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식산업자원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1분)
○의장 장동현 그러면 먼저 식산업자원과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입니다.
식산업자원과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식산업자원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식산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의원 윤대영 의원입니다.
우선 활력 넘치는 민생중심 그린도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부탁말씀과 함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6쪽 보시면요, 행락지 간이시설, 간이화장실 있지요?
○윤대영 의원 406페이지 보시면 제가 과장님하고 몇 번 대화를 나눈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외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느낀 점 중 가장 좋게 말씀 하시는 부분이 화장실 문화입니다. 자국에 어떤 거실이나 침실만큼 깨끗한 화장실을 보고 많이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진천군도 화장실 문화 상당히 좋아졌다고 생각되지만 일부 하상주차장이나 행락지 간이시설 화장지 관리가 본의원이 보고 또 군민들 의견을 들어 봤을 때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사 때 보면 주로 이동식 간이화장실 좋은 게 요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행사 때 보면. 그런 거로 좀 교체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진천농협 밑에 하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는 주차하는 군민들이 많기 때문에 화장실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남자분은 급하니까 그냥 다니시는데 여자분들은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화장실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우기 때 물이 넘치는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이동식으로 할 수 있는 좋은 화장실이 요즘에 많이 나오니까 예산도 관리 비용으로 1억 1,500만 원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대영 의원 그런 식으로 하면 관리 비용도 최대한 덜 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이동식 화장실이 한 50개소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이화장실 관리하는 인부임을 4명 고용을 해서 지역별로 나누어서 지금 화장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의장님께서 작년에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화장실 전체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좋은 화장실로 교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교체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백곡저수지 쪽에 작년에도 민원이 생겼던 사항이라 그쪽 부분에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면 2회 추경이나 이때 예산을 세워서 일단 그 부분을 좋은 화장실로 좀 교체를 하고 하는데 그 화장실 구입 비용이 1,000만 원에서 개소 수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지만,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한꺼번에 모든 지역을 다할 수는 없지만 그 소유주하고 협의가 되고 문제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근차근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현재 코로나19가 거의 4년째 마스크를 벗었다고 하지만 완전한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피해를 본 업종이 여행업계, 그 중에서도 외식산업이 가장 크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도 거기에는 동의하시지요?
○윤대영 의원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한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어려운 시기에 누군가 외식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위해서 누군가 우산을 씌워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 개인, 저도 30년 이상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재정적인 면에서 어려운 면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우리 외식업 생존율이, 창업하고 나서 5년 후에 생존율이 대략 몇% 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윤대영 의원 한 20% 조금 넘어요. 5년 후에는 살아남는 분들이 2.5분 정도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외식산업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큰 부가가치도 창출하고 또 1차 산업하고 연계해서 최종 수집하고 해서 연계하는 중요한 역할도 하고 있고, 농산물을 사용하는 입장에서도 큰 가치가 있는 부분인데 외식업에 대해서는 자영업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복지 쪽에 조금 우리가 소홀한 부분이 있나 그런 부분이 생각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려운 시기에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제에서 예를 들면 수도요금을 자영업자한테 한 5%에서 10% 정도 옛날에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모범업소. 모범업소에서는 많게는 50% 그 정도까지 혜택을 주다가 없어졌어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은 자영업자가 너무나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수도요금이라도 5%에서 10% 정도 군에서 절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정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또 다른 부분도 많이 지원을 해 주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 쪽에서 더 신경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모범업소에 수도요금을 지원해 준 부분이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왜 없어졌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14페이지 대표음식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대표음식 개발이라는 게 관광 상품 개발에 앞서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우선 제가 볼 때 더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여행을 자주 다니시지만 여행을 다닐 때 음식을 보고 행선지 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여기 춘천, 안동 경주빵 있지만 감자빵을 보고 춘천을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지역의 관광 상품을 보고 먼저 가는 게 우선 중요하다고 판단되고요. 자체적으로 차후에 거기에 동반한 관광객이 많을 경우에는 외식업에 종사하는 분들께서 나름대로 내공이 다 있으셔요. 10년, 20년, 30년 된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디 지역에 견주어도 맛이 어느 정도 상층에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게끔 관광 상품을 먼저 개발하는 게 우선이고 거기에 같이 함께 외식업에 종사하는 관계자하고, 외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하고 소통. 외식업주가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소통을 잘해서 거기에 대표하는 음식을 개발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순서가 우선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많은 관광객이 진천에 와야 우선 음식, 우리가 잘하는 진천의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금곡단지 관광단지 개발되고 있고, 백곡 레이크파크 관광단지 생태탐방로 개발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외식업에서 할 일이 좀 많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미래에 발전 방향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데 그쪽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부의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표 음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과제가 올해만의 과제는 아니고 지난 연도까지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했고 그래서 지난해에는 각 신청하는 업소에 일부를 선정을 해서 레벨업 컨설팅이라고 해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음식점마다 굉장히 수준이 높은데 그것들을 어떻게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작년에는 레벨업 컨설팅을 진행을 해서 반찬 개수라든지, 놓는 방법이라든지, 또 새로운 메뉴에 뭔가를 첨가해서 맛을 새롭게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했고요. 올해에는 저희가 대표 음식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여기 와서 직접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주도 오메기떡처럼 주문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저희가 숯과 연계한, 전국의 70%가 진천에서 숯이 생산이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숯을 활용한 어떤 대표음식, 아니면 진천에서 나오는 흑미 찹쌀꽈배기가 문백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더 특화시키는 방법, 또 흑미 소금빵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우리 지역의 대표 메뉴로 개발을 해 볼까 올해는 그렇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윤대영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외식업에 관심을 가졌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417쪽 보시면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7단 제방설치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립지 사용연한이 35년 9월에 끝나잖아요?
