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1분)
○의장 장동현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기획감사실장 이종혁입니다.
진천군 기획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해 주신 장동현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목차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13페이지 보면 주민참여를 통해서 ‘예산낭비신고센터’ 있잖아요?
○임정열 의원 여기 우리 조례에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된, 그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 지금 여기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전에 그런 사례가 어떤 게 있으며, 포상이 있잖아요?
○임정열 의원 포상이 나간 그런 예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포상이 나간 경우는 없고요.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통해서 들어왔었던 건이 전년도에도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낭비신고라기보다 저희가 판단할 적에는 민원성에 가까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조치가 된 사항은 없었고요. 그리고 낭비센터 쪽은 아니지만 저희가 내부감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던 과정 중에서 보조금의 부정사용이나 이런 건 때문에 전년도에는 보조금 환수가 들어갔었던 건이 일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특정감사를 통했기 때문에 포상금이 나간 경우는 없습니다.
○임정열 의원 예산낭비신고센터는 우리 군에 두고 있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신고가 되게 되면 저희 쪽으로 연락이 됩니다.
○임정열 의원 어떤 신고 사례가 있을 때 그런 제출이라든지 참여 내지는 그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임정열 의원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전화로 하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아닙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서 웹상으로 저희 쪽으로 접수가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왔던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적인 사업비에 대한 잘못 쓰여진 부분이라든가 이런 쪽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민원적인 성격이 좀 강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임정열 의원 어떤 사업에 있어 가지고 내부자 신고사례도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내부신고 사례는 거의 없었고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그거는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통해 가지고서 조치가 되는 것보다 저희가 특정감사 계획서를 통해서 조치가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임정열 의원 아무튼 이 취지는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그 차원에서 이렇게 실시가 되고 있잖아요?
○임정열 의원 이런 부분을 그런 우수 사례 같은 것을 발굴을 해서 매년, 그러면 우리 군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하면 이게 본 취지에 맞게 진행이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정책을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제가 25페이지를 보시면 진천군 정책자문단, 정책추진단 운영 여기에 관련해서요. 여기를 읽어보면 추진단이나 그다음에 14페이지를 보니까 모든 행사에 축제 모든 민간 심사위원회, 사전심사 이런 심사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정책추진단하고 각종 심사위원회 그런 것들하고 유사점이 있어 가지고 혹시 정책자문단이라는 것은 새로 신규로 하시겠다는 얘기인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이 부분은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정책자문단 8개 분과의 38명으로 되어 있는 정책자문단하고는 좀 다른 사항입니다. 정책추진단이라 그래서 읍면에서 지역현안을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임기를 2년 정도로 두고 있는데요, 전년도에 정책추진단을 갖다가 하나 구성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10명 정도 해서 지역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아이디어를 제출받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민간사업 관련된 부분 건에 대한 심의회 건은 해당 조례에 의해 갖고 민간보조사업이 들어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책정과 그리고 최종적인 평가에 대한 확정을 짓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저는 이 내용을 봤을 때 너무 이런 위원회나 심사위원이 많으면 전문가들로 많이 구성이 된다 해도 너무 인원이 많다 보면 중복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유사점이 있는 부분들은 좀 정리해서 가야될 것 같다는 생각에 질의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위원회가 좀 많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그런 사항이 있어서요, 비상설위원회로 돌리든지 아니면 다른 쪽에 유사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 그 위원회가 대행을 하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한경 의원 성한경 의원입니다.
이강선 의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을 드리면요, 정책추진단 운영에 관해서 바로 올해 운영이 되는 걸로 있는데 이게 구체적인 세부안이 어떻게 되는지, 또 인원과 아니면 보수 같은 건 있는지, 보상은 있는지 이런 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실제적으로 생활을 하시면서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건의사항 있는 거에 대한 아이디어 소통 창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분들에게 나가는 반대급부의 어떤 보상 같은 것은 정책 회의를 참석하실 적에 회의 참석수당만 지금 예산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성한경 의원 그러면 읍면별 열 분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읍면별로 열 분이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좀 더 정비를 해서 아이디어나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실 수 있는 분들로 다시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성한경 의원 그러면 그 정책추진단은 모집을 하실 때 어떤 기준이 있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아무래도 활동력이 좀 있으시거나 객관적인 기준으로 어떤 자격을 부여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지역 현안에 많이 밝으신 분들을 읍면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성한경 의원 그럼 읍면에 의뢰를 하셔서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아무래도 읍면별로 보여지는 이슈라든가 아니면 문제점이라든가, 건의사항 같은 게 지역별로 할당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읍면을 통해서 같이 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성한경 의원 잘 알겠고요, 이게 선발과정에서 항상 보면 읍면에도 활동하시는 분이 주로 이것저것,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나서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여러 위원회나 단체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세심하게 영역을 확대해서 정말 일반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맨날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목소리는 비슷비슷해요, 제가 느낀 거로는. 그래서 정말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편입이 되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생각이나 아이디어들이 많이 창출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말씀하여 주신 부분 참고해서 저희가 군민제안제도 같은 것도 따로 아이디어를 받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쪽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한경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19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기획감사실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전 공직자 부패방지(청렴) 교육 이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연 3회. 기존에 전년도에는 비대면으로 했던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비대면으로 진행됐었던 부분도 있고요, 청렴 콘서트 형태로 해서 대면 형태로 진행을 했던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명 의원 부패 취약분야가 어디 부서 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사실 평가를 하는 상급기관에서 보는 것은 인허가과정이라든가 아니면 계약과정에서의 부패를 가장 많이 얘기를 하고요. 보편적인 상황으로 보게 되면 공직기강 관련된 부분 건이나 품위손상 이쪽에 포함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재명 의원 전년도에 우리 청렴도가 충청북도에 몇 등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금년도에 발표가 얼마 전에 됐는데 충북 같은 경우는 청렴도가 도는 좀 떨어진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진천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똑같이 3등급을 유지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가 그걸 내부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전년도에 발표될 때의 청렴도에 대한 평가방법과 금년도에 발표된 방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는 숫자상으로 등급은 똑같이 유지가 됐는데 숫자상으로 좀 유의미한 숫자가 몇 개가 보인 게 있어서 그 부분 관련돼 갖고 저희가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분석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은 것도 있었죠, 청렴도?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전년도도 그렇고 금년도 발표난 것도 그렇고 3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우리 공직자들이 청렴한 공직문화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3등급 자체가 나온 게 의아심이 들어서 좀 더 등급을 올려주시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28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외부재원 확보 유공 의원 감사패 수여가 신규사업이 있어요. 사업개요는 진천군 포상조례로 해서 대상자를 국회의원 2명, 도의원 3명으로 해서 훈격을 군수 감사패로 해서 150만 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신규사업이 그전에는 없던 부분인데 이렇게 5명씩 주는 이유가 쉽게 얘기해서 특별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을 그런 데서 확보했다는 감사하는 의미에서 주는 패잖아요.
