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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민복지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1분)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136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로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을 하고 계신데, 다함께 만들고 다함께 누리는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는데, 목표값을 일단 봤습니다. 성과지표에서 목표값을 보니까 22년도, 23년도, 24년도, 25년도 볼 때 22년하고 23년 볼 때 14억 6,000만 원에다가 23년에는 1,000만 원 더 금액이 인상된 14억 7,000만 원이고 24년 목표치가, 목표값이지만 14억 7,500만 원으로 5,000만 원 정도 상향 조정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 1월 말에 1월 28일 날 오상근 독립유공자님이 별세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의원 충북에서 유일무이한 애도에, 다시 한번 애도를 표하고요. 가면 갈수록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14억 7,900만 원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보훈단체 수당을 받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몇 명이죠, 대상자가?

이재명 의원 과장님이 사업 설명하시면서 충북에서 최고의 수당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 충북이 제일 높다고 생각하세요?

이재명 의원 낮은 것도 있죠?

이재명 의원 목표값을 더 상향 조정해 주시고. 이분들이 14억 7,900만 원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세월에 해당되는데 2∼3명 수당밖에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 대상자가 금액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분이 무한정으로 앞으로 5년, 10년, 20년 살 수 있는 나이가 그런 분들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이분들이 가면 갈수록 고령화되는 추세이고, 이런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부분에 대해서 유공자 예우를 갖다가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999시대이고 전국 단위에서 모든 부분에서 1등, 1등 가고 있는데 충북단위 말고 전국단위에서 1등, 1등의 대우수당을, 대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또 하나는 146페이지 현안사업을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보재이상설선생기념관 건립 및 운영 이 부분이 금년도 10월 달 되면 개관이 되네요, 그렇죠?

이재명 의원 여러 가지 상황이, 기념관 건립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참 많았던 부분인데 문화원 주최로 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 힘들었던 부분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데, 추진상황을 한번 봤습니다. 추진상황을 한번 봤더니 22년도 7월 달에 안중근의사 및 우당 이회영기념관 전시연출도 견학 다녀오시고 그러셨는데 과장님, 혹시 최근에 뮤지컬 영화 영웅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안중근 의사님의 뮤지컬 영화 안 보셨어요? 300만이 넘는 영화였었는데.

이재명 의원 본 의원이 그걸 보면서 그분이 아시겠지만 1909년 10월 달 하얼빈에서 이토히로부미를 향해 총을 3발 쏴서 명중시켜 가지고 일본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순직할 때까지 안중근 의사가 거사를 준비하던 1년 때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다루는 영화인데, 본 의원이 그걸 가족하고 같이 보면서 그분이 끝에서 마지막에서 “나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대한민국 독립군 대장이다.” 라는 말씀을 남길 때 같이 보는 동료 가족이나 주변분들이 상당히 마지막에 눈물을 훔치는 가족을 봤는데. 이런 견학을 다녀 오셨다니까 향후 계획에도 보재이상설선생님에 대한 건립 이런 것을 하면서 다루는 영화를 한번 단편이든지 해서 이런 쪽에 준비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이재명 의원 계획안에 앞서 가지고 그런 부분도 준비해 주셔서 오신 분들의 관람객들한테 상영해 주면 짧으면 3분이나 5분 아니면 10분 상영해서 군민들이 짧은 시간에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드라마를 연출해 주시면 어떨까 다시 한번 제안해봅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 가족친화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43분)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181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함께 만들어요! 군민만족 가족친화도시 실현을 위해서 이영자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영아반 운영지원에 한번 질의하고자 하는데 요, 아동 감소로 인해서 폐원한다 그랬는데 어린이집이 얼마나 1년에 어느 정도 폐원이 됐어요? 어린이집이 폐원되는 게.

이재명 의원 예.

이재명 의원 사업내용이 영아반이 0에서 1세, 한 반당 7만 원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의원 관내 53개소 대상으로 있는데 1개소에 보니까 233만 9,000원 정도 지원하는 부분인데. 폐원하는 사유가 어린이가 탄생인, 출생인 수가 적어서가 주원인이지요, 그럼?

이재명 의원 그런데 운영비 지원이라는 게 순 인건비잖아요, 그럼? 다른 거 없이.

이재명 의원 영아반만, 특별히.

이재명 의원 교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조성에 기여한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더 지원해 주는 거지요, 그럼?

