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건축디자인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1분)
○의장 장동현 그러면 먼저 건축디자인과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입니다.
건축디자인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의원 성한경 의원입니다.
581페이지에 보시면 충북혁신도시 어린이(가족)특화공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정에는 3월에 착공해서 내년에 준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원이 15억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혁신도시는 지금 아이들도 많고 사실 아이들 이런 공간이 많이 필요했는데 이 안에 다목적체육관도 들어가나요?
○성한경 의원 그러면 이 부족한 재원은 차질 없이 돼서 내년에 완공되는 게 될 수 있는 건가 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실시설계 중에 부족한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는 일부 외부 부대시설에 대해서 제외하고 발주를 한 상태고 공사 진행을 3월에 시작하는 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진행되는 공사 공정에 대해서 부족한 예산은 추가로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한경 의원 네. 추진에 만전을 기하셔 갖고 이게 꼭 예정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565페이지 보시면요, 불법광고물 근절 강화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예산이 6,700만 원이지요? 불법현수막 해서.
○임정열 의원 보면 민간위탁과 민간인수거보상제 시행으로 되어 있는데 병행 시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으로 시행하는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저희가 올해는 처음으로 위탁시행으로 시행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갑자기 위탁으로 전환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지금까지 읍면에서 정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일부 읍면별로 인건비 지원을 해주고 그거와 병행해서 수거보상제 운영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해 보니까 일부 수거보상이나 인건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번에 옥외광고 전문, 협회 대상으로 그 기구나 자료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운영을 처음으로 한번 시행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정열 의원 추진은 본의원도 이해가 되는데 수거보상제는 이게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사회적 약자계층에 있는 분들한테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측면도 있잖아요, 그 취지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도 그걸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광고물협회에다가 위탁을 하신 거지요?
○임정열 의원 거기서 계획을 들어보니까 아마 2명을 고용을 해서 7개 읍면에 전체를 감당을 하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제가 예상되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게 사실 불법 홍보물이 부착되어 있다 보면 각 읍면에 민원전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신문고에 직접 민원을 걸어요. 그러면 그게 다 어디로 가냐면 읍면 다 사무소로 와서 산업팀에서 전달이 돼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초평하고 덕산 같은 데 보면 수거보상제 인원이 있다 보니까 그런 민원발생 시에 바로 전달체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 2명이서 더군다나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날 빌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다 민원전화가 읍면으로 갈 게 예상이 되는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적 입장, 전문가 집단에다가 위탁해서 하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민원의 공백 발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리고 또 이게 만약에 민간 광고협회에다가 이걸 민간위탁을 했을 때 광고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고용을 해서 차량도 이게 또 구입을 해야 돼요, 그 광고 협회에서. 그런데 만약에 어떤 운영을 하다가 1년, 2년 하다가 어떤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돼서 더 이상 광고 우리 처음에 그 취지에서 벗어나서 이게 실익이 없다 그러면 군이나 의회에서 이거는 민간위탁보다 기존에 했던 수거보상제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광고협회에서는 고용 2명 했고, 또 차량을 준비를 했어요. 그럴 때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을 광고협회에서 다 당신들 이렇게 위탁 1년, 2년 했는데 모든 걸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처음에 우리 취지에서 이거는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 지역에서 초평 같은 경우도 보면 한 명이서 1년에 26만 원 정도가 한 달에, 그러면 한 26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는데 덕산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서 시행하는 게 더 낫지 않나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제가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이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추진을 한 사항인데 그렇게 추진한 결과 여러 가지 또 미비한 사안이 있어서 이번에 위탁운영을 주게 된 거고,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공백에 대한 것도 개인한테 위탁을 준 게 아니라 협회에 위탁을 줬고 또 협회 회원들 간에 비상연락망을 형성해서 말씀하신 주말이나 이럴 때도 신속하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조건으로 위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상을 해서 운영을 해 보고 추가적인 거에 대한 운영의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우선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면은 면밀히 진행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아무튼 제가 같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제도가 가다보면 말씀하신 대로 잘 진행이 되면, 정책이 된다 그러면 관계없겠는데 제가 볼 땐 당분간은 아마 읍면별의 민원이 엄청 발생 우려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광고협회에서 광고주들이 여기 관련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2명을 고용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천군 7개 읍면에 특히 혁신도시라든지 진천읍, 광혜원 같은 경우는 그런 수요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그걸 질문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문제점 없게끔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588페이지 좀 잠깐 봐주시고요, 마을회관 현황조사 용역을 주신다고 되어 있는데 진천군의 관내에 300여개의 마을회관을 용역을 주셔가지고 그 사업목적을 보면 그런 실태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게 사실 본의원이 다녀보면 관내에 이게 거의가 다녀보면 마을회관이 오래돼서 개축을 해 달라, 리모델링해 달라 이런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용역을 맡기셔서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을회관이 지금 오래된 마을회관도 많고 실제적으로 현황에 대한 게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그 현황조사를 통해서 어느 마을별로 관리 뭐가 필요한지 보수사항이나 위법사항이나 이런 현황조사를 해서 마을에 회관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려고 용역을 추진을 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그린리모델링이라고 해서 에너지 절약도 할 수 있는 그 건물 성능 향상을 위한 사업도 국토부에서 향후 추진할 예정이라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전 자료가 있어야지 추진하는데 보탬이 될 것 같아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강선 의원 어쨌든 그런 조사를 하셔서 개축을 한다거나 이런 리모델링할 때 그런 보완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당연한 건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까지 군에 관내에서 다녀보면 경로당을 개축해 주겠다, 보수해 주겠다 이런 거를 신청을 받아놓은 상황이거든요, 각 면별로. 받아놓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만약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조사를 끝내고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그런 신청을 받아서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상태로 만약에 신청받아 놓은 것을 금년에 개축을 해 주고 보수해 준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왕이면 용역이 끝난 다음에 그런 리모델링이나 개축 신청을 받아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거기에 생각은 어떠신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이제 산발적으로 읍면별 읍면에 흩어져 있는 마을회관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요구사항이 지속적으로 거론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하는 차원으로 현황을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연차적으로 급한 우선순위를 둬서 정비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강선 의원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아직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된 것 같아서, 각 읍면별로 다니다 보면 다 거의가 민원사항이 그런 내용입니다. 노후된 게 30년 됐네, 20년 됐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좀 다 모으셔 가지고 그런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의원 윤대영 의원입니다.
