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환경에너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01분)
○의장 장동현 그러면 먼저 환경에너지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입니다.
환경에너지과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환경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척산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60억이 들어간 거지요?
○임정열 의원 100% 원인자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시행자가 한화솔루션으로 되어 있어요?
○임정열 의원 한화에서 60억 전체를 다 부담을 한 겁니까 아니면 부담, 그 사업비에 대해서.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이게 전체 폐수 배출량에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화에서 전액부담을 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우리 군비는 들어가는 거 없는 거지요?
○임정열 의원 그리고 산수‧신척 산업단지 종말처리장 1일 처리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1만 1,000톤입니다.
○임정열 의원 그 중에서 한화가 몇 톤 정도 쓰는 거지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한화가 7,000톤 정도.
○임정열 의원 그러면 한 4,000톤을 나머지 기업체들이 사용을 하는 거지요?
○임정열 의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나중에 산업단지 내에 어떤 업체가 매매라든지 아니면 신규로 들어올 때 1만 1,000톤의 범위 내에서 허가가 되는 거잖아요?
○임정열 의원 그랬을 때 만약에 추가로 증설을 요구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증설 필요성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그 위치에서는 증설이 불가능해서 주변 부지 토지매입을 통해서 증설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그런데 원래 이게 보면 금강환경유역청에서 승인해 주는 거잖아요?
○임정열 의원 그런데 이게 1만 1,000톤이면 90% 이상이 초과됐을 때 증설을 요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임정열 의원 여기 사업 보면 중계펌프가 있어요. 중계펌프가 있는데 이 중계펌프 역할이 산수중계펌프장에서 신척으로 가는 걸 말하는 거지요?
○임정열 의원 몇 마력으로 하는 거예요?
170마력으로 이번에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100마력에서, 그렇죠?
○임정열 의원 그런데 이게 3대가 가동하고 있는데 이게 그럼 신척 산수에서 보냈을 때 170마력짜리로 3대를 가동해서 여기 만약에 1일 8,000톤이 나갔다 그럼 거기서 계산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잖아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기 때문에요, 앞으로 시운전을 통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확인을 철저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지금 신척‧산수산업단지 내에 기존에 있는 업체들도 그렇고 또 내년에 아파트가 준공이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들어오는 것도 한 200톤 이상이 될 걸로 지금 보고 있어서 폐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향후에 나중에 어떤 기업체, 우량기업체가 들어왔는데 폐수로 인해서 사업 승인이 안 나오면 진천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윤대영 의원입니다.
지속발전 가능한 쾌적환경 맑은도시 건설을 위해 고생하시는 우리 주선희 과장님 이하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9쪽 한번 보시면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확대사업 있지요? 지역 선정 보니까 혁신도시 위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덕산 쪽하고.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혁신도시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충청북도 도비를 지원해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단독주택 관련된 것은 저희가 5년 단위 주기로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의원 그럼 그게 지역을 선정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까?
○윤대영 의원 지금 원도심의, 여러 가지 혁신도시가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서 원도심의 침체가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천 원도심의 연령대가 주로 40대 후반에서 60대 이상인데 도시가스 연료비 절감해서 부담 경감을 위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주민들께서 많이 원하고 계신데 진천 원도심에 대해선 언제쯤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지금 저희가 2026년도까지 심의를 통해서 확정을 해 놨는데요, 내년도에는 교성리 향교하고 신정리 옹정이 대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25년도에는 문화로 121번지 일원, 그리고 26년도에는 읍내리 81번지 일원인데 저희가 옥당아파트 그 주변에도 도시가스 개설을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돼 가지고 충청북도하고 같이 현지 확인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장물 때문에 설치가 불가하다는 결과가 나와서 앞으로도 이제 더 많은 지역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나 주민들 의견수렴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모든 지역이 다 도시가스 원하고 있겠지만 원도심 같은 경우는 피해의식이 상대적으로 강하거든요.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쪽 보시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피해보상 사업이 있지요?
○윤대영 의원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사업에서 1,200만 원 계상하셨습니다.
○윤대영 의원 현재 많이들 신청하고 계신가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농작물 피해보상은 많이는 아니고요, 올해는 한 농가에 대해서 100만 원 지급을 해 드렸는데,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네, 작년 같은 경우는 19농가에 1,200만 원 정도 지급을 해 드렸습니다.
○윤대영 의원 작년에 19농가에 지급하셨으면 1,200만 원, 100만 원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는.
○윤대영 의원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 농가별로 어느 정도,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농가당 한 두는 500만 원이고요, 야생동물로부터 피해 예방활동을 위해서 야생울타리를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예방사업을. 그래서 그런 예방활동에 대한 본인들의 노력이 없을 경우는 20% 정도 감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예방액의. 그래서 한도는 500만 원이고 예상 피해액을 산정을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대영 의원 추가로 최근에 언론에서 제가 접한 건데요, 자발적으로 접근금지하기 위해서 전류 고압선을 설치해 놓잖아요. 거기에 주민들이 감전돼서 사고사 당한 경우 사례가 있습니다. 그쪽에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7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우리가 미세먼지라든가 우리가 저공해 자동차를 지금 보급하시면서 우리가 전기차하고 LPG차량을 여기 지원하고 계시는데요, LPG차량에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전기차 보급과 다 찾아보니까는 LPG 차량의 보급을 하고 있는데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 대략, 지원 금액이 얼마나 하고 계시는 거지요? LPG 차량이.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LPG 차가 두 종류인데요, 어린이 통합차량을 LPG 차로 전환하는 경우 한 대당 7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LPG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할 경우 한 대당 100만 원씩 지급.