○임정열 의원 그런데 지금 본의원이 알아 본 바로 2010년서부터 2016, 7년 동안 매립량이 9,700톤입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을 볼 때 9,500톤에서 그 쓰레기양이 급격토록 많이 늘고 있는데 만약 이 상태로 갔을 때 이게 지금 7단계에 있는데, 현재 몇 단계에 와있는 거지요?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저희가 6단까지 매립을 했고요, 7단 제방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임정열 의원 현재 우리가 12년을 해서 지금 거의 6단계 왔는데 남은 기간이 지금 13년이에요. 그러면 그 13년을 이런 추세로 보면 이게 감당이 될 것 같지 않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은 있습니까?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35년까지 매립시설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혁신도시 인구증가라든지 기업체 활성화 때문에 저희 지역이 지금 폐기물량이 굉장히 늘고 있어서 매립장도 꽉 찬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립연한을 늘리기 위해서는 모든 들어오는 반입 폐기물을 다 거기에서 소화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 2만 9,000, 거의 한 3만 톤가량을 외부로 위탁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위탁처리가 이루어져야지만 매립장의 사용연한을 좀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정열 의원 사용연한을 그럼 2035년에서 더 연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연장은 아니고요, 2035년까지 저희가 매립장을 사용해야 되는데 모든 폐기물들을 다 매립을 하다보면 연한이 줄어서 그래서 저희가 일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정열 의원 본의원 생각은 쓰레기처리도 어느 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발생지에서 일단 쓰레기부터 줄여서 쓰레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범국민 운동이, 쓰레기 줄이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올해 신규시책으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재활용 경진대회라든지, 음식물 감량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음식물을 감량하면 그 감량한 만큼의 어떤 포인트를 제공하는 사업, 그래서 주민들이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인식을 개선하고 감량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신규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간단하게 신규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사업이 내년에는 조금 더 발전이 돼서 더 좋은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그런데 인근 음성군에서는 별도로 쓰레기 줄이는 많은 계획도 나오고 정책 나오고 있는데, 1차에서 2차 매립지로 오는데 한 5년에서 8년이 걸려요, 그 기간이. 만약에 여기가 종료가 됐을 때 그 사업이 종료가 되면 3차로 갈 때가 한 8년 정도 걸리는데 진천군이나 음성군에서도 종료 시점 2035년으로 되어 있지만 한 8년 정도 걸리다 보면 미리미리 어떤 계획을 세워서 대체 부지를 만들고 광역을 할 것인지, 또 지금 음성군도 보면 광역으로 갈 것 같지도 않고 자체적으로 그런 계획도 있더라고요. 우리 진천군도 광역이 아닌 진천군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도 보는데 여기에 대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근 음성군도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새로운 부지를 조성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군수님께 일단은 구두 상으로는 조직개편이 좀 돼서 폐기물처리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런 팀을 구성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드렸고요, 군수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아마 조만간 별도의 팀이 구성돼서 운영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정열 의원 끝으로 35년 종료시점까지 이게 운영이 되려면 쓰레기양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철저하게 더 관리감독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402페이지 좀 봐주시지요. 생거진천 쌀밥집 지정에 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쌀밥집 지정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지정됐다는 교부증하고 현판 같은 것 해 주는 게 전부의,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혜택인가요, 군에서는?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쌀밥집은 생거진천쌀을 가지고 맛있는 밥을 짓는 걸 위주로 보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올해 한 개소 추가해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거진천 쌀밥집이 지정이 되면 저희가 현판하고 홈페이지에 등록도 해 줘서 홍보도 하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요. 또 혜택으로는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 추천에 대해서 융자 우선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생용품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강선 의원 그런 혜택은 우리가 쌀밥집 지정을 하는 거는 진천의 쌀을 소비시키는 차원에서 우리가 일조를 한다고 보는데 기왕이면 제가 생각에는 여러 가지 홍보물을 제작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홍보물 중에서 군민들이나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쌀에 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우리가 여기에 담지를 못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쌀을 먹으면, 밥을 많이 먹으면 탄수화물이 높아서 비만이 온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쌀 소비량이 지금 많이 줄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홍보 각종 수저받침대라든지 수저 이런 데다 다해서 우리가 홍보물을 거기다 넣고 계시잖아요.
