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과부터 가족친화과, 민원토지과, 교육청소년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이행과제 중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시고 현안사업과 신규 및 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동현 그럼 먼저 주민복지과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주민복지과장 정덕희입니다.

23년도 주민복지과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142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전략목표4 그거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복지에서 여러 가지 복지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진천군에 가장 제가 염려하면서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게 이 복지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나라 1,650가구 2023년도에 선정이 됐지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예.

○이강선 의원 선정이 된 걸 보니까 기초생활, 연금, 한부모가정 다섯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중에서 가구 수를 이렇게 보니까 대상을 2,7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 선정을 하신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저희가 보건복지부 행복이음 시스템에 평균적으로 조사대상자들에 대한 시스템이 뜹니다. 이 사람들은 소득이나 재산, 또 가구원 변동이 있으니까 다시 확인조사를 하라고 뜨는데요,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조사를 실시하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여길 보면 매년 50가구, 100가구 늘어나고 있는 건데 지금 그 정도밖에 늘어날 수가 없는 건가요, 그럼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게?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저희들이 일정한 소득재산기준에 맞추는 그 기준에 따라서 신청하는 분들에게 다양한 한 48종의 소득이나 재산상황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에 적합한 분들은 우리가 보호를 해 드리고 거기에 선정이 안 되는 분들은 차상위계층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이웃돕기 지원사업으로 연계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더 늘어나면 또 더 늘어나는 대로 보호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강선 의원 글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수급자들 중에서도, 받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충분한 근로능력이 있고 우리가 볼 때는 충분한 재산이 있고 이런데 이런 조사하는 과정에서 뭐가 서류상으로 이런 충족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분들이 좀 주위에 있거든요. 있는 걸 가끔 저희가 보는데 제가 이 말씀드린 거는 이런 분들을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려내서 수급을 받지 못하는 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더 살펴보라는 의미에서 이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전체적인 내용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더 수급관리 심사할 때 이런 부분을 더 신경써달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예, 저희가 금융조사나 자동차, 예금, 증권 이런 것까지 싹 조사를 하는데요, 가끔 부정수급자가 10에 1∼2명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까지라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꼭 받아야 할 분들이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수급관리의 발굴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그런 심사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 신경써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9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에서 어제 동료의원 김성우 의원께서 5분 발언을 해 주셨는데 지금 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 타 지역에 비해서 진천군이 그렇게 많이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타 시군에 비해서 열악한 건 아니고요. 충북 도내가 거의 비슷한데요, 도에서 단일 임금체계를 해 보겠다고 몇 년 전부터 용역을 했는데요,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요. 또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종사자들 중에서 처우가 열악한 분들을 핀셋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임정열 의원 급여부분은 거의 전국이 동일한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또 여성복지시설 여기에 따라서 사회복지사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맞춰주고 있고요.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 이런 부분들이 사각지대에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분들도 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지급될 수 있도록 그 단계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서울시 예를 들어보면 1급이 한 290만 원 정도 해서 5급이 226만 원 정도 그렇게 받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진천군도 거기에 유사하게 받는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호봉 수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들이라서요. 거의 그 기준은 전국이 거의 다 동등합니다.

○임정열 의원 여기에 지금 우리 사회복지사들 건강검진 같은 경우도 실시를 해 주시나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그건 이제 시설에서.

○임정열 의원 자체적으로?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시설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임정열 의원 여기 서울시를 보면 이게 서울시하고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유급 병가제도 있어서 유급 사유시기가 되면 60일 동안 유급휴가를 주고, 또 건강검진도 주고, 연수도 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장기근속휴가제 줘서 5년 이상 된 사람들한테는 5일에서 10일 유급휴가를 주는 등 다양하게 복지가 되는데 여기도 우리 군에서도 같은 식으로 시행은 하는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서울만큼은 못 미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하게 공무원 수준에 맞춰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왜냐하면 이게 사회복지사가 어떤 혜택이 향상되지 않으면 사회적 약자에 항상 같이 맞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맞습니다.

○임정열 의원 그래서 이분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상황에서 근무가 됐을 때 그 혜택은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한 정책을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알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그리고 고독사 154페이지를 보면 고독사 1인 가구가 전국적으로 620만 가구가 돼요. 전 인구비례해 보면 한 30.4%가 되는데 우리 진천군에도 500명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랬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위험 가구를 말합니다, 위험 가구. 혼자 사시는 분들은 한 4,000여 명, 어르신들 같은 경우 한 4,000여 명 정도 되시는데요, 그중에서도 위험한 위기에 처해 있는 분들이 한 500가구 되는데요. 그런 분들에 대한 보호체계를 좀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임정열 의원 발굴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누가 발굴을 각 읍면별로,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발굴시스템이 한 네 가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생활 관리사 선생님들이라고 그분들이 독거노인분들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123명 정도 노인복지관하고 생거진천노인복지센터에 근무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수시로 안부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면서 지원을 해 주고요. 또 응급알림시스템이라 그래서 600가구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응급알리미시스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들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 빨간 버튼을 누르면 119나 위험을 감지한 의료기관에서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이번에 500가구 도입한 거는 어르신들의 통화량을 조회를 해서 한 2∼3일간 통화량이 전혀 없다고 감지되면 우리 모니터링에 뜹니다. 그러면 그 가구는 우리가 다시 전화를 해 봐서 그분이 왜 통화량이 없는지, 왜 전화를 안 받는지를 파악해서 위험신호가 바로 즉각 감지가 되면 현장으로 즉각 출동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아무튼 이게 얼마 전에 조은희 의원에 의해서 고독사 예방법이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천군에서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이게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예.

○임정열 의원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예,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임정열 의원 아무튼 이런 부분을 우리가 1인가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고독사가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니까 우리 진천군에서도 이거에 대한 철저하게 소홀하지 않게끔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예.

