는 부분이고요, 가공 지원관을 통해서 나가는 이런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0년도에 용역을 줘서 공동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진천네’라고. 그 브랜드를 공동으로 활용을 해서 가공 지원관에서 생산되고 가공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진천네’를 필 수로 써야지 유통이 가능합니다.
○이강선 의원 첫째, 둘째에서 제일 궁금했던 내용이고요, 이해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