○이강선 의원 금액은 전기차에 비해서 많이 하는 건 아니네요?
○이강선 의원 그래서 이런 지원 금액이 적어서 우리가 전기차를 앞으로 선호를 많이 하는데 LPG가 이래서 신청률이 떨어진다든가, 지금 3대만 되어 있네요?
○이강선 의원 우리가 목표치에는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라든가 이게 궁금했고요. 이런 거는 어쨌든 간에 올해 사업으로써 이렇게 보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약간 처지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LPG 화물차 같은 경우 보조금이 처음엔 400만 원이었다가 200, 100만 원 이렇게 계속 감소가 되다 보니까 신청률이 저조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강선 의원 지원 금액이 너무 적고 그래서 신청도 떨어지는 것 같고. 글쎄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될 지는,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에너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식산업자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17분)
○의장 장동현 다음은 식산업자원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입니다.
식산업자원과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식산업자원과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식산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생거진천 대표음식 개발로 해서 착수를 하고 계시잖아요?
○김기복 의원 그런데 일반음식점 이번에 조례를 바꿔서 휴게음식점도 포함을 시키셨잖아요. 그런데 제과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다른 지역에 감자빵, 사과빵 이렇게 해서 예시를 들어놓기도 하셨는데 저희 진천에는 이미 나와 있는 쌀빵 있잖아요, 미잠리에. 대통령상까지 또 수상을 했고 여러 가지 맛과 품질에 있어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데, 현재 기존에 있는 이렇게 쌀빵으로 있는 걸 우리가 또 활성화를 시키면 어떨까요? 그 부분도.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쌀빵을 개인이 출시를 해서 정말 진천군으로써는 영광스럽게 대통령상까지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쌀을 이용한 어떤 빵을 좀 개발을 해서 좀 더 식감도 좋고 지금 현재 쌀빵 같은 경우에는 쌀을 사용해서 쌀을 많이 소비하기도 하고 어떤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런 쌀빵으로 생산이 되고 있지만 혹시 식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쌀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좀 식감이 안 좋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하는 방법으로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한 내용은 저희 진천에서 많이 생산되는 흑미를 이용을 해서 지금 문백 같은 데서는 흑미꽈배기를 만들어서 거기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게,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그게 좀 더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려면 미질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먹는 식감들이 개발이 돼서 좀 더 진천의 대표성을 가진 그런 어떤 빵이나 음식으로 탈바꿈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복 의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소비자 식감에 맞춰서 우리 기존에 있는 쌀이라든가 쌀빵이라든가 또 흑미꽈배기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잘 개발시켜서 보완시켜서 하면은 전국적으로 인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쌀 소비 촉진에도 도움이 될 거고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쌀빵 같은 경우는 저희 군에서 10억을 지원해서 우리가 그거 추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한 것도 있고 그걸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가 활성화를 끝까지 해서 대표 음식으로까지 가준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가 업체하고 또 얘기도 해 보고 또 그런 업체 의견을 반영해서 아직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기존에 되어 있는 것도 포함시켜서.
예, 고맙습니다.
○이강선 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잠깐 하나 9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고요.
영농폐기물 중에 우리가 이거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그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농폐기물은 지금 현재는 농약 빈병하고 비닐, 비닐은 지금 환경공단에서 수거하면서 보상금을 주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른 것들은 재활용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재활용률을 좀 높이고 또 그 농사짓는 분들의 폐기물 처리를 좀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이 점적호스하고 곤포 사일리지 이거는 2월 달에 저희가 재활용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각 읍면에 집하를 한 거를 저희가 회계과하고 협조해서 수거해서 이월에 진양테크라고 해서 거기가 그런 영농폐기물을 이용해서 정화조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공급을 해서 지금 재활용을 활성화시키고 있고요. 영농폐기물이 나왔을 때 남는 영농 잔재물들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거는 도비 보조가 30% 있어서 도비 보조 사업으로 잔재물을 처리를 하고 있고요. 또 6월 말에 저희가 차광막, 차광막도 지금 재활용이 안 돼서 농민들이 처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차광막을 재활용하는 사업을 이번 6월 말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강선 의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하면 비닐만 우리가 깨끗하게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업체들이 전국에 몇 개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이 이 비닐 재활용을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깨끗한 거는 우리가 골라가지고 썰어가지고 다시 생산도 하지만 다른 제품도 생산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이런 수거 비용에다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런 업체하고 잘 협의만 된다면 우리가 수거하는 분들이 이 비닐도 쓰다가 어차피 수거할 때 깨끗하게만 수거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될 것 같고요. 수거하는 분들한테 이런 거를 제안하셔서 깨끗한 것들만 수거한다 그러면 522톤을 수거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반이라도 거기서 비용을 수입을 올릴 수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 좀 업체 어디 좀 알아보셔서, 제가 아는 데도 있지만 전국에서 이 비닐을 생산해 가지고 수거해다가 수거해서 재활용을 해 보니까 수지가 맞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1차적으로 이 농민들한테 비닐을 우리가 재활용하는 비용을 지급하고 한다 그러면 이 비용에 많은 비용이 절감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업체로 한번 알아보셔서 기왕 하는 거 수거를 해서 갖다 우리가 비용을 많이 들이지 말고 농민들한테 수입이 돌아갈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서 그쪽으로 한번 알아보시라고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부군수 박준규 참고적으로 부군수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박준규 오늘 브리핑 자료에 보시면 어제 저희가 환경공단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영농비닐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적치장에 적치를 해서 자원공사로 보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농 비닐은 수거해서 세척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광역시설을 내년도부터 추진하려고 협의를 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대영 의원 윤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선진음식 그린도시 실현을 위해 고생하시는 박영자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8쪽 보시면요, 생거진천 대표음식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천 주요특산물 해서 대표 먹거리관광식품 개발에서 예시를 춘천, 안동, 경주 이렇게 예시를 들어 놓으셨죠?