○이강선 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 생각을 제가 어떻게 했냐면 다른 어느 지역에 가서 우리가 과일 하나를 먹더라도 과일에 대한 효능 같은 것, 성분을 거기다 같이 표기해서 그걸 드시는 분들이 그걸 참고해서 선호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쌀이라는 것은 밀가루나 이런 빵 제품에 비해서 인슐린을 분해하는 기능이 적기 때문에 비만을 막아주는 이런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홍보물을 그런 데 담으셔서 홍보물에다가 제작할 때
전문가 지식을 받으셔 가지고 우리가 군에서 일반 과장님이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기왕이면 그런 쪽의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거기다가 같이 홍보물에 담아주신다면 우리가 쌀밥을 지정된 업소나 이런 데에다 같이 표기할 때, 홍보하실 때 하신다면 쌀의 홍보도 많이 하셔서 쌀 소비도 늘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생각이 아직까지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기왕 홍보물에 내용 좀 더 넣으시면 되고 기왕이면 쌀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식을 담아서 같이 거기에다 넣어주신다면 우리가 기왕 식사하면서 그런 내용을 한 번씩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그거에 대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네, 좋은 의견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홍보물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홍보물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의원 거수)
이재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408페이지네요, 봐주시면요 사업장폐기물 관리강화로 불법폐기물 근절 실현을 위해서 이행과제 4-1하고 4-2를 하고 계신데, 진천군이 가끔가다 중앙방송을 타고 있는 게 불법폐기물에 대한 매립으로 해서 중앙방송을 가끔 타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의원 참 안타까운 부분이 생거진천이라는 부분이 가끔가다 중앙방송을 탔을 때 상당히 마음이 아픈데 근절 감시원 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의원 그분들이 활동을 해서 우리가 지적받고 신고받고 과태료 매긴 건수가 얼마나 있어요, 1년에 연간? 이분들의 활동이 몇 분이 하시죠, 지금?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저희 진천군에는 사업장 폐기물을 지도 점검하는 인원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고요. 금강청이나 환경부에서 단속하시는 분들을 보내서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재명 의원 그분들의 활동범위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있겠지마는 그만큼의 지원이 부족해서 그런지 활동영역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 가지고 예방효과가. 그분들이 활동해서 적발되고 고발된 조치 건이 있었어요?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저희가 적발하는 건수도 있고요. 금강청이나 환경부에서 적발해서 오는 것들은 대개 큰 건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하면 처음에 행정처분을 행정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행명령을 못 지키면 고소를 하는 그런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런 건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해서 일벌백계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불법폐기물이 너무 방치, 뭐랄까 봐준다 그럴까? 예방 홍보 그렇게 하는데도 군민들의 인식이 사업주들이나 그런 분들의 인식이 너무 나태해진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더욱더 홍보 좀 해 주셔서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해 주시고.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에 한번 질의할게요. 슬레이트 지원사업이 금년에 사업량이 190동인데 전년 비해서 23동이 더 증가가 됐고 사업비가 7억 3,200만 원인데 1동에 385만 2,000원 지원되는 거네요, 1동에?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네, 주택이나 지붕개량이나 비주택 슬레이트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좀 다릅니다. 저희가 주택슬레이트 철거는 1동당 352만 원, 주택지붕개량은 1동당 628만 원, 비주택은 1동당 54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되는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나 지원사업으로 시행 중인데, 이게 보관 중이나 쉽게 얘기해서 자연재해나 불법투기로 해서 우리가 그런 거는 지원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불법투기가 나오는 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처리비를 지원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런데 가끔 불법투기도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방치 보관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해서 현재는 자연재해나 그런 거를 일부 보관한 거는 우리가 지원하고 있어요? 자연재해로 발생돼서.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개인이 치울 수 없다면 사실은 석면, 다른 쓰레기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쓰레기를 개인한테 치우라고 하고 안 치우는 것에 대해서는 제2차 피해, 주민들의 2차 피해나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면 저희가 그 처리비를 지원해서 치워주고 있기는 합니다.
○이재명 의원 그래요. 자연재해나 건축물 붕괴에 의해서 오래전부터 방치된 게 의외로 주변 곳곳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처리 안 하면 군민의 건강상에 위험이 도태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원금액을 우리가 하더라도 2차 환경오염이 안 되도록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고요.
국가적으로 처리비가 지원이 더 상향 조정된 것 같은데 금년서부터요, 그렇죠?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지원금액이 늘었고요, 그리고 동 수도 늘었고요.
