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윤대영 부의장님께서 행사 일정으로 오늘 회의에 지참하신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가족친화과부터 민원토지과, 교육청소년과, 세정과 순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업과 신규 및 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동현 그러면 먼저 가족친화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가족친화과장 이영자입니다.

가족친화과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가족친화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가족친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이 4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고요. 맞춤형 가족복지 강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궁금한 내용도 있고 해서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진천군의 인구가 9만이라고 봤을 때 지금 한부모가족 대상이 4,000명으로 잡고 계시네요, 그렇죠?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네.

○이강선 의원 그런데 4,000명 중에 실적은 2,377명인데, 우리가 진천 인구의 5%에 달하는 한부모가정이 지금 현재 진천군에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용 중에서 예산을 보면 한부모가족 경제적 부담 이런 거를 좀 덜어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계시잖아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네.

○이강선 의원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우리 인구의 5%를 차지한다면 그거는 적은 인구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예산 설계라든지 이런 거는 다 좋은데 예산 설계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5%에 대한, 그리고 인구에 대한 거를 검토하셨는지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아동지원이라고 했는데 대상이, 연령이 어느 나이대까지 하고 계시는지 그 내용이 좀 궁금하거든요. 두 가지만 우선적으로 답변 주시죠.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 아동을 다 지원하는 거는 아니고요, 소득기준에 따라서 중위소득 60% 이하의 아동에 대해서 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종류가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기본적인 이 사항은 만 18세 미만 아동입니다. 만 18세 미만이고 또 중위소득 60% 이하이다 보니 월 360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선 의원 우리가 지원대상은 18세라고 했으니까요, 18세를 우리가 아동으로 보고 있는 건지, 사실은 아동으로 보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잖아요, 18세라면? 그래서 우리가 한부모가정이 일단은 우리 진천군에 그렇게 많다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알게 됐고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이게 4,000명이라는 인원이 연 인원입니다.

○이강선 의원 연 인원?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네, 전체 인원이 아니고요, 중위소득 60% 이하인 아동에 대한 1년간 연 인원을 잡은 겁니다.

○이강선 의원 연 인원을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네.

○이강선 의원 그러면 전체 우리 진천군에 대상자가 어느 정도 파악은 된 거는 아니고 우리가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이 연 4,000명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네, 맞습니다.

○이강선 의원 이게 내용이 더 좀 통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예산을 봤을 때 거의 8∼9억 예산을 여기에다 투자하고 계시는데 이런 거를 하실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우리 대상자도 통계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연령대도 아동하고 청소년대하고 우리가 분류를 해서 하셨으면, 그런데 여기에는 아동복지로 해놨다는 얘기죠. 이런 것 좀 분류가 필요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내용을 밑에 우리가 맞춤형 돌봄서비스 이런 것들은 신규사업도 있고 앞으로 진행과정을 봐야 되겠지만 위에 2개 문제는 첫째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대상자가 통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한부모가정을 사실 우리가 거기에 해당되는 아동들은 우리가 떳떳하게 어디 내놓고 이런 혜택을 받기가 좀 꺼려하는 예민한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세심하게 검토해서 통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질문한 겁니다.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네, 알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앞으로 이런 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네.

○이강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의원 거수)

이재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19페이지 봐주시면요 “함께 만들어요! 군민만족 가족친화도시 실현”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영아반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속적인 아동이 감소돼서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많다는데 지금 현재까지 금년에 폐원한 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었어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금년에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명 의원 금년에, 전년도까지 보통 비교했을 때.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1년에 한 3∼4개 정도는 폐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의원 직장까지 포함해서 53개 어린이집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지금 폐원 신청 중에 있고 수리 중에 있는 어린이집을 다 빼면 실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51개소입니다.

○이재명 의원 51개소?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네.

