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민복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01분)
○의장 장동현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주민복지과장 정덕희입니다.
진천군민의 평생 복지 기반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3년도 상반기 주민복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페이지 케어팜을 통한 지속가능 돌봄 추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돌봄을 받아 왔던 발달장애인이 돌봄을 주는 주체로 거듭난다는 점에서 농업이 주도적으로 가야된다고 보고, 거기에 맞춰서 생산성을 높이고 시설을 도입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농업과 복지의 만남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봅니다. 생거진천 케어팜 농장 이용현황과 프로그램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생거진천 케어팜은 사회 서비스를 구축해서 일정한 소득을 창출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매주 토요일마다 발달장애인 14명, 가족 분들과 함께 치면 한 40여 분 정도가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요. 또 발달장애인 142명이 꽃동네학교에서 우리 군을 방문해서 반별로 매주 프로그램을 월, 화, 수, 목까지 이어지면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최근에 정신건강복지센터 대상자분들이 우리 케어팜을 이용해서 일정한 프로그램비를 납부를 하고 여기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스마트팜을 거기에 조성을 해서 노인이나 장애인분들도 부자 농부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농업실습도 하고, 거기에서 소득이 창출되면 일자리를 더 늘려나가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임정열 의원 2023년 2월경에 타 지역 우수시설 견학을 했습니다. 푸르메스마트팜하고, 소셜팜을 그 지역을 방문을 하셨는데 우리 진천, 가서 견학한 결과 우리 진천군에서 특별히 도입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저희가 그쪽 시설을 관람하면서 느꼈던 것은 단순히 식물이나 농업작물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관상 닭이나 아니면 동물치유를 해서 거기 찾아오시는 치매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장애인분들에게 새로운 정서적 안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저희가 인근에 에코팜과 연계를 해서 최근에 관상 닭을 7마리 들여 놨는데요. 알을 5개를 낳았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걸 어떤 어르신이 또 부화를 시켜서 이거를 더 늘려보겠다고 했는데요. 어쨌든 다양한 서비스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외국을 보면 일본이 농업과 복지 연계를 해서 지원체계가 잘 정비된 나라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장애인 고용과정서부터 업무분담, 급여, 사업성과에 대한 내용 교육을 좀 해서 중증장애인이 재배할 수 있는, 또 판매가 쉬우면서 수익성이 높은 그런 작물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진천군에서도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농업에서 이런 부분들을 도입을 해서 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보통들 보면 우리가 장애인들 가족들 보면은 사실 그 부모들이 젊었을 때는 장애인에 대한 어떤 돌봄이 가능한데 장애인들, 발달장애인들이 20대, 30대가 지나가면서 그 부모들이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장애 발달인들이 우리 케어팜을 통해서 안정된 어떤 직장이라든지 일자리가 제공이 돼서 우리 생거진천에서 우리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케어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예, 장애인분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일자리를 제공해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한경 의원 성한경 의원입니다.
26페이지에 보시면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시행이 제대로 된다면 정말 좋은 제도 같은데 이거를 신청을 하려면 대상자는 75세 이상으로 해서 전수조사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제 대상자분들이 신청을 하시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며, 또 이용을 할 경우에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이용 절차를 굉장히 여러 창구로 해놨는데요, 첫 번째는 장기요양등급 대상자입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판정을 받은 분들이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거기서 안내를 해 주고요. 또 어떠어떠한 서비스가 가능할 거라고 사전의뢰서를 우리한테 보내주게 됩니다. 그런 절차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집중하는 대상들이 병원에 입원하시는 어르신들입니다. 다행히도 진천에는 종합병원 한 개소가 있는데 이쪽으로 어르신들이 한 70% 정도가 입원을 하는데요, 중앙제일병원과 연계를 해서 중앙제일병원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낙상사고나 노인성질환으로 입원을 하게 되면 그 정보가 우리 군 주민복지과 내 통합돌봄스테이션으로 바로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초기 상담을 해서 이분들이 퇴원하고 집에 귀가할 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미리 파악해서 퇴원하자마자 즉각적인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각 읍면 창구에 또 접수창구가 있어서 각 읍면 사회복지사한테 찾아가면 돌봄 서비스를 어떻게 받을 건지, 집에 어떤 서비스가 들어갈 건지, 돌봄은 어떻게, 또 재택의료센터는 어떻게 이용하고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이 안내지와 함께 같이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성한경 의원 그러면 거주 읍면에다 문의를 하셔도 되겠네요?
○성한경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동이 불편해도 이게 혼자서 이동을 하기 어렵고 하다 보니까 집에서 이게 의료와 돌봄이 같이 서비스가 제공되니까 상당히 이게 실행만 되면 좋은 건데. 그럼 이 비용은 군에서 전액 부담이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의원님, 이게 신청대상자가 대부분 거의 다 나와요. 그래서 주요 타겟층이 장기요양등급 4, 5, 6 등급, 그 다음에 등급외 A·B, 입퇴원자 이분들로 거의 한정이 되어 있어서 이분들을 서비스를 해 주고 있는데 요. 예를 들면 재택의료센터라고 해서 의사, 간호사가 방문하는 이 서비스는 자부담률이 약간 있어요. 자부담률이 장기요양등급에서 받는 서비스는 1에서 4등급은 장기요양비스로 재택의료를 받는 거고, 5등급, 6등급, 등급외 중에서 의사, 간호사가 필요한 분들은 자부담을 조금씩 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지만 일반 대상자분들은 자부담을 바우처식처럼 조금씩 내면 그걸로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예를 들면 이동지원 서비스를 받게 되거나 방문목욕을 하게 될 때 이동지원서비스는 여기서 관내에서 차를 타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5,000원을 내게 되고요. 또 방문목욕 같은 경우는 차가 와서 해 주는 경우와 집에서 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6,000원, 7,000원 이렇게 구분돼서 자부담의 비용이 되고.