○이재명 의원 우리가 앞으로는, 보고가 24년도, 25년도에도 이렇게 했는데 어느 정도 동 수가 현재 처리할 물량 사업량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한 209동이 들어왔습니다.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예, 그런데 실제 처리한 거는 179동을 처리했는데 이거는 철거할 때 문제가 발생된 것들, 예를 들어서 소유주하고 건물주가 달라서 건물주나 소유주를 찾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던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또 본인들이 자부담이 저희가 지원하는 것 이외에 자부담도 좀 들어가거든요. 자부담 부담이 어려워서 이거를 포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이 사업비를 100% 못 쓰고 일부 반납을 했는데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테두리 안에 들어오면 저희가 100% 철거를 해 주고 있고요. 철거를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철거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의원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 주셔서 우선순위를 잘 선별해 주셔서 군민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장이 궁금해서 질의 좀 한번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봤고요. 우리가 현안사업에서 진천·음성 소각장 시설이 2025년에 준공을 한다고 하는데 차질 없이 진행이 돼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우리 산수산업단지에 폐기물처리장 그게 준공 처리가 났어요?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맑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장 장동현 그러면 거기에 지금 산업폐기물이 더 들어오고 있는 건가요?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지금 현재 반입은 안 하고 있고요. 맑음 같은 경우는 허가가 저희는 의견 제출을 하고 금강청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장동현 금강청에서 인허가 절차는 내 지만 개발행위 허가는 우리 군에서 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장 장동현 지금 지역의 가장 큰 이슈거리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준공처리가 돼서 반입이 될 때에 우리가 당초에 여기에서 인허가 나갈 때는, 개발행위 나갈 때는 산단 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받기로 해서 인허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의장 장동현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준공이 되고 나서 사후 처리를 반입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당초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들이 감시초소를 해서 어디에서 물건이, 폐기물이 들어오는 건지 이것을 보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잘 돼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업무보고 하나 없어서 지역주민들이 가장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지역주민들의 의구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도출되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지역민들의 반감을 사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체육진흥지원단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40분)
○의장 장동현 다음은 체육진흥지원단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입니다.
2023년도 체육진흥지원단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체육진흥지원단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체육진흥지원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은 10분간 휴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체육진흥지원단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83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문예·체육·일반 대관행사가 화랑관, 종합운동장, 인조잔디축구장, 초평생활체육공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사용이 무료인가요, 아니면 유료인가요?
○임정열 의원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화랑관, 종합운동장,
○임정열 의원 초평생활체육공원이 한 45회로 돼 있어요?
○임정열 의원 여기는 만약에 사용하는 주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죠?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보통 거기 생활체육공원에 운동장, 체력단련실 이렇게 몇 군데가 있는데요. 보통 족구장, 축구 있는데 초평 같은 경우 대관 빌리는 체육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임정열 의원 저도 거기 자주 가 보는데 여기에 크게 누가 이용할 수 있는 탁구장하고 그런 시설이 딱 제한적이라 45회라고 돼 있는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생활체육공원 체력인증센터 있잖아요, 이거를 23년부터 25년까지로 기간은 돼 있는데 이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체력측정 후 운동처방, 이용하는 분들이 방문도 되는 건가 아니면 그 현장을 찾아가서 할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이쪽에 직접 방문해서 하는 건지? 저도 거기 가서 두세 번을 받아봤는데 테스트를, 종류가 제한적인지 몰라서 그러겠지마는 이게 의도하고는 다르게 큰 저기는 없는 것 같던데 효과로 볼 때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예, 이거는 초평 체력인증센터는 보건소, 진천군청 아니면 12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체력측정, 운동처방, 영상으로 홍보 동영상까지 체력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고요. 연 매주 3회 운영하고요. 보통 작년 같은 경우는 한 5,000명 정도 이용 인원이 있었습니다.
○임정열 의원 다 우리 관내 군민들이 이용한 거죠?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예, 군민들 위주로.
○임정열 의원 기업 같은 데서 예를 들어 필요해서 방문을 요구하면 그것도 출장 가능한 건가요, 방문해서?
○임정열 의원 이거는 좀 더 홍보를 해서 그 좋은 시설을,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예, 작년에 홍보가 잘 돼 가지고요 전국 76개 인증센터 중에서 군 단위 1위를 했습니다.
○임정열 의원 먼저도 보면 우리 이장단 회의 때도 적극적으로 와서 방문해서 홍보도 하고 홍보물도 나눠주고 하더라고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올해도 기업체하고 업무협약을 맺어 가지고 기업체 임원들이나, 업무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기업인들이 체력측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협약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마지막으로 833페이지 다음 장 보시면요,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활성화로 해서 종합스포츠타운 이용 현황을 보니까 6만 7,000명 정도 돼요?