○이재명 의원 주로 폐원하는 이유가 일단 어린이들 영아반이 운영 자체가 어려워서 폐원하는 거예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영아반 때문만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영유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원아 모집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폐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영아반은 한 반당 구성인원이 유아보다는 더 적은 인원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더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영아반을 저희가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재명 의원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면 원생들이 몇 명 정도가 기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그거는 규모에 따라 다르고 원아 연령에 따라 다르고 그런데 정원을 다 일단 채워야 운영하기가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데 정원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운영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재명 의원 반당 7만 원을 월 보조해 주는 것을 떠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인구 소멸하는 시대를 맞이해서 어린이집이 계속적으로 폐원이 늘어날 텐데 어떤 대책 방안으로 사업비를 금전적인 것보다 주변의 인근 쪽에는 통폐합을 유도해서 어떤 방안을 찾아볼 좋은 방안은 없을까요, 과장님?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도 사업자이다 보니까 다 각자 각자의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폐합을 권유하거나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의원 사전에 허가를 내줄 때 이쪽의 어린이집에 할 때 주변의 인구동향 밀집도를 찾아보고 분석해보고 그것을 갖다 냉철하게 판단해서 앞으로 개원하면 기본적으로 10년, 20년은 계속 갈 그런 운영의 생각을,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주변 인구가 소멸되는 과정에서 개원하는 부분을 갖다가 가능하면 인허가 자체를 자제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폐원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 주변 인근 쪽에 통합해서 운영하면 인건비나 여러 가지에서 절감도 되고 군비도 이런 쪽에서 세이브가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과장님.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저희가 지금 신규 인가는 다 제한이 되어 있고요.

○이재명 의원 제한되어 있어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예, 백곡 같이 어린이집이 아예 없는 지역이나 이런 데가 아니면 신규 인가는 지금 제한 중에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묘를 찾아봐야 되지 않나. 지자체를 떠나서 국가적으로 대응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24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진천군장애인복지관 확장 이전인데 현재 문제점 및 대책으로 특이사항 없다고 하셨는데 사업비가 2억 원을 현재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네.

○이재명 의원 문제점이 없어요? 문제점이 많잖아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원래는 당초 계획으로는 올해 이전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건데 이전이 지금 그쪽 승인이 계속 지연되면서 올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다음 추경에 반납을 하고 내년에 다시 편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의원 환경관리공단 시설 이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가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그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거는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이재명 의원 마무리됐어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예, 이전하는 걸로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지금 주택건설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승인 사전심사 중에 있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이재명 의원 관리공단은 협의가 끝났고 공동주택 건설 심의만 빨리 추진해서 하면 올해 잘하면 첫 삽을 뜬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뜰 수 있다는 얘기네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재명 의원 장애인 상당히, 사회활동 참여 쪽에 상당히 지금 현재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네.

○이재명 의원 이런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친화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동현 다음은 민원토지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한선기 민원토지과장 한선기입니다.

민원토지과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토지과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먼저 민원인이 민원신청 기다리는 동안에 쾌적하고 밝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한선기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페이지 2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구(舊)대장 한글 변환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한글에 익숙한 세대들과 지적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지적업무의 획기적인 시스템 도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구대장 한글 전산화 사업추진은 잘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원토지과장 한선기 현재 시니어 인력을 활용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다행히 적임자를 물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한 3월경부터 지원사업을 해 주고 계시는데 저희 지적업무를 전에 담당하셨던 대선배님이시고 구대장부터 카드대장 현재의 지적업무를 총괄해서 잘 알고 계시는 이종혁 실장님 아버님 이홍세 전 팀장님이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 가지고 진천읍 읍내리하고 교성리, 진천읍에서 가장 많은 일을 담당하셔 가지고 완료를 해 주셨습니다.

○임정열 의원 이게 사업량이 52만 3,638장 되는 거잖아요.

○민원토지과장 한선기 예, 전체 물량이 그렇습니다.

○임정열 의원 사업기간을 보면 23년부터 28년 6개년인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네요?

