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세정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1분)
○의장 장동현 그럼 먼저 세정과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승래 세정과장 김승래입니다.
세정과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 세정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페이지 257페이지 보시면 성실납세자 맞춤형혜택 제공이 있어요, 과장님? 성실납세자 기준은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승래 납기 내에 납부하는데요, 고액체납자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고액납세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이거를 시스템화해서 성실납세자를 하시는 분들의 관리를 별도로 해서 그런 것들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밑에 보면 재정확충 기여 납세자 있잖아요? 납세탑 수여, 이거는 지방재정 기여도에 따른 기여자를 말하는 거지요?
○임정열 의원 7명이 여기에 수여대상이 일곱 분인데 업체가, 여기 별도로 선정기준, 선정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승래 성실납세자는 일단 납기내에 납부가 우선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액으로 납부한 위주 대기업 위주, 그리고 또 개인도 고액으로 납부한 그런 개인이 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별도 있는 거지요?
○임정열 의원 그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이 돼서 패를 120만 원, 50만 원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물론 세금추징도 중요하지만 잘하시는 분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는 것이 올바른 행정의 길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김승래 실질적인, 지방재정 기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작년 민선8기 이후에 이런 납세탑이나 납세 감사패보다는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건강검진한다든가 아니면 진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봤는데 그런 부분은 공직선거법에 제한, 부상개념으로 들어가서 그거는 안 돼서 지속적으로 이런 감사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것 말고도 성실납세자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납세의무를 잘한 것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또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군민들께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264페이지 보시면, 읍‧면과 함께 하는 합동징수반 편성이 있어요.
○임정열 의원 이 부분을 지금 재무 담당하는 부서가 지금 진천읍하고 덕산읍 두 군데가 있지요?
○임정열 의원 그러다 보니까 타 재무부서 없는 그 면에서는 사실 체납된 사실을 주민들께서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내가 체납이 얼마가 되어 있는지 사실 등기가 오고 세정과에 오긴 오지만 이걸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그래서 그 담당직원이, 체납된 부분을 현황파악을 할 수 있지요?
○세정과장 김승래 지방세통합시스템이 있어서요, 체납조회는 바로바로 되고 있고요. 지금 진천읍하고 덕산읍은 재무팀이 별도로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더 운영이 잘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면에는 재무팀이 없이 복지 맞춤형이나 이런 데서 담당을 하는데 업무분장상 세정업무는 그렇게 분장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소액에 관해서는 저희가 공문도 많이 보내고 문자도 많이 보내고 그래서 징수에 많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그래서 읍면 인센티브 제공을 한다고 또 여기에 되어 있는데 이게 취지에 더 맞게 나타내려고 한다 그러면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들께서 납세 체납된 사항을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전화를 해서 체납된 자에게 체납된 사실을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전에 보면 면에서도 이걸 많이 했었는데 본 의원이 볼 때 요즘 들어서는 별로 크게 관심이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에 재무가 없는 면에 이런 걸 잘 숙지를 시켜서 세금 체납된 게 징수가 될 수 있게끔 더욱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윤대영 의원입니다.
우선 군민 중심 활력있는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56쪽 보시면 담배소비세가 늘었습니다. 한 11.2% 정도 늘었는데요, 재정 확충 면에 있어서 보면 환영할 일이지만 또 국민 건강을 생각해서는 환영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승래 담배소비세는 소매점에서 매달 신고를 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판매된 걸로 봐서는 경기침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마음의 위안이랄까요? 이런 부분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대영 의원 또 하나 군에서도 건강을 위해서 금연운동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담배소비세는 늘어났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기침체로 인해서 군민들께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 걸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성실납세자 맞춤형 혜택에서요, 정기분 지방세 10만 원 이상 납부자에서 600명 해서 3만 원 이상 상품권을 지급하지요?
○윤대영 의원 600명 인원을 정하신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거법에 걸려서 그러나요?
○세정과장 김승래 이 부분은 지난 2021년까지는 400명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임정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10만 원 좀 더 냈는데 3만 원을 상품권을 주니까 그 호응이 굉장히 좋아서 200명을 확대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600명을 정했고요. 그거는 점점 이렇게 확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윤대영 의원 좀 전에 동료의원님께서도 잘 말씀하셨겠지만 납세의무는 국민의 의무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납세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돈을 조금 뺏긴다는 표현은 그렇겠지만 자발적으로 내는 거에 비해서 의무적으로 내는 거기 때문에 동기부여차원에서 좀 더 확충했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3만 원 이상 상품권이 지급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1,000명 하면 3,000만 원이잖아요, 예산이. 그렇죠?
○윤대영 의원 그 부분도 저는 괜찮다 생각하는데 많은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마지막으로 264쪽 고액 체납 징수 전담을 위한 화랑징수기동대 운영하고 계시지요?
○윤대영 의원 고액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에서 몇 % 정도 차지하고 있지요? 금액은 얼마나 되고요?
○세정과장 김승래 전체 저희가 운영하는 게 1,000만 원 이상 기준으로 보면 80명 정도가 되고요, 26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대영 의원 기동대를 운영하시면서 그중에서는 어느 정도가 징수가 되는 거지요?
○세정과장 김승래 저희가 정리보류까지 치면 7억 3,000 정도를 징수했고요. 올해는 자체계획으로 그게 효과를 봐서 확대 운영하려고 자체계획을 세웠는데 500만 원 이상 대상자가 133명이고요, 그거를 6급 팀장 위주로 하다가 7급까지 확대를 해서 3개 조 운영하던 것을 4개 조로 운영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방침을 그렇게 하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의원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걸로 언론에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회계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23분)
○의장 장동현 다음은 회계과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국장 남기옥 복지행정국장 남기옥입니다.
