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예산안심사
(1)안전총괄과소관 예산심사
(10시02분)
○위원장 이강선 그럼 먼저 안전총괄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안전총괄과장 임상업입니다.
2023년도 안전총괄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선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198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한파 저감시설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5,000만 원 예상하셨다 3,000만 원이 감액된 사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특별교부세가 3,800만 원 도비로 내려왔고요, 올해 특별교부세가 1억 원, 재난 본예산에 저희가 5,0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도비비를 맞추느냐고 군비 3,000만 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한경 위원 아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봐주시면요, 24시간 통합관제로 주민안전망 구축 1억 861만 7,000원이 감액 계상되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효율적인 방범용 CCTV 운영에서 5,600만 원, 민간위탁금에서 5,900만 원하고, 바이러스 백신 900만 원 증액해서 총 1억 6,000만 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서 진천 관내에 지금 826개소에 1,591개가 있는 거지요, 카메라가?
○임정열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모니터 요원이 17명에서 16명이 4주 2교대를 하고, 1명이 쓰레기만을 주야간하고 있는데 지난번 지금 보면 여기도 5,821만 7,000원이 공공운영에서 감액이 됐어요? 전체 영상정보처리기라든지.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유지관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군정질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1,600개 정도 카메라를 지금 보고 있는데 경찰관이 지금 1명이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임정열 위원 이게 사실 경찰은 6시 퇴근이고 주말에는 비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 경찰관을 여기서 관제상황실에서 검거하는 환경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 있어서 경찰관 직원 한 명을 증원을 해야 된다, 충원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지난번 서장님도 한번 우리 의회사무실 오셨을 때 제가 별도로 변호를 했었어요. 혹시 경찰서하고 우리군하고 증원 문제에 대해서, 충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되는 게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신임 경찰서장님이 저희 관제센터를 방문하셨을 때 저희가 좀 건의드리고요. 경찰서 해당 관련 부서하고 수시로 협업은 하고 있는데요, 경찰서 자체로도 인력 증원이 어렵다고 그런 답변을 주로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좀 해서 증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게 왜냐하면 카메라 상황실에서 모니터 요원들이 볼 수 있는 게 있고, 볼 수 없는 게 있어요. 경찰관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 그래서 이게 상황실에 어떤 공백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경찰서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그전에 원래 제가 알기로는 3명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3명이 줄어서 1명으로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199쪽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한파저감 설치사업 있지요? 1억 도비로 계상하셨네요, 그렇죠?
○윤대영 위원 이게 버스승강장이 몇 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저희가 진천군 관내에 한 80여 개가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예, 설치하려고 그러는 데가 31개소.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아니요. 설치하려고 계획 잡고 있는 게 31개소.
○윤대영 위원 그럼 그거 포함해서 지금 현재 설치된 거는 총 몇 개 정도 되는 거지요?
○윤대영 위원 그러면 이게 1억 계상하셨는데 하나 설치하는데 개당 얼마 정도 드는 거지요, 이게?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저희가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잡고 있거든요? 평균 2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대영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버스승강장은 다 설치가 되는 걸로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어려운 데가요, 전기가 안 들어오는 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데 말고는 거의 다 설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윤대영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어느 곳은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간 쪽에 지역자율방재단원 피복비로 450만 원 계상하셨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원이 언제부터 창립된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회장님이 작년에 취임을 하셔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계세요.