○민원토지과장 한선기 예, 그렇습니다.

○임정열 의원 작업이 완료가 됐을 때 우리 민원인들이라든지 직원들은 이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있고 민원인들이 자체 한글로 다 돼 있으니까 저기까지도 다 전산화가 돼 있어 가지고 선명도 면에서도 확실히 되는 거잖아요. 혹시 샘플 양식 같은 거는 있습니까?

○민원토지과장 한선기 혹시 사업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몇 개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가 지금 현재 구대장 1912년도, 16년도에 토지조사사업하고 임야조사사업으로 최초에 작성돼 있는 대장입니다. 이 대장처럼 한문이 많고 가운데 토지이동사항 같은 경우는 또 일본어도 상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질적으로 해독하려고 하면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사업하면서 이와 같이 같은 형식으로 한글로 전부 다 변환해서 서비스를 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바로 직관적으로 한글세대가 많다 보니까 바로 해독이 가능하고 그래서 서비스 만족도는 급상승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아무튼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서 민원인이라든지 공무원들께서 토지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한선기 예,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이상입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우리 각종 다양한 민원 속에서 고생들도 많이 하시면서도 우수한 민원 업무로 또 우리가 선정도 받으셨고 그에 대한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통방식을 벗어나서 18페이지, 디지털트윈 국토 사전심사청구 서비스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6월에 시범운행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민원토지과장 한선기 네.

○김기복 의원 우리가 시범 운행한 결과 어떻게 사업추진하는 데 별 저기는 없으신지요?

○민원토지과장 한선기 아직도 사업주관 담당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시스템 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운영상이나 시스템 개발 쪽에서는 조금 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저희가 서비스 제공하는 데는 현재 상태에서는 크게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사용자 교육을 일단 완료를 했고요. 지원하는 데는 현재 상태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국토정보공사랑 시스템 보안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통해서 바로 즉각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국토정보에서 이번에 시행하는 시행단계 최초이기 때문에 아마 시행착오도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 정착이 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지금 한 열아홉 분이 이거 교육을 다 받으신 상태인가요?

○민원토지과장 한선기 예, 맞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잘 활용을 해서 정착을 시킨다면 기존 민원인들의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그리고 또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행정력의 효율화도 가져올 것 같은데요.

○민원토지과장 한선기 예, 맞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사전심사에서는 디지털트윈 이 시스템, 플랫폼 시스템을 우리가 활용을 하고 또 아까 뒤에서 보시니까 준공에 있어서, 토지개발 준공에 있어서 우리가 또 드론을 활용해서 하시니까 이렇게 세트로 가는 거네요?

○민원토지과장 한선기 네, 같이 공동으로 활용해서 서비스할 예정이고요. 지금 이 사전심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상은 총 18종입니다. 그중에서 도면 제공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은 또 한정이 되어 있는 5, 6개 종목에 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민원인이 사전심사 청구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도면 작성 관련된 부분이라 그런 부분을 지원하게 되면 만족도라든지 행정에 대한 서비스 관련된 부분이 급상승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이 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민원토지과장 한선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한경 의원 성한경 의원입니다.

24페이지에 보시면 가설건축물 도로명부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농막에 42개소 농막 등 주소부여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원래 규정상 농막은 숙박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민원토지과장 한선기 예, 그렇습니다.

○성한경 의원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지요?

○민원토지과장 한선기 일단 농막자체 부분은 상시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부분이고 요. 그래서 이게 가설건축물로 건축디자인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거주하는 부분이 저희 이 시설물에 대한 관리차원, 그런 차원에서도 그리고 또 민원 서비스 주민편의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겠다 싶어서 일단 사업을 추진했는데 실적이 조금 미미합니다. 주된 이유는 이제 실주소 도로명주소를 실제 거주용 주소로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나 여기 상시 거주 안 하는데 굳이 부여신청 안 하겠습니다.” 하고 또 소유자 신청주의다 보니까.