고품격 미래 건축공간 조성을 위해 고생이 많으신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두 가지 정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70쪽 맞춤형 주택공급으로 정주여건 강화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월 7일자 농림식품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귀농귀촌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지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보니까 삼척, 음성 가깝게는 우리 지역에 지자체 옆에 음성, 공주시, 김제시 네 군데가 선정이 됐거든요. 전국적으로 지방균형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게 대세잖아요, 과장님. 저희 진천군에서도 나름대로 인구유입이나 소외 농촌지역에 귀농귀촌 청년정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마는 실질적으로 이런 쪽에서 우리가 부족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되는데, 실제로 19년도에 괴산에서도 이런 사업을 선정받아 가지고 조성된 적이 있고 또 효과를 보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접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귀농귀촌 업무에 대한 거는 여러 실과에 관련이 있고 한데 저희가 귀농귀촌 관련해서는 빈집실태조사를 한 바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빈집의 사업목적과 맞는 위치가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인근 지자체의 사례를 보고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의원 이 사업이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면 실제로 인구수가 부족한 2,000명 정도 되는 백곡 같은 경우는 지역이 없어질 소멸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어요. 초등학교도 존폐 위기에 있고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모해서 인구유입이나 그런 쪽에 활용할 수 있으면 좋다는 생각인데, 우리 군에서는 너무 읍 쪽에 아니면 혁신도시 쪽에 인구유입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갖고 정책적으로 우리가 공모 같은 데서 적극적으로 획득을 해서 소외지역의 그런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그다음에 576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우리 군이 진천시 승격을 앞두고 있죠? 우리 공직자분들과 군민들의 고생 끝에 시 승격을 앞두고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 진천읍 원도심이 공동화현상이 오지 않을까? 읍에 사시는 주민들은 상당히 고민이 많아요. 그런 관점에서 군에서 시행하는, 진천군 군청사거리 관문경관 조성사업 있죠?
○윤대영 의원 본 의원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사업 추진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군청사거리 관문경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군 경관계획을 수립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구상을 해서 그에 따라서 사업구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구간은 군청사거리부터 벽암사거리까지 구간과 벽암사거리부터 행정교차로 부분까지 구간을 두 군데로 나눠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구간에는 조형물 설치 관련해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고 2구간에서는 회전교차로 보행육교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 국도이기 때문에 보은국토관리사무실하고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계획된 대로 협의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원도심의 우리 군민들은 시 승격을 앞두고 공동화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품격 있는 도시 이미지,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원하고 있어요. 그거는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윤대영 의원 그런 시점에서 진천시가지에 우리 군의 대표성과 정체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관문인 군청사거리 주변 경관 조성사업은 미래 원도심의 공동화현상을 막을 수 있는 첫 사업으로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계획을 잘하셔서 우리 진천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저는 573페이지 편리하고 쾌적한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해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대형 및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의원 점검대상이 연면적 1,000㎡ 이상 일반건축물하고 공동주택인데, 건축물 안전점검 추진 내역 사업 보고를 받으면서 요즘 과장님, 뉴스에 매일 같이 나오는 뉴스가 제1면에 나오는 뉴스가 뭔지 아시죠?