○윤대영 위원 아, 그럼 한 몇 명 정도 되시는 거예요,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해병전우회하고 해서 한 50여 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해병전우회 소속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예, 주로 해병전우회 위원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이 방제단원은 아무래도 기후 위기로 인해서 재난이 행정력으로 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민간에서 주도해서 하는 거잖아요, 목적이. 그렇죠?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봐주시면요, 소하천 정비 전환사업에 대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관내 사업 개요가 소하천정비 15개소를 정비 사업 하면서, 전환사업하면서 총사업비가 74억 2,000만 원인데 15군데에서 현재 앞으로 정비할 전환사업할 데가 소하천이 많지요?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예, 소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아쉬움이 있다면 본 위원이 15군데 찾아봐도 본 위원이 업무보고받을 때 앞전에 이게 목적이 소하천에 원활한 유지를 도모하고 재해위험요소 제거 및 하천 기능 향상, 소하천 유지관리를 통해서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으로 여러 가지 사업목적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전에 업무보고받을 때 부탁의 말씀을 드려봤던 게 앞으로 우기철도 들어가고 조만간에 휴가철이 금방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천 관내 제일 핫이슈가 되는 데가 여름철만 되면 문제 제일 얘기가 나오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부분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보련골이에요, 보련골. 그 부분에서 정비 사업 불법시설물에 대한 소하천 정비하면서 같이 들어갈 줄 알았더니만 정비 사업 들어갔지만 안 들어갔는데, 이 부분 계획은 있으세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올해 설계를 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하천 점유해서 영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홍보를 해서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러세요. 올해 이렇게 사전에 계획을 해 주셔가지고 이분들이, 아시겠지만 거기서 사업하신 분들이 진천군의 이미지가, 생거진천 이미지가 상당히 외지에 오신 분들이 오면 눈살을 찌푸리고 가요. 상업하시는 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한철 이용해서 대박을 친다 그럴까 엄청나게 수익을 창출하는데, 왔다 가시는 분들은 진천이 왜 이렇게 정비도 하나 안 하고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군민들이나 외부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갖다가 군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일부 상업에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상당히 앞으로 진천에서 제일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 그쪽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 사업 설계 꼭 넣어서 내년부터는 제대로 된 정비 사업해서 군민들의 삶의 질이 만족도랄까 휴가철에 진천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에 한번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선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건설교통과소관 예산심사
(10시16분)
○위원장 이강선 다음은 건설교통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건설교통과장 최영훈입니다.
2023년도 건설교통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과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선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보시면요, 시내 농어촌버스 노선체계 개편 및 전 군민 버스 요금 무료지원 타당성 용역에 1,98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지금 전 군민 버스 요금으로 운영하는 데가 세종시하고 청송군이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네, 전국적으로 세종시는 아직 시행 전이고요, 청송군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충청남도는 70세 이상을 하고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충청남도는 2019년부터 70세 이상 하다가 작년 4월부터 청소년까지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래서 이거 우리 진천군에서도 용역을 줘서 전 군민 버스 요금 무료지원에 대한 것 그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거지요?
○임정열 위원 이거 용역은 결과가 어느 정도 있다 나올 수 있을까요?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저희들이 작년 연말서부터 계속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 중인데 전국에서 한 229개 중에서 지금 현재 46군데 정도가 무료버스 계층별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연령별로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저희들이 제1안을 70세 이상해서 했더니 사업비가 7억 정도 이렇게, 지금 영동, 옥천이 70세 이상 인구수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한 만여 명 정도 남짓 한데, 거기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해 보니까 6억에서 8억 정도, 평균 7억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것보다는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수립해서 다양하게 특색, 타지자체보다 차별화하게, 그다음에 합리적이고 효과적이고, 전 군민 만약에 무료버스 했을 때 하고 단계별로 했을 때 차이점을 비교 분석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까 저희들이 한번 이거에 대해서 용역을 수립해서 상반기 중 6월 달 정도 결과를,
○임정열 위원 농촌에는 아마 버스 교통수단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저희들도 많이들 불편함을 요구를 하고 하시는데, 철저한 연구용역을 통해서 타지자체에 비교해서 우리 진천군이 좀 차별성 있는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217쪽 보시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억 3,539만 원 신규 계상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통약자 하면 주로 어떤 분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는 현재 지금 저희들이 여덟 대를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우리 단체에다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거고요. 7억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상단에 보면 특별교통수단도입지원에 6억 6,4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올해부터 충북도하고 중앙정부에서 국비하고 도비를 갖다가 지원을 합니다. 왜냐하면 광역이동센터를 갖다가 운영을 올해부터 할 계획이었는데 얼마 전에 도하고 회의를 했는데 좀 여의치 않아서 아마 하반기나 내년 1월 정도에 시행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지원을 해서 명칭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으로 총괄 변경을 해서 이렇게 제시를 했던 거고요. 이거는 지금 현재 여덟 대인데 우리가 상반기에 다시 2대를 더 추가 구입을 해서 총 10대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대영 위원 주로 이분들 혜택을 보는 분들이 그러면 노약자,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현재는 장애인 차량 정도, 개조를 해서 하는 건데 휠체어 중증 장애인들을 위주로 하는 건데 노인분들, 임산부, 다른 제반 교통약자분들 이렇게 대상이 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이게 매년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네요?