○성한경 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75세 이상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이신데 연세가 있다 보면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천식이 있다든지 관절상태가 안 좋아서 혼자서 하는데 병원을 안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데 실제로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몰라서 이용을 못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입원을 안 하셨어도. 그래서 그런 어르신들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그분들을 생각하고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읍면에 그러면 사회복지사 분한테 상의해서 추후에 거기서 상담해 보고 하면, 진행하시면 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일단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들은 전부 안내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요. 입퇴원자들은 돌봄스테이션에서 다 찾아가서 안내를 하고 있고. 다만 다른 병원에서 성심외과나 이런 데서 퇴원하신 분들은 거기 연계창구를 통해서 하고 또 읍면에서 추가적으로 안내를 하니까 어디서든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한경 의원 네, 이런 좋은 제도가 제대로 잘 활용돼 가지고 많은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 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8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고요, 궁금사항 좀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재가의료서비스 확충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보니까는 입원 중에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있잖아요. 입원 후에 대상자를 발굴하시겠지요? 발굴 대상하실 때 그 기준을 예를 들어서 입퇴원, 입원했다가 퇴원했는데 대상자가 장기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분에 한해서 이런 우리 의료서비스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상을 선정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한다든지 이런 기준에 형평성은 없나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저희들이 통합 돌봄은 소득에 기준을 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든 수급자가 아니든 의료나 돌봄에 수요가 있는 분들은 저희가 다 포함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시범사업에 있어서는 75세 이상 대상자가 명확히 구분이 됐거든요. 그래서 장기요양등급 대상자, 등급외 A·B, 그 다음에 입퇴원자, 치매등록환자 이렇게 일정 정도 등록된 대상자들을 포켓팅(pocketing)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의무적으로 갈 예정입니다.
○이강선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75세 이상 선정할 때 그런 방법으로 하시겠고. 그 다음에 엄마손길 통증관리서비스 보면, 한의 진료를 받는 대상자를 선정하셨잖아요? 그러면 재가의료서비스 의료팀에 한의사가 거기에 포함이 된 건지,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한의에 대한 그 치료를 받게 하시는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진천군에 한의사협회가 있어요. 진천군에 한의사협회에다가 우리가 일정하게 대상자 정보를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주소하고 찍어주면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재활치료를 도와주고 또 한의진료를 해 주고.
또 하나는 경로당 34개 거점돌봄센터가 있는데요, 34개 거점돌봄센터에 한의사협회에서 로테이션으로 순번을 정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방문해서 한의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선 의원 한의와 같이 연계해서 그분들이 방문해서 치료하는 걸로.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그리고 수가를 우리가 조금 지원해 드리고요.
○이강선 의원 수가를 지원하여 주시고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선진 장사시설 운영에 있어서 총기수가 3,000기인데 현재 남은 게 68기뿐이 안 남았어요. 이 부분에서 대안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최근에 장사문화도 많이 선진적으로 바뀌면서 화장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3년도 6월 22일 현재 우리 공설묘지로 실제적으로 묘지를 사용하신 분들은 8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화장을 선호하고 있고, 만약에 남은 잔여 기수가 묘지로 다 차게 되면 저희는 앞으로 묘지는 더 증설 안 하고 자연장지나 추모의 집으로 계속 유도를 할 예정입니다.
○김성우 의원 잘 알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에 있어서 2023년 4월 달에 지급대상자 확정 및 지원을 해 주셨는데 지급대상자가 자격요건이 있어서 따로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서 하신 건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따지신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전체적으로 주기가 너무 방만하고 또 대상자 선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 저희들이 도에서 규정하는 법정 사회복지시설로 군에서 보조금을 주는 등록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한해서 주고 또 진천군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를 들면 청주에서 진천으로 출퇴근하는 사회복지종사자는 저희가 지급을 안 해줍니다. 진천군에 거주를 둔, 1년 이상 거주를 둔 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게만 20만 원 1년 포인트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우 의원 그럼 진천군민한테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지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우리가 진천군 전입을 더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우 의원 잘 알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서운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 거수)
○의장 장동현 이재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16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보재이상설선생기념관 건립 및 운영에 대하여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후손들에게 애국애족 정신 고양의 측면에서 건립을 하고 계신데 문제점이 좀 있어요, 그렇죠? 기념관 경관 조성을 위한 묘역(문화재) 이전 필요성이 있고.