○성한경 의원 그러면 이 도로명주소를 부여받으면 농막이어도 전입이 가능한 거지요?

○민원토지과장 한선기 일단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소를 부여받으면.

○성한경 의원 그러면 전입 인원은 면적 대비 몇 명 기준이 있나요?

○민원토지과장 한선기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전입 관련된 부분은.

○성한경 의원 어떤 사례가 있냐면 쉽게 말하면 개발 호재가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은데, 그런 곳에 농막을 설치하고 도로명주소를 부여받으면 전입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뭐 개발이 돼서, 되거나 할 때 이 사람이 물론 농막에 대한 보상도 받겠지만 이주비용을 또 지원받지 않게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제적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주소 전입해 놓은 분들도 많이 봤고. 또 혁신도시 인근에는 실제로 그런 세대가 많습니다. 살지 않아요. 그런데 주말에 와갖고 쓰레기만 잔뜩 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도 분명히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이 기준이 예를 들어서 몇 평에 몇 명이 전입이 가능하다든지 이런 세부기준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 농막의 경우에는 지적도상에 도로가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농막은 놓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게 가능한 건가요?

○민원토지과장 한선기 글자 그대로 가설건축물이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농막 설치라든지 컨테이너 같은 걸로 가설건축물 설치하는 부분은 일단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입신고라든지 그 부분을 처리할 때 과거에 같은 경우는 전답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지원만 있으면 전입신고를 받아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간정보통합시스템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실제 건축물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지 건물용도까지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활용해 가지고 현지 확인을 공간정보통합시스템을 활용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인 조사는 지금 현재 주민등록 전입 관련돼서는 잘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성한경 의원 옛날에는 규제가 별로 까다롭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한 집에 여러 사람이 전입을 별도의 세대주로 전입을 할 경우에 규제가 요즘에는 많이 강화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애쓰시는 거에 대한 그런 고마움은 있는데요, 이게 너무 농막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승인받을 때에는 도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건축물 승인이 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농막들이 우후죽순 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꾸 늘어나는 거에 대한 세심한, 그것도 관리 감독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민원토지과장 한선기 건축디자인과랑 협의해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현황조사라든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입신고를 농막에다 했을 경우에는 도로명주소가 부여돼 있다 하더라도 용도부분이 표기가 되니까 같이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전입신고할 때 고려가 될 것 같습니다.

○성한경 의원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도로가 확보되지 않았는데 농막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요즘에는 솔직히 농막에 가는데 걸어서 가는 사람 없잖아요. 차를 끌고 가야 하는데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았는데 앞에 땅을 그냥 밟고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걸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고 남의 땅을 점용하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피해를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해를 입은 땅주인은 비싼 땅을 허락도 안 받고 내 땅을 자기가 무단으로 당당하게 사용하는 거에 대한 그런 불합리한 이런 거가 있고, 감정적으로 그게 서로 앞뒤 농막 놓고 하면서 싸우고 안 좋은 경우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드렸고요.

○민원토지과장 한선기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한 거 검토해서 사업추진을 갖다가 계속 할 지 여부는 한번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성한경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 거수)

○의장 장동현 예, 이재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우리 군민이 만족하는 으뜸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동료의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추가로 질의 한번 할게요. 가설건축물 도로명부여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도로명주소 부여를 해서 영농, 거주 등의 주민편의를 도모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민원토지과장 한선기 네.

○이재명 의원 주민 어느 쪽의 편의가 도모가 되는 쪽으로 생각하세요?

○민원토지과장 한선기 농막 같은 데에서도 상시적이진 않지만 특정 기간 동안 일을 한다든지 또 거주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우편물을 송부받을 수 있는.

○이재명 의원 우편물 쪽에, 우편물이나 그런 쪽에?