○윤대영 위원 지속사업으로 계속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윤대영 위원 이 정도 금액에 비해서 혜택을 보시는 분들, 효율성은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지금 그래서 중앙정부나 도에서도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콜을 받으면 수요응답형 식으로 해서 차에 가서 하고 있는 콜택시 계정으로 하고 있는 건데, 광역이동센터로 하게 되면 인근 지자체까지 확대를 해서 어디서나 콜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조례에도 있지만 좀 보완을 해서 중증 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인들도 더 확대를 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개념을 정립을 해서 다시 한번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년 중에 조례도 좀 바꿀 예정입니다.
○윤대영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지금 그 장애인 단체에서 기존에 장애인 협회라든지 노인 단체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쪽에도 차량이 많이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중앙운동장 쪽에 그 사무실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중앙운동장에 사무실은 없고요, 사무실 자리를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거고 현재는 복지관에 위치해 있고 차량은 시장 지하주차장, 공설운동장 나누어서 배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무실이라든지 주차공간을 확보하려고 강구중에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국비하고 도비 합쳐서 10%가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걸 더 확대시킬 방안이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여태까지 군비로 계속 지원이 됐었는데 국비를 더 확대해 달라고 지난번 회의 때도 요청을 했고요, 앞으로도 확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선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 거수)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전환사업인데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진천읍 미래산부인과 앞 개선사업하고, 읍내리 농협 앞 삼거리 개선사업인데 어떤 식으로 전환사업하시는 거지요, 이게?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교통사고 잦은 곳 신청을 해서 경찰서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 위치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산부인과 앞이라면 터미널, 택시승차장하고 삼거리 부분 교차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고지 교차로를 갖다가 설치를 하고 다음에 차선, 표지판, 가로등 이런 걸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천읍 농협 앞에 삼거리는 지역개발과에서 지금 신명약국 앞 도시계획도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조금 돼서 그 사업분 제외를 시키고 다시 경찰서하고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위치를 다시 재선정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도 최종 승인을 받아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위원 농협 앞에 시급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어렵게 사업이 진행된 만큼 그 부분을 지역개발과 협업해서 빨리 소통할 기회, 고속도로 뚫을 수 있는 저기가 있어요, 그렇죠? 여건이 되면 교통 흐름도 상당히 좋아질 것 같은데. 그렇죠, 흐름이 어때요?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도시계획도로 부서는 뒤에 지역개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이재명 위원 협의해서 잘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 전환사업이 있어요. 1억 2,000만 원, 도비하고 군비 5 대 5 매칭인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그건 뒤 페이지 216페이지 보면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유지보수비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입니다. 명칭이 예산이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요, 그래서 금년도 1억 2,000만 원인데 저희들이 문백초등학교, 삼수초등학교, 만승초등학교 이렇게 일단 대상지를 잡아서 문백초등학교는 협의 다해서 다음 달에 발주를 할 예정이고요. 삼수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승초등학교는 주차장 부지 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맞물려서 일부 시설 보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 나머지도 수요 조사를 통해서 초등학교라든지 어린이집 어린이보호구역이 34개소가 있습니다. 이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개소에 우리가 시설물을 보완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교차로 정비하고 보호구역 시인성 확보 그런 쪽 사업이네요, 그렇죠?