○윤대영 의원 여기 제가 보니까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네요. 춘천, 안동, 경주하면 진천군보다는 관광도시로써의 위상이 높은 편이고 그다음에 3개는 다 빵을 예시를 잡으셨어요. 주로 관광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구매하시는 게 빵이 주를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 요즘의 트렌드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개발해야 될 것 같고. 덩달아 같이 함께 우리 관광상품이 같이 개발돼야 효과가 발휘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을 통해서 백종원 씨를 통해서 외식산업 시장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있지요?
○윤대영 의원 개인적으로 저도 외식생활을 한 30년, 부모님 때부터는 50년 이상 가까이 해오고 있는데 외식산업 이게 문제는 이렇게 이름 있으신 분을 통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외식인들을 위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현재는 외식업지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통해서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교육을 통해서 얻는 게 더 저는 효과적이라고 보고요. 나름대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 하고 계신지 아니면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을 통해서 대표 음식을 개발하는 거를 올해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전년도 같은 경우 전년도나 21년, 22년에는 저희가 외식산업 일반음식점 레벨업 컨설팅이라고 해서 업소에 신청을 받아서 이분들이 업소마다 다니면서 상차림이라든지 아니면 더 추가로 할 메뉴라든지 이런 것들을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메뉴도 개발을 해서 예를 들면 예원한정식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오리불고기라든지 들깨밥 정식 이런 것들도 새로 개발을 해 줬고요. 국수댕이 같은 경우는 육개장, 돌솥비빔밥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 주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대표 음식 만드는 것 외에도 업소마다 좀 특성을 살려서 업소에서 메뉴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손님들을 끌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을 했고요. 또 향후에는 저희가 외식산업연구원이 만들어져 있는데 활동을 크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품안전기금을 이용해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뭔가 그분들의 경력을 만들어 주고 그분들이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분들도 외식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많고 대학교수님도 있고 하시니까 그분들이 업소를 다니면서 컨설팅하면서 본인들의 경력도 키우고 업소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의원 답변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제가 팁이라면 팁이고 경험담에서 나오는 초평관광단지 초평마을에 붕어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처음에는 히트를 쳤다가 어떻게 보면 현재는 완전히 그 상품이 잊혀져가는 상품으로 되고 있어요. 물론 초평이라는 관광단지 지역이 조금 침체되는 원인도 있겠지마는 제가 볼 때는 붕어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잡숴 보셨겠지마는 몸에 좋은 효능은 알지마는 가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드시기에는 상당히 불편해요. 예를 들면 저는 추어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붕어찜을, 추어탕은 옛날에는 추어를 그대로, 미꾸라지를 그대로 하는 거지만 요즘에는 다 갈아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인도, 여자분들도 잘 드시고 어린 사람들도 잘 먹고 그래요. 우리집 아이들도 잘 먹는데, 그것을 착안해서 붕어찜 같은 것도 갈아서 가시 같은 게 안 보이게 갈아서 한다면 붕어의 효능이라든지 인체에 얼마나 좋은가의 홍보를 잘하면은 제가 볼 때는 초평이 관광단지가 개발된다면은 추어탕만큼 붕어찜도 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식산업자원과에서 외식업을 통해서 그런 것 같은 대화를 나눠서 그런 아이디어 제품을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붕어마을 같은 경우에는 향토음식거리 해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붕어찜 말고도 아이들하고 같이 가족여행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붕어를 갈아 가지고 생선튀김, 튀김 요리로 돈가스처럼 생선가스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를 저희가 한번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을 업주들과 잘 고민해서 갈아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거에 저희가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그린도시 실현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페이지를 봐주시면 음식물 폐기물 감량을 통한 ESG 확산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인구 증가 및 외식문화 발달로 인해서 음식물 폐기물 발생 증가에 대비해서 현재 음식물 감량기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의원 아쉬움이 있는 게 50대를 사업목표 했었는데 현재 9대가 부족한 41대만 지원이 됐네요, 그렇죠?