○이재명 의원 그렇죠? 튀르키예하고 시리아에서 현재 6일째 하면서 사망자가 1만 명이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3개월 동안 그 나라가 현재 비상사태까지 선포하는 입장인데 그런 것을 보면서 가까운 일본에도, 지진하면 일본이 주로 나오던 부분이었는데 전년도에 괴산에서는 작년 10월에 3.8하고 4.1의 지진이 한 번 발생됐고.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진천군도, 우리 정부가 1970년부터 지금까지 연평균 30회 이상의 지진발생 빈도를 볼 때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재명 의원 그래서 법규를 찾아 보니까 우리가 내진설계라는 기준이 1988년도에 제정이 됐더라고요. 됐는데 의무적 대상으로 해서 6층 이상하고 연면적 10만㎡에다가 했는데 2015년부터 개정이 됐어요, 그렇죠? 개정이 돼서 3층 이상 또는 500평방미터 이상의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내진설계를 의무화 대상했는데 과장님, 진천군에는 3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 내진설계 쪽에는 신축에 대해서 2015년부터 내진설계 기준에 다 맞춰서 적용하고 있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지금은 내진설계 반영을 해서 안전에 대한 게 강하게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요즘은 자연재해 중에서 산사태도 여러 가지 발생되지만 제일 큰 사건사고로 나오는 게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 진천군도, 내진설계하고 또 재진설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설계가 재진도 있더라고요. 내진 말고 또 재진이라는 설계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같이 해서 우리가 앞으로 모든 건축물이 진천에 많이 신축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하고 직원분들께서 다른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여러 가지 힘드시겠지마는 앞으로 중점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될 부분이 이런 쪽의 내진설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 부분을 질의해봤습니다. 그런 쪽에서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이 노고해 주시고 점검을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큰 틀에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디자인과는 워낙 민원도 많은 부서이고 여러 다양한 사업으로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희가 인구가 늘어나면서 우리가 불법현수막들이 늘어나고, 광고물들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거기 단속시스템에 따라가지 못해서 우리가 민간에도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조금 개선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저희가 인구도 늘어나고 시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위반건축물들에 아주 다양한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죠. 거기에 많은 민원이 따르고 있는데 현재 지도인력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거기에 따라가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법적으로 연 1회 실시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담당자별로, 지역별로 실시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것은 말씀하신 대로 민원에 따른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조치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말씀하신 것하고 관련해서 보시면 주거용 건물에 대한 양성화 계획도 그런 민원을 대비도 하고,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그로 인한 재산권 침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거를 재산권 확보도 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설계나 비용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50% 감면을 관내에 건축사하고 측량업체에 재능기부를 받아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위반건축물 단속에 대한 지도여력은 부족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속인력이 추가로 좀 더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기복 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담당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거든요. 이 점에 있어서 우리 부군수님께, 건축디자인과에 이러한 문제점이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이러한 부분의 개선책 어떠한 저기가 있으신지요?
○부군수 박준규 김기복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각 부서에서, 모든 부서에서 인력 부족난은 항상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군수 박준규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항상 그래서 연 1회 이상 조직진단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의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약 7∼8명 정도 증원을 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인력 부족은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진단 등을 통해서 각 부서에 인원 부족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런 경우 꼭 전문 지도인력이 아니더라도 기간제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나요, 부군수님?
○부군수 박준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직원, 그다음에 기간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 정부에서 인력 증원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력 증원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주면 좋겠지만 그런 정부 정책이나 또한 예산 상황 등이 수반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잘 살펴 주셔서 그러한, 제때 민원이 처리되고 우리 직원들도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잘 받았는데 573쪽에 동료의원이 질의한 사항 중에서 하단부에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추진이 있는데, 덕산에 복지회관 건물이 상당히 오래돼서 리모델링을 몇 차례 수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수되고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이번에 개축을 해서 깔끔하게 지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덕산 복지회관이 85년도에 건축되어 38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복지회관 중 가장 오래됐고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도 있고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장 장동현 잘 검토해서 개축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동현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나.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상하수도사업소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의원 윤대영 의원입니다.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을 위한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797쪽 관내 취약계층 요금 감면 확대에 대해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식업 코로나19가 4년, 3년을 넘어 4년째 가고 있고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 현상으로 인해서 자영업자의 어떤 고충이 상당히 큽니다. 앞으로 경제가 좋아진다는 기대심리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걱정이 되는데요, 그럼에 있어서 지금 우리 외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부가가치 창출이나 일자리측면, 국민경제 기여도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우리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외식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수도요금 감면에 대해서 건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재정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진천군에 외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한 1,000개 업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모든 업소를 일괄적으로 수도감면 해 달라는 건 아니고, 첫째 5년 후에 식당 존폐율이 한 25% 정도 됩니다. 5년 후에는 업자가 바뀌든지 문을 닫는단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신규사업자에 한해서 요금감면을 5%나 10% 정도 해서 감면해 주시면 그분들은 어려운 시기에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윤대영 의원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진천군에 한 2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톤 정도면 금액으로 따져서 한 가구당 5,900원 정도 되거든요. 지원을 하면 1년에 7만 얼마의 혜택을 받습니다. 신규로 요식업자 식당을 여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외식업에 종사하는 분들께서 너무 어려운 시기입니다. 모든 산업에서 다 어렵겠지만 저도 외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 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799페이지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진천 관내가 수도 보급률이 급수 보급률이 97.4% 정도 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일부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쪽에 민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 질의드릴게요. 이월면 송림리 거기가 아마 550번지 쪽인데 거기가 어디냐면 이월 다목적체육관 건너편에, 맞은편에 한 세 가구 정도가 살고 있는데 그분이 작년에도 민원을 계속 몇 년째 지금 저한테 작년, 올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사실은 물 보급이 안돼서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너무 녹물이 많이 나와서 식수로써는 사용을 못 하고 식수 생수를 사다 식수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 혹시 이게 지금 97%라는데 거의 지금은 그쪽에 원하면 보급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언제쯤 이게 가능한지 그것 좀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이월면 소재지 쪽에는 광역상수도관이 다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한 가지 문제되는 구간은 사유지를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사유지 승낙이 안 되면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아마 급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실정인데요, 그분들이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급수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빠른 시일 내에 저희 급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그런 승낙만 받으면 보급이 안 되는 건 아니란 얘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그렇죠. 승낙서가 있어야만 저희들이 사유지를 통과를 하거든요.