○임정열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136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로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을 하고 계신데, 다함께 만들고 다함께 누리는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는데, 목표값을 일단 봤습니다. 성과지표에서 목표값을 보니까 22년도, 23년도, 24년도, 25년도 볼 때 22년하고 23년 볼 때 14억 6,000만 원에다가 23년에는 1,000만 원 더 금액이 인상된 14억 7,000만 원이고 24년 목표치가, 목표값이지만 14억 7,500만 원으로 5,000만 원 정도 상향 조정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 1월 말에 1월 28일 날 오상근 독립유공자님이 별세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예.

○이재명 의원 충북에서 유일무이한 애도에, 다시 한번 애도를 표하고요. 가면 갈수록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14억 7,900만 원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보훈단체 수당을 받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몇 명이죠, 대상자가?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지금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 330명이 되고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받는 분들이 313명, 그다음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 27명, 그다음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받는 분이 220명,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명예수당 대상자들이 13명 해서 그 대상자별로 인원이 각기 다르고 수당 내역도 각기 다릅니다.

○이재명 의원 과장님이 사업 설명하시면서 충북에서 최고의 수당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 충북이 제일 높다고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높은 것도 있고 일부는,

○이재명 의원 낮은 것도 있죠?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예, 제일 높은 거는 6.25참전 지원금은 가장 높은데요. 예를 들면 월참이나 고엽제 이쪽은 중위권, 중상위권 정도 된다고 보고요. 약간 하위권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로드맵을 짜서 도내에서 가장 최고의 대우를 해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목표값을 더 상향 조정해 주시고. 이분들이 14억 7,900만 원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세월에 해당되는데 2∼3명 수당밖에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 대상자가 금액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분이 무한정으로 앞으로 5년, 10년, 20년 살 수 있는 나이가 그런 분들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이분들이 가면 갈수록 고령화되는 추세이고, 이런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부분에 대해서 유공자 예우를 갖다가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999시대이고 전국 단위에서 모든 부분에서 1등, 1등 가고 있는데 충북단위 말고 전국단위에서 1등, 1등의 대우수당을, 대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이재명 의원 또 하나는 146페이지 현안사업을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보재이상설선생기념관 건립 및 운영 이 부분이 금년도 10월 달 되면 개관이 되네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이재명 의원 여러 가지 상황이, 기념관 건립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참 많았던 부분인데 문화원 주최로 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 힘들었던 부분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데, 추진상황을 한번 봤습니다. 추진상황을 한번 봤더니 22년도 7월 달에 안중근의사 및 우당 이회영기념관 전시연출도 견학 다녀오시고 그러셨는데 과장님, 혹시 최근에 뮤지컬 영화 영웅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안중근 의사님의 뮤지컬 영화 안 보셨어요? 300만이 넘는 영화였었는데.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지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본 의원이 그걸 보면서 그분이 아시겠지만 1909년 10월 달 하얼빈에서 이토히로부미를 향해 총을 3발 쏴서 명중시켜 가지고 일본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순직할 때까지 안중근 의사가 거사를 준비하던 1년 때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다루는 영화인데, 본 의원이 그걸 가족하고 같이 보면서 그분이 끝에서 마지막에서 “나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대한민국 독립군 대장이다.” 라는 말씀을 남길 때 같이 보는 동료 가족이나 주변분들이 상당히 마지막에 눈물을 훔치는 가족을 봤는데. 이런 견학을 다녀 오셨다니까 향후 계획에도 보재이상설선생님에 대한 건립 이런 것을 하면서 다루는 영화를 한번 단편이든지 해서 이런 쪽에 준비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저도 보재이상설 선생님의 생애와 헤이그밀사로 활약했던 내용, 서전서숙에 관련된 내용들, 또 상소문으로 그 당시 일제에 항거했던 이런 것들을 영화화하거나 시나리오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전시연출할 때 안중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총을 가지고 저격을 하고 이런 극적인 순간들이 있었는데, 다른 분들은 폭탄을 던지고 자결을 하고 이런 극적인 순간들이 있었는데 이상설 선생님의 극적인 순간을 어떻게 스토리화할 건지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전시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표현해낼 것인지, 그다음에 그동안 진천군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을 전시관에도 일정 정도 담아내서 진천군이 충절의 고장 그리고 독립운동의 산실이었다는 것을 많은 도민들이나 군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머리를 짜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계획안에 앞서 가지고 그런 부분도 준비해 주셔서 오신 분들의 관람객들한테 상영해 주면 짧으면 3분이나 5분 아니면 10분 상영해서 군민들이 짧은 시간에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드라마를 연출해 주시면 어떨까 다시 한번 제안해봅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134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층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이 23년도에 사업이 종료가 되는데 24년도부터는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그거는 오타입니다. 그거는 오타이고요. 지원되는 게 출생아 보험료가 올해 중단이 되는데 그거를 거기에다 적는다는 게 깜빡하고 위에다 적었어요. 죄송합니다.

○김성우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복 의원 거수)

