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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진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6월 15일(목)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4회 진천군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진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진천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진천군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7. 진천군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안
8.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9. 202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0.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진천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1.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진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진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진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5분자유발언(이재명 의원)
◦5분자유발언(김성우 의원)
◦5분자유발언(임정열 의원)
1. 제314회 진천군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기복 의원 외 2인 발의)
4. 진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명 의원 발의)
5. 진천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성한경 의원 발의)
6. 진천군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김성우 의원 발의)
7. 진천군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안(임정열 의원 발의)
8.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진천군수 제출)
9. 202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진천군수 제출)
10.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진천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2. 진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3. 진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4.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5. 진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6.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7.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08분 개의)

○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314회 정례회와 관련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 이재명 의원님 외 2명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이재명 의원)

(10시11분)

○의장 장동현 그러면 이재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동현 이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김성우 의원)

(10시16분)

○의장 장동현 다음은 김성우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동현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임정열 의원)

(10시21분)

○의장 장동현 다음은 임정열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동현 임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제314회 진천군의회(2023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26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항 제314회 진천군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4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집회된 것입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6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7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재명 의원님과 성한경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기복 의원 외 2인 발의)

(10시28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재명 의원님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재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동현 이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간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명 의원 발의)

(10시30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재명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동현 이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성한경 의원 발의)

(10시33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성한경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동현 성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천군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김성우 의원 발의)

(10시45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성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동현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천군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안(임정열 의원 발의)

(10시38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정열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동현 임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진천군수 제출)

(10시51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8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동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거수)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의원 거수)

이재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9. 202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진천군수 제출)

○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동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진천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18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0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진천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17항까지는 집행부로부터 상정된 안건으로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거친 의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동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진천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2. 진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23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동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진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27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동현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30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4항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동현 식산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진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33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5항 진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동현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7.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38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6항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7항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동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