○이강선 의원 관로가 지나가는데 사용승낙만 받으면 보급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시고요?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797페이지 보시면 상하수도 사용 징수율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번에 인상이 되는 건가요, 수도 사용료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저희들이 원래 상반기 인상을 추진을 하려고 조례 개정을 상반기에 개정을 하면서 추진하려고 그랬었는데요, 현재 전국적인 경제 불안에 의해서 상반기는 추진을 안 하고요. 하반기에 인상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타 영동이라든지 이쪽 인근지역 보면 여러 가지 경제 위축되어 있고 그래서 동결로 지금 가닥을 다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충청북도 도내 지자체들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그건 저희도 신문을 봤는데요, 지금 현재 진천군이 그동안 한 4년 동안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상수도 요금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 있는데 하수도 요금이 전국 평균이 14.7%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7.7%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너무 낮게 되어 있어서 하수도 저희들 톤당 처리단가가 개설단가가 3,400원에 비해서 저희들 현재 조례 제정되어 있는 하수도 요금이 160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반기에 상수도 요금은 동결할 수 있어도 하수도 요금은 올리는 게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상수도는 원래 2019년부터 5년간에 걸쳐서 8%씩 인상이 돼야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100% 궤도에 올라가는 거지요.
○임정열 의원 원래 취지에 올라온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환경이 많이 바뀌었잖아죠. 코로나 사항도 발생됐고 그래서 신문에서는 그렇게 발표가 된 거를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이게 지역마다, 지방마다 상수도 사용요금이 톤당 저기된 게 다르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다른 시군들도 다 조사를 해 봤는데요, 여태까지 다른 시군들은 조례로 제정을 해 가지고 요금을 조금씩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도 금액이 1,600~1,700원 대 가있고, 우리군 같은 경우는 160원이다 보니까 하수도 요금이. 너무 차이 갭이 나서 전국 평균이 14.7%입니다, 하수도 요금이. 그런데 우리 군이 너무 7.7% 저조하다 보니까 그 예산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저희들이 또 다른 군에 비해서 시설 그러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톤당 단가가 3,400원이 들어가고 160원이면 갭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서 저희들은 상수도 요금은 동결할 수 있지만 하수도 요금은 단계별로 3년에 걸쳐서 24.1% 정도 해 가지고 올리는 걸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마지막으로 상수도가 보급률이 몇% 정도 되어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상수도 보급률은 97% 정도 보급되어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유수율 같은 것 보면 한 92% 되는 거지요? 92.9%.
○임정열 의원 도내 최상위에 되어 있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예, 도내에서 최상위인데 저희들이 현대화사업을 하면서요 블록시스템 구축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스마트팜으로 해서 이렇게 누수되는 걸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바로 그게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누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유수율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적인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많은 국책사업에 정부에 국고보조 재원부족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의 노력으로 우리가 그래도 국비를 많이 확보하셔서 제대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2022년도에 하수도 공기업 평가에서 저희가 라등급을 받았거든요?
○김기복 의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21년부터 23년까지 지금 가고 있고 또 우리가 하수도 기술 진단도 신규 사업도 올해 것도 우리 사석하고 혁신도시를 하시더라고요, 1억 4,100만 원 들여서. 저희가 이거 매년 하수도 기술 진단도 하고 있음에도 저희가 라등급이 나온 거는 어떤 분야의 세티스팩션(satisfaction)을 하지 못한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저희들이 공기업 평가를 매년 1년씩 받고 있습니다. 당해 연도를 받는 게 아니고 전년도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그렇죠, 올해는 2022년도 추진한 거에 대해서 저기를 받고 있는데요 공기업 평가를 받고 있는데, 거기서 가장 큰 문제점이 요금입니다. 지금 현재 임정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금이 너무 싸다 보니까 그 요금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라등급을 받았는데 라등급 다음이 마등급입니다. 마등급이면 큰 문제점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가위원들이 다 외부위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이. 그래서 저희도 평가위원장하고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도 하수도 요금을 조금 올려서 공기업 평가를 잘 받아야만이 또 환경부에서 예산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은 어려운 경제 속에서 동결을 할 수 있지만 하수도 요금은 그래도 상반기 조례 개정을 해서 하반기에 올리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럼 가장 큰 요인은 요금이었네요?