회계과장 직무대리인 신승인 과장이 교육으로 인하여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복지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의원 거수)
이재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투명한 회계관리와 효율적인 자금·공유재산 운용을 위해서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87페이지에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차원에서 제안을 한번 하려고 그래요. 국장님, 어떤 제안이냐 하면 본 의원이 여기 5년째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출근하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스트레스 받는 것중의 하나가 주차예요. 한 바퀴 청사를 들어오면 주차할 데를 가서 한번 삥 돌다가 바깥에다 주차를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인데, 그런 제안 쪽에 하나는 들어가면 정문 들어가자마자 우측편에 있는 면이 30면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쪽에. 정문에서 현관 앞을 들어오면서 앞에 미관상 안 보인다고 그러는데 회양목이 있어서 전혀 그거하고 상관 없어요. 그래서 앞에 전면부에 계단식으로 1층으로 주차장 부지가 충분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업비도 얼마 안 들어가고요. 그런 거를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여기 앞에 전면에 30면 정도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저쪽 민원실이 만약에 주차장이 부족하면 그쪽에도 2층이 아니라 1단만 해 줘도 충분하게 주차장 확보가 필요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덜 받고 다른 직원분들도 주차장의 효율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람은 공무원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무원 수도 계속 우리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의원 민원인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민원은 증가하는데 차량 대수에 비해서 주차면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큰 사업비 안 들어가면서 그런 쪽으로 주차장 신설도 한번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행정국장 남기옥 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민원인들이나 공무원들이 주차문제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출근하면서부터 차량에 대한 주차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아침부터 출근하면서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이상입니다.
(김기복 의원 거수)
○의장 장동현 예, 김기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2페이지에 세입세출 결산에 있어서 2022년도 저희가 세입세출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번에도 한번 언급한 적은 있습니다만, 세입세출 분야에서 다른 분야는 다 괜찮지만 성인지 결산을 거의 손을 못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성인지 결산도 우리가 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공무원들이 하기가 사실은 전문가적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결산위원들도 그거를 못하시고. 또 하나 시간상도 그게 어렵습니다. 제 경험으로 비춰볼 때. 그래서 성인지 결산을 그냥 간과하고 있는 부분을 전문가를 통해서 하는 방법 청주시처럼,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국장님?
○복지행정국장 남기옥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자체적으로 할 수 없으면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성인지 결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그거가 요즘은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는 모르지만 100만 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288페이지에 동절기 제설작업 및 살수차 운행에 있어서 우리가 여름에 폭염 대비해서 살수차 운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역에도 살수차가 있습니다. 있는데 주로 청주 같은 데서 와서 살수차를 운행을 하니까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내 살수차를 활용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복지행정국장 남기옥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지역 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93페이지에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 매뉴얼 작성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넣으셨더라고요. 저희가 버스 교체에 있어서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본예산에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체가 되는 건지요?
○복지행정국장 남기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도 이제 정수 책정은 해놓고요, 지금 현재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자리를 빌려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체육회에 버스가 지금 한 대도 없어요. 큰 차량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도민 대회를 나간다든가 그럴 때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이나 뭐나 할 때 다 각자 차를 타고 다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거기 위험부담도 생기고 또 많은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대한체육회에도 차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언급은 잠깐 드렸습니다만.
○복지행정국장 남기옥 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체육진흥지원단에 육상선수 활동으로 해서 한 대가 있는데 향후에 그 담당부서와 만약에 필요시에는 그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잘 검토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경제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38분)
○의장 장동현 다음은 경제과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남은숙 경제과장 남은숙입니다.
경제과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질의 답변은 한 10분간 휴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경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의원 성한경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에 보시면 전통시장 안전관리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주차장 도장보수 계획이 있으시죠?
○성한경 의원 그런데 동료의원께서도 여러 번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거기 대형 차량들이 어마어마하게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카라반, 기타. 전통시장이 마치 그런 사람들 주차장처럼 이렇게 돼서 사실은 큰 차들이 통행하는 것과 승용차나 소형차들이 통행하는 거는 파손이 빨리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주차장 도장은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이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관리 상태에 따라서 하시는 건지?
○경제과장 남은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는 하지 못하고 저희가 주차장 현황에 따라서 비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오래되었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그동안 많이 못했고요. 저희가 유료화를 하지 않다 보니까 거기 중장비 차량이라든가 장기적으로 불법주차처럼 하고 있는 거는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를 단속하게 되면 하상으로 가든지 관내 어느 지역으로 또 이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도 저희 시장만 생각을 해서 단속하기도 좀 약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고민은 되고 있는데 유료화 주차장 시스템화해서 장기적으로는 유료를 하는데 장날을 제외한 다른 날은 주차를 저희가 허용을 하되 아니면 장날은 빼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보고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이 큰 차량 대형차량들이 공영주차장이 별도로 없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교통부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협조를 해서 저희도 단속도 하고 너무 큰 차량들이 진입하지 않도록 그런 것도 같이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한경 의원 그런데 거기에 세워져 있는 차량들을 보면 대부분 영업용 넘버잖아요. 영업용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차고지를 설정하지 않으면 영업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차고지에 갔다가 일을 나오려면 거리상 요즘에 경유값도 많이 오르고 이런 게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이익을 누리려면 자기가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를 낸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어야지 무조건 그런 대형차량 공영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거기를 자기 주차장처럼 쓰게 한다면, 더군다나 그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다면 자기가 그거를 소화할 수 있을 때 분명히 그거를 세울 공간이 있을 때 저는 허가내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더군다나 이게 주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상태에 따라서 보수를 하는 거라면 그 기간이 단축되는 데 중요한 주된, 그 사람들이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요인이 되고 있는데 알고 있으면,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지도단속이 안 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도 더 노력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남은숙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선 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303페이지 좀 봐 주시죠. 303페이지하고 306페이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진천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소비촉진을 위해서 우리가 상품권을 만들고 있죠?
○이강선 의원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자꾸 증액을 해서 상품권이라든가 우리가 소비촉진을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 같은데 작년에 성과는 어떠셨나요? 우리가 목표치를 다 채우셨나요?
○경제과장 남은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는 456억 원 발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정책발행이 108억 원이 됐고요. 당초 계획 대비 저희도 많이 발행을 한 거고 작년도까지는 국비 지원이 있었고, 현재 예산으로는 저희가 국비 지원이 없는 상태인데 추경 예산에 2% 국비 지원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강선 의원 굉장히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가능한지를 궁금했고요. 앞으로 우리가 목표대로 잘 운영이 된다면 소비 촉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경제과장 남은숙 어차피 소비할 거를 지출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도 관내에서 소비하도록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거라서 경제활성화에는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강선 의원 그렇죠. 우리가 현금과 상품권의 차이가 있어서 소비할 때 우리가 느끼는 체감은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좀 물어봤고요. 다음에 하나 306페이지, 전통시장 배송도우미 관해서요, 우리가 전통시장 배송도우미가 1명으로 돼 있는데요?
