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제1차 본회의(2023.03.27 월요일)

o 5분자유발언(이재명 의원)

(10시04분)

○이재명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천군의회 이재명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장동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도 인구 및 경제 등 지방발전의 모범을 보여주신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발맞추어 반려동물 관련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앞당기는데 진천군이 정책적으로 관심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반려동물은 인구 고령화와 결혼 및 출산 기피, 나홀로 가구 증가 등으로 외롭게 살아가는 가구에서 반려동물 양육이 많아지는 상황으로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반려동물 천만 시대가 되었고 반려동물들은 가정이나 공원 등 우리들 삶 주변 어디에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공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반려동물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관련 통계수치들이 크게 증가하며 관련 산업도 함께 성장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반려동물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과 사회적 갈등 등 반려동물에 대한 부작용도 함께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의 개 짖는 소리로 인한 소음, 생활고, 반려동물에 대한 싫증과 질병에 따른 유기, 불법매립과 투기 등 무분별한 사체 처리로 인한 각종 질병 발생, 도로·유원지 등에서의 배설로 인한 환경오염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큰 문제는 사람을 공격함으로써 생기는 인사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여 매년 2,000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개는 착해’라고 믿는 주인들의 맹목적인 믿음과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펫티켓의 부재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과 키우지 않는 사람들 간의 관점과 이해의 차이가 커서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갈등의 근본 원인이 현재 반려동물 문화의 시스템이 성숙하게 자리잡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군민의 반려동물에 의한 생활 안정과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반려동물 소유 전수조사 후 등록촉구 및 미 이행시 법적조치 시행을 통한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등록제 강력 추진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반려동물 양육 인구수는 1,000만 명에 이르러 4가구 중 1가구 꼴입니다. 우리 군도 반려동물 중 등록된 반려견은 5,945마리로 유기견 보호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제가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소유자 동물등록제를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반려동물 안전관리수칙 준수 범시민 운동 전개 및 단속강화입니다.

현재 동물보호법상 반려견에게 길이 2m 이내의 목줄 착용과 체고 40cm 이상 관리대상견 목줄 및 입마개 착용 등이 의무이지만 반려인조차도 법 내용을 모르거나 지켜지지 않고 있어 펫티켓 준수 범시민 운동전개 및 단속 강화는 인명 사고예방을 위한 최선책으로 가장 시급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안입니다.

세 번째, 적정한 공간에 반려동물과 군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 확보입니다.

반려동물의 수가 증가하는 만큼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인프라의 필요성 또한 증가합니다. 따라서 진천군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더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군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마련하여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과 키우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상호 간에 이해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현재 진천군에서 추진 계획 중인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과 동물보호센터 운영에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번째, 반려동물 화장장 설치입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꾸준히 늘어나는 반면 지역 내 화장 인프라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반려동물의 사체는 현행법상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의료폐기물 처리 또는 화장장이나 합법 동물장묘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수년을 자식처럼 키운 반려동물을 차마 쓰레기통에 버리지 못하는 인정으로 군민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타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반려동물 사체의 불법 매장이나 불법투기로 발생하는 2차 환경오염의 피해를 막고, 반려인들의 편의성 도모를 위해 비반려인과 반려인 모든 군민에게 반려동물 화장장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2023년 현재 반려동물은 시대적 요구이자 과제이며, 우리 삶 속에서 깊숙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부디 진천군이 반려동물의 사회적 위치를 인식하여 반려동물 정책 및 문화 정착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진천군의 반려동물 문화의 성숙을 앞당겨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 군민들의 삶이 더 풍요롭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 세무서 승격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윤대영 의원 대표발의)(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이재명․이강선․임정열․성한경 의원 발의)

(10시12분)

4. 진천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복 의원 발의)

(10시17분)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진천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천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안 제5조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회 의 회 의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