○임정열 의원 테니스도 보니까 1만 6,000명이 1년에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용자들이 부담하는 게 있죠?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예,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예, 다 틀립니다.
○임정열 의원 테니스 같은 경우는 몇 군데서 불만하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예, 알고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그거 한번, 사용하면서 나이트라든지 제한되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잘 조절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시설 보완은 저희도 매월 정기점검을 해 가지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보수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의원 윤대영 의원입니다.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윤혁헌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면서 큰 틀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천군이 민선 6기, 7기 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과감한 투자 유치와 그다음에 산업단지 개발로 인해서 인구증가, 경제성장을 통해서 도농복합도시로써 전국적인 롤모델로 성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생활체육이나 체육분야도 많이 발전된 것은 현실입니다. 그렇죠?
○윤대영 의원 많이 발전됐는데 앞으로 10년 후의 진천을 볼 때는 저 개인적으로는 문화, 예술, 체육 분야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중에서 저는 체육이 가장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면에 있어서 국가대표선수촌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접근성이 너무도 좋기 때문에 진천군이, 중부권 최대의 스포츠 허브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부의장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요.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작년 같은 경우도 군수배 생활체육대회를 국가대표선수촌 촌장님을 만나 뵙고서 간담회를 서너 차례 갖고 나서 군수배 생활대회를 처음으로 작년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윤대영 의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각종 전국대회 군 단위 대회 유치를 많이 실적을 올리셨는데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게 지역 경제에도 엄청 도움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단일성 대회 가까운 도대회 같은 경우는 청주, 음성 그런 도대회는 와서 혜택만 받고 그냥 즐기고 가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전국 대회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와서 2박 3일 머무르면서 여기에서 소비를 하고 가거든요. 진천이 홍보될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도 전국대회 유치가 저는 앞으로 더욱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두 가지 정도 또 질의를 드리면, 우리 진천군 유소년FC가 전국 쪽에서도 주가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예, 알고 있습니다.
○윤대영 의원 전국 대회에서도 각종 우승을 하고 있고 지난해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에서 있었던 국제대회에서도 준우승을 했습니다. 혹시 군수님께서 격려 좀 해 주셨습니까?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예, 스페인 갔다 오셔가지고 작년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전국 U-20 바르셀로나 축구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온 유소년 축구단하고 격려를 두 차례 가졌습니다.
○윤대영 의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축구인으로서 아쉬운 부탁 한 말씀드리면 이번에 유소년 축구 대회 9명이 졸업을 했어요. 소장님도 축구를 즐기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마는 9명이 각자가 적응하고 각자 목표를 위해서 팀을 찾아서 뿔뿔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학교에 중등부 팀의 창단이 중요하다고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부의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작년에 초등학교 졸업자 중에서 9명이 관외로 유출 됐습니다. 그래서 참 아쉬운 점이 있고요. 제일 처음에 유소년 아이들이 중학교에 들어가면 창단비 정도가 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2억 정도는 일단 관내 기업체하고 큰 대기업하고 연결해서 일단 스폰 받고 그다음에 운영되는 소소한 비용은 군에서 부담하는 걸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최대한도로 빠르게 검토해 가지고 외부로 유출되는 유소년축구 FC선수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재정적으로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마는 일단은 교육적인 측면, 그다음에 자라나는 우리 유소년 꿈나무들이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가치관이 성립하는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자기 지역에서 부모님하고 가까이 해서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군이나 저희처럼 의정자들이나 공직자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같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지금 파크골프가 기하급수적으로 동호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진천군이 조금 늦게 출발했지마는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지마는 골프장이 18홀짜리 3개가 조성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예, 진천읍 장관교 밑에 진천파크골프장하고 제2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문백에 체육시설 확충사업에 파크골프장 3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의원 본 의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모든 게 시설을 할 때 재정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 확보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되고 있어요. 시설 준공을 하고 나서 나중에 경기를 치르고 대회를 치르다 보면 주차장이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운영되고 있는데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파크골프, 장관리 일원에 18홀짜리 2개가 조성되죠?
○윤대영 의원 주차장 확보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거기는 종박물관 주차장 부지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가 파크골프장이 조성되는 거라 그 부지에 특별히 주차장 부지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종박물관 주차장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대영 의원 종박물관 주차장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까? 전국대회를 유치해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전국대회는 36홀이 조성이 돼야 가능한데요. 1차로 진천파크골프장이 올해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제2 18홀짜리가 올해 6월 말에 준공이 되고요. 남은 18홀은 2024년도부터 2026년까지 3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36홀이 조성이 돼야지만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주차장 부지문제는 추후로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그러면 장관리에 18홀, 반대 쪽에 또 18홀이 되는데 그게 합쳐져서 전국대회 유치가 가능한 겁니까?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예, 36홀이어야지 전국대회 개최가 가능합니다.
○윤대영 의원 그러면 2025년도 정도 되면은 개최가 가능하다고 보겠네요?