○이강선 의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배송도우미 1명으로서 우리가 그분들이 근무시간이 있죠?
○이강선 의원 근무시간 동안에는 배송이 가능하지만 시장에는 배송 시간이 정해져 있는 관계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장이 주로 5일장에만 해당이 되는 것 같아서요.
○경제과장 남은숙 이 사업은 저희가 배송도우미가 서울이나 큰 시장처럼 시장이 굉장히 넓어서 배송하는 게 크게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을 위해서 자기 차량까지 배송하는 이런 취지로 선정된 사업이고요. 금년도에는 전통시장만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도 양쪽 시장을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같은 방향에서 매니저와 배송도우미 인근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5일장만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강선 의원 글쎄, 제가 어떤 말씀드리고 싶었냐 하면 배송도우미로서는 시장활성화 차원에 우리가 목표를 두고 하고 있는 사업인데, 어떤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배달을 바로 해야 될 곳이 있고 도우미들처럼 지금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차량까지 이동해서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거를 좀 더 체계화한다면, 예를 들어 배달앱처럼 우리가 배달을 수시로 전통시장에 입주해 있는 그분들에 좀 더 영업을 살려주고 하려면 사실 시간에 관계 없이 영업하는 시간만큼은 배달을 좀 더 같이 도와서 그분들이 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 다른 분의 의견을 들어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참고하셔서 운영을 앞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 질문드렸습니다.
○경제과장 남은숙 예, 저희 지역에 적정한 사업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306페이지 보시면요, 전통시장·공동체 활성화 방안이 있는데 전통시장 상가 업소가 지금 몇 개, 72개 되는 거죠?
○경제과장 남은숙 저희 공설시장 말씀하시는 건지?
○임정열 의원 찻집 플러스 2개 해서 74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과장 남은숙 저희가 특판장에 있는 것 빼고 70개이고요, 거기에 카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여기 지금 월 임대료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경제과장 남은숙 월 임대료는 다 다른데요. 규모마다 임대료가,
○임정열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처음에 할 때는 30만 원 정도에서 그 정도 왔다갔다하는 임대료가 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20만 원대로 낮춰졌잖아요. 그런데 2023년 1월 기준으로 59만 원대로 대폭 인상이 됐더라고요?
○경제과장 남은숙 저희가 작은 거는 29만 원 정도 하고요, 큰 거는 53만 원까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이 저희가 일반 잡종지로 변화하면서 가격은 많이 오른 것은 맞고요. 기존에 너무 적은 금액이 책정됐었습니다. 저희가 공시지가가 오르고 나서 금액이 많이 올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감액됐고 급격하게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그거는 산정을 해서 줄였는데도 체감하시기에 코로나19 시절에 감면을 해 주다 보니까 금년도에 굉장히 많은 금액 상승으로 알고 계신데, 조금씩 조금씩 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 이거는 점차적으로 조금씩 오르고 나중에는 건물은 감가상각이 돼서 많이 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임정열 의원 왜냐하면 지금 각종 공공요금이 많이 인상되는데다가 급격하게 임대료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업주들께서는 부담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A동에 옥상이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누수가 많이 돼서 아마 그쪽에 상가 쪽에 흘러들어오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 옥상을 활용방안을 찾아서 거기에 캐노피를 설치해서 조명도 그게, 사실 전통시장을 가 보면은 이런 표현은 뭐하지만 약간 정리가 안 돼 있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들어가는 입구에 A동 옥상을 잘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서 누수도 막아주고. 또 거기 여름이라든지 그럴 때 상인들이든 어떤 거기 방문객들이 올라와서, 또 거기에 경치도 있잖아요? 옥상에. 옥상 활용방안을 방수도 중요하지만 방수 겸 효과를 볼 수 있는 캐노피를 설치해서 쉼 공간으로 한번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남은숙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도 처음 시장을 하고 나서 옥상정원도 그쪽에 했었는데 거기가 누수가 되다 보니까 그거 다시 철거를 하고 지금은 비어 있고 방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가게에는 조금 더 누수가 좀 더 되고 어느 가게는 적게 되고 하는데 A동이 좀 문제이긴 한데, 그렇다고 캐노피를 무작정 해놓고 거기 비가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사업비도 생각보다 만만치 않게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나중에 거기를 주민들 휴게공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뜨거울 때는 그것도 효과가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마지막으로 311페이지 보시면 기업 민원 해결이 있지요? 산업단지, 농공단지. 초평 은암산업단지를 보면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문제점이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일단 쓰레기문제, 주차문제, 거기가 또 산 지형이다 보니까 지난번 이번 겨울에 눈이 왔을 때 본 의원이 듣기로는 거기 사고가 몇 번 있었어요, 미끄럼 사고가. 그래서 눈 제설작업하는 그 시간이 늦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그 지역의 인근지역 주민들한테 트랙터를 활용한 제설작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지만 이거를 기업체협의회가 어느 정도 구성이 됐고 또 산단 사무실도 어느 정도 됐잖아요. 지역주민들과 기업체 관계자들 간의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 지금 요구하는 민원사항,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간담회에 별도로?