경주 이씨 종중하고 이게 현재 협의 이전 검토 좀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묘지 이전은 동의를 해 주셨어요. 종중에서 묘지 이전은 그 옆에 군유지가 있어서 그 옆으로 바로 이전하면 기념관도 훤히 드러나서 보이고 경관도 더 예뻐질 거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전비용이 문제입니다. 묘역을 이전할 경우 이전비용을 군에서 부담해야 할지 종중에서 부담을 해야 할지. 그래서 묘안을 찾다가 그러면 양쪽 다 부담이 없으려면 이거를 다른 외부재원을 확보를 했으면 좋았어서 저희가 지난번에 지사님 왔을 때 문화원장님께서 건의를 해 주셨고요. 또 이번에 국비도 한번 요청을 했습니다. 특조금으로 요청을 했는데요, 기다려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확보만 되면 그 비용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종중도 부담이 없고 저희 군도 부담이 없어서 그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묘역을 이전을 해야지만 그 건립관의 위치가 제대로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확 드러나서 경관이 제대로,
○이재명 의원 제대로 살아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과장님 여기 관심 좀 가져주시고.
또 하나는 현재 기존에 주차장 부지 옆에 단독주택이 하나 있지요? 옆에. 터널 들어가서 제일 문제점이 터널에 차량이, 대형차가 못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 들어가고 나서 문제점이 단독주택 하나 있는데 그 민원이 가끔가다 발생이 되더라고요. 공사를 하면서 단독주택 하나 그 부분에 의해서 담장이 무너지고, 빗물이 들어와서 애로사항이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을 매입, 그 집 자체 그분도 이사를 했으면 좋겠다. 군에서 적극적으로 매입의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데 군에서 매입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진입로 부분은 전체적으로 대수술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기념관이 준공이 되게 되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학교 학생들이 많이 올 예정인데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오기보다는 버스를 탑승해서 오는데 버스가 그 터널을 통과를 못해요. 너무 낮고 길이 좁아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진입도로를 확장, 수술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고요. 그 부분이 선행이 된다고 했을 때 그 부분까지 매입해서 그쪽부분을 명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우선적으로 거리상으로 차를, 주차를 학생들이 걸어서 관람할 수 있는 이격거리가 꽤 멀다 보니까 아마 우선 제일 필요성이 그걸 갖다가 주차랑 들어가는 진입로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국비차원에서 챙겨보든지 그런 쪽에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또 하나는 23페이지 봐주시면요, 경로당 간식비를 지원사업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재명 의원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1억 200만 원인데 한 번에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의원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몇 군데죠?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지금 292개소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30만 원 정도,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어르신들 1인당 한 만 원 꼴 정도.
○이재명 의원 지금 일회성인데 과장님께서도 경로당도 다녀보시겠지만 경로당별로 차등적으로 주는 건 좋은 데 경로당별로 어디 가보면 쌀을 좀 구해 달라, 쌀 좀 구입해 달라 그런 경로당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현재 경로당 회원 수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그런 사실 파악을 좀 해서 우리가 현재 쌀 소비문화도 촉진시켜 주고, 어르신들이 간식비보다 제일 급한 게 쌀을 달라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군 차원에서 전수조사해 봐서 그런 데로 쌀을 갖다 들어오는, 이번에 여러 가지 단체에서 많이 지원을 받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그렇게 할애하고 있고요. 최근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내시는 분들이 쌀로 주시면 예를 들면 500만 원 기탁하고 150만 원은 우리가 답례품으로 나가는데 이것도 기부를 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쌀을 바꿔서 부족한 경로당에 보급해 주고 있고요. 또 국가에서, 정부에서 경로당마다 매년 8포 정도 의무적으로 나가거든요. 이것들도 더 적극 활용하고 또 이웃돕기로 들어오는 거나 이런 것들을 더 활용을 해서 경로당에 쌀이 부족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아직까지도 배고픈가봐요. 더 사실 파악을 다시 한번,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그런 경로당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명 의원 본 의원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본 의원들도 선거법에 저촉이 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좀 전수조사해 봐서 필요한 부분의 경로당에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윤대영 의원입니다.
경로당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연령대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보통 75세가 젊으신 분이고 80대 이상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데 그중에서 밥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당 얼마 해서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밖에서 쓰레기 줍는 사람들도 있고 경로당에서 시간 수당을 받고 밥을 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연세드신 분들이 음식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밥이 되니 밥이 질으니, 반찬이 싱거우니 짜니 그런 부분 때문에 밥해 주시는 분들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얘기 있으신지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딜레마가 있는데요. 저도 우리 동네에서 그런 일이나 각 이웃동네에서 보는데 처음에는 복지도우미를 제공해서 그분들이 밥을 해 줬어요, 경로당에서. 그러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그분들을 식모 부리듯 하는 거예요. “물 떠와라, 반찬이 짜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처음에는 봉사정신으로 열심히 하다가 이거 몇 푼 얼마 받는 것도 아닌데 나를 고용시킨, 저기하니까 오히려 공동체가 깨지더라고요. 전에는 당번을 정해서 달력에다가 오늘은 누구네 엄마, 누구네 엄마, 누구네 엄마 나와서 이렇게 짓고 다음에는 누구네 엄마, 누구네 엄마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해서 그나마 잘 유지되던 공동체가 누구 한 명한테 약간의 수당을 주고 하니까 그 몫이 다 화살이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데만 복지도우미를 배치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분회 경로당이나 그런 데 말썽이 없는 데만 그렇게 배치하는 걸로 하고 가장 이상적인 것은 제가 볼 때 공동체에서 부녀회장님들, 동네 조금 젊으신 분들이 우리 동네 어르신들은 우리가 이렇게 해 주는 그런 거를 더 고양시키는 것이 어떤가 저는 그 대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의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자발적으로 공동체에서 봉사정신으로 해 주셨으면 좋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점점 로테이션으로 하기도 힘들고 연세가 너무 드셨기 때문에 보통 90, 80대 중반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나 정부에서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갖고 지원해 주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그렇게 일을 하는데 동네 갈등이 없어야 되잖아요. 만약 그분들이 그런 임무를 받고 와서 하는데 이분들이 그런 숱한 여러 가지 모욕과 이런 거를 받으면서 거기에서 일을 하면 오히려 더러워서 안 한다고 내버려치고 동네가 깨지고 다시는 경로당에 발걸음도 안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제도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나 다른 지역, 예를 들면 제천 같은 경우가 경로당 점심 나누기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데를 한번 연구를 해서 묘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혹시 이게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마는 예를 들면 지금 그분들이 밖에서 쓰레기 봉사하는, 줍는 일을 하시는 분들하고 시급이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윤대영 의원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하기 싫어하는 부분의 일이지 않습니까, 이 일이? 많이 잘했다 못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시급의 차이를 둬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저는 그렇게 되면 딜레마에 또 빠질 것 같아요.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은 만큼 또 뭐라고 할 거란 말이죠.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더 많이 요구할 거예요. 너는 밥 먹고 하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온갖 거를 다 시킬 거니까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어서 묘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예, 다각도로 한번 생각해보셔 가지고 좋은 아이템을 발굴해서 우리 노인어르신들께서 편안하게 경로당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경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39분)
○의장 장동현 다음은 경제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남은숙 경제과장 남은숙입니다.