○이재명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본 의원도 의원이지마는 위원회 당연직이 돼서 지역에 선출된 위원이기 때문에 이런 데 포상이나 금액적으로 30만 원이지마는 금액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지만 본인들의 당연한 의무이고 선출직 위원이기 때문에 당연한 의무인데 이런 것까지 해서 감사패를 수여할 의무가 저는 줄 필요성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저희도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저희 외부 도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분들께서 지역구를 한군데만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원래 본연의 도정이나 국정을 또 관리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그리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 것에 대한 보답 이런 형태로 접근을 했고요. 다른 시군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진행이 돼 있는 게 있는가에 대한 건도 사전에 체크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아무래도 진천지역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그리고 그 성과를 보였다고 하면은 저희도 반대로 감사패를 갖다가 한 장씩 드려서 진천군민들께서 고마워한다는 표시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게 드리고 싶은 생각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개시를 했습니다.
○이재명 의원 본 의원이 주민의 여론을 일부 들어보면은 어떤 모 의원 같은 경우는 모 지역에 사업을 주면서 꼭 거기에 대한 답례로 감사패를 하나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부탁의 말씀을 해서 감사패를 자랑거리 삼아서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봤어요. 그런 부분을 볼 때는 다 같은 의원으로 광역의원이나 군의원을 떠나서 그런 부분은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해서 주는 것도 있지만 본의 아니게 본인이 스스로 달라는 청을 하는 그런 사례를 저도 한번 들어 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좀 식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까지 꼭 감사패를 받아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군에서 감사패 수여한다는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해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우선은 말씀해 주신 부분 건은 저는 인지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진천군에서 외부재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는 할 거고 그리고 그 성과가 보였을 경우에 감사의 마음을 보여드리기 위한 방법이었거든요. 말씀해 주신 것같이 조금 변질된 사항이 되지 않고 제대로 저희의 뜻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동기부여, 여러 가지 현안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겠지마는 그런 패를 수여받으면서 받을 때는 상당히 본인들이 자부심이나 자긍심을 갖겠지마는 본연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금액을 다음부터는 더 증액하는 일이 없도록,
○김성우 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한 가지 건의사항 겸 부탁말씀 하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전략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세종사무소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역할이 중요한 자리인 만큼 담당자가 활동하는데 있어서 위축이 되지 않고 불편하지 않게 적극적으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이 한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진천시 승격을 위한 도시기반 구축이라고 했는데 전략목표와 이행과제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진천시 건설은 언제쯤 목표를 갖고 계신 건지?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진천시 건설에 대한 목표는 요전에 행정지원과 있는 쪽에 인구통계팀을 통해서 사전예측이 돼 있는 연도는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전제조건이 조금 까다롭게 돼 있는 게 진천지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투자개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공동주택 관련된 사업 그리고 개발계획이 돼 있는 게 계획 연도에 맞춰서 진행이 됐을 경우에 나와 있는 진천 5만 이상이 되는 연도가 2028년도 전후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해당되는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갖다가 진행을 하고 행정절차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하드웨어적인 게 우선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인구증가가 되는 거다 보니까 요즘 경기상황이라든가 건축에 따른 자재 상승비, 인건비 상승 관련된 건이 어떤 변수로 작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연도에 대한 조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언제가 가능한 건가는 아직은 검토를 한 바는 없고요. 가장 최근에 검토된 바에 따르면 2028년 전후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장동현 얼마 전 언론을 통해서 들어본 바에 의하면 음성군은 2030 음성시 목표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거기에는 아파트, 인구가 유입이 돼야 15만 인구가 돼야 시로 승격할 수 있는 충족요건이 갖추어지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음성 쪽은 아마 15만을 목표로 잡았던 것 같고요. 지방자치법에 보게 되면 시승격 요건 중에 1개 지역이 15만일 경우에는 2개 지역이 2만 이상이 넘고 합쳐서 5만이 넘는 경우 중에 전체 인구가 15만을 넘을 경우, 그리고 그거 이외에 다른 한 가지가 1개 지역이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출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천읍을 5만 이상의 지역으로 만들면서 시를 갖다가 추진하는 걸로 기본방침을 정했습니다.
○의장 장동현 그 내용을 저희도 알고는 있는데 제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음성 같은 경우 지금 한 2만 7,000세대의 아파트 인허가가 나와 있고,
○의장 장동현 우리는 7,500세대인가 인허가가 나와 있는 상태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의 인구, 전체적인 우리나라 국민의 인구감소 추세로 보고 또 도시에서 도시로 인근지역에서 인구를 빼가고 유입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 다 보면 시로 승격할 수 있는 요인이 상당히 부족하다, 경기도 쪽 수도권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인구유입이 될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의장 장동현 그런 부분을 보면 먼저 충북도에서도 양 군의 통합시를 건의한 바도 있고 또 본 의장도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행정의 낭비성을 제시하면서 통합을 얘기한 부분도 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양 군에서 독단적인 시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하면 그게 빨리 갈 수 있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혁신도시 행정통합을 위해서 행정통합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이후로는 지역통합을 통해서 통합시로 만들어가는 것이 더 빠른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비전을 제시하고 목표를 세워서 갈 수 있는 방향 또한 컨셉을 잡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함께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린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지금 저희 중부4군 공유도시 사업 중에서 기존에 되고 있던 것 말고 추가로 다시 검토가 되는 부분이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지금 동시에 검토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행정통합 우선 이후에 각 양 군의 통합을 갖다가 검토를 하는 단계가 아마 올지도 모르는데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의회하고 의견을 갖다 최대한 협조를 해서 보고드리고 의견을 갖다가 고견을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좀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군민의 불편함이 없고 우리 군에서 추구하는 시의 목표나 음성군이 추구하는 시의 목표를 통합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보면 양 군에서 바라고 있는, 우리 군에서만 바라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통합시로 갈 수 있는 것이 가장 더 빠른 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목표도 설정을 해서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투자전략실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41분)
○의장 장동현 다음은 투자전략실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투자전략실장 박근환입니다.
투자전략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투자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투자전략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의원 성한경 의원입니다.