○경제과장 남은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자주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도 많이 가보면 낮에는 쓰레기가 그래도 조금 있긴 한데 심각한 부분 정도로 보이질 않는데 대형차량들이, 택배차량들이 나가고 나면 그 주변에 쓰레기 많은 문제를 계속 얘기하셔서 알고 있고요. 지금 산단소장님하고 관리소가 꾸려졌기 때문에 마을 주민과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업체분들과 의견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저희가 기업체에도 설득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데 지역주민을 활용한, 관리소장님께서 지역주민들을 활용한 대책을 제안도 해 주시고 해서 그 방안으로 계속 설득을 해서 추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제설도 자동 제설이라든가 그쪽 설치를 유도를 해서 산단 밖에 길이긴 한데 거기 차량들이 많이 이용을, 거기를 이용하는 차들이 이용을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끝에 맨 꼭대기 부분이라든가 중간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이거를 초기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왜냐하면 롯데물류하고 기존에 입주업체들하고 약간의 갈등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 주시고 또 물류다 보니까 지역 남부 초평에 인근 지역주민들이 차량 통행이 또 갑자기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소음 문제, 사고위험 문제, 주정차 문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들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남은숙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의원님들 간담회 할 때 의원님께도 말씀드려서 같이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윤대영 의원입니다.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제안도 해 주시고, 군에서도 일정금액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론을 수렴하기로는 우리 진천 5일장 전통시장이 옛날에는 명성이 전국 5대 시장 안에 들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가 구 전통시장에서 이제 신 전통시장으로 옮긴 지가 한 5년 됐지요?
○윤대영 의원 5년 됐는데 실제로 파악해 보면 그때만큼 방문객 수가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남은숙 기존에는 시내 한복판에 있고 구역이 지금보다는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고 구조가 좀 다르고 옛날식이었고, 이전은 불가피했었던 같습니다. 너무 시내 한복판에 있어서 주차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 이전한 위치가 지역주민들이 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는데,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줄었다 늘었다를 저는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화로 가기 위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 명성을 이어가려면 시장 구역 자체가 지금 예전 시장 자체가 그 구조로는 계속 유지하긴 어려울 것 같았고 이전은 잘한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전처럼 운영하는 건 사실은 구조 자체가 바뀌었고 시장구조의 변화가 있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대영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전통시장을 찾는 연령층이나, 또 찾는 이유는 아마 뭐라 그럴까 옛날 시장에 대한 향수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신개념으로 전통시장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게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이벤트나 모든 걸 기획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매년 얼마 얼마씩 모든 사업으로 이렇게 투입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옛날 같으면 약장사도 있었고, 서커스 공연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볼거리가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볼거리보다는 와서 사람 많이 보이니까 상품도 구경하면서 먹을거리 찾고 그러는데 볼거리가 우리가 좀 부족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군에서 상인회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그런 것도 기획을 하면 단기간에 옛 명성을 찾기 쉽진 않겠지만 그런 어떤 명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또 전국에서 제일가는 모란시장이나 그런 시장 같은 것을 벤치마킹하면서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경제과장 남은숙 부의장님께서 제안주신 사항은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군에서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저희는 개인 장사나 이렇게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좋은 의견들은 상인들이 내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상가를 운영하는 상인의 의지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많은 요구와 지속적인 제안을 해 주시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더 마련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거꾸로 제안을 하게 되면 그때뿐인 이런 정책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인회와 관계가 좋고 잘 얘기는 하고 있는데 시간들이 부족하시다 보니까 제안들이라든가 이런 공설시장이다 보니까 내 점포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다른 시장 먹거리가 좀 우선돼야 되는데 저희 공설시장은 구조가 조금 그런 쪽으로 안 되어 있어서 저희도 장옥 끝에 부분은 먹거리가 식당 부분은 그래도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 쪽은 상가가 저희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방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제안해 주신, 고민만 하고 있다가 시간을 보내서 저희도 죄송하긴 한데 좀 더 고민해서 계속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저희 의회에서도 상인들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해서 어떤 발전방향을 제시도 해 주고 애로사항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남은숙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317쪽 있지요? 정주여건개선 공모사업으로 2억을 계상하셨습니다, 도비하고 군비로 해서. 그런데 기업 정주여건개선 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 혹시 있나요?
○경제과장 남은숙 특별한 대상은 없고요. 저희가 분야가 금년도에는 공동세탁소라든가 무인카페 편의분야가 있고, 우수기업인 여성기업 위주로 되어 우선 가점이 있었으면 금년도에는 장기운영 기업이라든가 페널티 부분 중도에 포기했다든가 이랬을 때 페널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됐고요. 중소기업 저희가 공모하면 신청을 해서 거기서 도에서 선정심의위원회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또 하는 거라서 대상은 대기업하고 중견기업만 아니면, 중소기업이면 가능합니다.
○윤대영 의원 이 사업은 그러면 인구증가책 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지요? 있다고 보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많은 인구증가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 많이 해 갖고 실적도 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군 외에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제과장 남은숙 저희 기업은 그런 것 같습니다.
○윤대영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걸로 알고 계신데 특별히 해결책이 있으신지요?
○경제과장 남은숙 저희 군에서 특별히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모든 거는 정주여건이 되고 교육여건이 돼야지 같이 따라가는데 우선 거주가 편해야 되고 문화와 교육이 따라 줘야지 자연스럽게 인구가 유입이 되는데 강제적이라든가 유인책을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도 그렇게 큰 효과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숙사 확충하는 거를 지원하는데 이거는 기업에서 자금을 대야 되기 때문에 또 기업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 저희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기숙사를 밖에 하는 기업도 있고 공장 내에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큰 기업은 대규모로 아파트를 하고 있는데 작은 기업은 원룸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저희도 큰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과에서 어느 대책으로 하겠다 이런 부분들보다는 전체적으로 진천이 많이 발전을 했는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계속 발전이 되면 자연스럽게 정주여건이 돼서 지역주민으로 이렇게 유입이 될 것 같습니다.
○윤대영 의원 과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요, 기숙사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해요. 본 의원도 생각하는데 그런 기숙사 부분 건립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군에서 어떤 지원책이 있으신 겁니까?
○경제과장 남은숙 이 사업에 기업에서 기숙사 확충, 신축 이렇게 신청을 하면 저희 군비도 포함이 되고 도비 포함해서 자부담 20% 이상 해갖고 있는데, 기숙사 신축했거나 하는 기업을 보면 50% 이상은 기업에서 대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기숙사 신축은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의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숙사건립이 중요한 해결책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많은 관심과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지속 가능한 민생중심 경제도시 실현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16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면역체계 증진제품 개발 지원사업이 있어요. 사업비는 5,000만 원인데요, 업체가 지금 현재 전년도 9월 달에 업체가 선정이 됐네요?