○김기복 의원 왜냐하면 하수도 쪽에는 수질오염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의원은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도 해서 우리가 따르고 있고 또 매년 기술 진단도 환경공단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왜 라등급을 받았나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마냥 하수도시설 투자가 3,400원인데 톤당, 저희들이 160원이다 보니까 공기업은 사실 국가에서 취지가 별도로 옛날에 공기업 자체를 수자원공사로 이관을 하려고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상수도 업무 자체를.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공기업의 평가를 외부인으로부터, 외부 협회로부터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저희들 등급이 많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급 상향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거는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사항 그런 사항은 법적 조항은 다 지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장이 하는 얘기가 요금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좀 상향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을 위해서 우리 소장님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795페이지 봐주시면요, 공정하고 투명한 공기업특별회계 건전 운영이 있어요. 봤는데, 목표값 우리가 상당히 전년대비 330% 이상 건이 전자계약(비대면) 체결 건수가 전년도 60건에다가 200건으로 이렇게 330%로 상향 조정한 이유가 있어요? 갑자기 시설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계약 건이, 상하수도 계약 건이 1년에 몇 건이나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비대면 전자, 실질적으로 입찰하는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 자체가 백 억 단위가 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거는 비대면 전자계약 체결하는 거는 소규모 급수공사 신청 들어오고 그다음에 누수 들어온 거에 대한 그런 거, 작은 거 할 때 하는 건데 그전에는 건수가 별로 없었는데 요새 지금 현재 동파도 많이 되고 누수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많이 늘어나서 건수를 상향 조정하게 됐습니다.
○이재명 의원 상당히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비대면에다가 상향 조정한 건 좋은데, 앞전에 전년도에 우리 동료의원이 군정질문한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전자계약 건 이렇게 활성화되면 좋은데 이 주소지가 쉽게 얘기해서 관내사업자명을 두고서 이 계약 건이 이루어 져야 되는데 대리점 건만 해서 대리점 명함만 파고서 영업행위 하는 사업주가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그런 업체는 우리가 앞전에 동료의원이 군정질문하면서 지적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체결하면서 그런 분은 필터링해서 이런 업체는 계약 대상에서 제외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 쪽에 관 같은 거에 대해서 대리점식으로 해서 운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은 왜 그러느냐면 저희들이 그 관로를, 관을 진천군에서 생산을 안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생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타 시도에서 생산되는 거를 대리점을 해 가지고 영업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진천군에 그런 관이 생산이 된다면 타 지역에다 그런 대리점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 주지는 않고 진천 생산업체에다 주겠지요. 그런데 현재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
○이재명 의원 대리점을 많이 받는 건 좋은데 대리점을 사업자, 기존에 자체에서 사업자 번호를 따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사업자 자체가 없어요, 사업주체가. 쉽게 얘기해서 사업자 번호도 없이, 진천에 주소지가 없이 타 지역에 있는 대리점 업체에 전라도에 있는 그 업체에다 계약 체결한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대리점을 땄으면 지역의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에다가 사업자 번호 매체를 따고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보니까 자재 같은 것은 대리점만 갖고 있으면서 계약은 다른 공사 쪽에, 쉽게 얘기해서 제조업에 있는 그 업체하고 계약 체결한 건수가 보통 있죠?
○이재명 의원 그런 분들한테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대리점이면 대리점에서 그쪽하고 계약 체결하는 게 아니라 관내 대리점은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사업자를 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의원 사업자를 두고 행위를 해야지만 그게 정당한 자기 영업행위든지 사업행위를 하는 거지. 단순하게 대리점 명함만 수십 개, 대리점만 받아서 그 업체에다가 체결하는 거는 계약체결상의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정확히 조사를 해서 점검을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런 식으로 시행조치 좀 부탁드리고요. 804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소장님, 수질 보전을 위한 하수도시설 지도·점검 강화가 있어요. 개인 오수처리시설 관리·점검 강화를 갖다가 전년도에는 40개소, 금년도에는 140개 100개 업체가 늘어났는데 준공 채수대상으로 해서 1일 50톤짜리 이상 하던 것을 1일 초과 3톤짜리 이상 부분에 대해서 관리점검을 한다는 거죠, 이 사업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예, 기존에는 50톤 이상만 채수를 하게 돼 있었는데요, 법이 강화돼 가지고 3톤 이상도 채수를 하도록 돼서 사업장이 늘어난 겁니다.
○이재명 의원 업무가 과중화되지 않나 싶고 수질 보전 차원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환영하는 쪽이에요. 그런데 업무 쪽에서 부하량이 걸리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 봤고. 여기에 따라가서 전체적인 시스템이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준공 채수를 하면서 나가면서 같이 준공허가 내면서 같이 채수하는 거네요, 그렇죠? 준공허가 나가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예, 채수를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서 불합격 판정이 나오면 다시 업체에 통보해서 110일 간격으로 한 2개월 이상, 3개월 이상 다시 한번 가동을 해봐서 채수를 또 해 가지고 거기에 합격이 돼야만이 준공이 나는 겁니다.
○이재명 의원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운영시간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의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50톤 이상이면 준공 신규 쪽으로 거기가 없었어요. 없는데 3톤 이상 하는데 업무에 부하량이 걸리더라도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앞으로의 수질 보전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방안이다, 좋은 일이다 생각해서 앞으로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보건행정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11시34분)
○의장 장동현 다음은 보건행정과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보건행정과장 홍필표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페이지 610페이지 보시면요, 생소해서 질의를 하는데 카카오톡 한의약 건강플러스 채널 운영이라고 있어요. 이 사업내용이 어떤 거죠?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저희들이 비대면으로써 카카오톡 화면을 통해서 서로 메신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일단 채팅방 운영해서 만성대상자들이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답변할 수 있게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임정열 의원 한 개가 60명이라는 거죠, 참여?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아니요. 60명 정도 대상이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60명으로 잡았습니다.