경제과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먼저 경제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착한 가격업소 운영 관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신규 3개 업소를 지정한다고 하셨잖아요. 착한 가격업소 지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과장 남은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준은 관내에, 가격 기준과 위생 청결기준 그리고 서비스 기준, 공공성 기준 등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저희가 공고를 실시하면 개인 직접 영업소나 추천을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역 평균가격 미만의 품목을 보고 가격경쟁을 위한 최근 1년간 가격 인하 노력이라든가, 최근 6개월 이내의 동결 여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그런데 우리가 가격 지정업소 구분을 보면 세 가지가 돼 있는데 가격수준을 보면 평균가격 대비해서 몇 프로 정도가 됐을 때 가격수준에 맞는 건지,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만약 예를 들어서 세탁소를 비교한다고 하면 진천읍에서 세탁소 가격을 보는 걸로 해서 진천읍에 있는 착한 가격업소를 선정할 때 진천읍만 보고서 하는 건지 아니면 진천군 관내에 모든 세탁소를 기준으로 해서 그 표본치는 어떤 식으로 구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제과장 남은숙 저희가 지역 평균가격을 보고 있는데 저희 군은 현재 읍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준을 조금씩 다르게 하고 있는데 인근에 킬로수로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저희는 전체 군을 하지는 않고 읍면을 보고 있고 평균 가격보다 5%에서 20% 저렴한 사항을 점수를 한 20점을 주고 있고 가격 유지기간을 10점을 주고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만약에 예를 들어 지정이 됐을 때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지요?
○경제과장 남은숙 지원은 저희가 쓰레기봉투 지원을 하고, 상하수도요금을 감면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도비 지원이 좀 있어서 요금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진천군에서 지원되는 정도는 상, 중, 하로 볼 때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과장 남은숙 시군이 전체적으로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점포 환경개선사업을 우선권을 주거나 이런 사항도 저희가 혜택을 놓고 있고 정부에서는 홍보라든가 각종 사업이나 표창 시 우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별하게 다른 지원을 더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영환경개선사업에 우선권을, 별도로 착한 가격업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곳도 있어서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이게 착한 가격업소가 지정이 됐을 때 그 업소에서는 자긍심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지정도 중요하지마는 사후관리를 잘해서 업체들이 사실 경기도 좀 어렵고 물가도 오르는데 사실 낮은 가격을 맞춘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 사후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자진반납하는 경우도 있지요? 착한 가격업소.
○경제과장 남은숙 현재는 자진반납은 없고요. 금년도에는 가격을 좀 상향을,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상향하는 업소가 있어서 저희가 2개소는 지정해제를 했고 1개소는 폐업 관계로 해서 해제된 상황입니다.
○임정열 의원 하여튼 착한 가격업소를 잘 관리를 해서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18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산업농공단지 정주여건 개선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진천군에 8개 업체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 어떤, 우리 진천군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이 여기 신청할 때 몇 군데나 들어온 거지요?
○경제과장 남은숙 저희가 당초 신청은 더 많았는데 저희가 도에 선정할 때 우선권하고 해서 순위를 정해서 제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용시설도 2개소 선정됐다시피 공용시설도 해야 되고 기업도 해야 돼서 신청은 더 많이 하는데 수요조사를 하고 다시 신청을 받고, 공고를 하다 보니까 순서는 좀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선정할 때는 수량이 좀 적어지는 상황입니다.
○임정열 의원 지난해 두 군데 선정됐었는데 올해는 8개로 늘어난 거잖아요?
○경제과장 남은숙 작년도에도 좀 많이 됐었습니다.