○이재명 의원 참선진녹즙. 공모할 때 업체가 몇 군데 업체나 공모가 됐었어요?
○경제과장 남은숙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요. 저희가 수행을 테크노파크 한방천연물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선정돼서 결과물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신청한 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재명 의원 공모자체가 충북테크노파크 한방천연물센터 이쪽에다 공모하는 거예요?
○이재명 의원 예를 들어 본 의원도 수행기관이 테크노파크 한방이란 천연물센터하니까 그게 매칭이 도비하고 군비 매칭 보니까 3 대 7이에요. 다른 건 일반 사업 쪽에 일반적인 게 5 대 5 매칭인데. 전년도에도 이렇게 했었지요, 업체가 선정이?
○이재명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한방천연물센터라니까 한방이라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제천에 한방바이오클러스터가 있고 제천에 한방자연치유센터 같은 게 그쪽에 전문적인 업체가 많아서 그쪽에 기업체가 한 70군데 업체가 제천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역체계 증진제품할 때는 이런 사업 쪽에는 제천 쪽에서 사업을 중점적으로 두고 있어 갖고 제천시 같으면 역동적이고 새로운 경제도시 실현을 위해서 제천시가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군에서는 안 어울리는 부분 같은데. 이런 부분이 매칭비율이 3 대 7 같은 경우는 저희 군에서도 안 할 수도 있지 않아요? 우리 관내에서 이런 관련 업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경제과장 남은숙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해 갖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모든 사업은 기업에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테크노파크에서도 한방천연물센터도 있고 다른 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세분화해서 따로따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센터를 써서 그런데요. 관내에 1개 기업이든 2개 기업이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저희 군에서 참여해서 관내 기업에서 참여해서 경쟁력 강화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의원 매칭비율이 5 대 5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3 대 7 부분에서 관내에 경쟁률이 있어야지만 경쟁률이 치열해서 선정이 돼야지만 이 업체의 고마움이랄까 기업의 정신을 발휘해서 기업의 매출이 증대되지 업체가 없는 가운데서 어거지로 한두 군데 신청해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한 군데 있는 업체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그런 의미가 약간 퇴색되지 않나 싶어서 이런 쪽의 사업을 좀, 계속 가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사업비 교부가 됐네요? 1월 달에.
○경제과장 남은숙 예, 저희가 1월 달 교부받고 이거는 테크노파크에 지원하는 거고요. 이 사업은 면역체계증진 기능성 소재로 해서 연구하고 발굴하는 데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개의 기업이라도 지원을 받아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데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로 지원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의원 글쎄요, 장기적으로 계속 줄어드는 사업 쪽에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또 318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소상공인 상가 임차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 대상자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진천군 소상공인들이 상가 임차료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해 주는데 사업대상자가 연 매출이 8,000만 원 미만 일정 조건을 충족을 하는 대상인데, 연 매출이 8,000만 원이라면 과장님 월 매출이 660만 원이고 하루에 20만 원도 안 되는 대상자예요. 그런데 이 소상공인들 이업체가 대상자가 200개소인데 이렇게 대상이 신청이 돼요? 1일 매출 20만 원이면 업체가 문 닫아야 되지 않나 싶고 사업대상 매출액 금액을 상향조정해서 8,000만 원이 아니라 1억 5,000이나 2억까지 그 정도 대상이 돼야지만 지원규모에서 신청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경제과장 남은숙 이 부분은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지금 상의를 하고 있고 설문조사를 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 매출이 맞는지 아니면 별도로 소득인정 금액이라는 거를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조금 실질적으로 세무서에 신고하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득으로 받는 금액인지는 정확치 않아서 거기 수요를 한번 확인해 보고 이게 금액이 부적합하면 저희가 상향을 하든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지원규모와 금액을 다시 한번 대상자 금액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서 이런 코로나19로 해서 어려운 시기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문화관광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11시30분)
○의장 장동현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문화관광과장 이동제입니다.
문화관광과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의원 성한경 의원입니다.
338페이지에 보시면 맨 하단에 무형문화재(용몽리 농요) 보존 및 지원에 관한 게 있는데요. 지원내용을 보면 전승 지원비, 공개행사, 농요 전수단 지원이 있는데 전승 지원비에 보면 보존회 및 명예보유자 등이라고 돼 있죠?
○성한경 의원 이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요가 무형문화재분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분에 대한 지원이 있고 또 지금도 한 분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지금 문화재는 용몽리 농요라는 게 문화재이고요, 그분들은 보유자죠.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보유자인데 지금 명예보유자가 두 분 계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그다음에 전수조교라고 해 가지고 이어받는 분 그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명예보유자분들은 연 월 80만 원 지원을 받으시고요, 전수조교는 월 5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고 계십니다.
○성한경 의원 네, 그러면 이분들을 위주로 해서 농요, 이게 농사짓는 데 불렀던 노래가락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계속 보존되게 노력을 하고 계신 거네요?