○이재명 의원 9대가 부족한 이유는 홍보가 덜됐나요? 아니면 자부담, 보조가 60%다 보니까 자부담이 40%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재명 의원 자부담이 부담이 가서 신청이 안 됐나요?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초 공고를 해서 총 신청한 가구 수가 63가구입니다. 그중에 사실 1인 가구는 저희가 제외를 하고 44가구를 선정을 해서 일단 추진을 했고요, 남은 물량은 추후에 또 공고를 해서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작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진행한 사업으로 작년에는 40대를 보급을 했고요, 올해는 5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의원 기계 감량기 한 대당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감량기 한 대당 많이 다르겠지만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런데 50만 원만 지원해 주면 나머지 자부담이 문제가 되지 않나요? 기계가 너무 저렴한 거 아니에요? 40% 하면 20만 원, 70만 원 기계값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기계가? 한 대당.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자부담이 어쨌든 저희가 5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면 자부담은,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예, 70만 원도 될 수 있고.
○이재명 의원 부담이 가서 사실 구입을 못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지금 본 의원이 사는 데가 하나 있어요. 부영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 아파트 세대가 1,254세대인데 그 공동주택 아파트에 음식물을 버리다 보면 감량기 자체가 없으니까 공동주택이니까 무자비로 버려 가지고 그런 공동주택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지만 음식물 폐기물이 더 줄어들 것 같은데. 그런 데를 갖다 공동주택을 먼저 우선사업으로 찾아볼 생각 없어요?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감량기는 가정용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RFID라고 해서 무선인식 음식물 종량기 임대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나무 4단지가 최초로 시행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5개 공동주택이 신청을 해서 그거는 추가로 임대사업을 진행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의원 공동주택을 더 많이 RFID 시스템을 해서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확산을 더 많이 해야지만 실제로 다세대 사는 공동주택에서 줄어야지만 음식물 감량이 줄지, 개인주택에 이렇게 해서 감량기 지원보다는 그런 쪽에 더 활성화시켜 주는 게 앞으로 감량에 대한 대책이 더 빠르지 않나 싶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그쪽으로 사업비를 더 많이 확보 좀 하셔서 확대했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RFID 사업을 올해 예산을 세워서 공동주택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했고요, 이 사업이 잘 돼야 되고 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지원 조례에도 신규아파트는 RFID를 무조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례로 만들어 놔서 저희는 기존에 있던 공동주택은 지원을 꾸준히 하고 신규는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 놔서 아마 음식물 감량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생거진천 향토음식경연대회가 있습니다. 2,700만 원 돼 있는데 참가업소가 8개 업소로 결정이 된 건가요?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이거는 작년에 8개 업소 했고요, 올해는 아직 계획이 안 서 있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하셔서 일단 저희는 이거에 대한 방향을 다시 세워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제 생각으로는 향토음식경연대회를 메뉴별로 해서 전골을 다섯 군데 업소를 해서 맛을 평가하고 아니면 국수, 불고기. 왜냐하면 각기 다른 여덟 가지 음식을 해서 사실 평가를 한다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만약에 같은 메뉴를 갖고서 평가를 하게 되면 맛을 거기에서 금방 찾을 수 있어서 그런 방법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7개 읍면에 사실 전해져 내려오는 각 면별로 대표 음식이 있잖아요. 그런 업소들을 면에서 협조를 받아서 7개 읍면의 대표되는 음식을 한번 놓고서 경연대회를 갖다 보면은 각 읍면별로 단합이라든지 그 면별로 음식에 대한 특성을 살려서 관심도도 높일 수 있고 그런데 과장님, 이런 제 생각은 어떻습니까?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참여 업소가 줄어들어서 저희들도 이거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고 예전에도 주신 것처럼 저희가 뭔가 특색 있는 메뉴를 선정을 해서 그거에 대한 경연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조미료나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식재료를 가지고 뭔가를 해봐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고민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잘 세워서 올해는 전년처럼 참여 업소가 저조하지 않게 저희가 향토음식경연대회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아무튼 이게 개선이 되지 않으면 그전에 우리가 초기에 경연대회를 한 취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늘 그렇지만 업소들이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난번에 8개 업소 들어와 있다고는 하지만 그분들이 축제 기간에 부스를 맡는 조건으로 참여를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어떤 창의적인 것을 개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산업자원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체육진흥지원단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45분)
○의장 장동현 다음은 체육진흥지원단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입니다.
2023년 체육진흥지원단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체육진흥지원단 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체육진흥지원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지원단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에 보시면 종합스포츠타운 이용 인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용 인원이 총 3만 6,832명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테니스가 1만 79명인데 3만 6,800명 분포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이용자들 사용료는 얼마 정도 받는 거죠?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종목별로 틀린데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1만 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평일 날하고 휴일하고 틀립니다.
○임정열 의원 시간당 5,000원 하는 거 아니에요? 테니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죄송합니다. …….
○임정열 의원 제가 알기로는 코트 사용료가 시간당 1면에 5,000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죄송한데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임정열 의원 예, 시간당. 그런데 내가 이용을 하려고 하면 이용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인터넷으로 접수 신청합니다.
○임정열 의원 그러면 지금 사용료가 우리 지역주민, 외부인 같은 금액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사용료가 부과되는 거죠?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지역주민은 10% 감면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인터넷 접수가 되다 보니까 정작 진천군민이 이용을 하려고 하면 이미 접수가 완료되고 하다 보니까 진천의 시설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청주, 평택, 경기 쪽에서 예약을 엄청 걸어서 오히려 지금 지역동호인들이 이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터넷 접수 예약을 할 때는 지역주민의 배분을 7 대 3, 6 대 4로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군민 위주로 하고 있고요. 관외주민들이 체육시설을 하는 거는 거의 야구장뿐이 없습니다.
