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제8차 본회의(2023.02.10 금요일)

가. 농업정책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1분)

○성한경 의원 성한경 의원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노력하시는 서정배 소장님 그리고 강상훈 과장님, 강태식 과장님, 남기순 과장님 이어서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늘 감사를 드리면서요,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68페이지에 보면 지역 농업발전을 선도하는 농업인단체 육성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4개 단체에 11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4개 단체가 어디 어디 단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교육, 벤치마킹, 워크숍, 행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벤치마킹이 견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한경 의원 이론적인 그런 거보다는 제가 경험상으로는 어디 현장에 가서 한번 보고 오는 게 훨씬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느끼는 것도 많고. ‘아, 나도 이렇게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평소에. 그래서 여쭤봤고요.

다음은 698페이지에 보시면 절화 작약을 통한 마을 소득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3개 마을을 300평 정도씩 해서 하는 사업이신 것 같은데 이거는 마을선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매뉴얼이 정해지셨나요?

○성한경 의원 지난 연말에 예산안 심사할 때 본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면이라든지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다 되게 되면 형평성에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3개 마을이다 보니까 사실 많은 건 아니잖아요. 이게 물론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해는 하는데, 이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잘 집행이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선정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고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인지를 해서 이런 사업도 우리 군에 있었다는 거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건의 드리고 싶은 사항은 아시다시피 꽃 농사는 운송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이나 이런 거는 솔직히 하루 묵어도, 물론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낫지만 꽃은 오늘 생산한 거를 오늘 출하하지 못하면 하루 있다가 가게 되면 반값도 안 나와요, 가격 받는 게. 그래서 지원도 중요하지만 파는 것까지 연계해서 정말로 소득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차량 지원이 사실은 저는 지금 덕산만 해도 하우스로 하시는 분들 15동 정도 되고. 덕산에 올해 하우스 더 심으실 계획 있으신 분들이, 노지 하우스에서 심으실 계획 있으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2,000평 이상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미 구근도 주문한 상태이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게 네덜란드에서 구근이 오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하던 작약은 그냥 뿌리를 쓰는 약용으로 주로 재배됐던 것이고 지금 여기 새로 하시는 농가들은 화훼용 작약이라고 해서 꽃을 주로 쓰는 이런 품종이다 보니까 네덜란드에서 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 그래서 연초에 주문이 돼야만 가을에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미 거의 취합 단계에 있고 주문 발주만 안 된 상태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올해 또 주문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농사를 잘 지어도 제대로 팔지를 못하면 소득에 기여가 안 되고 이게 초기 비용이 높다 보니까 제대로 값을 못 받으면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소득이 또 별로 발생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또 농업인들이 상실감이 거기서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까지 관심을 갖고 많이 연계해서, 생각해서 좋은 쪽으로 정말 소득에 기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한경 의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면요, 대형 암반 관정 있잖아요?

○성한경 의원 지금은 사실 단동 하우스로는 소득이 그렇게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다 이중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이중으로 하는 이유는 수막을 해서 그 연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게 많은데 어느 골짜기에는 물이 안 나오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암반만 뚫으면 물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냥 기존 샘을 파서는 건수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물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암반 관정 사업을 좀 더 확대하면 실질적으로 그 수막을 하는 과정에서 혜택 볼 농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암반 관정은 1년에 몇 대라든지 아니면 면에 몇 대라든지 이런 보급해 주는 기준이 있으신가요?

○성한경 의원 그러면 신청은 수시로 필요하면 기술센터에서 가서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성한경 의원 아, 읍면 통해서?

○성한경 의원 이장님들한테 그럼 공지가 가겠네요?

○성한경 의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 농촌지원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성한경 의원 성한경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21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기계의 임대 농가에서 가져가고 반납하는 시간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시는 거지요?

○성한경 의원 그런데 이 5시라는 시간은 한 여름 같은 경우는 8시가 돼야 캄캄하기 때문에 일 한참 할 때 가지러 가고 반납을 하는 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물론 공무원분들 퇴근시간이 6시니까 그거에 맞추어서 이 시간이 정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농업인들이 제일 임대사업장에서 불만이 많은 게 이 시간입니다, 시간. 아침에는 그래도 아침에 가져가거나 반납할 때는 여덟시 반까지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침은 그때가 또 외국인 근로자나 데리고 일할 때 딱 참 시간이라서 괜찮은데 저녁때 5시는 한참 일, 조금 덜 뜨거워 갖고 일 한참 할 만하면 농기계를 반납하고 대여를 하러 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조금 더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것 좀 너도 농사짓는 사람이니까 가서 얘기 좀 해 달라고 이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어떻게 시간 변경 조율이 불가능할까요?