○성한경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요, 356페이지에 보시면 한반도지형에 관련된 게 있어요. 여기를 가 보시면 한반도지형이 전망대를 올라가기 위해서 도로가 보도블럭 형식으로 돼 있으면서 경사도도 심하고 굉장히 도로가 협소해요, 올라가는 과정의 도로가. 그리고 또 막상 올라가면 주차장도 부족하지마는 여기 보니까 내용이 주차장 늘리시고 계단식 진입로 보수하시는 것 같은데. 단양에 보면 만천하스카이워크를 가 보시면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도 갈 수 있게끔 처음부터 회오리 방향으로 되어 있어서 계단이 없죠. 그래서 올라가기가 좋은데 진입로 부분을 우리도 그렇게 보수를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휠체어도 갈 수 있고 무릎이 불편하신 분도 계단이 없으면 충분히 이렇게 계속 걷는 방식이라 워크 방식이라서 워킹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 볼 때마다 이게 그렇게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를 올라가 보면 초평저수지가 쫙 내려다 보이면서 너무나 가슴이 뻥 뚫리고 힐링이 되는데 홍보가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진천주민들 자체도 이런 전망대가 있는지를 거의 모르시더라고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진입로 부분이라든지 또 홍보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하시면 우리 군민들도 멀리 가지 않아도 충분히 힐링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니까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이 사업은 열린 공모제 사업으로 인해서 전망대 올라가는 계단 부분을 장애인분들이라든지 노약자분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까지도 장애인분들도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모색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주차장 조성사업으로써, 사실 올라가면서 많은 교행차로가 설치됐어도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그런 교행차로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홍보사항도 다시 한번 재고를 통해서 많은 군민들이 전망공원에 올라가서 구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한경 의원 네, 알겠습니다. 워낙 많은 곳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352페이지하고요, 353페이지 좀 질문드릴게요. 352페이지 문화재단 설립에 관해서 지금 우리 문화재단은 앞으로 이런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진천에 문화재단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제 생각으로는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단계라면은 그다음에는 문화와 체육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문화재단이 지금 충북문화재단이 있고 진천에만 따로 만들게 되는데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가 볼 때는 글쎄, 지금 아직까지는 준비를 더 하셔 가지고 더 완벽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353페이지 생거진천 예술단이라고 해 가지고 창단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예술단의 내용을 보면 지금 오케스트라 위주로 돼 있거든요. 우리 진천을 홍보할 수 있는 예술단이 오케스트라밖에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지금 물론 한 번에 다 여러 가지를 창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오케스트라를 창단한 후에서 그 사항을 살펴보면서 추후에 또 상황이 되면은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모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강선 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예술단이 사실은 진천예총에 7개 단체 중에서 음악협회에 소속돼 있는 그 단체거든요. 그러면 이 한 단체에다가 예술단이라는 명분하에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면 예총은 예총대로 따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총을 7개 단체를 통합해서 잘 끌고 나가게 해 주려면 사실 어느 한 단체에다 치중해서 지원한다는 거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오케스트라를 관리하는 음악협회가 있는데 음악협회는 예총의 한 개 단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음악협회에만 독자적으로 지원해 주게 되면 다른 단체에서도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을 거고 이렇게 되면 진천예총을 먼저 발전시켜 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음악협회 힘이 너무 강해지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런 거는 잘 좀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여기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일단 오케스트라 쪽은 음악협회에 오케스트라 부분이 있겠지마는 그 오케스트라가 진천군 군립 오케스트라라고 볼 수는 없고요. 별도로 공모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분들을 모시는 거지 음악협회에 있는 오케스트라가 곧 진천군의 예술단 오케스트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별도로 공모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모집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강선 의원 글쎄, 내용을 보면 예술단에 내용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고민을 좀 하셔 가지고 그런 거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355페이지 진천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운영에 관해서 거기에 지금 작가분들은 8월 달에 개장하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작가분들은 어느 정도 모집이 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지금은 운영 방안 등을 수립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웹소셜, 웹툰 쪽 시나리오 작가협회분들하고 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접했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입주작가를 모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강선 의원 그러면 작가에 대한 큰 문제점은 없을까요, 모집하시는 데?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현재 상황에서는 물론 서울시 외 근접된 지역이 유리한 면도 있겠지마는 저희 쪽은 교육, 집필, 숙박동이 골고루 있기 때문에 그런 각 작가협회라든지 영화인 협회를 통해서 모집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열심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걱정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수준 높은 작가분들이 여기 와서 하시게 되려면 미리 사전에 섭외를 해서라도 작가분들이 입주하시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커피라든가는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는 레스토랑 같은 경우 그런 것들도 다 입점이, 어디 공개모집을 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모집할 예정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개입찰 쪽이고요. 식당하고 카페는 공개입찰 쪽으로 하려고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계획까지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김성우 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에 보시면 시설 현황에 있어서 허준 주막 있잖아요.
○김성우 의원 허준 주막을 지금 관리나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허준 주막은 지붕은 영구시설입니다, 지붕이.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교체해 주는 사항은 아니고요. 나머지 부분 한 동은 임대를 줘서 임대료를 받고 위탁을 주고 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우 의원 그러면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허준 주막 운영은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성우 의원 그러면 우리가 허준 주막을 짓게 된 취지와 목적이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그 부분은 허준 그분이 그 길을 나가면서 많은 의술을 펼친 그런 거를 기리기 위해서 한 건데 그에 부합되지 않는 그러한 현 상황 운영상태로 보고 있는데요. 그거는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성우 의원 그러면 지금 기능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어 놓기만 하고.
○김성우 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대책 같은 것을 갖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깊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김성우 의원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네, 알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거수)
○의장 장동현 김기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언급은 하시기는 하셨습니다만, 352페이지에 생거진천 문화재단 설립을 준비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생거진천에 문화, 지금까지는 이런 컨트롤타워가 없었기 때문에 진천군에 문화예술 활성화 그리고 주민들의 복지문화 향유를 위해, 복지 실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추진계획이? 거기에 언급을 하시기는 하셨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기본적으로 조직 인력 및 제정 계획이라든지 설립 추진절차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조직 인력은 전체적으로 이사장님 포함해서 대략 한 20명 정도, 기본적으로 전에는 보통 7∼8명 됐다 할지라도 법이 1월 달에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을 설립하려면 20명 이상으로 구성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 돼 가지고 확대해서 재단을 설립할 사항이고요. 기본적인 행정 운영이라든지 공연 그리고 마케팅, 그다음에 축제부분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스토리 창작클러스터, 더 나아가서 그런 시설분야까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운영 예산은 인건비 포함해서 10억 원 정도로 일단 잡고 있습니다. 추진 절차로는 설립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조례 개정 및 창단, 타당성 검토가 대략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설립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검토가 대략 1년 걸리고 해서 보니까 내년도에 조례 작업 등을 거쳐서 빠르면 내년 하반기, 늦으면 후년도 상반기에 공식 출범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조직 인력에 있어서 20명 안에는 전문가들도 들어가나요?