58페이지에 보시면 두촌리 센텀 간 연결도로 개선사업 있잖아요? 그거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그게 지금 교차로 해놨더라고요. 동그랗게 가운데 해놓고 이렇게 교차로 해놨는데 거기서 센텀으로 연결되다 보면 클러스터용지를 사용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면 지금 현재 가보시면 거기가 엄청나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무슨 조그만 나무들 갈대숲 막 우거져 가지고 사실 지금 엄청난 우범지대도 되고 있고 또 거기가 겨울동안 꿩이나 고라니 이런 애들이 서식하면서 거기 악취도 엄청나고 벤치를 해놨으나 무용지물이에요, 현재. 주민들이 활용을 할 저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사업들이 정주여건 개선사업의 일환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런 세심한 것까지 좀 살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AI영재고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구체화된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클러스터용지가 우거진 잡초풀들로 인해서 정주환경을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정비 방향 쪽으로 방향을 잡겠고요. AI영재고 같은 경우는 지난해 국회에서 10억이 기본계획 신설비로 확정이 되면서 지금 현재 충북도하고 도 교육청, 과학기술부하고 그 용역에 대한 내용을 어떤 방향으로 실을 것인지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올 상반기나 발주될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 용역에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한경 의원 그러면 혁신도시에 AI영재고가 되는 거는 확정적인 건가요?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지금 각종 보도자료라든지 충청북도에서 발표하는 자료 내용들을 다 공유를 하셔서 알고 계시겠지마는 지금 AI영재고가 충북혁신도시에 유치가 될 것이다라는 건 장담을 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장담을 할 수 없고, 어쨌든 지사님께서 공약하신 대로 저희 충북혁신도시에 그게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성한경 의원 그럼 그 용역을 발주하셨으면 용역 마무리되고 그다음 단계에서 확정이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네, 아무래도 그 용역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한경 의원 네, 그럼 지속적으로 혁신도시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63페이지 수요응답형 셔틀버스에 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요응답형 셔틀버스가 주민들이 이게 택시처럼 오는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그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수요자가 콜을 하면 근처 승강장으로 오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성한경 의원 그러면 이게 운영하는 그 구역이 이미 정해진 건지 아니면 그 인근 마을도 추가가 가능한 건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게 구체적으로 이거를 이용할 때 예를 들어서 수요자는 부담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이렇게 세부적인 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일단 지금 현재 시점으로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운행구역은 충북혁신도시 구역 내에, 범위 내로 정해졌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그걸 이용하시는 수요자분들이 부담하실 부분은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가격으로 될지 아니면 그 범위 내에서 어떤 가격으로 설정이 될지는 나중에 선정이 될 버스운행사와 협의과정을 통해서 그게 결정이 될 사항이라 지금 딱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성한경 의원 그럼 거의 대중교통수단 이용하는 수준의 비용으로 운영할 계획이신 건가요?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성한경 의원 아까 임시운행을 거쳐서 확정한다고 여기 자료에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임시운행을 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하루를 운행해 보면 소요비용이 얼마 된다는 게 운행하시는 측에서도 비용이 구체적으로 알게 될 것 아니에요, 운행을 임시로 해 보시면. 그래서 또 다시 조율을 하셔서 대중교통 이용 수준의 비용으로 이용을 하게 할 계획이시라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시범운영 결과를 통해서 어떤 가격이 적정한 가격선인지는 다음에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드리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62페이지 혁신기업 공유오피스 조성 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보시면 지역 혁신에 있는 그런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거를 공실된 거를 오피스로 다시 조성을 해서 하겠다는 얘기지요?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지금 오픈랩, 그 건물 2층에 있는 공간을 일부 활용을 해서 공유오피스로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강선 의원 그럼 여기에 지금 어쨌든 사회필요성에선 그렇고, 그런데 이게 지금 연관되어서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셨을 때 그 기업에 뭐랄까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데 기여가 가능한 건가요, 이런 걸 가지고?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아무래도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 필요로 하는 기업에 대한 연구 성과를 활용한 어떤 생산적인 기반 지원 그런 것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선 의원 그걸 기대하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강선 의원 뭐 그렇다고 특별히 정해진 건 없이 우리 이런 걸 하면 이런 기업에 도움이 돼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네, 지금 오픈랩 공간에 조성되어 있는 여러 가지 AI라든지 4차 산업에 대한 실증적인 구축된 장비들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기업에 필요한 어떤 실증기반을 제공을 하는 거니까요.
○이강선 의원 어쨌든 간에 현재는 가시적으로는 나타난 것은 없지만 앞으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게 추진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윤대영 의원 윤대영 의원입니다.
57쪽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스포츠테마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대표선수촌이 진천에 유치된 지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관련 공공기관 이전이나 한국체대 문제도 예전에 나왔었지요? 그런데 한국체대 문제는 내부적으로 한국체대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취소된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그거에 연관해서 여기 보면 공공기관 추진 계획 관련 부분 체육분야에서 집중적 유치활동을 전개하신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네, 지금 상반기 중에 계획이 되어 있지만 정부의 2차 공공이전의 방향이라든가 내용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아마 발표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표될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에 발맞춰 가지고 저희의 국가대표 랜드마크 시설이지요? 선수촌 앞에 그런 스포츠연구라든지 산업이 집약될 수 있도록 집약돼서 우리가 경제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련된 공공기관 유치를 목표로 잡고 있고요.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은 제1차 목표로 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정책과학연구원이라든지 또 한국체육대학교는 이미 무산이 됐지만 그래도 선수촌 내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선수들의 학습 이수 공간, 이수 건물 그런 것들도 같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선수촌이 진천에 유치된 것은 상당히 큰 기대도 있고 앞으로 우리가 국가대표선수촌을 이용해서 진천의 어떤 큰 발전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여러 분야를 막연히 10개, 수도권 이전 가능 공공기관 10개 분야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집중적으로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직접 선정해서 유치활동을 전개해야 되지 않나,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방향성을 갖고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35페이지 보시면 2022년도 성과평가에서 성과를 보면 잘된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초평 은암산업단지, 에스폼 산업단지의 준공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됐다 그래서 잘된 걸로 본 거잖아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은암산업단지를 놓고 보면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지금 롯데물류 상황이 어떤 인구증가라든지 일자리창출 그런 요인이 지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인구증가요인을 보면 인근의 증평군이나 내지는 오창, 쪽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여기 초평에 어떤 주거단지가 없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는 보겠지만, 이게 지금 현재 롯데물류에서는 택배차량들이 오후부터 새벽까지 계속 정체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문제가 엄청 심각한 상태에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롯데물류 드나드는 그 차량들이 무단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있다 보니까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요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투자전략실에서 가능한 부서가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자체, 롯데물류 자체 차고지를 인근의 부지를 매입해서 자체 차고지를 운영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위험성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군에서도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 투자전략실 하고 경제과, 경찰서, 또 초평면 해 가지고서 같이 롯데물류 회사를 직접 방문을 해서 대책회의를 여러 번 가진 바 있습니다. 대책회의를 여러 번 가진 바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물류 본부 성격을 갖다 보니까 지금 나타난 문제점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마는 이 부분에 지금 의원님 걱정하신 대로 그 부분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 관계부서 간 롯데물류하고 같이 계속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이게 지금 기업체협의회가 구성이 됐어요. 구성이 됐고, 어제 산단 관리사무실도 소장님들 사무실에서 사무실장이 다 갖춰져 있는데, 그 기업체협의회하고 어떤 인근 지역 쉽게 말해서 초평면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이런 문제를 군하고 지역주민들 거기 나오는 의견이 적극적으로 수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그리고 지금 보면 산단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선례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산단 조성이 한 일곱 군데 정도 되고 있잖아요?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과 조금 덜 구체화됐지만 계획상으로 잡고 있는 산단 합쳐서 그렇습니다.