○임정열 의원 그러면 만약에 이용하는 인원이 3만 6,832명이 들어왔는데 이용료 수입을 본다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지금까지 5월 달까지 한 1,800만 원 들어왔습니다.
○임정열 의원 1,800만 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임정열 의원 그런데 혹시 타 지자체에서는 체육시설을 군민들한테 무료로 개방하는 데는 있습니까?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거의 무료로 개방하는 데는 없습니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글쎄,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거의 무료로 하는 지자체는 없다고 봅니다.
○임정열 의원 한번 그거는 파악해 주시고.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 종목별로 해서 항의성 종목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지역주민을 위한 어떻게 보면 군민 시설인데 외부에서 사용을 하고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소장님께서 그 부분을 이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해 주셔서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예, 잘 알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윤대영 의원입니다.
군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고생하시는 윤혁헌 소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체육 전반적인 것에 대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파크골프가 한참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천군에서도 파크골프장이 바로 준공이 되고 내년도에는 문백에도 조성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크골프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제3의, 제4의 제대로 된 전국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구장이 조성되어야 파크골프의 특징이 소장님도 아시겠지마는 지역 경제 기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대회를 생거진천배 파크골프대회를 유치하면 상금이 보통 전국 대회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걸려 있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이 즐기면서, 또 상금에 대한 목적도 있겠지마는 그라운드에 적응해야 돼요. 파크골프의 특이한 점이 공원에서 골프를 치는 거기 때문에 그라운드 적응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이틀, 3일 전에 와서 그라운드 적응을 한대요. 그러면서 지역에서 숙박을 하면서 거기에서 숙박을 하면서 음식도 소비하고 숙식을 하니까 지역 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3의, 제4의 파크골프장 조성이 무척 시급하다고 보고 지역적으로는 혁신도시 쪽에도 하나 필요하고 광혜원 쪽에도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예, 그래서 전국대회 지금 현재 진천 제1파크골프장을 백곡천 둔치 밑에서 하고 있는데요, 18홀 가지고는 전국 대회를 못 치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8홀을 더 추가 사업을 해 가지고 36홀 규모로 해 가지고 전국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광혜원하고 덕산 같은 경우도 지금 장소 때문에 그렇지 장소가 협의가 되고 위치 선정만 되면 추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내년도 도민체전을 위해서 전 군민과 군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성공적인 대회 유치를 위해서 고생하고 계신데 소장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시겠지마는 대회 우승도 저희가 종합우승이라는 목표는 중요하지마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손님을 맞는 자세, 어떻게 전 충청북도민이 함께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기획하는 게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을 잘 나름대로 군수님도 계획적으로 진천군이 하면 뭔가 틀리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뭔가 차별화가 될 수 있다고 보겠지마는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주차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글쎄요. 저번에도 6월 4일인가 내년도 도민체전 관련해서 세부실행계획 보고회를 가졌는데요, 그 당시에도 아마 주차 문제가 대두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데가 여상, 종합운동장하고 화랑관에 가까운 인근 주차장을 활용할 계획이고요. 한울웨딩홀하고요, 여상, 진천농고, 그리고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한 305면 정도 주차장이 돼 있는데 그 정도 해갖고 활용할 계획으로 있는데 더 부족하면 추후로 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제가 왜 이런 걱정을 하냐면요, 왜냐하면 진천 같은 경우는 영동, 중부, 남부보다 접근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대회가 홍보만 잘되면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오신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인원보다 더 많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추가로 만약에 주차장이 모자란다 그러면 백곡천 하상주차장에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예, 그리고 며칠 전에 저번 주에 개최됐던 제2의 생거진천배 유소년 축구대회가 성공적인 대회로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적은 저희가 어떻게 됐나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전국에서 60팀이 1,000여 명 출전했는데요, 진천FC 유소년 축구팀이 출전해 가지고 5, 6학년은 종합 2위, 그리고 4학년이 3위, 2학년이 2위 해 가지고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전체적으로 따지면 종합우승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대영 의원 그래서 이게 어렵게 우리 군수님께서 유소년 축구 발전을 위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대회 유소년 축구대회를 큰 예산을 들여서 개최를 해 주셨는데 작년에 첫 회 했고요, 올해 두 번째 대회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역에 군민의 큰 예산이, 혈세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대회가 작년에는 3일 동안 했었는데 2회로 줄었더라고요. 2회로 줄은 이유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학부형들이 참석할 수 있는 날짜가 금요일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틀 했다 그러는데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타 지역의 유명한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는 1년에 징검다리 연휴 낀 달이 있지요?