김기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독립유공자 오상근님의 별세에 애도를 표하고요. 이번에 그 장례에 우리 공무원들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 합니다. 140페이지에 경로당 양곡비를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현재 우리 등록 경로당이 292개 그리고 미등록 경로당도 올해부터는 양곡비를 15개는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현재 양곡 쌀은 어떻게 지금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그냥, 어떻게 지원하시고 계신지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양곡은 개소당 지원이 돼서요. 회원 수가 많거나 적거나 정기적으로 두 달에 한 번꼴로 한 번씩 나가는데요. 저희가 이웃돕기로 들어오는 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동서식품이나 많은 기업체에서 쌀이 들어오면 인원이 많아서 부족한 경로당을 우선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특히 미등록 경로당 같은 데는 충분치 못해서 그런 데를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예, 그렇게도 하시지만 그거는 좀 일시적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두 달에 한 번씩 우리가 보편적 지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인원이 많은 데 진천읍에 하목이라든가 초평에 양촌, 문백에 상대음, 이월에 월촌 이런 데는, 그리고 광혜원 바들말 같은 데는 인원이 워낙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는 문제가 안 됐으나 코로나가 풀리니까 우리가 가는 데마다 쌀이 모자란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인원이 많은 데는 우리가 보편적 지원보다는 우리가 선택적으로 가면, 지금 우리가 전략목표도 맞춤형 복지로 지금 해놓으셨잖아요, 전략목표1에다가.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게 한번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쌀 모자란다는 말씀들은 거의 안 하실 듯도 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또 하나 더불어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불우이웃으로 쌀 같은 게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우선순위로 장애인복지관도 늘 거기에서 식사를 하니까 모자라고 또 차미원 장애인보호작업장도, 장애인들이 식사하는 데는 쌀이 모자라지 않다고 우리가 좀 챙겨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최근에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고향기부금을 아마도 그렇게 부족한 경로당에 쌀을 지원하는 쪽으로 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재원을 일부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러니까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292개 플러스 15개 미등록 경로당을 한번 조금 현황 점검을 해서 뭐가 어느 정도가 부족한지 이런 거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조금 해 주면 맞춤형 흑자복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고맙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이상입니다.

○성한경 의원 성한경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에 보면 경로당여가문화강사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르신들 9988이라든지 그런 거 하는 사업이죠?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성한경 의원 그런데 지금 특히 시골지역은 원래 자연마을 쪽은 너무 고령화돼 있고 하다 보니까 힘드신 거예요. 다리 쓰시기가 다들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인지놀이라든지 만들기, 꽃 같은 것 접어서 만들고 혁신도시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주로 이분들이 그런 인지놀이 같은 것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고령화가 되다 보면 고령자분들은 정신이 깜빡깜빡하시잖아요, 정상인 분들도. 그래서 활동적인 그런 강사님이 많이 가는 것보다는 조금 이거를 조정하셔 가지고 만들기라든지 손 앉아서 주로 하실 수 있는 이런 여가를 즐기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강사님들을 모아서 교육하고 또 마을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강사에 의해서 제공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에 의해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그렇게 교육도 하고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성한경 의원 네, 어르신들이 요구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뭐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가 요즘에 경로당을 가끔 들려서 같이 밥 비벼 먹고 하다 보면 “아이고, 우리 서 있는 것도 힘들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동현 다음은 가족친화과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가족친화과장 이영자입니다.

가족친화과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가족친화과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가족친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가족친화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의원 성한경 의원입니다.

혁신도시에 들어서는 복합혁신센터 내에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과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다른 공간을 서로 사용하는 거지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네, 그렇습니다.

○성한경 의원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그게 돌봄을 하는 그런 시설인 거고 공동육아나눔터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취학전 아동.

○성한경 의원 예, 그러니까 영유아라고 해야 되나 어린아이들 대상이 되는 거지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네.

○성한경 의원 그래서 이거는 그 시설 내에 리모델링을 해서 어린아이들 돌봄센터가 되는 거지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네.

○성한경 의원 그럼 그 복합혁신센터에는 또 다른 아이들에 관련된 그런 건 없나요? 예를 들어서 작게라도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활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실내체육관 같은 것 작게라도 있어서 아이들이 그런 간단한 체육시설 같은 걸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은 없나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한경 의원 그러면 이게 리모델링을 4월에 시작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복합혁신센터는 5월 20일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네.

○성한경 의원 그러면 그게 준공이 된 다음에 이게 리모델링이 완공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나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거기서 이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저희가 리모델링을 먼저 할 수도 있고요. 그게 안 되면 좀 늦어질 수도 있고 저희가 계획은 4월로 잡았는데 그쪽 여건을 봐가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성한경 의원 그럼 다함께돌봄센터는 복합혁신센터가 준공되면서 바로 사용이 가능한 거고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그것도 그쪽 사정을 봐가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언제부터 사용이 가능할지는 저희가 지금 확정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성한경 의원 네, 왜냐하면 혁신 쪽에는 아시다시피 어린아이부터 초등 여기까지 학생이 집중적으로 많기 때문에 여기 프로테이지에도 진천군 관내 51%가 덕산읍에 거주한다고 나와 있듯이 지금 학부모들이 제일 절실하게 원하는 게 방과후 돌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최대 한 빨리 아이들이 사용하면서 학부모들이 마음 놓고 직장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예, 알겠습니다.

○성한경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선 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171페이지 좀 봐주세요. 전략목표3 중에서요, 우리 아동급식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결식우려라고 그랬는데요, 결식우려 아동. 우려라는 말과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군비, 도비해서 군비 방학 중하고 학기 중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렇게 해서 도시락 지원이 나누어져 있는데, 첫째 결식우려 아동이라는 기준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기준을.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이거는 소득이나 가정환경이나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선 의원 결식우려라고 그랬잖아요, 우려. 우려라는 거는 판단이 안 섰을 때 우리가 하는 얘기 같아서 이런 부분이 좀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려 학생이 800명인데 800명 중에서 예산을 이렇게 해서 군비, 도비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도시락배달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선정됐을 때 학생이 방법, 우리가 도시락 배달을 이렇게 하고 있고 방학 중이나 학기 중에 360명씩 지원하고 있잖아요. 지원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이거는 진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선 의원 여기에서 제가 의문이 들었던 거는 결식우려 아동이라 그래 가지고 판단기준이 좀 애매할 것 같아서. 소득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확히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려라는 말이 거기에 제가 약간 미흡해서.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아동이 방학 중 같은 경우에는 보호할 보호자가 없다든지 아니면 가정형편이 좀 어렵다든지 그래서 결식이 염려되는 그러한 가정을 선정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강선 의원 그거는 수시로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그게 신청을 받아서 한번 선정을 하면 계속 그 아동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강선 의원 계속적으로 한 1년 이렇게?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네.