○임정열 의원 산단 조성을 통한 기업유치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본 취지에 맞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역의 고용창출, 인구증가,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목적으로 해서 산단 조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초평 은암산단 같은 선례가 없게끔 향후 추진되어 있는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는 이런 작은 부분까지 세밀히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투자전략실은 투자유치 1조 원 달성 그리고 또 많은 국책사업으로 아주 노고가 많으신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우선 먼저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11개의 커다란 국책사업들을 대충 약 우리가 조속히 그게 실행이 된다면 시 건설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따라서 또 중간에 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 업무보고에 있어서 잘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개 사업 중에서 변화가 필요한 사업 하나만 관해서 질의를 드린다면 페이지, 스포츠테마타운 57페이지에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스포츠테마타운 조성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지난하잖아요? 여기에 지금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가 가장 큰 문제점은 이 방대한 예산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당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가 어려운 상황인데 현재 우리가 연구용역에서 나온 B/C가 이 사업은 얼마로 되어 있는 거지요? 실장님.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2019년도에 현대산업경제연구원을 통해서 받은 용역에서 나온 B/C로는 1.76이 나왔습니다.
○김기복 의원 저도 그 정도로 기억은 하고 있어서 지금 1.76을 받고 있어도 우리가 이거를 추진을 못하는 거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세워놓은 연구용역에서 새로 재편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지금 의원님 말씀에 저희도 많은 부분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현재 저희가 거기에 내용을 적시를 했듯이 지금 그 사업구도를 좀 재편성하고 도입시설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많은 생활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광혜원면 일원에 다른 지역에 중복되는 시설이 있고 또 인근 이월이라든지 그런 쪽에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그쪽에도 구상이 되어 있는 시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시설 도입‧배치 계획을 다시 재배치해서 지금 구상 중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쨌든 이것이 2016년도에 한번 연구용역을 했었고 또 2차적으로 2019년도에 두 번째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걸 재구상하고 재배치할 때는 또 한번의 용역을 한다는 거는 예산낭비이자 그럴 필요성까지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서 자체적으로 연구용역결과를 통하고 또 주변지역의 발전성 또 시설의 건립 여러 가지 여건을 살펴보고 해서 자체적으로 한번 재구상안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거기에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큰 스포츠테마타운 덩어리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우리가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을 한다면 핸들링할 수 있는 예산규모를 가지고 한다면 조금 우리가 쉽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완성을 하면 스포츠메카타운으로 대표선수촌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이 자리를 빌려 한 가지 투자전략실에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우리 11개 사업을 쭉 살펴볼 때는 금곡지구 산업단지 이외에는 산업구조에 있어서 전부 제조업이나 이렇게 우리가 반도체나 그러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GRDP가 높은 GRDP를 우리가 창출은 하고 있지만 그걸 지역 내 소비할 수 있는 우리가 서비스산업이 지금 진천군에는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숙박업소라든가 대형아울렛이라든가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분야, 제1금융권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는 지역 내 소비촉진을 할 수 있고, 그와 더불어 우리가 자본의 역외유출도 방지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저희가 산업구조가 지금 제조업에서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언젠가 제조업에만 우리가 집중을 해 주면 리스크가 또 따를 수 있잖아요, 경제구조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단계는 서비스 분야도 투자유치를 해 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소비촉진을 해 주고 우리 혁신도시 젊은층도 늘어나고, 진천군 공무원도 MZ세대가 63.7%나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젊은이들이 소비할 수 있는 아무 뭐가 없으니까 지금 이 11개 사업이 전부 제조업이고 반도체고 이런 거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된 거는 이제 마무리를 하지만 앞으로 투자유치를 할 때는 서비스 분야도 해 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산업구조에 있어서 균형도 이룰 뿐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어제 최근에 2월 월례조회에 있어서도 군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같이 강조를 하신 바 있습니다. 지금 직주불일치로 인한 소득의 역외유출 문제, 또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비중에 대한 불균형 문제, 그 문제를 군수님께서 월례조회 시간에 직원들한테 강조를 하시면서 저희가 갖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속도 있는 조절 그거를 강조해서 주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도 여러 번의 기회를 걸쳐서 저희 참모진들한테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주문을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쪽 방향이 빨리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실장님, 그 지역에서 고용창출하고 소득증대 기여하는 데 있어서,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부분에서 산업단지 조성하는 게 효과가 좋아요, 아니면 유통물류센터 조성하는 사업이 어떤 분야에서 소득이 효과가 좋은 걸로 생각돼요?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지금 시점에서는 물류단지나 물류센터, 유통물류단지 유통물류센터에 대한 지역적인 효과는 한번 더 살펴봐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한번 더 살펴봐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 조금 검토가 약간 부족한 상황이긴 합니다. 부서 내부적으로는 부족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 상황만 가지고도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까지 저희 관내에 들어와서 하고 있는 업체들의 상황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유통물류 쪽에 대해서 고용의 질은 상당히 일반제조업에 비해서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 판단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여쭤보시면 아무래도 지금 나중에 더 검토가 구체적으로 시행이 되면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일반 제조업 쪽이 조금 더 지역적인 파급효과가 좀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물류센터가 우리 관내에 광혜원하고 초평하고, 몇 군데 있지요, 유통물류센터가?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물류센터라고 하면 큰 규모로써는 지금 초평에 롯데, 또 광혜원에 들어서게 될 물류센터, 그리고 진천읍의 고속도로 변 옆에 물류센터 이렇게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고. 그 중소규모로는 많은 수요가 들어와서 인허가를 받고 있고 또 가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유통물류센터가 들어서면서 단지보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들도 그렇고 대형차들이 물류의 차량이 들어오면서 주변에 도로도 파손되고 대형차가 오다 보니까. 도로 파손하는 행위가 상당히 많고, 또 주변 소음도 주야로 24시간 차량이 한시적으로 낮에만 운행하는 게 아니라 24시간 운행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소음에 대한 피해가 또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유통물류센터 그런 쪽에 단지는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 앞으로도 이왕 할 바에는 단지 조성이 본 의원 생각할 때는 지역경제나 고용창출, 소득증대에 더 기여하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 그것도 그쪽으로 주도적으로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진천의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현재 토지수용률이 몇 프로까지 되어 있지요, 현재?