○임정열 의원 그리고 우리 군이나 읍면 보건소에 연간 방문하시는 분들이 대략적 어느 정도 되나요, 숫자로 보면은? 진천군 보건소라든지 각 읍면에 있는 보건소에 방문 내방객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일단 전체 인원은 합계는 안 해봤지만 일단 재증명 수수료 같은 경우는 연간 한 4,052건이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 그다음에 감염병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255명이고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합계로 1만 명 이상은 추산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정열 의원 본 의원이 왜 이거를 질의하는 거냐 하면 제가 얼마 전에 개인적인 업무 때문에 군 보건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가서 보다 보니까 실내에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저기가 있어서 여기가 참신한 아이디어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볼 때는 방문객이 지금 1만 명 정도가 되다 보면은 군 보건소에서 건강정보 예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천군 보건소를 알릴 수 있는, 그전에는 그런 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판촉물 같은 게 있잖아요, 홍보물 같은 거. 그런 거를 오시는 분들한테 주면은 진천군 홍보도 되고 건강에 대한 정보도 줄 수 있다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상당히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마는 홍보가 약간 덜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에 홍보물품을 만들어서 진천군이 하는 역할과 우리가 어떤 일을 진짜 군민들에게 건강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인원이 찾을 수 있도록, 건강관리 하도록 노력하는 게 좋다고 판단됩니다.
○임정열 의원 우리 군 보건소에서 사실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사업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우리 군민들이 아직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건강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발굴하셔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윤대영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18쪽 보시면 마음 케어 상담실 운영 있죠? 경제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자살률은 높아지고 행복지수는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안타까운데 진천군이 자살률이 충북에서 1위인가요?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네, 맞습니다. 전국에서도 좀 상당히 높습니다.
○윤대영 의원 그 연령층이 혹시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연령층은 30대에서 40대로 나와 있습니다.
○윤대영 의원 30대에서 40대? 그 연령층을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원인을 유추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윤대영 의원 그러면 자살고위험자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신다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발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예,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담실, 그러니까 정신질환 하면 약간 부정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담실을 운영하는 이유가 마을별로 각자 찾아가서 하는 걸 발굴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대영 의원 본 의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려울 때일수록 주위에 많은 사람과 소통하고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보다 더 좋은 방안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대영 의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라. 건강증진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지민 보건소장 박지민입니다.
건강증진과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보건소 건강증진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635페이지 궁금증하고, 637페이지 좀. 우선 635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거기 보면은 국가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50명이라고 돼 있는데요. 대상을 예산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인원을 제한한 건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50명에 대해서요?
○보건소장 박지민 네, 우리 보건소에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모든 암환자한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암검진 대상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가암은 6대 암에 대해서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폐암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건강보험대상자는 1년에 200만 원, 의료급여환자한테는 300만 원, 소아암 환자한테는 1년에 2,000만 원 정도의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50명에 대한 거는 우리가 2022년도에 저희가 50명 정도가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기준을 대상으로 50명을 책정을 했고 암환자가 더 발생이 된다면 이게 국가 예산이기 때문에 도비, 군비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강선 의원 예산이 그 정도에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강선 의원 하나 더 637페이지 좀 잠깐 질문드릴게요. 거기 보시면은 금연실천구역이라고 돼 있는데요, 금연실천구역을 우리가 지정하는데 있어서 어느 일정한 기준이 있지 않을까요?
○이강선 의원 637페이지. 금연실천구역 있고요, 환경정비.
○보건소장 박지민 네, 공중이용시설 금연시설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진천군이 4,065개입니다. 법적으로는 3,744개소이고 우리 군에서 조례로 지정한 거는 321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연실천구역을 지정할 곳이 해당이 되는지를 잠깐 질문드려볼게요. 우리 진천군 내에 롯데리아 사거리 쪽을 보시면 그쪽의 분한테 민원을 들은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쪽 지역에 청소년들이 많이 밀집돼서 흡연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 골목에서. 그쪽이 어떻게 보면 흡연뿐이 아니라 저녁시간대에는 약간 우범지대처럼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보시면은 어쨌든 간에 간접, 옆에 계신 분들 흡연 피해를 보고 있기도 하지만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도 금연을 줄일 수 있는 구역 지정이라든지 거리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가 해서요.
○보건소장 박지민 네, 금연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우리가 금연구역을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공공기관, 학교, 병의원, 어린이집, 도서관, 학교 정화구역, 버스정류소, 택시정류소 이런 거를 금연구역을 지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연지도원을 2명 정도를 우리가 금연지도원으로 단속요원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약지역에는 자주 나가서 우리 금연지도원이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지도 계몽도 중요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금연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지역은 단속도 가능하지만 돼 있지 않은 지역은 단속을 할 수 없이 계도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강선 의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간접흡연피해를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금연구역 지정이라든지 보호구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물어본 거고요. 그런 지역을 그래도 우리가 가능하다면 그런 거를 할 수 있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도 없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 좀 검토해달라는 부탁으로 질문드렸습니다.
