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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식산업자원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1분)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408페이지네요, 봐주시면요 사업장폐기물 관리강화로 불법폐기물 근절 실현을 위해서 이행과제 4-1하고 4-2를 하고 계신데, 진천군이 가끔가다 중앙방송을 타고 있는 게 불법폐기물에 대한 매립으로 해서 중앙방송을 가끔 타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의원 참 안타까운 부분이 생거진천이라는 부분이 가끔가다 중앙방송을 탔을 때 상당히 마음이 아픈데 근절 감시원 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의원 그분들이 활동을 해서 우리가 지적받고 신고받고 과태료 매긴 건수가 얼마나 있어요, 1년에 연간? 이분들의 활동이 몇 분이 하시죠, 지금?

이재명 의원 그분들의 활동범위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있겠지마는 그만큼의 지원이 부족해서 그런지 활동영역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 가지고 예방효과가. 그분들이 활동해서 적발되고 고발된 조치 건이 있었어요?

이재명 의원 그런 건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해서 일벌백계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불법폐기물이 너무 방치, 뭐랄까 봐준다 그럴까? 예방 홍보 그렇게 하는데도 군민들의 인식이 사업주들이나 그런 분들의 인식이 너무 나태해진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더욱더 홍보 좀 해 주셔서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해 주시고.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에 한번 질의할게요. 슬레이트 지원사업이 금년에 사업량이 190동인데 전년 비해서 23동이 더 증가가 됐고 사업비가 7억 3,200만 원인데 1동에 385만 2,000원 지원되는 거네요, 1동에?

이재명 의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되는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나 지원사업으로 시행 중인데, 이게 보관 중이나 쉽게 얘기해서 자연재해나 불법투기로 해서 우리가 그런 거는 지원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이재명 의원 그런데 가끔 불법투기도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방치 보관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해서 현재는 자연재해나 그런 거를 일부 보관한 거는 우리가 지원하고 있어요? 자연재해로 발생돼서.

이재명 의원 그래요. 자연재해나 건축물 붕괴에 의해서 오래전부터 방치된 게 의외로 주변 곳곳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처리 안 하면 군민의 건강상에 위험이 도태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원금액을 우리가 하더라도 2차 환경오염이 안 되도록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고요.

국가적으로 처리비가 지원이 더 상향 조정된 것 같은데 금년서부터요, 그렇죠?

이재명 의원 우리가 앞으로는, 보고가 24년도, 25년도에도 이렇게 했는데 어느 정도 동 수가 현재 처리할 물량 사업량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재명 의원 209동?

이재명 의원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 주셔서 우선순위를 잘 선별해 주셔서 군민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이상입니다.

다.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11시19분)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864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지역주도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이 있어요. 있는 데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바이오분야 우리가 청년인력 육성지원에서 5개소에 6명을 갖다가 1억 80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육성지원을 하고 있는 거지요, 국장님?

이재명 의원 그런데 바이오하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 진천군하고 바이오하고 관련부분이 의약 바이오 클러스터라는 부분이 전국적으로 6군데가 있더라고요. 대전대덕 바이오클러스터,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산업단지, 오송 첨단복합산업하고 송도 바이오밸리, 서울 바이오허브 또 원주 의료기기 이런 데 쪽에 바이오 분야 지원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진천 쪽에 청년 다른 분야의 사업 쪽에 청년인력을 육성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국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이지만 이런 부분에서 진천군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이재명 의원 관내 제약회사 관련 쪽이에요?

이재명 의원 학생들의 인건비하고 교통비, 그런 쪽이네요. 그럼 그거 지원해 주면 한명 당 1,800만 원씩?

이재명 의원 다른 분야를 더 확대해서 사업 청년인력을 조성 지원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기복 의원 거수)

라. 평생학습센터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11시38분)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도서관과 함께 미래를 여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서 센터소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전에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890페이지 소장님이 바뀌셨으니까 다시 한번 질의를 할게요. 지역밀착형 평생교육으로 보편적 평생학습 구축이라는 사업 중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거진천 혁신대학 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2,600만 원인데 4회에 걸쳐서 1회당 650만 원의 사업예산이 편성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본 의원이 앞전에서도 지적했듯이 금년에 네 번을 꼭 해야 되느냐? 앞전에 마지막에 전년도에 보니까 이금희 전 아나운서가 왔을 때는 호응도가 상당히 좋아서 군민회관에 일반인들도 많이 참석을 했는데 앞전에는 본 의원이 판단할 때 공무원들이 오후 3시인가 그때부터 혁신대학이 시작되죠?

이재명 의원 그러다 보니까 한 80%에서 90% 정도 각 부서별로 공무원들이 좌석을 채워주는 과정을 봤어요. 이런 부분을 볼 때 네 번에 꼭 국한하지 마시고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군민들이 쉽게 얘기해서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게 공무원도 좋지만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대학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의원 센터소장님께서 앞으로 계획 중에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고 계신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예, 혁신대학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어거지로 자리를 차지하는 것보다 사전예약제로 쉽게 얘기해서 선착순으로 할 정도로 호응도 높일 수 있는 사업 계획안을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안을 잘 짜주셔서 예산도 중요하지만 군민들의 제대로 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런 대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