○윤대영 의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장이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산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외에 업무보고를 잘 받았는데요, 제가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덕산에서 스포츠타운을 요구하는 사항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실내체육관이 문제이거든요. 1단계와 2단계가 분리돼서 하는데 1단계는 운동장부터 하고 2단계는 다목적체육관으로 건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다목적 체육관부터 건설을 하고 나서 해 주면 안 될까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시간이 당겨질 수 있도록. 이제 작년에는 준공이 2026년으로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금년 들어 2027년으로 1년이 또 늦어졌어요. 그래서 덕산주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사항 중에 하나는 여기 지금 본의원도 그렇고 이 부지 클러스터용지 부지는 사실상 5만의 인구가 이 시설을 활용하기는 너무 좁은 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1안대로 했을 때에는 그 부지가 다 수용이 돼서 시간을 갖고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지역주민들이 빨리 준공을 봐서 그 혜택을 빨리 누리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나마 클러스터용지는 인허가 절차 이외는 다른 문제들이 원활하게 될 것 같아서 이것으로 수용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시간은 더 줄어들지 않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지역주민들이 공모를 하고 같이 설명회를 하고 이렇게 선정한, 당초 부지로 갔었으면 그 부지에 또 했어도 똑같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옮기면서도 빠른 시간이 단축될 줄 알았는데 단축이 안 되니까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빨리 이런 혜택을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1단계와 2단계를 분리발주를 하더라도 빨리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 하나 하고요.
또 한 가지 덕산에 그라운드 골프장이 관리주최가 지금 어디예요? 거기 실질적으로는 어린이공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예, 어린이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장동현 공원 내에 체육실시설 그라운드 골프장 평평한 면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데, 관리는 어서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관리는 저희 체육진흥지원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장 장동현 그분들이 요구하는 그라운드 골프장 내에 주변에다가 로커룸 설치를 해달라는 의견들 들어 봤어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저희들이 작년에 유소년축구장하고 풋살장 같은 데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컨테이너 휴게실 정도로 가서 쉴 수 있는 컨테이너는 5개를 준비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직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못 들었는데 한번 저희가 만나 뵙고서 한번 자세한 내용을 듣고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면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의사전달, 그분들한테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한다는 얘기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예산이나 올라온 게 없으니까.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아직 저희한테 정확히 건의된 사항은 없고요.
○의장 장동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도 정확하게.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예,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의 연도가 2027년도 늘어난 거는요, 2027년도까지 저희 9개 사업에 869억 원이 투자됩니다. 그래서 그 재원부담이 커가지고 연도별로 추진되는 사업 전반을 검토하다 보니까 재원여건을 고려해서 1년간 시기를 늦춘 것입니다.
○의장 장동현 당초 업무 보고할 때 하고 변하지 않고 계획대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추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11시19분)
○의장 장동현 다음은 통합일자리리지원단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보열 문화경제국장 임보열입니다.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의원 성한경 의원입니다.
873페이지에 보시면 통합 일자리 발굴단 운영 부분에서 신중년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은 공무원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60정도가 되면 퇴직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분들이 60이면 한참 일할 연세인데 너무 쉬기에는 아까운 인력들이라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했었는데요, 이 신중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실제로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있으셨나요?
○문화경제국장 임보열 성한경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중년 하면 퇴직자 이 정도 하는데 저희가 경비 교육을 통해서 경비 일자리를 제공한다든지, 지게차 운전기능사 이런 거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가 생각을 해도 60 퇴직하면 너무 젊은 나이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를 많이 마련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한경 의원 그런데 이분들 중에는 자기가 어떤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기업체하고 연계해서 이 사람의 전문성을 살려서 기업에도 기여가 되고 퇴직하신 분들도 자기 가계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자기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잘 내셔가지고 이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또 자존감을 잃지 않고 청년처럼 건강하고 즐겁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평소에 많이 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보열 이런 부분이 같이 매치가 돼야 되는 부분,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이나 구직, 구인 이렇게 서로가 매치가 돼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결국 인력풀이나 이런 것도 같이 돼야 될 부분 같고. 많이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성한경 의원 그런데 이게 지난번 그 상공회의소 간담회 그때도 기업체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가 다 사람이 없어서 구인난 때문에 힘들다는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연세가 사실 저나 국장님도 바로 60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관내 기업체가 중소기업이 많다 보니까 젊은 고급인력 중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매칭을 잘하시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것 같아서 건의드렸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보열 조금 고급형 일자리를 찾기는 서로가 어려울 텐데 여기 대표적으로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이런 부분이 같이 매치가 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한경 의원 네,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 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866페이지 노인일자리에 관련해서 잠깐 질의 한번 드릴게요. 노인일자리에 있어갖고 운영을 잘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우리가 노인일자리 중에서 제가 어떤 민원을 받고 이 질문드리냐면 지금 노인의 공익형 일자리는 일주일에 한 3, 4일 아마 하시는 걸로 되어 있지요?