○민원토지과장 한선기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는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택배서비스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이재명 의원 글쎄요, 택배나 여러 가지 편의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를 해 주는 건 좋은 데, 오도이촌이라는 개념에서 이렇게 해서 표현도 해 주셨는데. 그렇죠?

○민원토지과장 한선기 네.

○이재명 의원 5일은 도시에 살고 이틀은 농촌에서 하시는 건데, 또 우편물에 5일 동안 도시에 다시 주거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우편물의 서비스를 받지 이틀 동안 잠깐 와서 있는, 체류하는 동안에 우편물을 받는다? 그건 좀 약간 아닌 것 같고요. 현재 관내 가설건축물이 429개소인데 이게 전수조사가 된 거예요?

○민원토지과장 한선기 네, 지금 건축디자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이 42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런데 25개소만 현재 6%만 부여된 상태인데 부여 안 되는 이유가, 신고를 안 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민원토지과장 한선기 첫 번째는 이게 소유자신청주의라는 거고,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지만 저희가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소유자가 거부하면 저희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강제할 수가 있지만, 그런 부분이 첫 번째 사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유는 또 적은 비용이지만 6,500원 정도의 제작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6,500원 해 가지고 이거 내가 별로 쓰지도 않을 건데 굳이 건축물 이거에 대한 도로명주소를 부여받아야 돼?” 하는 그런 불만도 있더라고요.

○이재명 의원 네, 그렇죠? 거기에서 또 플러스되면 이게 가설건축물이라도 면적 대비해서 등록세, 취득세가 이게 부여가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잠시 쓰는 투자용, 투기용으로 설치하는 부분인데 굳이 이걸 주소를 부여받아서 등록세, 취득세 큰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은 아니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도 안고 가려니까 이런 쪽이 지금 현재 주소명 부여 안내가 지금 현재 상당히 부족한 6%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건축디자인하고 현황 조사 제대로 다시 한번 하셔 갖고 전수조사 했다지만 이만큼 더 확률을 개소를 갖다가 올릴 수 있는 부분은 디자인과에서 해서 어차피 세수도 증대하는 측면에서 제대로 된 가설건축물을 신고를 해서 세수증대차원에서 등록, 취득을 할 수 있게 불법보다 적법으로 해서 우리 군 세수증대에도 좀 기여가 되지 않나 싶어요. 이런 쪽을 다시 디자인과하고 협업해서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한선기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주요 현안사업에서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복 의원 거수)

김기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국제문화교육특구 3단계 사업 속에 그 일환으로써 우리 글로벌 인재양성 영어캠프에 학교별로 선발을 다 하셨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네, 그렇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 대상자는 어떻게 하신 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지금 학교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별로 지금 저희가 장학사님하고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서로 학교별로 인원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확정이 78명으로 확정됐습니다.

○김기복 의원 78명?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네.

○김기복 의원 학교별이라는 게 중학생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아니요, 중학교 1학년 대상만 지금 캠프에 참여, 중학교 1학년만 한 학년에 고정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김기복 의원 네, 그럼 이제 78명이 7월에 방학을 이용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네, 그렇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러면 지금 다 외국어로 수업을 몇 박, 얼마 기간으로 하실, 3주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2주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우리 소요 예산은 얼마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1억입니다.

○김기복 의원 1억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네.

○김기복 의원 2주간에 걸쳐서 1억 예산 규모로 78명이 수업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주 동안 처음 입소해서 퇴소할 때까지는 모든 걸 영어로만 수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네, 그렇습니다. 입소해 갖고 저희가 인솔을 해서 가는데 그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내부에선 영어로만 학습하게 되어 있고요. 주말에는 주말이 끼기는 꼈는데 그거는 잠깐 체험활동을 나가는 것 중앙박물관 방문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 정도면 어느 정도 그래도 영어를 학습한 학생들이고 기본이 좀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2주간에 이렇게 원어민 수업으로 해놓으면 말하기하고 듣기에는 굉장히 향상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러면 이제 쓰기하고 그런 거는 워낙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말하기하고 듣기, 리스닝 컴프리헨션(listening comprehension)만이라도 아이들이 향상을 시켜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국내에서 원어민 수업으로 1억을 했잖아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예.