○임정열 의원 아무튼 공모사업비 지원을 통해서 기업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19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우리 소상공인 상가 임차료 지원에 관련해서 보시면은 우리가 진천군 관내에서 지금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신 분들에게 50만 원씩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연 매출이 8,000만 원으로 돼 있고요, 2022년도 매출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문제를 첫째는 우리가 이 대상자들이 지금 현재 200개를 우리가 지원한다고 하면 1억의 예산을 가지고, 200개를 지원하려면은 이미 대상자는 작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나와 있지 않을까, 그렇죠? 200개가 넘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넘는다고 하면 이분들이 지금 이 정보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7월 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8월, 9월에 지급을 한다고 하면 시간적으로 많은 시간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군에서 대상자가 이미 2022년도 소득이 8,000만 원 이미 정해져 있고, 그럼 대상자들에게 이런 거를 우리가 통보를 하셔서 이분들이 200명이 넘는다면은 공고를 하셔서 선정을 하시면 될 거고. 그런데 우리가 이 대상자들이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첫째는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어차피 하는 사업이면 이런 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홍보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개가 된다 그러면 선정하지 마시고 그냥 50만 원씩 우리 코로나 피해 지원하듯이 그냥 통장에 입금해 주면 될 것 같고. 그런 방법 좀 한번 착안하셔서 기왕이면 대상자 선정, 우리가 이 예산을 지원하는 분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보지 않게 이런 부분에 신경 쓰셨으면 하는 생각에 질문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과장 남은숙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정과에 국세포털을 저희가 확인한 결과 전년도 이번에 국세청에 신고한 8,000만 원 미만이 3,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저희도 많아서 좀 놀란 상황이고. 저희가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해서만 할 거라서 리스트를 한번 확인해보고 그게 가능하면 저희가 그쪽으로 해보고, 저희가 우선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임차인을 우선으로 할 거기 때문에 임차인지 아니면 자가인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라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의견 주신 거는 세정과 확인하고 저희가 가능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네, 그렇게 하셔서 이런 부분까지 챙겨 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페이지 16페이지에 시군 경쟁력 강화산업 육성사업으로 기술경쟁력으로 R&D 1개 회사와 비R&D 1개 회사를 지금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김기복 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R&D 부분에서 지원하는 회사는 어떤 회사이고 또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시는 건지요?
○경제과장 남은숙 저희가 R&D 부분에는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주식회사 에타이고요, 비R&D 부분은 네츄럴스푸드입니다. 그래서 R&D 부분에는 주식회사 에타는 첨단금속소재부품 분야이고요, 사업비는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자부담 8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R&D 부분은 1,400만 원을 지원하고 자부담 140만 원 10% 자담이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그러면 우리가 R&D 부분에서는 8,000만 원을 지원해 드리면서 거기에 관련된 기술혁신, 이런 분야를 연구를 하겠네요?
○경제과장 남은숙 제품 개발도 하고 신기술이나 제품의 서비스 개발 같은 것, 기술경쟁력 부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복 의원 그러면 비R&D에서는 주로 어떤 거를?
○경제과장 남은숙 주로 마케팅이나 컨설팅 위주로 하고 환경 공정개선이라든가 서비스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이거가 선정을 하실 때 지원 업체가 많았나요?
○경제과장 남은숙 저희가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지원업체는 공고를 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해당되는 분야가 있어서 해당되는 분야에만 홍보를 하는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많이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끝에 23페이지에 있는 기업 현장 우리가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저희가 CJ하고 현대모비스를 두 번 의회에서 방문을 했는데 방문을 해보니까 기업에 대한, 제품에 대한 것도 자세히 알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기업체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지원에 필요한 부분들을 알게 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기회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조금 시행을 해 주시면 서로의, 서로의 애로사항을 알 수 있고 또 홍보도 해드릴 수 있고, 우리 지역의 GRDP에 많이 기여를 해 주시고 있는 기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경제과장 남은숙 예, 작년부터 저희가 조금씩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도 좀 더 자주 했어야 되는데 다른 업무 관계로 해서 2개월에 한 번씩 계획을 했었다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다른 일반 회사도 같이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라. 문화관광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정열 의원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이석하신다는 사전 요청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문화관광과장 이동제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 문화관광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질의드릴게요. 5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신규사업에 들어 있는 6페이지하고, 5페이지 좀 봐주시지요. 5페이지 보시면 문화재단 설립도 하실 거고 예술단 창단이라고 돼 있는데요, 예술단 창단에 대해서 좀 잠깐 질문드릴게요. 