○이강선 의원 그런 분들 중에서 일을 더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거 가지고는 한 달이 힘들다 그거로 해 가지고는. 그래서 혹시 제한된 인원은 지금 되어 있지만 일을 그중에 더하고 계신 분도, 하고 싶은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보완 대책 같은 건 없으신가요, 거기에 관련해서?
○문화경제국장 임보열 노인일자리가 생계 목적으로 하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일단 여러 노인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는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골고루 하는 부분에선 좋은데 그중에 또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 있나 그것 질문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의원 거수)
네, 이재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864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지역주도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이 있어요. 있는 데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바이오분야 우리가 청년인력 육성지원에서 5개소에 6명을 갖다가 1억 80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육성지원을 하고 있는 거지요,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임보열 저희가 인건비하고 교통비, 일부 지원하고요. 이게 이분들이 2년 만근하면 향후에 인센티브를 1,000만 원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런데 바이오하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 진천군하고 바이오하고 관련부분이 의약 바이오 클러스터라는 부분이 전국적으로 6군데가 있더라고요. 대전대덕 바이오클러스터,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산업단지, 오송 첨단복합산업하고 송도 바이오밸리, 서울 바이오허브 또 원주 의료기기 이런 데 쪽에 바이오 분야 지원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진천 쪽에 청년 다른 분야의 사업 쪽에 청년인력을 육성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국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이지만 이런 부분에서 진천군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보열 바이오를 너무 국한시켜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작년에 지원내용을 보니까 주로 제약회사입니다. 동국제약이라든지 유영제약, 그린제약, 알리코제약 이런 데가 대표적으로 그런 데.
○문화경제국장 임보열 저희가 바이오마스터 고등학교도 보통 그런 쪽으로 제약회사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학생들의 인건비하고 교통비, 그런 쪽이네요. 그럼 그거 지원해 주면 한명 당 1,800만 원씩?
○문화경제국장 임보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서 향후에 정규직으로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다른 분야를 더 확대해서 사업 청년인력을 조성 지원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기복 의원 거수)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한 가지만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일자리 지원단에서는 진천군에서 많은 구직구인을 위한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도, 세대별 연령별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우리가 우수 결과도 내셔서 상도 받았잖아요. 진천군에서 정말 취업을 하기를 원하는 그 세대들이 진천군에 이렇게 좋은 통합일자리지원 서비스가 있는지 모르는 군민들이 많아요.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훌륭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좀 더 홍보를 해서 우리가 취업을 하고자 할 때 도움이 됐으면, 그리고 진천군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군민들께서 아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조금 홍보를 강화시키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보열 저도 이것을 업무보고 드리려고 공부를 하다보니까 직원들하고 그런 부분에서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통합일자리발굴단, 덕산, 이월, 광혜원도 하지만 그런 걸 포함해서 통합일자리 지원단이 이렇게 운영되고 이런 장점이 많다는 이런 부분을 같이 널리 홍보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평생학습센터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11시38분)
○의장 장동현 다음은 평생학습센터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상석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상석입니다.
2023년도 평생학습센터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평생학습센터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안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평생학습센터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규사업이나 현안사업 대부분이 우리가 도서문화 사업에 관련된 거잖아요. 저희 평생학습센터는 원래 인문학 중심에서 프로그램이 정말 잘 돼 있어요. 첫 번째로 도서문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도서문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시겠지만 중장기 계획도 저희가 수립을 해놨고 그리고 우리가 군민도서도 선정해서 책 읽는 군민도서로 가고 있고, 뿐만 아니라 도서관도 디지털화로 이번에 U-도서관도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저희가 문예학습도 하시고 이렇게 정말 훌륭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하고 계신데 한 가지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진천군에 기업체도 많잖아요. 많으니까 우리가 인문학 도서문화의 대부분이 신규사업도 좋지만 우리가 실용교육으로 해서 동료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일자리지원단에서 말씀하셨듯이 신중년들 이런 인력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실용교육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서 그네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실용교육 차원에서도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좋을 듯한데 어떻게 하시는지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상석 김기복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독서문화진흥 활동가 파견 및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년 양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포함해서 기업체에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양성가를 더 확대 모집해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미스매칭이 될 수 있도록 기업체에서 필요한 소요인력이 어떤 부분이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사를 상공회의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꼭 필요한 인력에 대한 맞춤형, 신중년 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복 의원 그래서 아일랜드나 영국 학습도시를 저희가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평생학습센터에서 그렇게 실용교육을 강화를 시켜서 지역경쟁력을 갖추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네들이 바로 취업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한번 연계를 해봤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고요.