○이강선 의원 이 내용이 좀 미흡했고요, 잘 알았습니다.

○윤대영 의원 윤대영 의원입니다.

167쪽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몇 건 정도 접수됐습니까?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여기 작년에 30건 접수됐습니다.

○윤대영 의원 30건 정도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예.

○윤대영 의원 그럼 이거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이 시설은 저희 군에 있는 시설인데 시군별로 다 있는 게 아니어서 다른 시군하고 단순하게 비교가 좀 어렵습니다. 인근 지역에 있는 분들도 저희 군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시군별로 통계는 나오지 않습니다.

○윤대영 의원 그럼 이게 2021년도보다 작년 22년도가 더 늘은 겁니까, 줄어들은 겁니까?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약간 늘었습니다.

○윤대영 의원 이런 가정폭력피해 같은 거는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사회가 발전할수록 느는 것 같아 좀 가슴이 아프고요.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하단에 보면요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 교육 실시 2회 하신다 그러셨지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네.

○윤대영 의원 본 의원이 최근에 들은 바로는 우리 군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네, 알고 있습니다.

○윤대영 의원 좀 더 관심을 갖고 교육을 통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네, 알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174쪽을 보시면요, 아동학대 예방 신고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음성 쪽으로 발생되잖아요, 그렇죠?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네.

○윤대영 의원 실제 발표된 지표보다 실제는 더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거든요. 그 예방에 대한 혹시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예방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거나 캠페인을 하거나 그런 방법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일 것 같고요, 기회가 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교육을 하거나 의식이 개선되는 것이 가장 우선인 것 같습니다. 부모나 보육교사나 모든 아동들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의식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없어질 수가 없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아동학대는 계속해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윤대영 의원 언론을 통해서 들으면 아동학대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네.

○윤대영 의원 그다음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이 2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어디 어디에서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이게 비공개 시설이어서 남자 시설하고 여자아이 시설하고 이렇게 두 군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윤대영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안사업 중에서 177페이지 보시면 여성친화도시(3년차) 조성 및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게 2009년부터 시행이 돼서 진천군은 3년차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3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사례가 우수한 사례, 아까도 지난번에 21년도에 우수 저기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런 사례가 어떤 것이 좀 있습니까? 사례라 하면 지난번 2021년도에 어떤 사업으로 해서.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사례는 굉장히 많은 사례를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계획된 게 39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딱 집어서 여기에 우수사례가 된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저희가 우수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업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임정열 의원 그리고 여기 23년도 2월 달에 여성 일자리 및 안전분야가 되어 있잖아요? 향후 계획에. 요즘 여성들이 범죄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볼 때 여성안심보안관 제도가 있어요. 그것도 이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전을 위해서? 만약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고 보면 이게 여성안심보안관 제도라는 건 위기 상황의 발생에 의해서 미리 부모나 지인, 경찰서에서 자기 전화번호라든가 그런 걸 미리 지정해 놓고서 만약에 위기에 빠져있을 때 그쪽에 다 전송이 돼서 스마트폰으로 앱을 설치해놓으면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에 여성안심 관련해서 혹시 이게 빠져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여성이 안전하게 사회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네, 저희가 확인해 보고, 이게 경찰서소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임정열 의원 경찰서하고 또 일반 부모, 가족들 지정을 해 놓으면 위험할 때 뭐 눌러주면 신호 가는 그런 체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네, 알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181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함께 만들어요! 군민만족 가족친화도시 실현을 위해서 이영자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영아반 운영지원에 한번 질의하고자 하는데 요, 아동 감소로 인해서 폐원한다 그랬는데 어린이집이 얼마나 1년에 어느 정도 폐원이 됐어요? 어린이집이 폐원되는 게.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폐원이요?

○이재명 의원 예.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폐원은 연간 한 두 개 정도 폐원이 되는데요, 가정어린이집 위주로 폐원이 되는데요. 이게 폐원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이재명 의원 사업내용이 영아반이 0에서 1세, 한 반당 7만 원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네.

○이재명 의원 관내 53개소 대상으로 있는데 1개소에 보니까 233만 9,000원 정도 지원하는 부분인데. 폐원하는 사유가 어린이가 탄생인, 출생인 수가 적어서가 주원인이지요, 그럼?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런데 운영비 지원이라는 게 순 인건비잖아요, 그럼? 다른 거 없이.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영아반이 다른 반보다 큰아이들보다 한 반에 아이 수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육료를 받아서 운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교사는 똑같이 한 명이 들어가지만 한 반당 편성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하기가 영아반만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이거를 추가로 더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명 의원 영아반만, 특별히.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네.

○이재명 의원 교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조성에 기여한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더 지원해 주는 거지요, 그럼?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그냥 전체 운영비에 지원을 해서,

○이재명 의원 전체적인 운영비? 운영비라면 인건비 다 포함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의원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폐원이 아니라 증가돼야 되는데 출생률이 떨어져서 걱정입니다. 그렇죠?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가족친화과장님, 어떤 특별한 아이디어 있습니까? 그것 좀 해서 군민 대대로 많은 홍보 좀 해야 되지 않나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출생률 감소는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어서 이제는 출생률 증가도 물론 해야 되지만 거기에 반해서 출생률이 감소하는 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생률 증가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또 감소로 인한 문제점도 분석을 해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하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재명 의원 여성가족과에서 가족친화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네.