거기 보시면 우리가 예술단 창단을 26페이지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예술이라 하면은 여러 장르가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예술단을 보시면 예술단이라는 명칭을 만들어서 특정 어느 오케스트라 단원인을 갖다가 우리 예술단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이강선 의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술단을 만드는 장르가 진천예총에도 보시면 7개 단체가 있고, 또 앞으로 문화재단이 만들어지면 이런 여러 가지 단체도 많이 들어가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예술단을 창단하시는데 우리 군민들의 문화의 질을 높여주고 이런 건 좋으신데, 이렇게 지금 예술단에 오케스트라로 정하신 나름대로의 생각은 어떻게 갖고 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게 오케스트라든지, 합창단이라든지, 사물놀이 등 이런 분야 쪽을 검토를 하면서 우선적으로 그 오케스트라가 그래도 많이 활용될 수 있고 군민에게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걸로 판단돼서 우선적으로 오케스트라를 선정했고요. 추가적인 것은 합창단이나 사물놀이 기타 다른 분야 같은 경우는 추후에 검토를 해서 새로운 사항들이 있으면 변경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예술단이라고 우리가 같이 시작을 하고 계시는 건데, 보면은 우리가 예총도 있고 문화재단도 만들 거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예술단도 만들고 이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가 예산을 앞으로 계속 확보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예산들이 지금 어차피 똑같은 비슷한, 중복되는 예술을 하시는 분들끼리의 중복돼서 예산의 낭비라든가 이런 것도 좀 염려가 될 것 같아서. 지금 보시면 예총에다가 7개 협회가 있고 7개 협회에 지원되는 예산도 액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오케스트라는 거기에 음악협회에 해당되는 그런 장르로 봐야 되고, 또 우리가 예술이라 하면 꼭 오케스트라뿐이 아니라 여러 장르가 많이 있는데 그걸 대표하는 예총에서 그 단체를 놔두고 따로 예술단을 또 비슷한 장르를 가진 예술단을 만들겠다 그러면 음악협회를 진천의 대표 예술단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이렇게 안 하셔도. 그런데 이렇게 굳이 오케스트라를 하겠다? 그러면 음악협회를 그 단체로 만들면 되지 그쪽에다 예산을 더 주고 하시면 되는데, 글쎄 예술단이라는 이름을 빼버리고 차라리 진천 오케스트라로 하시면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그런데 예술단이라는 이름을 꼭 갖다 붙여 가지고 우리가 별도 예산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원한다? 이것 좀 생각,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제 생각에는 음악협회에서 저희가 지원되는 금액은 연 1,200만 원입니다, 현재 사항에서는. 1년에 오케스트라 한 번 개최를 하고 나서 지원되는 게 1,2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생거진천 오케스트라는 음악 협회 회원분들, 물론 포함될 수 있겠지만 진천군에서 객관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공통된, 음악협회만이 아닌 다른 개별 단체도 있을 수 있고 개인도 있을 수 있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정말 수준 있는 분들을, 물론 음악협회도 수준이 있으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진천군 내에서 정말 수준 있는 분들을 선별, 모집을 해서 군립이니까 전천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오케스트라를 만드는 것이고요. 음악협회는 예총에 있는 단체로써 이렇게 볼 수 있다 생각하고요. 또 하나가 그 오케스트라가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게 비상임입니다. 만약에 상임을 하게 되면 통상 보면 20억 이상 정도로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신 이거는 비상임이기 때문에 1억 7,500만 원 정도로써 금액이 그렇게 상임에 비해서 크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공연활동 기회를 많이 군민들한테 드릴 수 있고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한곳으로 집약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러 곳을 만들어 놓는 게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비상임이기 때문에 많이 만들어 놓는 것도 나름대로 좋은 방안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선 의원 글쎄요, 저는 과장님 생각과 생각을 좀 달리하고 싶은 게, 우리가 진천에 예술을 대표하는 예총을 우리가 뒤에서, 군에서 보조금 지원해 가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단체를 우리가 도와줘서 진천을 대표할 수 있게끔 자리를 잡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예술단도 앞으로 이 단원이 되려면 예총을 거쳐서 거기에 회원으로 당연히 가입을 해서 우리 진천지역에서 진천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해야 된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것뿐이 아니잖아요. 이것뿐이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농다리 전국가요제 같은 경우도 상금만 해 갈뿐이지 진천지역에 기여하는 분이 거의 없다고 지금 보거든요.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예총을 7개 단체나 있는데 그 단체는 무시해 버리고, 협의도 안 하고 이런 예술단을 또 따로 만들어서 여러 단체로 만들어 놓겠다면 그럼 그분들은 여기 진천분이 아니고 외지에서 모셔올 건가요? 상근도 안 하고 그냥 우리가 행사 때마다 이렇게 와서 이런 공연을 한다고 생각하면 지금 진천예총에 있는 그 단체를 우리가 좀 앞으로 이런 예술단이 들어오려면 그런 단체로 가입을 하셔서 진천에 일정기간 기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여러 단체 자꾸 만드시면 힘을 자꾸 분산시켜서 단체들을 자꾸 똘똘 뭉치지 않고 자꾸 분산을 시켜 버리면, 가뜩이나 그 예술인들이 단합이 잘 안 되는 단체인데 자꾸 군에서 그렇게 예산을 지원을 해 가면서도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약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한번 고민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그 사항을 제가 잘못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오케스트라 이런 예산이라든지 구성인원 같은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음악협회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나온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이 계획을 지금 수립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총에 있는 음악협회를 배제하고 만든 게 아니고 음악협회를 근간으로 해서 모든 자료들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어차피 그렇게 음악하시는 분들끼리의 결과물이겠지만 기왕 하는 거 협회를 거쳐서 공정하게, 군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방법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에 지금 질문드린 겁니다.
○이강선 의원 이것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한경 의원 성한경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은 군민과 동행하는 문화예술행사 중에서 토요가족음악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게 문백면발전협의회 주관으로 복지회관 앞 공연장에서 면민 문화 사각지대 해소라든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20회인데 회당 지원금액으로 보면 100만 원이지요?