○이재명 위원 본 위원이 또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다면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민식이 법이 2019년도인가 그때 한번 얘기가 됐지요? 2019년도에 충남 아산에서 민식이가 9살 나이에 사고 나서 민식이 군으로 인해서 민식이 법이 발의됐는데, 2020년 3월 달에 시행령 시행이 된 부분인데 어린이 신호등과 과속장비 설치도 하고 설치 의무화 했고, 또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한 부분인데, 요즘 제천․단양의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입법 발의한 게 있어요. 그분이 발의한 내용이 뭐냐 하면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규제 탄력 운영”에 대한 입법 발의를 하신 게 있는데 개정안을, 이 부분에서 지금 내용이 뭐냐 하면 어린이 안전이 그 가치가 우선인 점은 동의하는데 어린이 통행이 거의 안 되는 시간대 있잖아요. 야간시간대나 심야시간대, 또 방학기간 때 우리가 스쿨존에서 30km로 달리잖아요, 현재. 그렇죠?
○이재명 위원 그 시간대에는 1년 365일을 갖다 방학 때나 학생들이 점심 먹을, 통학할 때 시간 빼고 모든 356일 동안 그 시간대에 하다 보니까 교통의 흐름을 오히려 방해를 한다. 그래서 탄력 있게 방학 때도 학생들이 전혀 안 다니는데 운영할 필요성이 있나. 학생들이 방학 때 안 다니잖아요. 안 다니는데 스쿨존 범위 내에서 이걸 갖다 꼭 30km 범위를 지켜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서 입법 발의하신 부분인데. 우리 관내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34개소 있죠?
○이재명 위원 제일 얘기가 민원 부분이 나온 부분이 이월에 주원농산(주원산) 앞에 금구초등학교인가 있어요, 그렇죠?
○이재명 위원 거기에도 과속카메라가 스쿨존에 있는데 거기에 동네 이월 주민들이 다니면서 학생들이 걸어 다니는 것을 한 명을 못 봤대요. 그런 시설물을 철거는 안 되지마는 이걸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30km짜리를 갖다가 야간시간대에는 50km 정도로 해서 전환을 하든지. 어떤 발생의, 교통의 흐름이 오히려 더 그런 쪽으로 하면 전환돼서 흐름을 더 원활하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입법 발의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감하고요. 저희들도 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든지 시설 보완 이런 부분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 그다음에 이게 순전히 경찰서 쪽하고 상당히 관련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쪽 법이 개정이 되면 당연히 우리도 시설 전체 재정비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이해관계도 좀 틀리고요, 그다음에 꼭 어린이가 주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주말에도 등교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시행하기에는, 지금 아직은 저희들도 독단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법이 통과되면 전체적으로 하고 만약에 부분적으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이 도입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런 부분도 잘 염두에 두셨다가 같이 반영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번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월면 행복택시에 대해서 운행, 행복택시 동네 이월면 궁동부락에서 계속 요즘 민원을 받고 있는 내용인데요, 행복택시 운행을 거기는 3월 30일까지만 운행을 하고 운행을 안 한다고 그런 통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사전에 통보를 미리 해서 그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었는데 그런 것도 없이 단지 버스가 운행이 된다 해서 행복택시 운행을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다, 그런데 혹시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복택시 일제 조사를 1월 달부터 하고 있고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대상지에서 제외되는 마을을 1월 달부터 한꺼번에 제외시킨다는 거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도 유예를 좀 한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41개 마을이 행복택시 대상지인데 저희들이 조례상에 700미터 승강장하고 마을이 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5 이상, 10인 이상이 돼야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2015년서부터 행복택시제도가 발효돼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2017년도에 거의 다수의 마을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한 5년 정도 계속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버스도 조금 들어간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당초에는 오지마을이라서 버스가 1∼2회 들어가는데 버스가 끊기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아마 지원이 된 마을도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궁동마을은 버스가 6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마을도 다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궁동마을뿐만 아니라 4개 마을을 이번에 3월 30일까지 제외시켰고, 그다음에 해당이 되지 않는 마을들 이런 마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계별로 조정을 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용역에도 2,000만 원 올린 게 버스 무료지원하고 그다음에 노선 이번에 재개편하는 것,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중에 버스 노선도 한번 다시 조정을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행복택시 지원 대상 마을주민들한테 충분하게 홍보도 해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해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산림녹지과소관 예산심사
(10시42분)
○위원장 이강선 다음은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산림녹지과장 김종덕입니다.