○이재명 의원 가족의 중요성을 좀 느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일단 가족이라는 부분이 생기려면 결혼이라는 게 조건이 생겨야지만 되다 보니까 결혼을 의외로 노총각, 노처녀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참 안타까운데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지원이랄까, 어떤 그쪽에 많이 우리 과장님,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예, 이상입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우리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역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조기교육이 필요한데 우리 진천군에서는 영유아 유치원 전국에서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아이들 교육은 조기교육은 잘되고, 돌봄도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 지금 그런 쪽에는 돌봄시스템도 우리가 많이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엄청 잘 가고 있고. 또 특히 우리 영유아를 위해서는 육아종합반도 우리가 개설을 해 주고 이번에 공동육아나눔터도 또 신규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로 하면서 아이들의 행복과 권리를 위해서 진천군에서 최고로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180페이지에 군민이 앞장서는 지역돌봄체 활성화 이 사업은 우리 시설이 아닌 주민들이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거잖아요? 품앗이로.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네, 맞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러면 이 마을에서 서로서로 알기 때문에 굉장히 가족친화적인 환경에서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지금 가족센터하고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3개나 4개 정도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김기복 의원 아직 지역은 선정 안 하신 거지요? 지역은 대충 어디 지역쯤으로 가시려고?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이게 지금 운영하는 것도 있고 또 추가로 운영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한 거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돌봄공동체 간에 캠프를 한다든지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사업을 추가로 진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기복 의원 그러면 대상은 영유아인가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취학 전 아동입니다.

○김기복 의원 취학 전 아동.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예.

○김기복 의원 그러니까 옆에 영아반 운영도 그렇고 취학 전 아동 이 사업도 그렇고 대부분이 다 지금 우리가 취학 전에는 이렇게 좋은 사업들이 많이 들어오면 많은 지원들을 해 줘요. 그러나 이제 문제점은 우리가 돌봄의 문제점은 일단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초등학교에서 돌봄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 지금 군에서 다함께돌봄센터가 이번에 혁신도시 4호점으로 개선해서 진천군에 4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그래도 고학년은 괜찮은데 지금 맞벌이 부부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현재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그때부터가 문제예요. 어디에서 아이들을 맡겨놓고 믿고 맡겨놓을 데가 없으니까 아이들을 막 학원으로 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 과정 아이들을 우리가 다함께돌봄센터 같이 그런 시설에서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영유아, 유치원은 많은 지원들이 들어가요. 그런데 일단 초등학교만 딱 되면 거기서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다함께돌봄센터를 4호점을 혁신도시에 낸다고 하지만 우리 초등학교 인원 가지고는 많이 부족한 상태예요. 하기 때문에 이번에 4호점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거 보고 또 저기를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그거 가지고는 현재 하나가 들어가면 2개일 거예요, 혁신도시에. 그것도 모자랄 거예요. 그거 한번 파악을 해 주셔서 단계적으로 더 필요하면 들어가야 될 거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건의드린 바 있었으나 초등학교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손이 부족하고 지원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이 어디 마음 놓고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행복교육이라고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마을주민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돌봄도 하면서 교육도 하면서 거기 창의적인 프로그램으로 우리 많이 아이들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창의력도 생기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걸 연계해서 우리 군에서 더 지원을 해서 그걸 활성화시키든지 아니면 다함께돌봄센터를 더 확대지원을 하든지. 그러니까 우리 진천군의 문제점이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초등 돌봄의 공백기간이 우리한테는 존재하고 현존하고 있다는 것, 그걸 한번 시간을 두고 고려를 해 주시면,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네, 감사합니다. 아동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 이렇게 제안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아동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돌봄센터가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여기에서 케어가 되는데요, 정말 빠짐없이 모든 아이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보고 고민을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복 의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그 초등학교의 돌봄 공백을 최대 우리가 그거를 갖춰준다면 영유아에서 많은 지원 들어와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지금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 정도면 우리도 좋은 거예요, 우리 진천군은. 그리고 또 유치원도 우리가 그 많은 지원해 줘서 아이들이 거기서 하고 있고요. 일단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거기에서 돌봄 공백을 우리가 좀 최소화시켜주고 그러면 진천군에서 아동친화도시 우리가 유니세프 인증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최적의 보육시스템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 조금 우리가 고민해 줄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장애인복지관 186페이지에 있지요? 우리가 장애인복지관 확장이전해서 올해 안으로 우리가 그거를 끝내려고 하잖아요? 이 시설에 있어서 우리 장애인 체육관도 들어가나요, 새로 신설되는 거에? 신축되는 거에?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체육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리고 주간보호시설도 안 들어가고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주간보호시설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있는 장애인복지관하고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현재 거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예.

○김기복 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전하는 거에 체육관 시설이 하나도 없는 건가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기존에도 체육관 시설은,

○김기복 의원 현재 주간보호 시설에 있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관 원 건물이 있으면 바로 앞에 주간보호센터가 있잖아요. 주간보호센터에 거기 3층에 체육관이에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그게 강당인 것 같은데 요.

○김기복 의원 강당으로 쓰면서 다목적으로 체육시설 체육도 할 수 있고 우리가 강당으로 쓸 수 있게 다목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그 시설은 같이 갈 것 같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복지관 이거 하실 때 지금 아직 우리가 설계를 본 거는 없으나 이거를 왜 강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장애인들이 현재 어디 가서 체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장애인 체육관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주간보호센터? 그거를 하기 전에 원래 체육관을 해 주려고 했던 건데 우리가 주간보호센터로 확장을 해놓은 거였거든요?

○복지행정국장 남기옥 복지행정국장입니다.

의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상 3층에 대강당으로 해서 체육이라든가 또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이 됐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렇게 되면 다행이고요.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장이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기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복지관 이전, 확장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까?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아직 공동주택 건축 승인이 아직 안 났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나고 나면 바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장동현 공동주택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부군수님! 그 문제점이 좀 있지요, 지금?

○부군수 박준규 네, 부군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족친화과장 말씀드렸듯이 지금 공동주택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사안이 민원 해결이 한 가지 있습니다. 폐비닐 수거장에 대한 부분인데 환경공단하고 잘 협의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리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의장 장동현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행정력을 좀 동원해서 최대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동현 다음은 민원토지과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한선기 민원토지과장 한선기입니다.