또 하나 저희가 초중고에 많은 교육경비로 우리가 디지털교육, 스마트교육으로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잖아요, 과학 수업에. 그런데 요즘은 모든 것이 디지털화로 가기 때문에 초중고, 어차피 지금 평생학습은 생애별로 가니까 저학년들 초중고 아이들한테 인성교육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상석 인성교육이라는 건 저희가 봤을 때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 어렸을 때 형성이 돼야 됩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상석 김기복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보셨는데 그 부분을 위해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못하고 있는데 그런 문화를 책을 통하든지 아니면 교육을 통하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방송매체에도 보면 아주 훌륭한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청렴에 대한 얘기도 있고,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도 있고, 효에 대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을 책을 이용하는 부분보다도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많이 직원들과 공유하고 의원님들께도 자문을 구해서 교육의 부분에 확산을 해서 도서라는 게 책보다는 활동적인 새로운 문화 쪽으로 접근을 해서 청소년들이라든가 커 올라갔을 때 지역사회의 주체성 아니면 자아존중감 이런 것을 높여서 그네들이 다시 국가에 봉사하고 지역에 헌신할 수 있는, 지금 인격이 많이 파괴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잡아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교육청과 같이 이야기를 해봐서 그런 방안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복 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신다면 디지털교육과 인성교육과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모든 인문학적 중심의 좋은 프로그램들과 또 실용교육까지 같이 가주신다면 균형이 잘 맞춰질 것 같습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재명 의원 거수)
예, 이재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도서관과 함께 미래를 여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서 센터소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전에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890페이지 소장님이 바뀌셨으니까 다시 한번 질의를 할게요. 지역밀착형 평생교육으로 보편적 평생학습 구축이라는 사업 중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거진천 혁신대학 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2,600만 원인데 4회에 걸쳐서 1회당 650만 원의 사업예산이 편성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본 의원이 앞전에서도 지적했듯이 금년에 네 번을 꼭 해야 되느냐? 앞전에 마지막에 전년도에 보니까 이금희 전 아나운서가 왔을 때는 호응도가 상당히 좋아서 군민회관에 일반인들도 많이 참석을 했는데 앞전에는 본 의원이 판단할 때 공무원들이 오후 3시인가 그때부터 혁신대학이 시작되죠?
○이재명 의원 그러다 보니까 한 80%에서 90% 정도 각 부서별로 공무원들이 좌석을 채워주는 과정을 봤어요. 이런 부분을 볼 때 네 번에 꼭 국한하지 마시고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군민들이 쉽게 얘기해서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게 공무원도 좋지만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대학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의원 센터소장님께서 앞으로 계획 중에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고 계신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상석 이재명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생거진천 혁신대학은 일주일에 두 번씩 했습니다. 그러면서 횟수가 줄어들고 코로나 상황이라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저희 예산 대비해서 보니까 작가들 와서 하시는 분들이 보통 700만 원, 800만 원 대에 해서 저희가 지금도 1월부터 누구를 할 건가 이런 거를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오면 좋은 사람이 있고 누가 오면 싫은 사람이 있고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강아지를 키우면 강아지에 대해서 와서 얘기해 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교육을 하면 교육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래서 다양한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끌어낼 거냐 이런 부분 하나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올해는 네 번 정도를 해보자 먼저 계획된 사항이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방향을 좀 돌려서 저희들은 그 전체 예산을 혁신대학 예산보다는 다른 곳으로 평생학습을 더 할 수 있는 분야로 쪼개서 사업을 지원하고 평생학습에 대한 부분, 혁신대학에 대한 부분은 강사들로 해서 듣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유튜브라든지를 기존에 방송에 언론에 나왔던 사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홍보를 뭐를, 뭐를 봤으면 좋겠다 해서 자료 제공하는 이런 쪽으로, 왜냐하면 사람을 모아서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많은 자료를 줬을 때 공직자에는 황희 선생의 청렴결백이라든지 이런 부분, 고불 선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일반 주민이라든가 계층과 연령에 맞는 부분들을 콘텐츠로 해서 저희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하는 그런 부분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 추진하고, 지금 있는 혁신대학 그거는 저희가 더 고민해서 맞춤형으로. 혁신도시 같다 하면은 젊은 층이 많기 때문에 공부에도 관심이 많고 하면 공신이라든지 아니면 그 층에 맞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 볼까 이런 생각도 가져보고. 추석 때 되면 전통 국악이라든지 한마당, 거기에서 교육보다는 모여서 한마당 소통하는 공간도, 그래서 혁신대학을 시작하기 전에 흥미 있는 프로그램도 올리고 저희가 그런 것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지금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돈보다는 가치 창출을 위해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혁신대학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어거지로 자리를 차지하는 것보다 사전예약제로 쉽게 얘기해서 선착순으로 할 정도로 호응도 높일 수 있는 사업 계획안을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안을 잘 짜주셔서 예산도 중요하지만 군민들의 제대로 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런 대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상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