○부군수 박준규 참고적으로 부군수가 보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께서 문화재단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데 지금 관련 부서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군 규모나 앞으로의 방향이 삶의 질 향상 등 지금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인구증가라든지 GRDP, 우리 군의 발전방향 등에 의거 저희 군에서는 재단에 대한 설립 의지가 강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직 설립에 대한 부분은 앞서 부서장께서도 말씀드렸듯이 20명이라는 조직 규모는 관련법에서 최소한 20명 이상은 구성을 해서 재단을 운영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352페이지에 기술되어 있듯이 그 로드맵이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방향을, 문화재단의 운영방향을 어떤 기구 조직을 어떻게 조직해서 운영을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서부터 그 절차에 의거 차근차근 해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조직이 행정 몇 명, 기술 몇 명, 관리 몇 명, 그다음에 문화재단에서 아까 오케스트라 설립 이런 것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연차적으로 풍물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꾸려진 게 없기 때문에 352페이지에서 기술한 대로 차근차근 해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우리 진천군에 꼭 이게 필요한 재단이기 때문에 잘 추진 검토하셔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48페이지에 초평호 제2하늘다리 건설사업 관련해서 이게 보면 초평면 일원 관광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뜻으로 제2하늘다리가 건설되는 걸로 있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제2하늘다리 설치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이게 더 연결되려면은, 우리 지역 관광 활성화가 되려면 큰 섬 있잖아요, 꽃섬이라고 명칭이 바뀌었는데 꽃섬을 출렁다리를 연결해서 여기에서 하늘다리를 통해서 저수지까지 왔는데 사실 저수지에 와 가지고 볼거리가 없어요. 그 취지에서 이거를 살린다고 하면 꽃섬을 활용하는, 거기에다 어떤 시설을 이용하든 어떻게 하든 꽃섬을 활용해서 지역 관광 활성화가 더 강화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꽃섬이 봄 되면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걸 보러 오는 상황이 많아졌습니다. 그쪽도 뭔가를 하나의, 다리가 될 수도 있고 부교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설치해서 거기를 직접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들이 모색될 수 있으면 좋겠고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임정열 의원 그 부분 좀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다음장 보시면 350페이지 마지막인데 초평 책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옛날 조선 후기에 이하곤 해서 만 권으로 해서 7동 한옥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178억이 6년간을 해서 연차별로 들어가는 거죠, 사업이?
○임정열 의원 그럼 만약에 나중에 이 취지대로 했을 때 관리 운영이라든지 옛날 것을 복원해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은 진천군에서 직접 하는 거죠, 완공됐을 때?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현재 사항에서는 직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변경 계획을 문체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사업계획이 조금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직영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공사 중에는 한옥이 7동으로 돼 있어요. 옛날 거로 재연을 하는 건데 그러면 한옥으로 공사가 되는 겁니까?
○임정열 의원 이거는 명확하게, 왜냐하면 관리운영 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관하고 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도 한번 초평면민들하고 오해가 없게끔 추진하면서 이해를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마. 환경에너지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에너지과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입니다.
2023년도 환경에너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 환경에너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환경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의원 거수)
이재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38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과장님.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확대사업에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이 단독주택에 대해서 시설비가 지원해 준 부분이 있잖아요. 20% 지원해 주죠?
○이재명 의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하는 쪽에서 시설비로다가 20% 지원해 주고 있어요, 조례상으로.
○이재명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개정을 하든 지금 현재 22년 5월 달까지 지원대상이 선정이 완료가 됐더라고요, 그렇죠?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26년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이재명 의원 22년도 5월 달에 해서 26년도 까지?
○이재명 의원 본 의원이 질의한 부분의 포인트는 진천읍에 읍내 어르신들만 만나면 어르신들이 요즘 같이 전년도에는 모르겠는데 전년도하고 금년도 되면서 각 가정에 석유를 공급하면서 너무 폭등이 배 이상으로 석유값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연료절감 보일러를 가동을 못하고 있어요. 집안에서 쉽게 얘기해서 내복 한 겹 입던 거 두 겹 입고 난방 쪽으로 해 갖고 어르신들이 감기질환자들이 생기고 그래서 이분들이 읍내리 쪽에는 1구, 2구, 읍내리 5구 안 쪽에 보면 단독주택이 상당히 제일 많이 있어요, 이쪽 부분에. 이분들이 젊은 세대가 아니라 아시겠지만 과장님, 그쪽에 어르신들이 보통 진천군 관내 노인의 층으로 볼 때 대다수가 차지하는 부분의 어르신들이 살고 계세요. 이분들이 기름값이 아까우니까 보일러를 제대로 온도를 올리질 못해요. 18도 이상 못 올리신다 하더라고. 한번 집어 넣으면 전에는 30∼40만 원 하던 게 지금 80만 원∼90만 원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감기 걸려서 병원을 수시로 다닌다 그래 갖고 본 의원만 보면 언제 되느냐 언제 되느냐 도시가스 설치해 달라, 진짜 하소연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지원대상 선정을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해요. 이 어르신들이 자기 수입이 있으면 괜찮은데 수입 여건이 거의 자식들한테 지원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 생활력이 상당히 부족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심의대상 선정된 부분에서 다시 한번 심의위원회분들한테 이런 부분은 어필 좀 해서 다시 한번 대상자에서 이걸 재선정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년치를 선정하는 이유는요, 사업 추진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행정절차 이행 같은 것을 미리 해 가지고 사업시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5년치를 일괄 선정한 사항이고요. 도시가스사가 80% 사업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같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여러 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급성이나 효율성 위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선정된 것을 다시 바꾸기는 어렵고요, 기존 선정된 그 사업 중에서 변동이 생기거나 지연이 생기는 경우 시급성을 따져서 추가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시급성이 좋고 효율성도 좋은 데 그 효율성이 도시가스사는 자기들이 얘기하는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효율성 갖고 따지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혜택을 줘야 될 부분이 이분들이에요, 받아야 할 분들이. 이걸 시급성,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도시가스사에서 이분 업체를 단독주택을 제외시해서 5개년 계획에 이런 이유로 놓고 있는데 시급성을 따져볼 부분일 때 이분들이 제일 먼저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 부군수님한테 말씀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11개 군에서 다른 시군에는 도시가스사에서 시군별로 해서 진천군이 인구증가된 부분에서 101개월 계속 인구증가가 된 부분에서 도시가스사에서 도비 사업 부분에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진천군의 도시가스에서 더 많은 투자가 더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의원분들한테도 강력하게 어필 좀 해서 사업비도 더 많이 챙겨봐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려보는데, 이런 부분을 좀 챙겨서라도 읍내리 쪽에 있는 그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을 근거를 좀 해서 가스사에서 그런 분들 지원확대 좀 했으면 생각하는데, 과장님 더 많이 강력하게 어필을 좀 해서 고민 좀 해 봐야겠습니다.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공급이 안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통해 가지고 전기나 가스요금을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완을 해서라도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해보셔가지고 바우처 카드를 주든지 해서 실제 보일러를 못 떼고 있대요. 아침마다 그분을 만나는데 본 의원이 볼 때마다 언제 해 주냐, 언제 해 주냐 그러는데 저도 참 안타깝고 뭐라고 말씀 못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당분간에 해소가 안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여러 가지 코로나, 전쟁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폭등이 돼서 이런 부분이 생기지만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에너지바우처 그런 쪽 카드로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서라도 이분들의 어느 정도 생활에 지원을,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추가로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선정이 439세대가 선정이 된 거잖아요?