미래도시국 산림녹지과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선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임업 경쟁력 강화 정책사업 중의 일환으로 산림자원의 육성사업으로 해서 먹거리촌 조성 사업으로 해서 10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내용이 어떤 쪽으로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숯산업클러스터에는 지금 현재 숯가마에서 체험을 하고 거기에서 편의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숯림정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먹거리촌이 부족한 것 같아서 먹거리촌도 조성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숯림정원’ 옆에다가 먹거리촌 예산되는 범위 내에서 일단은 식당 개념으로 해서 몇 채 정도를 신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힐빙이라는 게 어떤, 힐링하고?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웰빙하고 같이 합쳐진 외래어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게 조성이 내년도 12월까지 사업 기간이에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 연말까지 완료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 사업이 조성되면 강하게 유치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이거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네요. 참숯클러스터하고 같이 연계가 돼야지만, 그때 같이 연계가 돼야지만 즐길 거리, 먹거리가 되지 않나, 될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저희가 구상하는 거는 일단은 숯가마에서 찜질도 체험하고 먹거리 촌도 있고 커피도 마시고, 또 숯림정원에서 볼거리도 있고 캠핑까지 하면 바로 옆에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둘레길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즐길 거리가 많고 교통이 더 편해지면 잘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위원 백곡이 상당히 앞으로 기대되는 진천군의 마지막 관광조성으로 해서 다양한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방법의 시설이 돼서 내년까지 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과장님께서 관리 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7페이지 보시면 연구용역비에서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장기발전계획이 있어요. 이 사업내용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추진하게 된 사유는 저희 산림휴양 시설이 여러 가지가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숯산업클러스터, 미르숲 이렇게 여러 가지 들어오면서 먼 거리,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각자 개별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는 전문가,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전문가의 용역 자문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네 가지를 활성화를 잘할 수 있나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작년에 충북대학교 치유학과 신원섭 전 산림청장님이 있는 쪽에서 아무래도 전국에서 권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랑 MOU를 체결해서 추진하려고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5)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심사
○위원장 이강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입니다.
2023년도 건축디자인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선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257쪽 하단에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에 3억 신규 계상하셨습니다.
○윤대영 위원 이게 위치를 보니까 백곡면 양백리 상백마을이네요, 그렇죠?
○윤대영 위원 좋은 사업인데 그러면 이걸 3억을 들여서 추진했는데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주고 나서 우리가 많이 보고 느낄 수 있는, 하려면 홍보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계획까지 다 같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 공모사업인데 농촌지역에 고유의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자원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자부심도 갖고 어떤 주변에서 관광 목적도 갖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여기 상백마을 같은 경우는 하천제방에 1.2km 암석원 테마 조성하고 임도를 활용한 야생화 조성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그런 사항은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대영 위원 예,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왜냐하면 백곡은 약간 소외된 지역으로 지금 현재는 그렇잖아요. 많이 관광이 개발돼서 좋아지겠지마는 백곡 레이크파크 조성하고 연계해서 홍보가 잘 돼가지고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좋은, 뭐랄까 꽃길 조성 같은 게 아름다움을 조성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홍보가 돼 가지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그럼 그거는 추가적으로 백곡에 어떤 축제나 이럴 때 홍보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258쪽에 보시면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 사업으로 실원리 동주원마을 사업이신 것 같은데 이 마을이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공동작업장, 마을 축제 공간 조성 등이라고 돼 있는데 이 마을이 공동작업할 만큼 무슨 특별한 게 생산되거나 함께하는 일 같은 게 있으신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는 아직 없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마을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여러 사람들 마을주민들이 모여서 행사나 이럴 때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다목적광장의 주목적이 그 사항입니다.