○김기복 의원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여기다가 조금 더 들이면 지난번에 우리가 3년 전에 해외연수를 보내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이 자리에 남기옥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때 나가서 우리가 해놓은 게 아일랜드 지역이 아이들 교육하기도 좋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코크대학이란 인지도 있는 학교에서 우리가 진천군의 학생들을 특별히 할 수 있게 다 우리가 저기를 해놓고 나온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그거가 무산됐는데 그때 당시의 예산은 1억 5,000 우리가 수립해놨다가 삭감을 시킨 부분이었는데, 향후에 기회가 된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보태면 아이들이 여기 국내에서 원어민 수업하는 것도 그런 효과도 있지만 물론, 현지에 가서 현장에서 문화체험하면서 하면 일석이조로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치안적으로도 안전하고 그 당시에 주민들하고 제가 많은 대화도 나누면서 그런 걸 다 검토한 상태이고, 원래 대학에서는 성인들 수업을 원하나 우리 지역의 입장에, 우리 현실에서는 그게 어렵기 때문에 스페셜 프로그램을 해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살려도 좋을 것 같고요. 그거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가 이메일주소 담당자를 주시면 제가 그걸 추진해서 이렇게 좀 도와드릴 수 있는 영어 영역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던 게 추경 때 지금 3월 달 추경 때 예상을, 시작을 해서 지금 영어캠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국외를, 외국에 나갈 수 있는 법을 찾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 나가는 게 조금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올해는 국내에 순수하게 영어마을캠프로 체험 교육할 수 있는 데로 찾아서 파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주신 것마냥 저희도 적극적으로 국외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파주어학 영어마을도 굉장히 인지도가 있는 데라서 이 프로그램도 굉장히 우리가 성과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향후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신규사업에 K-실감학습터 디지털 교육을 하시던데요, 오픈랩하고 연결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VR, AR, XR 이런 모든 수업과 연계해서 하는데 여기는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도 가능한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새로 K-실감학습터 디지털 교육이라 그래 가지고 오픈랩에 지금 실감학습터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XR, AR, 로봇, 홀로그램 다 콘텐츠가 개발이 되어 있어 가지고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단 하고 주민들도 참여가 가능한 거는 저희가 프로그램 안내를 통해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예,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우리 4차 산업의 이런 조기교육을 디지털교육을 해 주면 굉장히 도움되고, 또 우리 성인들도 요즘은 모든 시대 흐름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걸 기회가 되면 교육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적극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모든 구역에 군민들이 XR, AR, 디지털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선 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10페이지 좀 봐주시죠, 10페이지. 거기 다시 찾고 싶은 명품 청소년수련원 조성에 관해서, 보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네.

○이강선 의원 그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진천의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기 수련원에 이용을 하시고 1만 호가 학교로 학생 구성이 돼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용을 하게 되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네, 그렇습니다.

○이강선 의원 그러면 그 이용하는 분들 중에서 우리 진천군민과 외지에서 분들하고 어느 정도 수치가 좀 나오나요? 여기 군민들하고 군민이 아닌 외지에서 오는 분들하고.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정확하게 그거에 관내, 관외를 다 분류를 해 가지고 통계를 만들어 놓은 거는 없고요. 통계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작성을 해서,

○이강선 의원 아닙니다. 그 내용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만족도를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 오신 분들에 한해서.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네, 그렇습니다.