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그거는 두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산업입지법에서 토지보상법이나 산업입지법에서 가지고 있는 법정기준으로는 저희가 거의 75% 이상 78%까지도 진행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또 한편으로는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권고하는 것은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어서 그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조금 70%를 웃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상의 차이에서 약간의 수치차이는 좀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래서 이주대책 주민들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는데 현재 몇 년 동안에 종합해서 이분들이 반대하는 입장에서 시위를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이 언제까지 이런 부분에서 중단의 결정을 딱 내려서 수용을 해 줄 건지 가타부타를 해 주셔야지 언제까지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에 착공이 들어갈 수 있어요?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지금 지난해 12월 달에 지토위에 전체적인 수용재결 신청이 들어간 상태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예, 이제 3월 달에 심의회가 개최가 되고요, 3월 달에 심의회가 개최가 되면 4월 달에 공탁이 시행이 되고 5월이면 수용개시 공고가 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점에 맞춰서 의원님 걱정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더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하고 소통을 더 가지면서 가까이 다가가서 그 문제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좀 안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공탁이 되면서 수용계획 개시가 되면 이분들이 100% “아, 네, 감사합니다.” 끝날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 수용개시가 되면 그전에라도 미리 좀 최대한 이주민에 대한 이분들하고 협의가 더 주변 지인들이, 의회차원도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빨리 수용이 돼서 착공이 들어갈 수 있게 하여튼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의원 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에 보면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 대응이 있어요. 거기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공공기관이 일부만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나 평일에도 저녁때 보면 인재개발원 있는 근처, 인재개발원, 교육개발원, 교육평가원 있는 그 골목이 완전 주차장이에요. 그 대형버스들이 다 대열주차를 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승용차도 두 대가 오면 교차가 되질 않고 있어요. 대열로 쫙 서서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시내 안으로 들어가서도 저쪽에 보면 또 정보통신원이나 모여 있는 데 있지요? 모아엘가 아파트 앞편으로. 그것뿐만이 아니라 혁신도시 전체 현재에도 2차선 도로나 이면도로는 거의 주차장 상태예요. 특히 밤에는 더한데 낮에도 주차가 많이 되어 있어 갖고 주민들 불편이 상당히 큰데, 이 사람들이 사실 진천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단지 와서 근무만 하고 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너무나 주민들한테는 소음, 교통난 체증 이런 걸로 해서 불편만 주지 이득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현재. 그래서 이게 2차로 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주민들 지금 있는 사람만이라도 정주여건이나 삶의 질 이런 걸 갖춰 준 다음에 이런 걸 계약하셨으면 좋겠고, 또 혁신도시가 계획된 도시니까 젊은 사람들이 주로 있다 보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무슨 대형 호텔이라도 하나 생기든지 아니면 쇼핑몰이라도 하나 생기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서 이 사람들 욕구에 충족하는 이런 시설들을 갖춰 줘야만 지속적으로 진천으로 혁신도시 인구가 유입되고 살고 싶은 도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이 주차난을 해소하지 않으면 2차, 3차 아무리 받아야 이게 지금도 포화상태인데 이런 기본적인 거에 대한 그런 대안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네, 꼭 집어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직답을 하기보다는 지금 저희가 혁신도시 충북도하고 음성하고 이전 공공기관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 협의체가 상생발전협의회하고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적으로 또 반기적으로 해서 수시적으로 만나고 회의를 하면서 주소이전 부분을 저희가 매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소이전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고 또 그분들 이전기관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가족들하고 같이 오려고 해도 여기에서 보거나 즐기거나 하는 여가생활을 즐길 만한 시설이 부족하다고 매번 말씀은 저희한테 전달을 해 주고 계십니다. 전달해 주고 계신데 그 부분이 어쨌든 서울 수도권에서 즐기던 문화수준하고 여기 내려와서 그대로 즐기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고요. 여기도 예산이 닿는 대로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해소를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 또 주차난 부분 같은 것까지도 저희가 같이 내용에 포함을 시켜서 상생발전협의체 회의할 때나 실무협의할 때나 항상 이런 문제점을 제시를 해서 그런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성한경 의원 네, 혁신도시는 사실 주차공간 주차장 조성이 지금도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것 꼭 반영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공공기관들이 들어와 있는데 주민들한테 불편만 주니까 주민들도 반감이 많고 또 그 공공기관 안에 보면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법무연수원 같은 경우는 부지도 엄청나게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걸 이용을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행정적으로 좀 협조를 하셔 갖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만큼 또 보답을 받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고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라도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그 시설들을 이용해서 함께 갈 수 있는, 지방으로 이전한 취지가 그런 거잖아요. 전국을 공공, 본인이 알기로는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서 온 국민이 서로 상생하면서 행복한 나라를 만들자, 이런 취지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혁시도시는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거는 군에서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지 않는다고 저는,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으시겠죠. 그러나 보다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신다면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네, 지금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 저희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나가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예, 일부 기관은 공공시설도 개방하면서 주민들하고 같이 이용하고는 있는데 특히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법무연수원 같은 경우는 가장 보수적이에요, 저희가 느끼기에. 회의를 해도 조금 미온적이고 시설개방을 몇 차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답변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일부 기관들은 저희 지역에 상생적으로 같이 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나 시설개방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부족한 부분 저희가 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한경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홍보미디어실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11시34분)
○의장 장동현 다음은 홍보미디어실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입니다.
홍보미디어실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장동현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1페이지에 홍보미디어실에서는 점차적으로 많이 향상되는 되는 걸 눈으로 보고 있고요. 정보통신망 현황에 있어서 71페이지 무선마을방송 세대수신기 1만 2,991기를 하셨더라고요.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여기는 행정전화, 공공와이파이 포함해서 1만 4,323대에 대해 이렇게.
○김기복 의원 1만 4,000. 아, 예. 그러면 여기에서 무선마을 구축사업에서 우리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노후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 같은 것도 있지요?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그렇습니다. 2016년도부터 2022년까지 43억을 들여서 관내 254개 자연마을 1만 2,991세대에 대해서 무선마을방송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실제 세대수로 보면 공동주택이 한 70%가 미 설치돼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예, 우리 부서에서는 이미 설 치한 자연마을을 제외한 공동주택이라든지 전입세대에 대해서 신기술이 도입된 스마트 마을방송을 도입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 부분을 검토과정을 통해서 추경에 예산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예, 그분들도 우리 군민의 한 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공동주택 70%?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세대수로 70%입니다.