○성한경 위원 그러면 이 동주원마을 1개 마을에 관한 시설이잖아요, 이게?
○성한경 위원 그럼 이 마을에 주민이 지금 현재 몇 분 정도나 계신데 이렇게 큰 사업이 진행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마을은 지금 209세대이고 인구는 478명입니다.
○성한경 위원 이런 게 지금 현재 공동으로 뭐를 작업하겠다는 구체적인 것은 없고 앞으로 이게 생기면 이걸 이용해서 마을주민들이 함께 뭐를 해보겠다는 이런 취지인 거잖아요?
○성한경 위원 그러면 이게 조성 후에도 원래의 목적대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 나중에도 관리 감독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봐주시면요, 공공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사업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700만 원인데 이번에 5,0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셨는데 저단형 게시대 설치 38기를 설치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수막 게시대를 공공용하고 정당용으로 저단형 게시대를 불법현수막이 많은 교차로나 중심 가로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사업량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명 위원 사업목적을 보니까 “2024년도 총선을 대비해서 정당현수막의 불법근절 및 안전한 생활환경을 도모”한다고 해서 사업목적을 하셨는데. 내년도 4월 달에 있을 그 총선에서 후보자들의 홍보용 현수막에다가 그것 때문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그 여러 공공현수막도 포함해서 내년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물량을 사업 규모를 좀 더 확대해서 하려고 추진하는 겁니다.
○이재명 위원 총선이 끝나면 한동안은 2년 동안은 잠잠해질 텐데 특별한 선거가 없어 가지고. 그러면 정당현수막을 설치할 큰 저기는 없을 것 같은데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여기 목적에 총선도 포함했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공을 알리는 홍보용 현수막은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계속 관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위원 우리 관내에 저단형이 현재 몇 기 설치돼 있죠? 일부 설치돼 있잖아요, 그렇죠? 몇 기 돼 있어요, 기존에?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지금 현황이 저단형으로는 현재까지 34개소가 설치돼 있고요, 그리고 올해에는 펜스 일체형으로 해서 추가로 4개소 설치를 하고 이번에 이게 확보가 되면 전체가 한 80개소 정도 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위원 문제는 본 위원은 설치 좋아요, 불법 근절 차원에서 좋은데 우리 담당 과장님들이나 공무원들도 출퇴근하면서 보면 시간이, 설치대에 다는 기간이 보통 일반적인 기간이 며칠 정도 유예기간을 줘요? 15일이죠?