○이강선 의원 그러시면 거기에 어느 정도 분류가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이런 만족도를 조사가 돼야 우리 진천군민들은 당연히 진천수련원이 좋다고 말씀 많이 하실 것 같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의 평가를 잘 받아야 이게 사실은 명품이 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앞으로 만족도 조사를 할 때에도 우리 진천군민들과 아니면 외지에서 이용하시는 분들과의 어느 정도는 비교 수치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수련원이 지금은 아마 1년에 연중 사용일수가 거의 꽉 차 있지요? 지금요.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예, 그렇습니다. 전체 지금 54개 단체가 신청돼 있고요. 저희가 청소년수련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 초평 같은 경우는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인증을 받고 있어 가지고 외부의 인지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시설로 밥맛 좋은, 좋은 시설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만족도에 대한 결과치에 통계치가 없을 뿐이고 만족도 조사할 때는 그런 거는 다양하게 같이 첨부해 가지고 결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강선 의원 예, 그렇게 좀 그런 만족도 조사를 하셔서 이런 데 우리가 결과를 잘 분석하셔야 되지만, 우리가 지금 거기가 초평수련원이 앞으로도 외지에서 굉장히 많이 찾을 것으로 많이 소개가 되고 이런 쪽인데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주변 그 환경이 주변 전망이 너무 잘돼 있어 가지고 아마 이런 홍보 잘들 하셔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을 더 잘 평가해서 거기에다 반영한다고 그러면 바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하실 때 이런 통계를 뽑으셔서 우리가 진천을 홍보하실 때 활용 좀 하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문드린 겁니다. 제가 다른 것은 궁금사항은 없고 이 정도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의원 거수)

이재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미래교육 특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동료의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추가질의 한번 할게요. 명품 청소년수련원 조성을 지금 현재 잘 운영하고 계시는데 목표치에 비해서 실적도 생각보다 전반기에 비해서 상당히 많고. 연말까지 가면 목표 이상으로 실적이 높게 나올 것 같죠,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런데 문제가 종합 최우수기관으로 계속 평가를 받는 과정인데 차별화, 다시 찾고 싶은 명품 청소년수련원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내용을 보니까 식중독 및 안전사고 제로(ZERO)화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안전사고는 제로화, 식중독은 없었지요? 사고가.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예, 식중독 발생 사건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런 것을 볼 때 지금까지 한 번도, 제로화 추진에 대해 감사드리는데. 거기에 현재 문제는 영양사하고 일하시는 분들의 구인광고를 냈었죠? 영양사 말고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구인을 하신 것 같은데.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저희가 거기 식당에 종사하시는 분이 무기계약직이 있으시고요, 기간제 채용으로 인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로 계시는 분들이 상시 여건이 안 맞아 가지고 일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셔 가지고 종사자 채용하는 공고사항을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래서 무기계약직으로 그분들이 일하시는데 계속적으로 잘 머무르지 못하고 자꾸만 이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분들이?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현재 지금 같은 경우 급식소에서 일하시는 게 개인의 신체를 가지고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거기에서 일을 하는데 버티기가 힘드신 거예요. 하루에 200명, 300명 대상으로 급식을 하시다 보니까 건강상 허락되지 않는 것 같고 힘이 드셔 가지고 관두시는 경우가 있는데 기간제는 그렇게 해서 네 분 계시고 무기계약직이 네 분 계셔 가지고 순환을 계속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좀 어려운 부분이 일하시기가, 개인적으로 일하시는 부분이 어려워 가지고 개인사정으로 관두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분들이 일하시는 분들의 불만을 일단 보니까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쪽이신데 기간제하시는 분들이 일하시는, 그 학생 수가 연간 이용수가 늘어날수록 그만큼 일하는 시간이랄까 근무시간이 거기에 대한 체중이, 자기에 대한 일에 대한 부담감이랄까 부담을 많이 느끼니까 전에 같지 않게 자꾸만 학생 수가 늘어나는 부분에서 거기 같이 비례해서 인건비가 좀 올라가 줘야 되는데 똑같은 인원수가 적든지 많든지 그에 비례해서 맞춰서 이분들이 근무시간 비례해서 페이가 좀 적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직률이 높다고 해서 불만의, 불평이지요? 불평. 불평을 많이 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한, 쉽게 얘기해서 인건비를 상향 조정해서 이분들의 일당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직률을 좀 낮출 수 있도록?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인건비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준경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는 금액 외에는 더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 1인당 단가가 있어 가지고 지원을 못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에 대해서 청소년지도사로 간주를 해 가지고 처우개선비로 10만 원씩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교통상 거기가 개인차량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교통비랑 급식비 약간은 일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단가보다는 조금 저희가 처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을 하시는데 강도가 높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젊은층은 30∼40대는 일하기가 좀 어렵고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이 그나마 지탱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요새 분들이 나이가 보니까 연령층이 60대 넘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예, 기간제는 그렇게 쓰고 있는데 무기계약직은 퇴직 연령이 돼서 50대, 60대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재명 의원 기간제 쓰시는 분들 페이를 갖다 조정을 해서라도 이분들의 이직률을 갖다가, 이분들이 근무를 자기가 받은 만큼 일해서 보람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 불만을 품으면 식중독이 쉽게 얘기해서 음식에 대한 열정이랄까 그게 떨어지다 보면 이런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해서 처우개선 쪽에 다시 한번 재검토해 줄 필요성이 있다 제안해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예,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한번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동현 다음은 세정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승래 세정과장 김승래입니다.