○성한경 의원 10개월간 20회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그런데 그 금액이 100만 원일 수 있고요, 약간 행사를 중간중간 크게 하면 큰 금액이 들어갈 수 있고, 작게 하게 되면 적은 금액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한경 의원 이게 3월 18일부터 시작돼 가지고 주말에 하는 건데 첫 회 때에는 주민들 호응도 좋았고 참여도도 높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꾸 횟수가 거듭될수록 지금은 10여 명밖에 참석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2,000만 원이라는 사업비는 책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은 그닥 실효성이 없다 보니 이렇게 하시지 말고 연말에 그냥 추수가 끝난 다음에 문백면민 한마음 음악회로 해서 한번에 제대로 공연다운 공연을 기획하시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려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이 사업은 저희가 계획한 게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이 성립된 거기 때문에 지역 문백면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존중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문백면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상황이 이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연말에 좀 더 풍성하게 한번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거를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한경 의원 이 농번기가 시작되고 또 하면서 바빠서도 그렇겠지만 처음에는 그래도 관심이 있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관심이 그닥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 하셔 갖고 제대로 면민 전부 많이 참석하는 그런 좋은 음악회로 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시면 지역 무형유산 보호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월 달에 농요 한마당 덕산에서 옛날 매산초등학교 자리에서 그걸 했었는데 거기 오셨던 농요하시는 무형문화재 어르신께서 저한테 그거 끝나고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실 전수자들이 많지도 않으려니와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이정수 어르신이란 이런 분들은 사실 실제 연세는 주민등록상 줄으셔서 그렇지 90이 가깝거든요. 그런데 그 어르신이 전화 와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지원이 열악하다고 그것 좀 군에다 건의 좀 해 주면 안 되겠냐고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좀 검토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지금 현재 그분께서는 명예보유자여서 월 80만 원씩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6월 달에 매년 무형문화재는 연 1회 한 번씩 공개행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공개행사 비용이 전보다 많이 좀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공개행사하는 비용을 좀 더 확충하는 걸로 그렇게 좀 일단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한경 의원 네, 아무튼 그 무형문화재도 사실 무형 자산이잖아요. 그분들 그래도 어느 정도 예우해 가지고 그게 맥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서 그래도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윤대영 의원입니다.
지금 진천군이 앞으로의 미래가 관광산업의 중요성이 무척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업도 엄청 다양하고 금액도 많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8페이지 보시면, 관광홍보 마케팅 자원도 2억 3,000만 원 예산 잡혀 있더라고요?
○윤대영 의원 지금 관광 분야의 중요성에 비해서 많이 책정된 금액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마지막에 국내외 단체관광객유치 여행업체 인센티브 지급 300만 원 책정되어 있지요? 그 사업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이 사업은 이제 그, 군을 벗어난 여행업체에서 일반 주민분들을 30명을 모시고 관광지로 왔을 경우에 식사 1회를 하고, 관광지도 방문하게 되면 20만 원 지급하는 사항이 되고요. 만약에 1박을 하게 되면 30만 원씩 지급하는.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예, 여행업체에 지급하는 겁니다.
○윤대영 의원 아니면 기사분한테 드리는 겁니까?
○윤대영 의원 그럼 이 300만 원이면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 그만큼 모시고 오시는 분이 없다는 말씀이신가?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그래서 이제 이거는 2회 추경에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본예산에는 금액을 저희가 보통 한 400∼500 정도 세웁니다. 세우는데, 본예산은 300 세웠고요, 추경에 추가로 해서 한 200 정도 더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의원 예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300만 원 정도는 너무 낮게 책정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초평 하늘다리, 백곡 가람보행교 설치에 80억, 85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타 지자체도 많은 구름다리 같은 게, 하늘다리 같은 게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도? 우리 군만의 어떤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초평호 제2하늘다리 같은 경우는 전에는 2하늘다리가 없게 되면 1하늘다리로 가서 거기에서 다시 똑같이 거꾸로 오는 방향이 있고, 초평까지 가서 다시 되돌아오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지루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는데 2하늘다리 놓으면서 순회를 하게 되면 보통 한 3.2km 됩니다. 3.2km 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 그래도 지루하지 않고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백곡호 가람보행교 같은 경우는 교각을 설치해서 500m 계획인데, 가람보행교를 놓는 그 목적이 마찬가지로 갔다가 다시 거꾸로, 똑같은 길로 오게 되면 사람들이 지루해하고 또 멀고 그러다 보면 그만큼 초평호와 백곡호를 나름대로 생각하는, 키우려고 하는 그런 사항에서는 가람보행교 설치를 해서 그 주변에 경관도 보고, 특히 계획된 게 식파정 쪽입니다. 그래서 식파정도 추후에 문화재로 지정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식파정 주변에 여유로운 문화공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경관도 좀 조명하고, 문화공원에서 쉼터도 좀 쉬고, 그리고 나서 현재 숯산업클러스터로 가는 방향으로. 그런 걸 해서 그 가람보행교도 나름대로의 그 기능이 크기 때문에 지금 1순위로 해서 도에 관광자원 개발도 신청을 하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본 의원이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지금 우리 군민들이 많은 여행을 통해서 여행 수준도 높아졌고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뭔가 식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외지의 유명관광지 많이 다녀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름다리나 생태탐방로나 그런 게 엄청 다양하게 특색 있게 잘돼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관광은 유치가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거고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되는데 그런 어떤 타 지자체랑 차별화될 수 있는 우리가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혹시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어떤 구상이 있으신지?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초평호 제2하늘다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수교로 해서 309m인데, 309m 현수교로 한다면 국내에서는 최장거리로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알려져 있어서 그러한 현수교 최장거리 홍보마케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그 옆에 황톳길을 만들기 때문에, 바로 그 뒤에 하늘다리 옆으로. 황톳길을 산림 보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황톳길도 같이 좀 걷고 그래서 족욕체험도 하고 하늘다리도 걷고. 그리고 야외음악당에서 수시로 공연을 통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도 하고. 그런 사항들로써 특징적인 걸로 하려 하고, 물론 농다리도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고요. 백곡호 같은 경우는 가람보행교인데 물론 타 시군하고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지마는 지금 그쪽 탐방로와 가람보행교와 특징적인 게 숯산업클러스터 이쪽을 연계하고 박물관 뮤지엄파크까지 연계해서, 또한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야간경관조명까지도 앞으로 계속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간경관조명도 탐방로 쪽도 추가로 더 설치하는 방향도 필요할 것 같고요. 숯산업클러스터 쪽으로 해서 특징적인 그러한 거를 홍보해서 그만큼 더 많이 올 수 있게끔, 그러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가람보행교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거를 꼭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대영 의원 예, 맞습니다. 경관조명 같은 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진천군 같은 경우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늘다리나 보행교를 기본으로 해서,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숯산업클러스터라든지 캠핑촌이라든지 숙박시설을 다 연계해서 뭔가 우리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가 볼 만하다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6쪽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오케스트라 창단 있죠? 예술단. 1억 7,500만 원 예산 잡으셨잖아요?
