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기복 의사일정 제1항 위생분야(식품제조) 현지조사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황 보고는 관계관의 선서에 이어 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본 위원회가 현지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문화경제국장님이 하며 관련 부서장이 함께 임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창구호에 따라 선서를 복창하며 마지막에 본인의 성명을 복창하면서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보열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위생분야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5월 16일
진천군 문화경제국장 임보열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위원장 김기복 다음은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경제국장님 총괄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보열 문화경제국장 임보열입니다.
제31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위생분야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조사대상 식품위생분야 현황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사대상은 관내 식품제조 가공업체 8개소로 소재 지역은 덕산읍 4개소, 이월면 3개소, 광혜원면 1개소 등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 8개소 모두 식산업자원과에 영업등록을 한 후 현재까지 정상운영 중이며, 이중 4개소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식품제조 가공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분야 점검대상지 세부 현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복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님께서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삼광식품 최근 3년 동안 행정처분내역이 4건이나 됐는데 특별히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팀장님이 보고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식품안전팀장 오종환 식품안전팀장 오종환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점검한 거는 없고요. 저희들 이물 건이 있어요, 식약처에 신고된 이물 건이 있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이첩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사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처분한 내역입니다.
○윤대영 위원 삼광식품 같은 경우는 업체 특성상 이런 행정처분내역이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적 같은 업체에 볼 때 많은 편입니까, 아니면 이 업체만 특별히 이렇게 많은 겁니까?
○식품안전팀장 오종환 지금 삼광식품은 우리나라에서 초콜릿 한 40%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업체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기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이번에 8개 업체를 점검을 나가고 준비하는 과정인데 경기가 지금 현재 요즘 상황에서 경제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3개, 우리 점검 나가면서 이 업체들의 경기 쪽이랄까 식품 이쪽의 연 매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데는 653억 있고 어느 데는 1억 9,000만 원짜리도 있지마는 이 업체별로 3년간의 리스트를 볼 때 경기전망, 경기상황은 어땠어요? 이쪽 업체에 좋았던 데는 경기가 꾸준한 데가 있는지 아니면 사이클이 좀 심한 데가 어디 업체가 있어요, 이쪽에서?
○식품안전팀장 오종환 지금 현재 제조업체들이 다 일단 어렵습니다. 매출액이 지금 늘어난 거는 원료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매출액이 늘은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재명 위원 우리가 현지조사 나간다고 업체별로 통보는 다 된 부분이죠?
○이재명 위원 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나가면서 조심스러운 게 경기가 좋았을 때 나갔을 때 지적사항이나 질의사항이나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경기가 어려운 부분에도 나가는 부분에서 쉽게 얘기해서 어려운 부분이 생산이나 현지, 여러 가지 시간도 뺏길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사 나가면서 조심스러워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았던 업체는 없었어요, 좋은 업체는 8개 업체에서? 경기 좋은 데 업체는 없어요?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현재는 지금 코로나 상황을 겪다 보니까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고요. 매출액이 많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도 원자재 가격의 상승 때문에 매출액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실질적으로는 좀 많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특별히 현지 조사를 하시는 데 있어서 사실은 먹는 거는 저희 군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또 가시는 데 그 업체들이 좀 경각심도 갖고 의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지 가셔서 그 위생부분 쪽에 안 좋은 게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신다면 이분들이 앞으로 그 제품을 생산하는 데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되어집니다.
○이재명 위원 업체의 전반적으로 경기 좋고 나쁘고 여부를 떠나서 과장님 말씀대로 군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쪽이니까 오늘 나가면서 많은 불편이 없지 않은 초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지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동원 지금 오늘 전체 보니까 품목이 김치 한 가지만 취급하시네요, 김치 절임하고 이런 것? 지금은 그런 철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업종은 계속 이 과정이 되는 데지만 지금 이게 김치를 절임하고 이런 것들이 사계절을 하는 곳인가요, 여기는요?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치 및 절임식품을 사계절 하는 식품이 되겠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 조사하는 분야가 식품제조 분야라 식품제조 분야에 대해서만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식품제조 외에 동원참치라든지 육가공 이런 사항들은 여기에서 제외한 상황입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식품회사에 대한 정보를 많이 주셔 가지고 오늘 참고가 많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 지금 풍림푸드 있잖아요, 풍림푸드를 보면은 최근 3년간의 제품 내 이물질으로 인해 2021년도에 적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23년 4월경에 여기에 액란하고 구운 달걀에서, 액란에서 아마 살모넬라균인가 식중독균이 검출돼서 제조정지 1개월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풍림에서?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식품제조 분야만 넣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은 축산위생과 소관이라 이런 행정처분내역에는 저희 분야만 제출을 한 상황입니다.
○임정열 위원 글쎄,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찾아 보니까 1개월 영업정지된 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오늘 우리가 특위 나갔을 때 혹시 여기에서 현지조사 결과에 어떤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는 그 업체에 바로 처분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임정열 위원 우리가 조심스럽게 사실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되면은.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 현재 그 행정처분내역을 보면 작은 것 하나가 걸려도 영업정지나 이런 사항이 나가기 때문에 이게 한 번 나갔을 때는 그런 데도 좀 별, 의미가 크겠지만 한 번도 혹시 이게 식약처나 이런 데서 지금 전국적으로 감시를 하기 때문에 1년 안에 또 다른 사항이 걸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하면 영업손실이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사실은 회사 자체 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조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위생분야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좀 봐 주시고 아마 해썹(HACCP)인증 업체라 내부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외부적으로 혹시 직원들의 안전이라든지 쾌적한 공간 이런 거에 중점을 두고 하시면 업체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직원들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임정열 위원 좀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경제상황도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의 어떤 취지는 그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그런 걸로 보고서 조사에 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현장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현지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