세정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지난해 지방세 2,104억 징수로 목표 대비 11.2%를 초과 달성해서 지방소득세 확대에 기여를 하고, 또 아울러 지방세 징수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김승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를 잠깐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기세무조사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진천군 관내에 많은, 여기 보면은 진천군 지방세 심의․의결을 통해서 2023년도 정기대상법인 40개가 선정되었다는데 진천군 관내에 많은 기업체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또한 일자리 창출, 기업체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2023년도 정기대상법인 40개 법인이 선정되셨다고 하셨는데 세금 탈루도 당연히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표적감사로 비쳐질 수 있다고 보는데 조사대상업체 선정과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승래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는 정기분하고 특별분으로 2개로 나눠서 하는데요, 정기분 40개소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진천군에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승래 저희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진천군에 별도로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승래 예.

○임정열 의원 그런데 지난번에 보면은 2021년도에는 46개가 대상이 돼 있었습니다.

○세정과장 김승래 예전에, 아주 예전에는 70개소를 했었는데요, 코로나 관련으로 해 가지고 그거를 좀 20% 줄이라고 해서 50개소를 하다가 도에서 지침을 40개로 이번에.

○임정열 의원 제가 이걸 왜 질의하는 거냐 하면 이게 2021년에 한 50개 정도 되고 지금은 40개가 됐는데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대상자 수가 어떤 정해진 게 있어서, 저번에 보니까 코로나 때 경영 악화나 그런 걸로 해서 70% 수준으로 한 게 46개거든요.

○세정과장 김승래 예, 50개인데 그 정도 선에서 하고요, 올해는 40개소를 하는 걸로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임정열 의원 대상 선정은 최근 5년간 부동산 취득하고 했다는 게 해당이 되는?

○세정과장 김승래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 취득해서 취득세 납부한 법인 중에서 고액 순으로 하고요. 납부 이력하고 취득 경위, 업종 등을 고려해 가지고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40개소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그러면 이게 정기세무조사로 인해서 세수는 어느 정도 걷힙니까? 징수율, 징수액 같은 거는.

○세정과장 김승래 저희가 전체의 한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임정열 의원 40개 업체에서?

○세정과장 김승래 특별세무조사까지 해서.

○임정열 의원 포함해서?

○세정과장 김승래 예, 10억 정도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이게 잘못하면은 기업체들한테 부담도 주고 진천군 관내에서 기여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한데, 이게 잘못하면 표적감사로도 비쳐질 수 있고 해서 대상지 선정하는데 기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게 지금 진천에서 가족친화형 세무조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 데 기여를 많이 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승래 예, 알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