○보건소장 박지민 네, 한번 신경 써 보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우리 페이지 643페이지 있잖아요. “치매가 있어도 안심되는 진천군” 타이틀이 너무 좋습니다. 사실 치매가 어떻게 보면 우리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슬픈 병이라고 보는데 얼마 전에도 뉴스를 보다 보니까 치매환자가 자전거를 타고 고속도로에 들어가서 아픈 사고가 있어서 가슴 아픈 사고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천군 관내에서 지금 치매로 의심되는 환자분이 한 1,02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임정열 의원 이거 발굴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보건소장 박지민 우리 치매사업은 지금 혁신도시에 치매안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로 발굴되는 치매환자는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치매조기검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각 보건지소에서 경로당에 나가서 60세 이상은 전부 치매검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치매선별검사를 원하시는 어르신들은 보건소에 와서 언제든지 치매검사를 받아서, 치매검사를 받았을 때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그래서 1단계에서 점수가 낮으면 2단계로 넘어가고 2단계에서 진단검사에 의사선생님이 진단검사를 해서 3차까지 간별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치매진단을 받은 사람이 1,02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60세 이상이면 우리 진천군민이면 전부 치매검진을 받을 수 있고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덕산에서 치매검사하는 데서도 발견되는 사례가 있어요?
○보건소장 박지민 지금 덕산에는 혁신도시에는 어르신들이 별로 없으시고요.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모르지마는 거기는 한 10% 정도밖에 어르신들이 없어서, 그런데 구 덕산읍에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임정열 의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아마 사각지대에 있어서 발굴이 안 되는 환자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고요. 치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중증에 있는 치매환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의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배회감지기 GPS가 있어요. 여기 사업을 쭉 보면은 배회감지기에 대해서는 사업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건소장 박지민 네, 예전에 의원님께서 배회감지기 GPS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의원님께서도 그런 중증 배회 치매환자의 중요성을 아셨잖아요. 그런데 저희 중앙에서도 마침 그런 배회환자한테 GPS를 2023년도에 10대를 우리한테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도 배회가 중요한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고 각 보건소마다 10대씩 충청북도에서도 우리만 준 게 아니라 각 충청북도 보건소에 10대씩 배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하고 연계를 해서 배회하는 치매환자한테 GPS를 나눠줘서 실종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임정열 의원 착용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 거죠?
○보건소장 박지민 지금 10대가 내려왔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모든 정보를 수록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GPS기계가 손목시계처럼 차고 다니는 겁니다. 그분의 정보라든가 바코드가 찍혀 있어서 그것만 차고서 실종이 됐다면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예방프로그램도 좋고 치료방법도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속도로로 진입하신 그분도 만약 GPS가 있었으면 위치추적이 돼서 막을 수도 있었잖아요.
○임정열 의원 그런 경우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진천군 치매환자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3페이지에 출생아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군비 100%로 우리가 8,800만 원을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60명에 한해서, 이거는 도에서 1,000만 원 우리가 저기를 지원하는 걸로 해서 4대6 비율로 가지 않나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이것도 하면서 그것도 갈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지?
○보건소장 박지민 첫 만남 이용권은 지금 현재 2023년 1월 1일 출생아한테만 바우처 200만 원 그거를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충청북도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1,100만 원을 주는 건데요, 그거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회보장원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내려오면 우리 진천군에서는 동의를 했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예산을 지금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김기복 의원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우리 군비로 해서 셋째아 40만 원, 넷째아 300만 원, 그다음 800만 원 이거는 그냥 없는 걸로 가고? 이것도 지불하면서 가실 건가요, 아니면?
○보건소장 박지민 네, 지금 현재로는 40만 원, 300만 원, 800만 원을 없애야 되겠다라고는 아직 확정되지 않고요. 그게 도지사님 공약사업과 첫 만남 이용권과 여러 가지가 결정이 되면은 저희가 다시 한번 그거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례도 바꿔야 되고 해서 한번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예, 그 부분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윤대영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질의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 대학원에서 조사한 바로는 22년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21년보다 하락한 27위를 기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미국의 글로벌 투자은행의 골드만삭스에 의하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2075년도에 경제규모가 필리핀보다도, 인도네시아보다도 작아질 거라는 논문을 내놓으셨어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지자체별로 출생아 대책으로 많은 장려금 지급을 내놓고 있잖아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만약에 20대로 돌아가서 소장님께서도 20대로 같이 돌아가셔서 군에서 지급하는 이런 장려금 가지고 우리 와이프랑 상의해서 ‘우리 아이를 한번 낳아볼까? 둘째를 더 가져볼까?’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때로 돌아갔을 때 저 자신 또한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출산에 대한 문제는 경제적으로 우리가 독립이 가능하냐, 그다음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이를 낳는 것까지 포기하는 세대가 지금 현재 세대잖아요. 이런 금액 가지고 저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이왕이면 과감하게 타 지자체는 제가 아직 조사를 못 해봤지마는 좀 더 과감하게 우리가 타 지자체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첫 아이를 낳으면 결혼하게 되면은 5,000만 원을 준다, 아파트를 임대주택을 장기적으로 분양해 준, 만약에 이혼하게 되면 다시 반납하게 되고. 