민원토지과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민원토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민원토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218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군민이 만족하는 으뜸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가설건축물(농막)에 대해서 도로명주소 부여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기대효과는 생각보다 건축물 주소 부여로 영농, 경제활동, 주민편의 도모, 도로명주소 부여로 위치 찾기나 긴급구조 등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활용 차원에서 제고한다고 했는데, 가설건축물은 의미가 좋은데 토지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좀 많이 해보셨나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민원토지과장 한선기 저희가 지금 도로명주소는 보통 30일 이상 거주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를 했고요. 처음에 폐가 또는 농막 같은 가설건축물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의원 안 했어요?

○민원토지과장 한선기 그런데 다른 시군이라든지 그런 데 경과를 보게 되면 폐가하고 농막 가설건축물까지 일제조사를 다 해서 도로명주소 처음 부여할 때 주소 부여를 전부 다 했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벌어질 폐가라든지 활용도라든지 현황 파악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현장 상황에.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인식이라든지 그다음에 현황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새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재명 의원 사업은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인데 토지 보상에 관련돼서 일부러 가설건축물을 의외로 많이 일부러 설치한 부분이 꽤 많더라고요. 관내에서는 농막까지 해서 429개소로 대상자가 나왔는데 불법 가설건축물이 의외로 많다는 것도 과장님 아시잖아요, 그렇죠?

○민원토지과장 한선기 네.

○이재명 의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불법 가설물에 대한 조치를 그런 쪽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민원토지과장 한선기 건축디자인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 가지고 연장처리를 안 한 불법 가설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라든지 행정대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건축디자인과와 협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한선기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동현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입니다.

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목차순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233페이지 좀 봐주세요. 233페이지, 청소년 복지 지원서비스 제공에 그 밑에 보시면 내용 중에서 청소년증 발급 돼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네.

○이강선 의원 청소년증 발급하고 이걸 보면은 카드도 좋고 다 좋은데 청소년증 발급이라는 게 비용이 예산이 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증만 발급하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사업비 290만 원 세워져 있고요. 군비 100%로 세워져 있는데 청소년증을 발급을 공적 신분증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발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청소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발급되는 주민등록증 말고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강선 의원 글쎄, 제가 그 증을 발급받으면 학생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부여가 되면서 이 학생들이 그 증을 가지고 모범학생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끔 증은 다 발급은 되겠지만 소정의 약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 보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증을 발급받으면 그런 혜택을 줘서 학생들이 여기에 대한 증을 받은 후부터 책임감도 본인이 지고 여기에서도 거기에 대한 부여를 하는 게 어떨 것 같아서 그런 제도 보완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답변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한경 의원 성한경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 보시면 진천군장학회 장학사업이 있는데 성적우수 장학생 및 특별장학생 지원 확대 이 부분에 관해서 질의드리면 지금 고등학생하고 대학생 주고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학금 지급 연령이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한경 의원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모 지자체는 장학금 200억 돌파해 가지고 뉴스에 나왔던데 우리 진천군 전체 장학금은 어느 정도가 마련되어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저희가 진천군장학회 장학금으로 총 자산이 116억 정도 됩니다. 기본재산이 90억 있고 보통재산이 26억 있습니다.

○성한경 의원 116억이에요? 그러면 아주 적은 거는 아니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예.

○성한경 의원 그러면 지금도 대학생인 경우에 어느 정도를 지급하고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지금 저희가 작년도 장학금 지급을 대학생을 지급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전체 장학생은 장학금 지원해 준 게 14개 분야에 1,105명 정도 저희가 장학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학생은 한 150명 정도 지원을 상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성한경 의원 그런데 학기당 얼마를 주시는지?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저희가 일반 대학생은 2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명문대 특별장학금이라고 명문대 출신학생은 기존에 있어 가지고 거기는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한경 의원 아, 명문대 안 없어지고 지금도 있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그분들이 졸업할 때 까지는 저희가 장학기금을 마련을 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심의가 통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졸업생들은 할 때까지 지원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성한경 의원 그런데 이 200만 원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벌써 기준이 정해진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지간한 과는 200만 원 갖고 등록금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학생이 학교를 다니려면 등록금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 거주해야 되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생활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거를 등록금 기준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200만 원이 사실 그렇게 실효성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여러 가지 토의를 거쳐서 단계적으로라도 좀 상향조정할 계획은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사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사회에 건의 심의안으로 올려 가지고 한번 결정될 수 있게끔 노력해보겠습니다.

○성한경 의원 특정과의 경우에는 700∼800 정도까지 가는 그런 과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예체능 분야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등록금만이라도 조금 더 현실성 있게 지원을 해 주면 그래도 가계부담이 좀 덜어지지 않을까 싶고, 아이가 또 지금은 자꾸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면서 200만 원으로 항상 머물러 있으니까 2명, 3명이면 등록금의 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게 피부에 그렇게 와닿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아이가 많은 경우에는 다자녀인 경우에는. 그렇다고 다자녀를 선발해서 다자녀 가구를 다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예, 이사회 결정사항으로 심의안으로 올려서 결정받도록 해보겠습니다.

○성한경 의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 의원 윤대영 의원입니다.

233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위기청소년 보호상담 및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기청소년이라면 그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죠?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위기 청소년이라는 게 저희가 취약계층 청소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기초생활 수급자의 교육급여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랑 차상위계층이랑 한부모 가족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윤대영 의원 학교밖 청소년 같은 개념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거기도 포함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윤대영 의원 본 의원이 듣기로는 예를 들어서 정학을 당하거나 퇴학을 당하거나 그런 학생들도 많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예, 그 학교밖 청소년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그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대영 의원 그러면 학교밖 청소년이 작년에 몇 명 정도 되시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지금 저희 등록돼 있는 학생 수는 120명 정도 되고 있는데요. 자주 나오는, 학교밖 센터로 나오는 학생들은 한 30∼40명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윤대영 의원 30∼40명 정도요?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네.