○김기복 의원 이분들도 향후에는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우리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그 부분에 있어서 제안을 드리고요. 우리가 신규사업 특수시책 85페이지에 “으뜸도시 생거진천 홍보영상 제작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김기복 의원 우리가 전액 군비로. 이 제작은 그러면 우리 군 자체적으로 제작 예정인가요, 아니면 우리 영상전문가가 제작할 계획인가요?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이 부분은 일단 전문가를 통해서,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유튜브 쇼츠라든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작이 돼야 되고요. 작년도에도 도시라든지 산업 그다음에 혁신도시 관련해서 3개의 유튜브 쇼츠를 제작해서 배포 중에 있는데요. 우리 유튜브에 한 5만 건 이상이 지금 현재 팔로우가 생기듯이 그렇게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작년에 연말쯤에 제가 한번 봤는데 그 영상 굉장히 테마별로 역동적으로 그렇게 제작을 하셨더라고요. 너무 좋았고요. 이 제작사업에서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너무 구체적이지 않고 전에 우리가 홍보영상을 보면 서울재경에서 우리가 홍보영상을 틀어준 적도 있었고 미국하고 우리 한미체육 협업하는 날도 우리가 군 홍보영상을 틀어줬는데 너무 우리가 구체적이고 말이 많고 너무, 조금 역동적이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눈에 들어오지 않고 주변은 시끄러운데 너무 말은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군 홍보영상을 새로 제작할 때는 지난번 우리 연말에 하신 것도 테마별로 역동적으로 하셨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역동성 그리고 간결성, 임팩트한 이미지의 전달력 있는 그런 홍보영상으로 가시면, 어차피 우리가 읍면 순방에도 홍보영상을 틀잖아요. 그런 데 보면 항상 너무 많으니까 읍면 같은 경우도 연세드신 분들이 일일이 그 작은 글씨 못봐요. 못보니까 임팩트 있게 크게크게 큰틀에서, 말씀은 가시지만 우리가 영상으로 틀어주는 거는 그냥 한눈으로 봐서 탁탁 들어오게 이렇게 임팩트 있게 가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그러지 않아도 읍면 순방 대비해서 3분용으로 지금 현재 홍보영상물을 제작 완료단계에 있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어느 정도 확정되면 의원님들을 한번 보여드려서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렇게 되면 굉장히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71페이지 보시면 방금 전에 김기복 의원님이 잠깐 질문을 드렸었는데 무선마을방송수신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화는 추경에, 실장님 말씀 들어보면 추경에 예산계획이 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선마을방송시스템을 지금 운영을 하면 어떤 게 문제점이 있냐 하면 단말기가 있는 공간에서만 이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농촌지역이 고령화로 되다 보니까 방송을 해도 제대로 인지를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고, 또 수신기가 고장이 잦아서 사실 수신기에 대한 수리비용도 많이 들어가서 그런 문제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스마트마을 방송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면 언제 어디서나 내가 전화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방송을, 이장님이 방송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더 좋은 게 뭐냐 하면 이장님이 마을주민들 전화번호 일반전화, 휴대폰을 다 저장하면 이장님이 방송을 하게 되면 전화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타 음성군이라든지 타지에서 많이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의원님 말씀대로 일단 무선마을방송하고 스마트 마을방송의 차이점이 무선마을방송은 세대수신기라든지 옥외스피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그런 장구가 필요하고요. 스마트마을방송이라는 거는 핸드폰, 노인분들도 벨이 울렸을 때 들으면 안내방송 형식으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설치비도 군청에 일단 단말기만 설치되면 그러고서 본인이 핸드폰에 등록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서울에서도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시스템입니다. 경비도 많이 안 들고요, 한 2억 5,000 정도 내외면 시스템이 완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임정열 의원 진천군에서도 사실은 늦게 가고 있잖아요.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예, 신기술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 부분을 더 접목해서 이번에 설치하는 겁니다.
○임정열 의원 예산절감이라든지 효과면에서는 이게 훨씬 낫다고 보니까 그거를 빨리 전환해서 시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75페이지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전략목표별 이행과제에서 홍보실에서 할 수 있는 진천군의 홍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기는 보면 우리가 지역 언론사하고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진천을 이제는 더 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홍보방법을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기 지금 하고 계시는 일 중에 하나 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진천군에 홍보는 사실 예를 들면 지금 거의가 언론매체라든지 중앙언론이든지 대담프로라든지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좀 딱딱하잖아요. 그런 프로에는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큰 예산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쪽에다가 드라마 촬영지를 제공한다든지 예전에 대추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하셨잖아요. 그런 게 있고 또 우리가 예능프로그램 같은 것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가 진천에 와서 살고 싶다는 이런 프로를 유치한다든지 우리 중앙방송하고 연결하셔서 할 수 있는, 미디어실장님이 그쪽 라인을 많이 갖고 아셔 가지고 그런 쪽으로 좀 더 해나가신다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진천군의 홍보방법을 구상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지역언론은 충북에만 국한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충북의 CJB라든지 지역방송 갖고는 우리 충북사람들은 진천을 다 압니다. 아는데 외지에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혹시 갖고 계신지를 한번 물어볼게요.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의원님도 익히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홍보자료를 좀 보도틀에 맞게 정서해서 보완해서 한 150군데에 이메일로 아침에 쏴서 중앙의 언론매체에서 접할 수 있게 그렇게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매체에서도 그전마냥 현지 방문해서 취재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자료를 제공해서 거기에서 구미 당기게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 내용 자체의 어떤 소재가 팩트한 뭔가 이슈가 될 소재는 직접 우리한테 전화 와서 취재해가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획보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군정홍보를 전개해나가고 있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어떤 드라마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인맥 이런 부분을 통해서 관련 실과하고 협의해서 매칭시키는 그런 쪽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글쎄, 저는 그런 쪽으로 이제는 좀 더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좀 노력하시면 가능할 것 같아서 한번 제안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87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대표홈페이지 전면 개편 사업이 또 다시 1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계획하셨는데, 사업의 필요성을 보니까 민선8기 때 진천시 건설에 대비하기 위해서, 새로운 미래 비전을 반영한 홈페이지로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실장님이 생각할 때 민선8기 끝나는 시점이 2026년이잖아요? 그 안에 우리가 진천시 건설이 가능성으로 보이세요, 가능하다고?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진천시 건설에 대한 그 부분은 아까 전략실장님의 어떤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고요. 보다시피 진천군 대표홈페이지는 군하고 주민하고 접하는 접점에 있는 그런 SNS의 어떤 기초단계의 홈페이지로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우리가 올해 작년에 대표홈페이지에는 개편이 있었습니다. 2,200을 들여서 거기에 부속된,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부가/부속된 21건의 홈피가 같이 정비가 돼야지만이 매끄럽게 우리 군정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일단 거기에는 웹보안 취약점 이런 부분도 개선되고 웹표준 기술적용 이런 부분들이 같이 도움이 돼서 완벽한 홈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돼서 이 부분은 필히 우리가 해야 할 생각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적극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홈페이지가 6년이 경과되면 오래된 거예요? 다른 시군에서는 홈페이지가 보통 몇 년 정도에 교체하는 거예요?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지금 우리 홈피는 한 6년 정도 됐고요.