그런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예산 우리가 장려금 지급하는 것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한테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는가는 우리가 한번 뭐랄까, 고민을 깊게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소장 박지민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100% 공감이 가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지금 현재 아이를 낳고 싶어도 결혼도 못하고 집이 없어서 결혼도 못하고, 그러한 문제가 지금 현재 사회의 이슈거든요. 그런데 돈을 조금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요. 지금 합계 출산율이 우리 진천군은 1.1입니다. 전국은 0.8이 무너졌다고 보도가 되고 있고요. 충청북도는 0.9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고민이 되는 문제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이 되는 게 지금 젊은이들이 돈을 준다 그래서 아이를 낳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출산 문제가 어떠한 한 가지 정책만으로는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박지민 우리 군민들의 교육과 인식이 개선이 돼야 되고 우리 경제가 안정돼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안정된 사회가 복합이 돼야지 출산율이 올라가지 어떤 정책, 돈 1,000만 원 준다고 해서 아기를 낳고 5,000만 원 준다고 해서 아기를 낳는 그런 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군민의 교육과 인식과 경제적 안정과 사회가 복합돼서 같이 추진이 돼야지만 출산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윤대영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은 이런 출산장려금 지급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한 거라 생각되고요. 본 의원 생각은 우리가 적극적인, 미래에 어떤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청년주택을 우리가 저가에 청년들한테 공급해 줘서 아이를 낳는다면 그 비용이 처음에는 많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마는 장기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따지다 보면은 오히려 그게 더 이득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야지 이게 해결되지 안 그렇다면 저출산 문제는 앞으로 풀 수 없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어차피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것이면 좀 더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해야지 효과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1년 후에, 2년 후에 조사해보면은 출산장려의 결과가 더 효과적이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보건소장 박지민 네, 맞습니다, 의원님. 이런 사항을 검토를 해서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636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담배없는 지역사회를 위한 금연환경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연클리닉 운영하는데 500명 대상으로 8,000만 원을 세웠고, 금연아파트 운영 및 1,000만 원, 자율 금연택시 1,700만 원,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지도·점검 3,600개소 해서 4,500만 원을 세웠는데, 우리가 금연지도원이 2명이 있죠, 지금?
○이재명 의원 그분들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하는 거죠? 이분들이.
○이재명 의원 홍보나 계도하면서 이분들이 담배 피우는 사람들하고 트러블이 많을 텐데 그런 게 좀 있어요?
○보건소장 박지민 네. 그런 것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흡연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로 연락이 와요. 어디에서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운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하고 금연지도원하고 같이 가서 계몽도 하고 홍보도 하는데 다 수긍하는 거는 아니고 반발을 많이 하지마는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교육 같은 거를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그렇게 하는 선에서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본 의원이 아이러니 한 것도 우리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금연클리닉에서 많이 사업비를 투자하는데 우리가 담배소비세가 매년마다 10%씩 증가되는 것 아세요? 85억에다가 93억 정도 10% 근접하게 매년마다 늘어나요, 담배소비세가. 담뱃값이 인상이 돼서 거기에 대한 비가 늘어났다면 이해가 되는데 담뱃값 인상된 건 몇 년 전에 다 동결이 됐잖아요. 동결된 상태인데, 지방재정에 도움은 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금연클리닉운영하고 환경조성을 하는데 지방재정에 담배소비세는 매년마다 10%씩 증액되는 부분에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정리를 해야 금연환경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사업비를 운영을 안 하는 게 낫든지. 아니면 안 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매년마다 비슷하게 소비세가 늘어나는데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소장님?
○보건소장 박지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정말 그런 공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담배는 피우지 말라고 하고 담배소비세 올라가면 우리 군에서는 재정이 좋아지니까 좋아지는 거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진천이 흡연율이 25.3%고 전국이 19.1%입니다. 그리고 충청북도는 21%가 흡연율로 2021년도에 조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금연홍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거를 비교를 우리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우리 진천군이 왜 이렇게 흡연율이 높아지는가 보면은, 어르신들은 흡연율이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별로 안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가 산업체가 많고 젊은 층 인구가 많기 때문에 흡연율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연클리닉도 사업장에 많이 나가가지고 흡연을 하지 말도록 금연클리닉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금연택시라든가, 금연아파트라든가, 금연벨 설치를 오래 했거든요. 그런 게 바로 간접흡연으로부터 피해도 방지하고 또 금연환경 조성을 우리 군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흡연율이 아직은 좀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지민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라리 그러면 금연클리닉 운영을 안 하는 게 낫다 이거는 우리 지방세는 올라가지만 흡연으로 인해서 의료비는 정말 따지고 보면 이 지방세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의원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보통 끊는 쪽이에요, 그렇죠?
○이재명 의원 그런데 또 담배를 피우면서 스트레스를 이렇게 해소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분이 계시고, 그 옆에 국장님도 끊어도 될 저기인데 담배, 지방에 너무 기여를 해 주셔서 모범을 먼저 보여 주시면 어떨까. 공무원 사회에서 분위기를 먼저 조성해 주고 우리 군민들한테 그런 쪽에 홍보 계몽이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실천에 먼저 앞장서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려봅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