○윤대영 의원 120명 정도 통계로 나오는데 혜택을 받는 분들은 30명 정도 되신다?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학교밖 센터에 나와서 실질적으로 검정고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은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대영 의원 예, 좀 더 관심을 갖고 그외의 학생들도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학교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2,750만 원을 책정하셨는데 그거는 어떻게 지원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교통비는 학업중단 예방차원에서 교통비 지원을 학교밖 센터 나오신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데요. 1인 저희가 월 5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대영 의원 일괄적으로 5만 원씩이요?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학교밖 센터에 나오는 학생들에 한해서.

○윤대영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우리 238페이지 현안사업에서 K-스마트교육2.0 사업을 우리 군비로 추진하시잖아요. 군비 5억 5,000 가지고?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의원 이거는 그러면 전에 우리가 K-스마트 시범교육을 했을 때처럼 같은 초등학교 그 수준으로 우리가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추진하시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K-스마트 교육이 2020년부터 사업비를 받아서 21년도, 22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23년도에는 2.0플러스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대상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저희가 특별히 2.0사업으로 가는 게 사업 확보가 된 게 저희가 K-실감학습터 디지털 교육지원이 1억 사업이 있고요. KAIST 진천 인공지능 교육센터 구축사업을 추가적으로 2.0플러스 사업에 포함시켜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기복 의원 예, 지난번 우리가 보고회 때 해서 알고 있는 사항인데 K-실감학습터 디지털 교육지원도 다 이 일환으로 수업을 하는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를 우리 군비로 지금처럼 올해처럼 지속적으로 가 줘야지 우리가 창의미래 교육센터에서 저학년 아이들을 수업을 잘해 놨기에 우리가 K-스마트 시범도시로 선정됐을 때 주춧돌이 됐던 것처럼 저희가 AI영재고 유치를 하려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선제적인 수업을 해놨을 때 우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가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학생들 초등학교 초중 지원사업이죠,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네.

○김기복 의원 거기에 또 우리가 체험학습으로 아까 K-실감학습 디지털 교육도 하시고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또 찾아가는 교육 사업도 하시더라고요. 증강현실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프로그램, 첨단장비 활용 프로그램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의원 이거는 그러면 유치원을 우리가 찾아가서 강의를 해 주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예, 그거는 청소년수련원에 지도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프로그램을 좋은 프로그램 호응도가 높았던 프로그램에 대해서 증강현실 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찾아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체험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기복 의원 네,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과학영재 수업을 스마트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미리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놓으면 굉장히 장점은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4차 산업 대비로 해서도 인재양성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그걸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가면 좋겠다는 제안을 말씀 안 드려도 가실 거니까 그 부분 차질 없이 잘 진행을 하면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또 하나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240페이지에 국제문화교육특구 3단계 운영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의원 여기에 우리가 4개의 특화사업을 하실 예정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의원 4개라는 거는 외국어교육 인프라 구축, 기타 등등 이런 건가 어떤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저희가 4개 분야 사업이 외국어교육 인프라 구축과 글로벌 인재양성, 테마문화의 국제화 그리고 교육문화의 국제화로 4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우리가 지난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에 이렇게 쭉 해왔던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서 우리가 외국어페스티벌 사업도 했었고 또 하나 우리 지금 남기옥 소장님 계실 때 추진하려고 했던 외국에 우리 학생들을 연수를 보내려고 했다가 다 거의 준비를 해놨다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중단을 한 사실이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외국어페스티벌 이거를 전에 추진, 그와는 별도로 지금 우석대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줘서 외국어페스티벌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국제문화 교육특구 사업의 일환으로써 어떤 거를 추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있다면.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국제문화 교육특구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복 의원 네.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저희는 국제문화 교육특구사업이 3단계 지원 신청을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하는데 IT영재 AI인공지능을 포함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을 확장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우석대랑 추진했던 사업이 외국어페스티벌이 있는데 저희도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조금 활동영역이 커지기 때문에 우석대랑 AI영재 페스티벌 개최도 전국 규모로 저희가 우석대랑 같이 한번 협력해서 추진해보려는 사업이 구상은 돼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기복 의원 그래서 저희가 많은 교육경비로 지금 과학영재를 위해서 과학과 이과 쪽으로 많이 우리가 수업을 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서 그러면 외국어 향상을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저희가 자체적으로 외국어 교육을 하는 거는 학교에서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1억 9,000 사업이 학교 내에서는 외국어 교육이 버추얼 클래스(virtual class) 같은 경우 사업 포함해 가지고 외국어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김기복 의원 아, 외국어 교육을 버추얼 저기로?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예, 학교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추진을 못했던 게 2020년도에 구성됐던 게 글로벌 리더 해외연수 계획이 있었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맞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했던 사항인데 올해 저희가 다른 지역에 국내 중에서도 지금 영어에 관해서 파주나 양평 같은 경우는 외국어 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외국어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차적으로는 국내에서 한번 이거를 외국어교육을 2주 학생들이 실제 머물면서 외국어 교육을 한번 진행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1회 추경 때 한번 반영을 해보려고 하고요. 아이들이 국제적으로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 외국으로 나가는 거는 올해는 하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내년에 사업을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꼭 외국을 안 나가더라도 파주나 그런 데 국제마을학교도 있고 제주도에 국제학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예 처음부터 들어가 입소하면 아예 소통이 되든 안 되든 그냥 영어로 수업을 하면서 하는 그런 체험과정을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외국어 해외연수를 보내려고 했던 건 2020년도 10월 달이었나, 소장님?

○복지행정국장 남기옥 예, 10월 말.