○윤대영 의원 그런 게 몇 개가 있을 겁니다. 그런 거를 활용해서 대회를 유치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이 없으신지?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 1억 4,000 가지고 2박 3일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4,000 가지고 두 번 리그를 하려고 해요. 한 번은 이번에 6월 17, 18일 해 가지고 1억 4,000 중에 8,000만 원 지출했고요. 스토브리그라고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두 번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대영 의원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잠깐.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그렇게 따지면 한 2박 3일이 아니라 실제로 따지면 4박 5일 정도 개최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윤대영 의원 예. 덧붙여서 제가 군정질문 때도 잠깐 질문을 드렸지만 생거진천의 어떤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또 말씀드리면 좀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높일 수 있는 거 축소해서 저 같은 경우는 축구를 좋아하고 실제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 말씀드리는데 유소년축구가 중부권에서 인지도가 있고 브랜드 가치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에 진천하면 떠오를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그랬잖아요. 진천하면 ‘유소년축구 여기 메카야’ 그럴 정도로 접근성도 좋고, 단점은 숙박시설이나 관광단지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데 초평호하고 백곡호 관광개발 된다면 연계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보고요. 그래서 유소년축구가 많이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중등부 팀이 없기 때문에 그 팀을 찾아서 부모들이 맹모삼천지교의 심정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팀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가 밖으로, 인재가 빠져나가는 그런 문제도 있고 창단하면 또 인구가 들어오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린 겁니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2022년에도 초등부 6학년들이 9명이 관외로 나갔고요, 올해도 9명이 관외로 나갈 예정인데요. 또 이와 관련해 가지고 6월 19일 날인가? 아침 간부회의 시간에 군수님이 지시사항을 내리셨어요. 뭐냐 하면 진천군 축구협회 그리고 진천군 체육회 우리 군에서 전체적인 중등부 창단에 대한 종합 구상을 기획해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최대한 빨리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유소년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저번에 말씀드린, 기성세대가 그런 인프라 구축에는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체육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도 늦게나마 많은 시설을 해 주는 것에 감사드리면서, 전에 제가 내년에도 저희가 장애인 체육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대영 의원 비장애인 도민체전 못지않게 장애인에도 큰 관심을 갖고 성대하게 대회를 치르실 준비를 부탁드리면서, 저번에 청주 축구대회를 제가 갔더니 일반 축구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 층, 그냥 공장에 조금 붙은 관리가 허술한 그런 데서 아주 초라하게 대회를 치른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팠는데, 오히려 그런 장애인분들한테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답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충북장애인도민체육대회를 매년 해마다 1일씩 개최하는데요, 내년 처음으로 진천에서 1박 2일로 개최하고요. 장애인 편의시설로 해서 6월 중순쯤인가 도 장애인체육회 이사회하고 도지사님하고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내년 장애인 도민체전이 진천서 1박 2일 개최하는데 5억 원의 시설비로 지원해 준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는 도비가 확보되는 대로 점차적으로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장애인체육에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의원 거수)
이재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주민과 소통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체육 공간 조성을 위해서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2페이지의 사업을 보면요, 스포츠타운 소프트테니스장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 한번 할게요. 이게 사업비가 19억인데 소프트테니스장이 몇 면 나오는 거지요?
○이재명 의원 3면 갖고 동호인들이 현재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1면만 더 늘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성토하고 있는데.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지금 동호회에서는, 의원님 옥천 가보셨지요? 작년 도민체전 할 때 가보면 클레이 코트로 원하고 있어요, 4면에. 클레이 코트가 뭐냐 하면 빨간 벽돌을 갈아가지고, 얇게 갈아가지고 황토 색깔로 까는 걸 클레이 코트라 그러는데요. 그거 4면 하려면 3면보다 7억 원 정도가 더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리고 소프트테니스 동호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장소도 협소할 뿐만 아니라 수익, 이타를 따지면 3면 정도가 딱 맞을 겁니다.
○이재명 의원 도민체전 경기도 치르려면 3면 갖고 다른 시설이 가능해요? 도민체전을 치르려면 충분하게,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소프트테니스장 또 활용하려면 진천여상에도 있습니다. 여상에도 코트가 또 있기 때문에 치르는 데 별 부담 없을 거라 봅니다.
○이재명 의원 소장님도 가보셨겠지만 여상의 시설물이나 전체적 구조가, 시스템이 개보수해야 되지 않아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글쎄, 제가 보기도 저도 옛날에 조교생활 초기에 회관 할 때 한 90 몇 년부터 계속 저기 되어 있던 것 같은데요. 가 봐도 시설 자체가 다 노후되고 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그쪽을 검토해 가지고서,
○이재명 의원 시설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전체로 밑에 계단 위 올라와서 화장실이, 사무실 구조가 만약 대회를 치른다고 거기 가서 도민체전의 선수들이 거기서 시합을 한다 그러면 시설 인프라가 안 돼갖고서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 이번 체전에 대한 시설자금으로 투입할 의사가 없으신지?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도민체전 시설비가 한 28억 정도 들어갑니다. 28억 정도 들어가는데 시설비로. 그리고 행사운영비가 한 22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거기서 시설비 내려오면 전반적으로 거기 시설 보완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쪽에다 한번 정식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소프트테니스 분들이 원로 분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계단 내려가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성토하고 불편함을 많이, 불만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고.
또 하나는 맞은편에 소프트테니스장, 현재 테니스장에 있는 부분에서 민원들이 내려오고, 제기하고 있는데 현재 위에 돔으로 씌워져 있잖아요.
