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기복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진천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천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안 제5조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김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정열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진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 군수의 책임을, 안 제4조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에 사무의 위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임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성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진천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천군의회의 의정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의정활동을 군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소통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대한 군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5조에 홍보활동의 원칙, 방법, 내용에 대하여, 안 제6조에 홍보영상 등 제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 자료의 관리 및 공모·이벤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준규 부군수 박준규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 중심, 소통 의정 실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6,849억 1,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5,955억 5,000만 원, 특별회계 893억 6,000만 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6,538억 9,000만 원 대비 4.74%인 310억 2,000만 원 증액 규모로 일반회계는 277억 5,000만 원, 특별회계는 32억 7,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5,678억 원 대비 4.89%인 277억 5,000만 원 증액 규모로 세외수입 14억 7,000만 원, 지방교부세 41억 4,000만 원, 조정교부금 15억 5,0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7억 2,000만 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 198억 7,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분야별 세부 편성내역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 11억 8,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억 5,000만 원, 교육 분야 2억 6,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61억 9,000만 원, 환경 분야 18억 1,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2억 1,000만 원, 보건 분야 10억 1,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62억 6,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2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4억 9,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68억 7,000만 원, 기타 분야 19억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0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893억 6,000만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702억 7,000만 원, 기타특별회계 190억 9,000만 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860억 9,000만 원 대비 3.8%인 32억 7,000만 원이 증액 규모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동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등 꼭 필요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군민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의 총괄계획은 제2차 변경 총괄계획 696억 9,000만 원 대비 182억 9,000만 원이 증가한 879억 8,000만 원으로 이번 변경안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 12억 9,000만 원과 재정안정화계정 17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그 외 기금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기금별 세부 계획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군수께서 제안설명하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 이강선 의원님, 간사에 김기복 의원님, 위원에는 김성우 의원님, 이재명 의원님, 임정열 의원님, 성한경 의원님, 윤대영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는 집행부로부터 상정된 안건으로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거친 의안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입니다.

진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지역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진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남현 전문위원 김남현입니다.

진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해 민간위탁 운영단체를 공개모집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위탁운영 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에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승인 회계과장 신승인입니다.

회계과소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안건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답변드릴 예정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남현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총 4건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상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초평호 제2하늘다리 건설사업’은 2020년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올해 준공을 목표로 토지 소유주인 전주이씨 완창대군 밀선공파 종중 측과 진천읍 삼덕리 일원 토지와 교환을 추진하고자 2022년도 제6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의회 의결을 득하였으나 종중 측과 사업편입 필지의 분할 매입협의가 최종 완료되어 토지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사항이며,

두 번째, ‘백곡호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환경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제6회 공유재산심의회심의 및 의회 의결을 득하였으나 농어촌공사 협의 결과 토지 매입을 추진하지 않고 유상 또는 무상 임대 추진할 계획임에 따라 토지 취득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감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 ‘문백 체육시설 확충사업’은 군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사업구역 내 농업진흥구역 제척으로 사업계획 변경 및 국유지 하천점용 등에 따른 취득 토지 면적의 증감이 30%를 초과한 사항이며,

네 번째, 진천군 농산물유통지원센터 저온저장고 건립변경은 민선8기 공약사항인 진천군 농산물유통지원센터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학교급식 품목 확대 및 공공급식 납품을 위한 저온저장고 부족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2022년 제6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득하였으나 당초 부지가 아파트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저온저장고 실외기 및 정육가공장 공기순환시설 가동에 따른 소음민원 방지를 위하여 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기 4개의 안건은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진천군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득한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2항 운수대통!생거진천전통시장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남은숙 경제과장 남은숙입니다.

운수대통!생거진천전통시장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남현 운수대통!생거진천전통시장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생거진천전통시장의 위탁시설 범위에 노점구역을 신규로 추가하여 노점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조례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운수대통!생거진천전통시장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상석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상석입니다.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남현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련법령 개정과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신설, 일부 문구를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진천군의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될 예정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준규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