○김기복 의원 10월 말에 거기에 구두로 거의 다 할 수 있게 우리한테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다 협상을 해놓고 나왔어요. 그때 소장님과 장동현 의장님도 같이 동행을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 살려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이미 1차적으로 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성장하는 삶, 미래교육 특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46페이지에 청소년 소통공간 “꿈 더하기” 2호점 조성을 하고 있어요.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에다가 준비하고 계시는데, 사업비는 5억 5,000만 원으로.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니까 상반기에 부지매입 및 건축 설계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현재 원안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사업비 5억 5,000으로 되어 있고 요, 여기는 학교부지이기 때문에 지금 22년부터 진행했던 사업이라 상반기에 교육청에서 이거를 매입하는 거를 공유재산심의를 거치면 저희가 바로 부지매입 및 건축 설계를 진행토록 하려고 합니다.

○이재명 의원 지금 2호점이잖아요, 이월이? 1호점이 지금 혁신도시에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예, 혁신도시에 구 덕산어린이집 안에 “꿈 더하기 1”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거기는 저희가 교육부장관상까지 받았던 시설인데요. 교육청하고 저희 진천군이 기관표창까지 받은 돌봄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기대효과 쪽에서는 청소년들의 활동공간 조성 차원에서 건전한 성장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 꿈 더하기 2호점을 꼭 이월에 운영하는 것보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진천읍도 그렇지만 덕산읍도 있고. 또 광혜원이 학생 수가 더 많아 청소년들이 그쪽에다가, 어느 쪽에 3호점 계획하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꿈 더하기 2호점이 이월에 학교 부지 활성화 때문에 진행이 2호점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꿈 더하기 3호점은 광혜원 쪽에 저희가 검토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문화의 집이 읍면별로 활동진흥법에 의해서 읍면에 1개 시설로 청소년수련실도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광혜원이 학생 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청소년들이?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쪽 부분이 우선시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쪽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차담회를, 모 학교에 있는 선생님하고 차담회를 하면서 내용을 들었던 부분인데 다문화가정들, 학생들이 있잖아요? 지금 진천상고 상업고등학교, 상업 자 쓰는 데가 충북에 전국적으로 몇 개 안 된다 하더라고요, 특성화 고등학교로 해서. 학생들이 특히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몇 명이 거기 한 15명이 이번에 입학생으로 들어왔다는데, 그 학생들에 대한 우리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의 지원제도 같은 게 군에서 교육지원청이나 어떤 제도가 있어요, 지원 제도가?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다문화 학생을, 청소년을 위한 지원 사업은 없고요. 진천상고 교장선생님이 그 안건에 대해서 한번 저희 과에 오셔 가지고 상담을 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교실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진행을 해 주셔 갖고,

○이재명 의원 교실이 부족한 것도 15명의 학생이다 보니까, 올해 입학생이다 보니까 교실을 따로 별도로 운영하기도 교실도 부족하고. 이 학생들을 별도로 특별관리실로 운영하기도 애로사항이 있고. 이 학생들이 소통이 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소통이 좀 돼야 되는데 선생님이 아니라 다른 학생이 러시아에 있는 친구 우즈베키스탄 그 친구한테 같이 입학을 해 갖고 그 친구가 통역을 해 줘서 수업을 듣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이게 무슨 교육인가? 우리나라가 교육지원청에 지원한 금액이 이런 부분을 볼 때 관리감독하면서 그런 부분도 강력하게 해서 학생들에 대한 어떤 지원제도를 그런 쪽으로 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이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우리가 군에서 내팽개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런 분들 교육청소년 가정에서 내국인만 아니고 다문화가정 쪽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특별히 교육지원비 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은 얼마 없지만 학생들이 외국인들이 자꾸 고등교육 과정을 듣기 위해서 고등학교까지 학교를 진학하는 사항이라 저희도 그쪽에 대응하는 만큼 저희도 교육경비가 지원되도록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학생들이 소통이 안돼서 선생님 말씀을 눈 뜬 벙어리마냥 자꾸 쳐다보고 옆에 학생들이 소통시켜 주면서 교육과정을 받는다니까 완전 낙제점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교육비 지원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교육지원청하고 어떤 협의를 거쳐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장이 유사한 질문을 하게 됐는데요, 질의 한번하겠습니다. 240쪽에 국제문화교육특구 3단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의 실태를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예, 그렇습니다.

○의장 장동현 그래서 외국인 아이들이 학교에 많이 입학을 하고 또 그 학생들이 고스란히 중학교에도 입학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프라를 잘 이용을 하면 진천이 교육특구로 가는데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오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참에 이런 학생들과 함께 우리가 교육프로그램을 달리해서 국제고등학교에 하면 국제학교로 하는 시스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하면 좀 더 우리 인구유입도 될 거고, 학교에 어떻게 보면 우리 진천군의 위상도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저희가 국제문화교육특구가 2013년부터 진행이 됐던 사업 중에 교육 문화의 국제화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통합교육지원까지 저희가 국제문화교육특구에 반영해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다양한 외국인들이 저희 진천에 정착하면서 교육지원 사업을 보편적으로 받아볼 수 있게끔, 그리고 저희가 진천군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게끔, 글로벌 리더 양성하는데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지금 김기복 의원님이나 이재명 의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역에 있는 인프라를 잘 이용을 하면 돈도 크게 덜 들이고 어떻게 보면 진천군의 위상을 높이고 학교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잘 도입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아마 모 지역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들 보면 거의 여러 다국적의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입학을 하고 또 그 학생들이 다니고 있고. 그 학생들이 고스란히 중학교 입학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문제 제기되고 있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국제교육원 중부분원이 구 옥동초등학교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 잘 연계하고 또 우리 진천의 혁신도시에 교육개발원이나 교육평가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제주도에만 국제학교가 있는 게 아니라 충북에도 국제학교가 있다. 우리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추진한다고 하면 진천군의 위상이나 또 우리 진천군의 인구유입도 함께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미래를 선도하는 진천군의 문화교육특화도시 브랜드 정립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