○성한경 의원 그래서 농업인들이 요구하시는 내용은 이래요. 5시라는 시간도 너무 이르고, 그다음에는 또 기종이, 그 시간이 5시가 애매한데 당번을 정해서 임대사업장 직원분들을 조금 초과근무를 시키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는 빌리는 기종이 예를 들어서 인삼의 경우에는 인삼채굴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술센터에 있는 것은 농가에 가보시면 보셨겠지만 사실 트랙터가 엄청나게 큽니다, 인삼농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 기술센터에 있는 건 너무 작답니다. 그래서 동가리삼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품성이 뚝 떨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부러지게 되면 항상 큰 삼이 부러지지 작은 삼은 안 부러져요. 이래서 좀 이게 현실적으로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하고 부속기하고 결합했을 때 맞는 그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보유하셔 갖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많이 있고요. 초과근무를 하셔서라도 농기계 대여나 반납 시간을 조정하시는 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한경 의원 그리고 이게 반납을 할 때에는 농기계 사용하고 아시다시피 세차를 싹 해갖고 갖다 드려야 되는데 5시에 반납을 하려면 4시부터 선선해지기 시작하면 세차를 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것 꼭 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당부드립니다.

○성한경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 기술보급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11시23분)

라. 축산유통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성한경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784페이지 보시면 가족친화 생거진천형 포장재 디자인 개발 용역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평소에 많이 생각했던 사업을 여기 올리셔갖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면적이 적은 분들은 얼마든지 이게 택배를 이용해서 다이렉트로 출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소득증대에도 엄청 기여가 될 텐데 지금 진천군에는 사서 택배를 보내려고 해도 어디서 그 규격에 맞는 박스가 없습니다. 덕산농협 쪽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판매를 안 하는지가 한 2년 정도 됐어요, 박스를 전에는 판매를 했었어요. 2,000얼마인가에 했었는데 그래서 사실 이 덕산 수박은 진천 우리 수박이 전국에서도 유명하고 또 원래 품질이 좋기 때문에 지금은 전 국민이 어느 정도 수박하면 진천 수박, 덕산 수박인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택배를 통해서 팔려고 해도 어디다 담아서 보낼 데가 없으니까 택배에서도 아무 박스나 가져가면 또 안 받아주고 이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을 보니까 이 아이디어가 되게 좋으신 것 같아서.

그러면 이거는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지원이 되는 내용인가요?

○성한경 의원 그럼 진천군만의 통합 브랜드화 시킨 박스를 일괄적으로 만드신단 말씀이신 거지요?

○성한경 의원 그러면 이게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는 어차피 농가에서 사용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작목반별로 보급을 하게 되시나요?

○성한경 의원 우리 군에는 지금 농산물유통센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박스를, 예를 들어서 지금 수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덕산 작목반이 따로 분리돼 나가고 나머지끼리 진천 작목반으로 수박작목회로 해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여 년 전에는 그 박스가 정말 코팅이 잘 되어 갖고 쓰기도 좋고 택배 보내도 이상이 없는 그런 박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생산자 주소, 이름, 또 친환경인증 받은 사람이면 친환경 스티커까지 해서 예를 들어서 택배를 소비자가 받아봤을 때 맛이 없었다든지 아니면 속이 씨가 돌아서 상품의 질이 안 좋았다든지 하면 저희가 직접 다시 택배를 보내드리는 그렇게 시스템이 됐었는데 이게 언제부터인가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박스를 구하려고 해도 돈을 줘도 이게 어디서, 어떻게 해서 택배를 보내야 될지를 모르게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특히 수박의 경우에는 이거를 잘 연관하셔가지고 하시면 그래서 수박농가에 보급을 하시면 이 박스에 자기 신상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소비자가 이게 안 좋았을 때 생산자가 그거를 바꿔주든지 처리까지 다하니까 군에서도 오히려 더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기관에서도.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되면 농가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연계하셔가지고, 그런데 이 박스를 농가에서 각자 보관하기도 어렵고 또 신청량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유통지원센터 내에 거기 창고 같은 게 있으시면 박스를 일괄적으로 진천 공동브랜드화된 박스를 구입하셔갖고 저희가 소량으로는 박스 공장에서 만들어 주지를 않아요. 그렇게 하면 또 굳이 만들려면 단가가 원래 비싸서 또 안 되고 대량생산 체제다 보니까 그 박스 공장 자체가. 그래서 군에서 단체로 그거를 구비하셔가지고 필요한 농가에서 사가는 시스템으로 50%를 보조하든지 아니면 100%를 농가에서 부담하고 사 가든지 간에 이 박스를 필요로 하는 농가가 수박의 경우는 많습니다.

○성한경 의원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농가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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