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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투자전략실소관 예산심사

(10시23분)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석장교차로에서 센텀 간 그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당초에는 8억이었죠, 예산이?

성한경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7억 계상하신 것 보면 1억의 비용이 나간 건가요?

성한경 위원 그러면 이게 아직 시작 안 됐죠, 공사?

성한경 위원 아, 그러면 상반기 중으로는 착공이 가능한 거예요?

성한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 가지고. 지금 어수선하고 하도 복잡해 가지고 로터리를 2개를 했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사실 되게 복잡하고 어수선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5)주민복지과소관 예산심사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59쪽에 보시면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거는 시, 군이 똑같이 지급되는 건가요?

성한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냉방비는 두 달이 지원되는 거고 난방비는 5개월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급되고 있지요, 지금?

성한경 위원 그러니까 두 달.

성한경 위원 11만 5,000원씩 두 달, 난방비는 37만 원인가? 그렇게 해서 다섯 달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경로당이라는 것은 경로당도 되지만 여름 같은 경우는 각자 가정에서 에어컨을 가동하다 보면 가정에 어르신들이 소득이 없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로당이 그게 더위시설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이 두 달은 조금, 지금 사실 우리가 점점 더 온난화되면서 6월부터는 엄청 덥고 6, 7, 8이 여름이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9월 달까지도 더워요. 그래서 이 두 달은 조금 그래서 작년에 어느 경로당을 갔더니 여름에 어르신이 그 말씀을 주셨어요. “여름이 점점 길어서 반년은 여름인데 두 달 지원해 주는 거는 좀 그렇지 않냐?”고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게 생각나 가지고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천군 자체에서의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성한경 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요양원시설 있잖아요, 이런 시설이 있는 마을은 주소가 그 요양원으로 되어 계시면 그 마을 노인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동네 기존 주민이 아니어도 그 동네 어르신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은 실제 순수한 주민이 27명이에요. 그런데 어느 마을은 요양원이 있어서 40명이 훌쩍 넘는 거예요, 요양원에 주소를 두신 분들이 계셔서. 이런 기준이 적용받는 것도 한번 더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성한경 위원 제가 파악한 걸로는 이렇게 해서 실제로 함께 생활하는 동네 어르신보다 그 요양원이 속한 마을에서 그분들로 인해서 하는데 30명이 기준이다 보니까 오히려 실제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많은데도 운영비에서 지원 금액이 다르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두 달밖에 지원이 안 되면 운영비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이런 형평성에 문제도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한번 꼼꼼히 살펴봐 주세요.

성한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