○윤대영 의원 그게 일시적인 건가요, 아니면 매년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이거는 매년이 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그러면 인건비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인건비가 아니라 수당 형식입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기복 의원 거수)
김기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우리 업무 보고에 구체적인 거는 자료를 통해서 다 알고요. 큰 틀에서 두 가지만 제안을 드려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신데 우리 지역마다 테마 테마별로 아주 좋은 명소들도 많고 좋잖아요. 그런데 현재 문제점은 진천군의 관광은 그냥 스쳐지나가는 관광이지 우리가 체류형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지역에서 머물고 쓰고 가는 그런 체류형 관광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우리 지금 관광지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네트워크로 형성을 해 주시고 우리 숙박시설과 연계해서 체류형으로 우리가 변모가, 이제는 그런 방향으로도 모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진천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맞습니다. 진천지역이 아무래도 서울, 경기권에 바로 인접하다 보니까 일반사람들은 아무래도 볼거리만 약간 보고 가는 그런 형태가 많은데 아시겠지만 금곡지구 같은 경우도 숙박 쪽을 많이 활성화시키고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고,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고 사실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과연 거기 머물면서 해야지만이 그만큼 더 많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그러한 숙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나름대로 관광단지를 새롭게 육성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가끔씩 관광단지 개발한다고 들어오게 되면은 골프장 중심이고 또 군유지를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산이다 보니까 보전산지이기 때문에 개발도 약간 어렵고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시설 조성이 참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 분야도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농다리 축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조금 전 같이 우리 무형유산에 농요나 상여다리나 진천아리랑 보존회 이런 것도 다 있잖아요. 다 포함이 되는 건데 우리가 어떠한 지금 이제 우리가 전수를 시키려면, 우리 전통을 전수시키려면 지금 상여다리도 그렇고 연세들이 다 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승을 하려면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그거를 활성화시켜서 관광상품으로도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현재는 우리가 상여다리도 그렇고 농요도 거의 그런 식이라고 보면 되겠으나 이렇게 일회성의 지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 분야도 활성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지금 무형문화재 무형 자산 관련돼서 저희가 국가 쪽은 주철장 계시고 지방문화재는 용몽리 농요가 계시고 용몽리 농요보존회는 110만 원 지원되고 있고 월, 농요보유자는 80만 원 두 분, 그리고 전수조교 50만 원씩 두 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여다리 말씀하셨는데 상여다리 건너기도 과연 문화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했는데 지금 국가지정문화재는 1개소가 있고요, 지방문화재는 대략 7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라든지 지방지정문화재가 주로 뭐냐 하면 돌아가시는 그 순간부터 묘를 쓰는 것까지 모든 단계를 포함한 전반적인 소리로써 이어지는 그런 것을 전부 담는 게 지정문화재로 돼 있습니다, 보니까. 특히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우리 상여다리 건너기는 단지 농다리를 건너는 그 모습만 있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화재로 지정을 하려면은 소리를 담아서 좀 더 많은 비중을 뭐랄까, 돌아가시는 순간이라든지 아니면 묘 쓰는 문제라든지 등등 더 포함을 시켜서, 프로그램에 더 포함을 시켜서 접근을 해야만이 그나마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지 단지 그냥 농다리를 걷는다는 그 하나의 작은 일부분에 그렇게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형유산 용역을 하면서 2억 사업을 들여서 추진하면서 그러면 이 상여다리 건너기에 대해서도 한번 무형유산의 용역사업에 상여다리 건너기도 한번 그거를 문화재로 지정해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담아달라 그렇게 용역사업에 부탁을 했어요. 그 용역사업이 나오게 되면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과연 문화재로 한번 접근해 볼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예, 그러면 용역사업의 결과에 따르면 되겠네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예, 그거를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지금 상여가 현재 우리가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 옛날 전통의 상여이기 때문에 창고에 보관해놓는 것보다는 유리관 같은 데서 농다리에 관광객들이 많이들 오잖아요. 이렇게 볼 수도 있을 정도면 좋지 않을까, 창고에 그냥 보관하는 것보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한 게 지금 전시관을 신축을 하고 있는데 상여가 크기 때문에 전시관 내부에 놓기는 어렵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로 유리 형태로 해서 그 전시관 별도로 유리형태의 조립식 건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예, 그 방향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