○임정열 의원 그런데 이게 보면 공고기간이 2022년 1월 13일부터 2월 4일간 공고를 해서 접수가 2022년 1월 20일부터 2월 12일까지 접수를 받으신 거지요?
○임정열 의원 그때 선정된 것이 사업이 진행된다는 말씀, 답변하신 거지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예, 공고를 통해서 지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 위원회에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임정열 의원 그런데 여기서 선정된 데를 보면 지금 덕산 용몽1길하고 용몽2길, 이월 송림7길, 혁신도시 이렇게 묶여 있어요?
○임정열 의원 그럼 이게 사실은 신청을 할 때 지원을 할 때, 어떤 이런 경쟁력 사업성이 있다거나 그런 뭐가 있을 때 가산점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개인적으로 단독주택에 거주를 하면서 주택에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여기 신청접수를 하는 경우도 있지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이거는 저희가 기존에 용몽1길은 작년도에 좀 일부 사업이 그 전에 일부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거기 원룸구간에 사업 구간이 남아 있어서 올해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요. 용몽2길은 올해하고 내년도 2개년에 걸쳐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기로 당초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진천읍 대촌길이 사유지 문제로 사업이 보류되는 바람에 올해 2개 연도 사업을 그냥 한꺼번에 다 추진하기로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임정열 의원 왜냐하면 이게 439세대가 이 세 군데로 국한돼서 이렇게 결정이, 선정이 되다 보니까 사실 백곡이든지 초평이든지 다른 광혜원이든지 그쪽에도 접수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서 선정이 되지 않고 어떤 단체 경쟁력 있는 대로 집중적으로 해서 선정이 돼서 아마 사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이게 단체로 묶어서 연결해서 접수를 해야지 선정이 되는 그런 저기가 되는 건가요, 가산점이?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기존에 사업이 시행이 되고 일부구간이 제외된 경우는 같이 묶어서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세대수가 좀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글쎄, 이거 보면 공고나 접수기간은 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로 이거는 정해져서 선정되는 그런 특정 집단에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그런 일이 없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읍면에서 골고루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이상입니다.
(김기복 의원 거수)
○의장 장동현 김기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페이지 377페이지 있습니다. 우리 진천군에서 많은 산단을 조성하기 때문에 수질오염총량에 따라서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있잖아요?
○김기복 의원 지금 거기에 나타난 건 미호A 미호B, 미호B는 진천읍, 문백, 초평. 미호B인데 거기 미호A하고 우리가 목표수질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지요? 이게 현재는 A는 3.0이고 미호B는 4.0이에요. 그리고 총인도 0.092. 이거는 우리가 목표 수질인데 지금 진천군의 미호A의 BOD는 얼마이고 T-P는 얼마이고, B는 어떤 상태인가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저희 4단계 수질오염총량제가 10년 단위로 그렇게 2030년까지 할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10년 동안 개발할 수 있는 그 총량을 정해놓고 저희가 협의가 들어오면 BOD, T-P 산정을 해서 그 이상은 초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김기복 의원 저희가 10년 단위로 해서 지금 우리가 4단계에 들어와 있을 거예요, 개발 부하량이.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지금 현재 BOD가 미호A는 76이거든요. 그래서 401중에 잔량이 324고요. T-P는 21중에 2kg 정도 사용해서 18 정도 남고, 이렇게 아직 여유는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복 의원 이거는 그럼 우리가 10년으로 해서 언제까지인 건가요?
○김기복 의원 2030년까지 그럼 우리가 개발 부하량 남아 있는 거가 그래서 충분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초과되면 개발이 제한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미호B에 우리 것 진천군의 BOD는 얼마 나왔어요? 그건 안 나와 있나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점하고 비점하고 합쳐서 저희가 확보된 게 166인데요, 현재 22 정도 사용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량은 143이기 때문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김기복 의원 가능할 것 같네요. 그 점 한번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저희가 수질오염의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신경을 더 써야 되지요, 그렇죠? 이걸 떠나서라도.
이상입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이강선 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374페이지 좀 봐 주시지요. 우리 노후경유차 관련해서요, 우리가 지금 매년 1,000대씩 2025년까지 저감장치라든지 엔진이라든지 부품비용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강선 의원 그런데 우리가 전체 경유차를 노후된 경유차라고 했는데 지금 경유차들도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이강선 의원 그런데 그런 차들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5년마다 노후된 차를 계속 지원해 주고 있고, 앞으로 계속 경유차를 판매하면서 진천군에 등록이 되면 계속적으로 이런 지원을 계속 하실 건가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이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최근에 보급되는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4등급 이렇게 나오지를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자동차로 다 전환이 돼서 예전에 오래전에 보급된 차량에 배출가스 5등급, 4등급 차량이 있어서 이거를 친환경자동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소멸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이강선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1,000대씩 한정돼 있는 거는 국비, 도비 예산 때문에 한정돼서 매년 정해놓고 하는 거죠?
○이강선 의원 그러면 앞으로 이 차량만 교체가 되면 앞으로 계획은 더 안 세워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글쎄요,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 차량이 다 없어지면 사업이 소멸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선 의원 예, 이 내용이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