○이재명 위원 그런데 공공현수막 같은 것 보면 시간이 한 달짜리 기간이면 행사기간이 한 달이나 두 달 지났는데도 붙여진 게 의외로 많아요. 그게 오히려 깨끗한 생거진천 이미지 제고가 아니라 오히려 무슨 이런 시설물을 관리하는데도 더 지저분하달까? 이런 관리도 안 한다는 쪽으로 질책을 받는 사항이 되더라고요. 이런 관리는 누가 어떤 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쪽에?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지금 읍면하고 현수막 게시대 운영을 옥외광고 협회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업무적으로 위탁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위원 위탁 준 것만큼 그 위탁업체에서 오히려 시각적으로 저단형으로 해서 보기 좋더라고요. 상당히 홍보효과도 좋은데 불법개념에서 불법현수막을 근절시키는 차원도 좋은데, 어떤 데는 보면 전년도 것도 어떤 데 있는 게 있고 두 달 지났는데 해맞이 때도 한번 설치돼 있는 것을 봤어요. 해맞이 행사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런 이미지 제고가 오히려 더 손상을 시키는 쪽이다 싶어서 이런 부분 쪽에 만약 설치가 된다라면 위탁한 업체에다가 관리 감독 좀 시간대라든지 하루 이틀 지난 정도는 이해가 된다지만 한 달, 두 달 지난 것은 좀 이미지 제고에서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장 이강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심사
(11시13분)
○위원장 이강선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선 상하수도사업소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473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하수도운영관리부분에 하수도공기업 자산 재평가 용역이라 해서 2,000만 원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하수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있습니다. 일반 재무계에서 관리하는 거는 일반 자산이고요, 저희들이 하는 거는 현황 자산인데 현황 자산을 5년마다 원래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법에 의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원래 2015년도에 한번 하고서 그동안 평가를 안 해 가지고 원가가 좀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수도, 상수도 다 평가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산정해서 상하수도 재산 증식에 노력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이재명 위원 재산 증액, 증식 쪽으로다가? 이게 평가 용역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지금 현재 기존에 평가 용역을 적용하다 보니까 금액이 안 맞는 게, 불합리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거를 책정을 해서, 원가를 산정을 해서 그거로 인해서 상하수도 재산증식에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이재명 위원 자산이 증액이 된다는 측면이에요,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재명 위원 그런데 5년마다 한다는 부분이 2015년 8년 만에 하는 거네요,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그전에 했어야 되는데 전에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평가를 안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와서 법 조항을 찾아봐가지고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이재명 위원 2,000만 원 용역비 드는 만큼 그 이상의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재명 위원 2015년에 했는데 8년 만에 하면 업무태만된 거네요? 이거 지나가면 쉽게 얘기해서 5년을 지나, 6년째 어떤 불이익 같은 건 있는 거예요?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글쎄, 그게 원래 권고사항으로 법에서 5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거는 권고사항이 아닌 거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맡는데 이거는 과태료 사항은 없습니다.
○이재명 위원 큰 금액이 안 들어, 금액을 떠나서 어차피 용역을 하면서 그만큼 우리 자산이 증액이 된다는 부분은 자산이 증가되면 우리 군이 그만큼 재력이, 자산이 증가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현재 적자난에, 계속 해마다 적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가용역을 정확히 산정을 해서 적자 난 해소도 됩니다.
○이재명 위원 정확하게 잘 평가를 해서 용역이 이번 기한을 잘 지켜주시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에 보시면 지하수 보조관측망 운영관리 항목에서 지하수 보조관측망 유지관리 및 응급보수가 있잖아요? 여기에 지하수는 사실 대부분이 사용하는 분들이 농업인들이 많으시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그건 농업용수일 거고요, 저희들은 지하수를 파 가지고 지하수에 대한 현재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하수 보조관측망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도 오도 저희들도 군비를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작년 대비해서 예산을 처음에 본예산에 금액만큼을 세웠었는데 예산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일부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세워서 센서 같은 것 고장 난 것 고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성한경 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 유지 보수비용이잖아요, 이게?
○성한경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관리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겁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473페이지 좀 봐주세요. 하단에 보시면 충북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기술진단에서 4,329만 2,000원이 증액해서 1억 1,657만 4,000원이 됐는데 이 사업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비용이요 2022년에는 6,511만 6,000원이었었는데요, 2023년도 1월 20일 날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한 기술진단 비용이 1억 225만 9,000원으로 증액이 되는 바람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게 원래 공공시설 활용해서 친환경 에너지로 만드는 조성 사업에 일환인 거지요, 이 사업이. 수질복원센터라는 것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지금 수질복원센터가 진천, 이월, 덕산 같은 하수처리장이거든요. 하수처리장인데 거기에 대한 걸 기술진단 용역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임정열 위원 혁신도시에 포함하는 예산이라는 게 사업비가 증가돼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원래 비용 단가가 법으로 개정이 되는 바람에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더 반영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강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4월 3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