○이재명 의원 돔이 씌었는데 그분들이 운동을 하면서 햇빛이 자꾸만 운동하는데 들어온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천으로 내려 달라 여러 가지 이의도 제기하고 있는데.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아, 그래서 지금 테니스장 옆에 그 사이 떼어져 가지고 햇빛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얘기되는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환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이재명 의원 환기? 환기를 돔인데 충분하게 옆으로 다 배출이 되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할 건데. 그리고 아마 충청북도에서 소프트테니스장하고 테니스장하고 막구조로 되는 데는 진천뿐이 없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 시설만큼 잘 쓸 수 있게 선수들이, 동호인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그런 불만을 없앨 수 있도록. 그런 건 간단한 개보수 같은데.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예,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요, 동호인들이랑 상의해 가지고서 보수하겠습니다. 어차피 시설 개보수비가 서 있으니까.
○이재명 의원 그렇게 해서 동호인들이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지원단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1시18분)
○의장 장동현 다음은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입니다.
통합일자리지원단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통합일자리지원단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의원 성한경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은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일자리 서비스 지원에서 우선 건전한 민간 직업알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1회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진천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 직업소개소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30개소보다 더 많지요?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네, 더 많이 있습니다.
○성한경 의원 그럼 그냥 전체를 안 하고 특정업체만, 나가셨던 건가요?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전체를 다했습니다, 한번.
○성한경 의원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밑에 보시면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 있잖아요?
○성한경 의원 여기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진천군에는 불법체류자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네, 그렇습니다.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글쎄요, 이것은 저희가 민간에 경상 보조로 보조금을 줘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대상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고요. 일단은 외국에서 등록된 사람이면 전부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불법체류자는 등록이 되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성한경 의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계절근로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농업 쪽에는. 그런데 이 계절근로자들이 친인척을 처음에는 한국에서 온 다문화가정에 여성분이나 남성분의 친인척들이 많이 오셔서, 왜냐하면 이분들을 고용할 경우에 어디로 이동을 해도 파악이 쉽고 그런 게 용이하다는 이유로 이제 친인척들이 처음에 들어오셨는데 전혀 한국말을 한 마디도 못하는 상태에서, 교육이 안 된 상태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너무나 말이 안 통해 가지고 정말 일을 그냥 한 사람이 서서 그 사람 일하는 걸 계속 지켜보면서 시켜야 될 정도로 그렇게 이게 심각해요, 지금. 올해 저희가 시켜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그럼 계절근로자분들은 교육에서 또 제외되는 거지요? 대상에서.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이것은 계절근로자는 본인이 요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사업은. 그래서 계절근로자도 본인이 한국말을 배우고 싶다거나 이렇게 하면 등록해서 교육을 받으면 되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성한경 의원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뭐였냐면 저희가 본격적인 농번기가 하우스의 경우는 3월부터 시작되는데 3월 1일부터 입국을 하다 보니까 배울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농장에 투입이 돼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계절근로자 기간을 6개월로 알고 있는데 뉴스에 보니까 2달 연장해서 8개월까지는 연장 가능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를 겨울에 받아가지고 한 달이라도 2월부터 들어오게 해 가지고 한 달이라도 간단한 농장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엄청 많은 단어를 쓰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농장이면 농장, 아니면 공장, 생산직이면 생산직 이렇게 해서 계절근로자를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분야에 제일 많이 쓰는 용어를 중점으로 해서 한 달만 교육을 시켜도 제 생각에는 일 시키는데 되게 효율성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아, 네.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알겠고요. 기술센터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계절근로자 입국 시기나 이런 것을 조정을 해서 이쪽 수행하는 보조단체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성한경 의원 이런 거를 좀 세심하게 더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정말로 도움이 되고 또 서로 그 사람들도 자기네도 답답할 것 아니에요, 우리도 답답하지만. 그래서 그게 좀 해소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16페이지에 보시면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진천군에서는 올해 이용자가 많이 계셨나요?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하는데도 참여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에서도 워낙 지원하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또 시간도 4시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호응하는 기업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어쨌든 예산이 많다 보니까 전년도보다도 한 4배 정도가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서 근로자나 기업 모집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근로자 채용해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한경 의원 그런데 이 제도가 있는지 홍보가 제대로 제 생각에는 안 된 것 같아요. 이 농장 같은 데서도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 쓰는 방법을 모르시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특정 그 작목에 회장님인데도 그걸 모르고 저한테 전화를 주신 분이 계셨는데,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의원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저쪽에 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도시농부 말씀하시는 거고.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저희는 이 기업체, 도시근로자는 기업체 채용하는 거거든요.
○성한경 의원 그런데 이 참여가 저조했지만 그래도 이용하신 업체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럼 만족도는 어떠신가요?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일단 채용을 해서 하시는, 일을 하시는 기업체에서는 근로자를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기업체에서는 시간이나 아니면 또 단가를 좀 더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도에서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정책적으로 시간이나 이런 게 타이트하게 딱 정해져 있어서 저희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도에다 건의는 하는데요, 아직 변한 건 없습니다.