○이재명 의원 우리가 앞전에서 앞에 홍보영상을 갖다가 8,000만 원을 들여서 진천시 승격의 비전 제시하기 위한 홍보영상 제작 사업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의원 현재 국가적으로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시점인데 이런 것을 갖다 로고가 1∼2년 정도 더 써도 크게 무리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홈피라는 거는 그 시기성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기술, 웹의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전 방식으로 해서는 적극적으로 100% 우리 군정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안 됩니다. 우리 무선마을방송도 신규기술이 나와서 스마트 마을방송으로 이어지듯이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부가사이트에서 농업기술센터 10종하고 부속사이트에서 11종, 21종이 들어가는 거예요?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예, 맞습니다. 자체 홈피가 전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같이 정비가 돼서 우리 대표홈피에 연결돼야지만이 온전한 홈피가 되는 겁니다.
○이재명 의원 여기에 이번에 고향기부금제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예, 같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라. 행정지원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행정지원과장 채정훈입니다.
2023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복 의원 거수)
김기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먼저 가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북한이탈주민에 우리가 세부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사업상 설명으로 잘 이해를 했고요. 현재 그 지역협의회 운영 2회는 어떤 걸 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지역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김기복 의원 예, 111페이지. 그 김장나누기도 그 안에 포함된 건가요,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지금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과 북한이탈주민 가전제품 지원사업, 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으로 치과치료비 지원이라든지 여기에 사랑의 김장나누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통일역량강화 워크숍이라든지 찾아가는 청소년통일교육, 평화공감 강연회 등 이런 주요 사업이 총 7가지 정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래서 우리가 총 지원하는 거가 대략 7가지 사업에 현재 우리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진천군에 한 120명?
○김기복 의원 152명인데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각자 각자 지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네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이 정말 우리 진천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통합하고 융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북한이탈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한자리에 모여서 송년회를 하고 했는데 너무 지원이 없으니까 각자 돈을 내서 이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청주에서도 오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그런 걸 지원을 해서 하는데 진천군은 그런 지원이 너무 없이 주머니 털어서 할 수 있게 하느냐라는 재차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재는 우리가 그런 어떠한 다 같이 모여서 뭘 할 수 있는,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은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지금 저희들이 송년회를 특정해서 지원하는 거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전 북한이탈주민이 다 한꺼번에 참석해서 하는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은, 물론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초청은 다 할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북한이탈주민들도 모이는 게 한꺼번에 다 이렇게 모여서,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하기가 조금 어렵고 또 그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도 계신 것도,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의원님께서 그런 제시해 주신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우리 진천군민 그냥 다 같이 한 가족으로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문화가정은 그래도 저기가 있기 때문에 지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문화는.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은 150명 정도가 되는데도 다 같이 화합하고 융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조금 한번 고려를 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려보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원봉사 운영 활성화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김기복 의원 그리고 또 우리 진천은 300개 업체가 2만 2,000명 정도가 되나요? 등록자원 수가?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예, 2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김기복 의원 그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래도 진천군은 굉장히 자원봉사가 민관 거버넌스 구축이 그래도 잘되어 있어서 우리가 어려운 일 있으면 많이 앞장서고 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활성화 정책 중에서 우리가 지금 간병포인트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기복 의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자원봉사 활성화 대책을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생각하고 계시는 게 혹시 있으신지요?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그래서 지난번에도 자원봉사를 지속적으로 계속 많이 추진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원님들께서 우수봉사자 간병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 너무 간병서비스를 지원받기에는 봉사도 너무 오래 해야 되고, 포인트도 약해서 이거를 저희들도 이번 운영위원회 때도 한번 이 간병서비스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기준을 조금 더 완화시켜 가지고 또 여러 명이, 그런데 이것도 본인이 몸이 아파서 입원을 하고 간병서비스를 지원받아야 되는데 너무 건강하셔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것도 조금 완화시켜서 대상자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이번에 한번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인센티브를 개발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인센티브를, 기존에 있는 인센티브란 가장 간병 포인트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 진천군에서 주는 거는 한 시간에 2,000원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그것도 1,000시간 이상해야지 그렇게 돼야 되는 거라.
○김기복 의원 그러니까 그게 너무 적고 하니까 아예 그거 받을 바에 그래서 이용을 안 하시는, 거의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좀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도 보통 한 시간에 만 원 정도가 들어가면, 그래도 5,000원 정도는 들어가 줘야 그걸 그래도 하는데 현재 한 시간에 2,000원 그것도 많은 시간을 가줘야지만 되니까 아예 그걸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봉사는 무료이지만 그래도 그 봉사에 대한 작은 고마움을 표현하는 길이 또 그런 길이잖아요? 작은 거에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세심한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면. 그래서 있는 인센티브를 좀 더 개선해서 현실화시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김기복 의원 그리고 끝으로 하나는 고향사랑기부제인데 페이지 수를 말씀 안 드려도 그냥 말씀을 드려도. 고향사랑기부제가 현재는 인적, 그 홍보를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고향사랑기부제가 법적으로 보면 조금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개인별 군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적인 어떤 문자라든지 또 어떤 출향인 단체모임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이런 것을 이 사업만 가지고 홍보를 하면 법에 저촉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언론이라든지 방송, 이런 데에 홍보하는 방법과 또는 공개된 SNS,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같은 데, 그러니까 다중이 볼 수 있는 데 올려서 이렇게 홍보하는 방법.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보통 SNS로 많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도 간부공무원이나 우리 공무원 공직자들에게 가족, 가족이라든지 너무 외부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홍보를 해서 그래도 1월 달에 많은 성과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 연간 1억 9,000 정도 저희들이 아마 최초 예상은 하고 있는데 평균 한달에 1,6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면 한 1억 9,000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1월 달에 한 4,500만 원 정도 초과가 돼 가지고 이 사업은 한 해하고 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강구를 해서 점진적으로 이게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 조금 홍보차원에서 좀 제안을 드려본다면 우리가 SNS들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은. 그 SNS에 동참릴레이를 넣으면 또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봐요. 그러면 동참릴레이를 하면서 자신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거기에서 또 연결, 연결, 연결돼서 쭉 전파를 해가니까 그래도 다소 홍보가 되고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참릴레이.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이 최초 시작하셔 가지고 지금 의장님께서도 릴레이 SNS 페이스북을 통해서 홍보를 지금 해서 이거를 좀 파급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그러면 좀 더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강선 의원 안녕하세요. 이강선 의원입니다.
