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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김성우 의원

(10시02분)

김성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천군의회 의원 김성우입니다.

우선 먼저 질문에 앞서 진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기섭 진천군수님과 박준규 부군수님, 그리고 국장님들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준규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유소년을 위한 공공형 여가시설(놀이시설)현황 및 젊은 인구 유입을 위한 신규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원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건물 내부나 실내에 설치되는 아동청소년 놀이시설과 방과후 돌봄시설에 대하여는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럼 추가질문 겸 건의 사항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은 2019년 6월부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전담팀을 운영하면서 어린이‧ 가족 특화 공간 건립, 아동 권리 교육‧홍보, 청소년 정치 참여 아카데미 운영, 스쿨버스 승하차장, 119 안전쉼터 설치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2022년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되어 아동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며 부모님이 안심하고 맡겨도 아동들이 불편함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진천군의 아동들이 원하는 놀이시설 확충을 건의합니다. 저출생과 고령화를 극복하고 진천군이 15만의 미래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생거진천으로써의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도내 출생률 1위, 아동 학령인구 도내 1위를 기록한 생거진천시답게 아이들을 진천군이 차별 없이 키워준다는 정책적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2023년 5월 말 현재 18세 미만 진천군의 아동은 14,425명, 전체 인구의 16.8%를 차지합니다. 또한 12세 미만 아동은 9,464명으로 전체 진천군 인구의 11.02%를 차지합니다. 이에 비해 아직까지는 시설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다수의 놀이시설이 사유지 아파트와 공공주택, 학교에 설치되어 있어 해당 아파트 입주민이나 해당 학교 학생이 아니면 이용하기가 어렵고 설령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눈치가 보이거나 불안한 마음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젊은 층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혁신도시나 진천읍, 광혜원면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해당하는 농다리, 스포츠테마타운, 도시공원, 자연휴양림, 하천부지, 물놀이 시설, 만뢰산 생태공원, 치유의 숲, 역사테마공원 등의 공공형 여가시설에 아동과 청소년들이 야외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시설을 확충하면 어떨까 제안해 보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성우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진천군의 아동들이 신나게 웃음 짓는 그날이 으뜸도시 생거진천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놀이시설을 이용하고 여가, 문화생활을 누릴 때 으뜸도시 생거진천은 더욱 가까이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 주셔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정배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작업 대행 서비스 사업 추진현황 및 민원 발생 내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는 그 아무런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 호응도나 만족도 또한 좋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김성우 의원 감사합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혹시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이 생겨서 서운해 하거나 하시는 분이 없도록 잘 살펴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김성우 의원 이어서 추가 질문을 3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농가가 별도로 구입하기에는 부담이 되지만 영농활동에는 꼭 필요한 농기계를 저렴한 임대가격으로 농가에 일정 기간 임대해 주어 적기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는 119종 648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2년 말 기준 4,098농가에 6,684대를 임대해 주어 농가의 호응이 높은 실정입니다.

농기계 임대를 필요로 하지만 이동 수단이 마땅하지 많은 농가는 이마저도 이용이 힘든 실정입니다. 타지자체에서도 추진하듯이 우리 군도 농기계를 필요로 하는 농가 중 농기계 이동 수단이 없어 농기계 임대가 어려운 농가에게는 일정 부분 배달료를 부과하여 영농현장에 직접 운반해 주고 회송하는 서비스를 추가로 운영하여 소규모 농가도 안정적으로 영농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장, 농기계 현장배달 서비스 신설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성우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농민들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근 전국적인 환경문제 및 산불예방 등으로 인해 농업부산물의 불법소각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도 재활용불가 영농폐기물 처리비용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에서 발생되는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통해 농촌의 환경보전에 노력하고 있지만 농가의 농업부산물의 처리대책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영농활동에서 발생되는 농업부산물은 농작물의 작부체계 및 작물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되며 대부분의 농가는 자가퇴비화를 목적으로 로터리 작업으로 부속처리하나, 일부 농가는 농업부산물의 처리에 어려움으로 불법소각하거나 하천 등 공유지에 폐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로 인해 화재피해, 환경오염, 미세먼지 증가 등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시설하우스에서 수박, 토마토, 오이 등 덩굴성 작물을 주로 재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작물수확 후 식물체 줄기 등 농업부산물이 대량으로 발생되고 있고 시설하우스 농가에서는 식물체 줄기의 상태 조절을 통해 적정한 처리방법으로 농업부산물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부산물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농가는 파쇄기 처리 등 적정한 방법으로 부산물을 처리하고 있으나 영농부산물이 다량으로 발생되는 농작물 수확 후에는 파쇄기 임대 후 사용에 많은 인력과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도 추진하고 타지자체에서도 추진하듯이 우리 군도 농업부산물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작물 수확 후 적정한 시기에 직접 방문하여 고속파쇄기를 통해 파쇄해 주는 ‘농업부산물 파쇄지원 기동반’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성우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업부산물을 경작지 내에서 파쇄처리하고 퇴비화를 유도하여 농업부산물 처리비용 절감 및 불법 소각 행위방지, 미세먼지 저감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마지막으로 요즘 다니면서 일부농민들한테 많이 듣는 건의사항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11월 11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지요?

김성우 의원 그날이 11월 11일 날이 국가에서 농업인의 날로 제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농업인의 날로 제정한 이유가 농업이 국민경제의 바탕임을 국민에게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자부심을 키우며 그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로 되어 있습니다. 농식품부 소관 전국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및 일부 지자체에서도 행사를 하는데 우리 군은 왜 안 하느냐고 하는데 소장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김성우 의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검토를 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근환 투자전략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우리군의 유치 대응 현황 및 부지확보 방안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김성우 의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보다는 건의사항 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혁신도시 특별법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시 대상지는 혁신도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지난 5일 충주시 지역 국회의원 주관, 충주시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충북 유치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지역의 특성과 이전 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혁신도시 외로 개별 이전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한 혁신도시법상 예외 조항을 근거로 공공기관 2차 추가 이전을 충북의 북부권으로 이전을 요구하고 있고, 공공기관 유치를 둘러싼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 간의 과도한 지자체 유치전으로 인한 지역 갈등과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 이후로 정부가 추진 의지를 보이는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타지자체보다도 빠른 정보력을 동원을 해서 사전에 적극적으로 철저히 대처하셔가지고 차질이 생기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진천군에서는 15년 전 혁신도시가 왜 만들어졌는지 그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진행해야 하며 충북혁신도시가 정주여건 등이 미흡한 상황인 만큼 공공기관 2차 이전으로 기존 혁신도시가 완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우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부군수님, 소장님, 실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