○성한경 의원 그럼 실효성이 생각했던 것만큼은 또 기대효과가 낮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여성 특화 유휴인력 취업지원 강화사업 신규사업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요,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국비, 전액 국비로 우리가 여성이나 청년들 대상으로 사무화에 필요한 실용교육을 하시네요? 신청들을 어떻게 하셨나요?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은 7월 달부터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사실 6,500만 원이 저희 국비지만 이게 저희가 작년에 일자리 대상 해가지고 상 사업비로 받은 금액가지고서 예산 편성해서 하는 겁니다. 어쨌든 신청자는 받아서 지금도 필요하다면 받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별을 해서 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기복 의원 우리가 20명 목표로 1차 교육은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고 나면은 우리가 이렇게,
○김기복 의원 취업도 연계를 해 주시고 굉장히 좋은 사업을 우리 또 필요한 사업, 사실 이러한 사업을 평생학습에서 우리가 했었으면 하고 제안도 제가 드린 바 있었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런 거,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홍보는 충분하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이 사업은 경력단절 여성이나 청년층에서 어쨌든 실직자나 이런 사람들이 다시 교육을 받고 연계해서, 기업체에 연계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니까.
○김기복 의원 그렇지요.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청년이나 여성을 대상으로 하지만 우리 향후에는 더 확대시켜서 그냥 일반인들도 이런 실용교육에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한번 고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어쨌든 이 사업은 작년도 상 사업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를 하려면 순수 군비를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현재 없지만 한 가지만 여쭤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긴급지원단인가요?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예, 기동대 말씀하시는 거. 10명이서 운영하는.
○김기복 의원 지금 그 한 조가 몇 분이서 하시나?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3명이지요. 거기에 하시는 분들께서 일단 한번 일손에, 현장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딱 끝나고 나오면 좋은데 인원이 부족하니까 그거를 못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더 지원이 가능한 건지, 인원 확대가 가능한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청하는 농가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만족할 만큼 배치를 못해 드려요, 사실은. 그리고 필요하다면 다른 데 일손이 빨리 끝나거나 하면 재배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사실 영세농가나 노약자들, 이런 데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처음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영농 규모가 좀 되는 곳도 해 주긴 해 줬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요구를 해요. 한 농가에 세 번씩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한두 번 좀 필요할 때, 진짜 급하게 필요할 때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거든요,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도 이거 운영하면서 사실 재원상 문제점이나 농가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정하는데 담당 직원이 좀 애를 먹고 있지요.
○김기복 의원 충분히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하고요, 그 부분 한번 이렇게 살펴봐주시면.
전반적으로 통합일자리지원단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홍보들이 더 활발히 되면 잘 이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건 별도로, 추후로.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꼭 뭐 이런 사업뿐만이 아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강선 의원 간단하게 좀 질의드려보겠습니다.
16페이지, 15페이지 통합 일자리 발굴단 있잖아요? 이게 지금 사업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하실 건가요?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이 사업은 신중년 일자리 사업하고, 신중년 일자리 사업이 저희가 공모해 가지고 하는 사업,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공공근로도 투입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효과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더 지속해서 할 사업입니다.
○이강선 의원 덕산, 이월, 광혜원만 우선적으로 한 명씩?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지금 현재로는 덕산하고 이월만 있고요. 광혜원은 지금 근무를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의원 거수)
○의장 장동현 이재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현안사업에서 질의 한번 해 볼게요.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지원사업 부분에서 현재 우리가 조건이 완화가 됐지요, 신청조건이?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신청조건은 완화된 건 아니고요. 일단 이 사업은 저번에 규칙을 개정을 해서 신청 시기, 그것만 조정이 된 거예요.
○이재명 의원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 부분을 1년으로 완화된 것 아니에요?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지금은 그 지원을 할 때 처음에 신청을 해서 전입하고서 6개월이 경과하면 50%를 지원하고, 그전에는 12개월 했었는데 18개월로 늘렸어요. 그래서 50%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지금 보니까 순수 군비가 4억 4,600만 원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의원 이런 부분에서 이분들이 관내 전입한 기업체 근로자 분인데 이분들이 지금까지 현금으로 통장으로 다 입금해 준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의원 이런 분이 쓸 수 있게 지역 경제를, 순수 도비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국비가 아니기 때문에.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았고요.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은 현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진천사랑 카드나 이런 식으로 전환해서 진천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 의원 검토가 아니라 처음부터 시행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네, 알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요,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지원사업은 인구 늘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거잖아요?
○김성우 의원 자격요건이 관내 전입한 공장 등록된 기업체 근로자에 한해서만 하는 거예요?
○김성우 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이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신협 같은 데 시험을 봐서 됐어요. 여기를 와야 되는데 여기 와서 만약에 전입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그 관계는 인구통계팀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아니, 뿌리내리기지만 저희는 기업체의 근로자 전입 시에만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다른 지원 제도가 또 있습니다, 부서에. 그러니까 그쪽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성우 의원 그러면 틀리잖아요, 그 차이가요. 지원해 주는 부분이.
○김성우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불만이 있는 거더라고, 보니까. 어찌 됐든 농협이든, 신협이든, 새마을금고도 근로자거든, 그 사람들도. 그런데 그걸 금융권인데 그거를 기관으로 보느냐 기업체로 보느냐 그런 차이 같은데, 그런 분들이 몇 분이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인구 늘리기 일환으로 한다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 분야만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형평성 있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그 사항은 전체적으로 관련 부서가 전체 모여서 회의를 해서 한번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제가 이걸 해 줘야 되겠다 말아야겠다 그렇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성우 의원 하여튼 잘 검토를 해 보셔서 형평성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