109페이지 좀 잠깐 질의드려 볼게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사업체조사, 사회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09페이지. 그중에 우리가 2023년도에 이거를 조사를 하는 것 사업체조사, 그거하고 사회조사 이거하고의 차이점이라는 건 지금 하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하나는 13세 이상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과, 또 하나 이거는 올해 실시할 예정이라는 대상인지를 거기에 대한 답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사업체조사와 충청북도 사회지표조사, 또 광업‧제조업조사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건 매년 하는 그런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체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 2022년 말 기준으로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 한 1만 1,000개소 정도 됩니다, 진천군에. 그다음에 충청북도 사회지표조사라는 것은 충청북도에서만 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3세 이상 진천군 관내에 가구주 중에 표본가구로 960가구만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전체 가구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것은 삶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또는 문화, 여가, 소득, 소비, 주거환경 한 8개 분야에 60여 개 항목으로 이 충청북도 사회지표조사는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거고요. 위에 사업체조사 같은 경우는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에 10개 항목, 사업 매출액이라든지 사업종사자 수라든지 이런 사항을 조사하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이 내용이 좀 궁금했고요, 잘 알았습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보면 인구증가 지원제도가 있어요. 진천군을 보면 지방소멸위험지수가 0.61에서 지금 주의단계. 그렇죠?
○임정열 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인근 보면 괴산, 단양, 보은, 영동은 인구소멸 아마 위험지역으로 지금 구분이 되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0대, 30대, 40대에 대한 인구유출 방지라든지 인구유입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진천군에서 어떤 준비해놓은 게 있습니까? 20∼30대에 맞춰서 맞춤형 어떤 지원제도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예, 저희들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인구정책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입장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청년 관련해서는 경제과라든지 주민복지과, 통합일자리지원단 여러 부서에서 또 평생학습과, 농촌지원과 이런 부서에서 청년들에게 특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행복결혼공제조합이라든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우리 진천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각종 사업들이 한 10여 가지 이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이게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1.0, 우리가 0.61인데 이게 1.5 미만으로 떨어지면 위험단계로 접어들잖아요. 그래서 출산율도 지금 진천군이 2021년 보면은 1.18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전국 평균으로 보면 높은 수치에 나타나는데 그래도 우리 진천군에서는 지금 현재에 안주해서 되지 않고 미래를 내다봐서 20, 30대, 40대에는 인구정책에 특히 관심을 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공모할 때도 다양하게 하시겠지마는 특히 20∼30대, 40대까지 해서 인구유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10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요. 전략목표3으로 해서 지속가능 인구정책 및 고품질 통계자료 생산제공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본 의원이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맞춤형 진천사랑 주소 갖기 운동 추진이 4회가 있어요. 대학생, 근로자, 주민, 공무원들에 한해서. 대학생들의 개강 시기에 맞춰 신입생 설명회 및 현장민원실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전년도에도 하지 않았었나요, 계속?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네, 이것도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 계속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이 우석대학교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의원 4학년 대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지금 현재 전체 인원 전체가 1,839명 정도.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예, 재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재적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진짜 진천에 주소 갖는 게 몇 프로나 갖고 있는지 아세요, 주소 갖고 있는 학생들이?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그거는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는 제가 지금 전체 주소는 그거는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연간 전입인원을 보면은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런 현장민원실 운영이라든지 홍보를 통해서 103명이 전입한 실적이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86명 정도 전입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86명이면 100명 중에 7%밖에 안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렇죠? 의외로 본 의원이 깜짝 놀라서 얼마 전에 의회하고 우석대 행정실하고 간담회를 한 번 가졌는데 그 내용 중에서 일부분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간과한 게 학생들이 전입신고 비율이 너무 적다. 맨 처음에 15%까지 초기에 가입했다가 지금은 가면서 10%대로 가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상당히 더 가면 갈수록 주소갖기 운동이 더 확산이 될 줄 알았는데, 전년도에 알기로는 80명 정도 해서 7%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쉬움이 있는데 이 부분이 불만의 목소리가 학생들이 귀찮은 거예요. 직접적으로 와서 주소 읍면의 관할을 찾아가서 주소를 신청하고 이전하는 게 보이지 않는 작은 발걸음인데도 불편하다랄까? 그래서 신청하는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개선할 어떤 제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지금 지적해 주신 것마냥 가서 직접 하라고 하면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상하반기 나눠 가지고 현장에 직접 나가 가지고 직접 그 자리에서 받아 가지고 대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도 보면 한 30여 명 정도 그 현장에서 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전체 우석대학교 전교생의 7%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통학을 한다든지 이런 학생들은 주소를 이전하라 소리는 못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 와서 원룸을 얻어서 산다든지 또는 지금 기숙사에 거주를 한다든지 이런 학생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계속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 학생들이 전입을 하면서 혜택을 받는 그런 어떤 쪽에 1인당 학생들이 전입하면서 100여만 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예, 100만 원씩 4년간 매년 25만 원씩.
○이재명 의원 그런 부분에서 모르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행정실 그쪽에서 그런 관심을 해서 학교하고 협업을 해서 이런 부분으로 대장을 부르든지 홍보관을 이용하든지 해서 학생들이 수시로 접할 수 있는 홍보물이 필요하지 않나 하고.
○이재명 의원 편리를 주기 위해서 현장민원실도 1년에 두 번이 아니고 더 자주 가서 접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려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예,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또 하나는 충북혁신도시가 우리가 행정이 이원화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의원 지금 현재 행정체계가 이원화돼 있어 가지고 양쪽의 지자체 간에 헙업 뉴딜사업으로 AI영재고 설립 공동협약 등, 또 맹동혁신국민체육센터가 이용료를 진천군민한테 약간 올린다는 얘기가 나와서 약간의 없지 않은 불만이 있었죠, 그렇죠?
○이재명 의원 그런 부분에 사용하는 이용요금도 그렇고 같은 동일 생활권 내의 행정생활서비스에 불편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요. 그래서 이번에 대안으로 나온 게 지방자치법인에 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준비한 거죠?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예, 지방자치단체조합입니다.
○이재명 의원 조합이요, 설립으로 인해 가지고 근방에 있는 충남에 있는 혁신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예, 충청남도가 지금 홍성하고 예산, 충남도 이렇게 3개 자치단체가 합의를 해서,
○이재명 의원 인근에 충남혁신도시조합이 있더라고요.
○이재명 의원 이런 조합을 먼저 그런 데 견학을 갔다 오고 해서 이런 단체 같은 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양군 간이나 부서 간에 협업을 해서 행정이 일원화될 수 있게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예, 저희들도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지사님 방문한 자리에서 혁신도시에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을 건의를 하셨고, 저희도 이 사업은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자치단체조합 설립에 대해서 지금 로드맵을 만들어서 음성과 또 충청북도와 서로 공감대는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만나서 실질적으로 로드맵을 만들어서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부서 간에 협업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