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제1차 본회의(2023.06.15 목요일)

8.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진천군수 제출)

(10시51분)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잘 들었고요,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꼼꼼히 잘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본 결과 매년 세입세출도 증가를 했고 또 우리 통합재정수지 비율도 매년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또한 우리 재정자주도도 전년 대비 7.6% 증가한 64.5%인가요? 증가를 한 이러한 우리 재정운영을 원만하게 운영한다는 건 지금 군수님과 박준규 부군수님, 그리고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도 한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금하고 우리 지출잔액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결산은 회계과의 업무이지만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거 예산에 관련된 거니까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기복 의원 우리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44억 7,000만 원이었는데 전년도 대비 올해는 과다발생이 되었더라고요. 그 과다발생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김기복 의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3회 추경이 끝난 다음에 제 기억에 의하면, 3회 추경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특별교부세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이 들어왔거든요. 그걸 우리가 세입에다가 집어넣은 거잖아요.

○김기복 의원 그래서 거기에서 과다 발생이 들어 있는데,

○김기복 의원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한 가지 그 부분에서 질의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특별교부세가 어느 정도 들어올지, 특별조정교부금이 어느 정도 들어올지 우리가 3회 추경은 이거를 하는 시기에 그러면 어느 정도 그것이 예측이 되는 건지. 예측이 만약에 된다면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해서 빼놓고 우리가 또 필요할 때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세출로 잡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가능한 건지.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행안부 분석지표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이 낮을수록 우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그런 부분도 조금 세심하게 살펴보면 가능하지 않았나,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나 그거를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김기복 의원 그래서 저희가 진천군이 전반적으로 재정운영도 보편적으로 잘하고 있는 편이고 또 흑자운영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살펴보면 더 우리가 퍼펙트(perfect)하게 가지 않을까, 퍼펙트하게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높이 평가를 받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신승인 회계과장님께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피셜(official)하게 이렇게 나온 것은 군민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용어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군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제가 결산위원으로 들어간 시기에 이동제 팀장님이 회계팀장님으로 계실 때 처음으로 알기 쉽게, 예산 승인안이 있거든요. 올해도 그거를 발행할 계획이신가요?

○김기복 의원 실장님?

○김기복 의원 몇 부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김기복 의원 그 당시는 100부였고, 그다음 에는 300부였는데요.

○김기복 의원 예, 그래서 왜 그거를 건의를 드리냐면 저희가 지금 2022회계연도 세입결산 했을 때 진천군이 매년 꾸준히 재정 세입세출을 위해서 우리가 흑자도 보이고 그리고 재정운영도 이 정도면은 건전하게 잘 운영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재정자주도 또한 중요하잖아요, 자립도 중요하지만. 재정자주도도 64.5% 우리가 높이 올려 놓고, 이런 거를 우리 의회에서는 늘 소통을 하고 이해를 하지만 일반 군민들께서도 ‘진천군에서 이렇게 재정운영도 잘하고 있구나, 공무원들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아주 알기 쉽게 얇게 나온 것을 이장단 회의 같은 때에도 배포를 할 수 있는지? 그러면 가능한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김기복 의원 그 알기 쉽게 한 거는 아주 그래프로 그려서 누구나 봐도 쉽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널리 공유를 하면 어떨까 하는 바람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김기복 의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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