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5분자유발언(성한경 의원)
(10시10분)
○성한경 의원 존경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천군의회 성한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동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충북혁신도시 정주여건 강화를 위한 교통문제 해결에 대해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북혁신도시는 2006년 입지 선정을 시작으로 빠른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내며 전국 혁신도시 인구 중 평균 32.4세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가장 젊고 활력 넘치는 도시로 성장하였으며, 2019년 덕산읍 승격과 2021년 진천군 상주인구 9만 돌파로 진천시 건설 목표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 2,000억 원 규모의 정주여건 개선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추진한 결과, 공동주택·교육·문화·의료·교통 등의 정주환경이 향상되는 결과물들을 매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혁신도시 중 인구수는 상위권인 반면, 가족 동반 이주율이 24.36%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군이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가족 동반 이주율이 낮은 것은 여러 복합적인 요인 때문이겠지만, 수도권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의 정주환경과 강원 혁신도시와 더불어 수도권과 가장 가까운 충북혁신도시의 위치도 이주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충북혁신도시는 경기도에서 빠르면 30분 내지 1시간이면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있기에 현재까지도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직원의 33.2%가 이주 대신 출퇴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공공기관 이전을 시작했을 때부터 계속 야기된 것으로 미이주 공공기관 직원들의 출퇴근용 통근버스는 예산낭비라는 빈축과 함께 부족한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질타하는 대표적인 예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현재 거주 중인 주민들에게는 출퇴근 시 정차하고 있는 대형 버스들로 인한 도로주행 방해 및 소음과 공공기관 주변 도로를 점령한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천군 내 혁신도시의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일대의 도로는 평일과 주말할 것 없이 도로 양옆을 불법주정차 차량들이 차지하고 있어 도로주행 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고, 주민들 또한 주변을 주차장처럼 사용하면서 불법주차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과 계도 등을 통해 도로 주변을 정비하고, 차량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 확보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내 대중교통 노선을 신설 및 변경하여 대중교통의 이용률을 높이도록 유도하면서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에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협조 요청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올해 운행을 시작할 혁신도시 수요응답형 셔틀 도입 사업과 같이 혁신도시 내 교통 인프라 구축과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이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을 이끌어 내는 것이 근본적 해결 방법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송기섭 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약 2년 전 MBC 뉴스를 통해 충북혁신도시의 정주여건에 대해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문제점과 이주하지 않고 출퇴근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모습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해당 보도는 단순히 현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혁신도시라는 정책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는 길을 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건의드린 혁신도시 내 교통문제도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강구하고 혁신도시 정주여건 강화를 위한 진천군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노력을 요청드리기 위함임을 거듭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