이재명 의원 전체적인 운영비? 운영비라면 인건비 다 포함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재명 의원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폐원이 아니라 증가돼야 되는데 출생률이 떨어져서 걱정입니다. 그렇죠?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가족친화과장님, 어떤 특별한 아이디어 있습니까? 그것 좀 해서 군민 대대로 많은 홍보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이재명 의원 여성가족과에서 가족친화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의원 가족의 중요성을 좀 느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일단 가족이라는 부분이 생기려면 결혼이라는 게 조건이 생겨야지만 되다 보니까 결혼을 의외로 노총각, 노처녀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참 안타까운데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지원이랄까, 어떤 그쪽에 많이 우리 과장님,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예, 이상입니다.

다. 민원토지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11시29분)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218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군민이 만족하는 으뜸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가설건축물(농막)에 대해서 도로명주소 부여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기대효과는 생각보다 건축물 주소 부여로 영농, 경제활동, 주민편의 도모, 도로명주소 부여로 위치 찾기나 긴급구조 등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활용 차원에서 제고한다고 했는데, 가설건축물은 의미가 좋은데 토지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좀 많이 해보셨나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이재명 의원 안 했어요?

이재명 의원 사업은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인데 토지 보상에 관련돼서 일부러 가설건축물을 의외로 많이 일부러 설치한 부분이 꽤 많더라고요. 관내에서는 농막까지 해서 429개소로 대상자가 나왔는데 불법 가설건축물이 의외로 많다는 것도 과장님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의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불법 가설물에 대한 조치를 그런 쪽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재명 의원 건축디자인과와 협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이상입니다.

라. 교육청소년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13시33분)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성장하는 삶, 미래교육 특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46페이지에 청소년 소통공간 “꿈 더하기” 2호점 조성을 하고 있어요.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에다가 준비하고 계시는데, 사업비는 5억 5,000만 원으로.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니까 상반기에 부지매입 및 건축 설계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현재 원안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이재명 의원 지금 2호점이잖아요, 이월이? 1호점이 지금 혁신도시에 있는 건가요?

이재명 의원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재명 의원 기대효과 쪽에서는 청소년들의 활동공간 조성 차원에서 건전한 성장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 꿈 더하기 2호점을 꼭 이월에 운영하는 것보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진천읍도 그렇지만 덕산읍도 있고. 또 광혜원이 학생 수가 더 많아 청소년들이 그쪽에다가, 어느 쪽에 3호점 계획하고 있나요?

이재명 의원 광혜원이 학생 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청소년들이?

이재명 의원 그쪽 부분이 우선시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쪽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차담회를, 모 학교에 있는 선생님하고 차담회를 하면서 내용을 들었던 부분인데 다문화가정들, 학생들이 있잖아요? 지금 진천상고 상업고등학교, 상업 자 쓰는 데가 충북에 전국적으로 몇 개 안 된다 하더라고요, 특성화 고등학교로 해서. 학생들이 특히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몇 명이 거기 한 15명이 이번에 입학생으로 들어왔다는데, 그 학생들에 대한 우리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의 지원제도 같은 게 군에서 교육지원청이나 어떤 제도가 있어요, 지원 제도가?

이재명 의원 교실이 부족한 것도 15명의 학생이다 보니까, 올해 입학생이다 보니까 교실을 따로 별도로 운영하기도 교실도 부족하고. 이 학생들을 별도로 특별관리실로 운영하기도 애로사항이 있고. 이 학생들이 소통이 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소통이 좀 돼야 되는데 선생님이 아니라 다른 학생이 러시아에 있는 친구 우즈베키스탄 그 친구한테 같이 입학을 해 갖고 그 친구가 통역을 해 줘서 수업을 듣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이게 무슨 교육인가? 우리나라가 교육지원청에 지원한 금액이 이런 부분을 볼 때 관리감독하면서 그런 부분도 강력하게 해서 학생들에 대한 어떤 지원제도를 그런 쪽으로 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이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우리가 군에서 내팽개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런 분들 교육청소년 가정에서 내국인만 아니고 다문화가정 쪽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명 의원 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학생들이 소통이 안돼서 선생님 말씀을 눈 뜬 벙어리마냥 자꾸 쳐다보고 옆에 학생들이 소통시켜 주면서 교육과정을 받는다니까 완전 낙제점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교육비 지원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교육지원청하고 어떤 협의를 거쳐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