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예산안 심사
(10시00분)
○위원장 김성우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안전총괄과부터 건강증진과까지 8개 부서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가를 받은 후 업무팀장이 직위와 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1) 안전총괄과소관 예산심사
(10시01분)
○위원장 김성우 그러면 먼저 안전총괄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안전총괄과장 임상업입니다.
2022년도 안전총괄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안전총괄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에 세부사업에 풍수해보험사업에 있어서 풍수해보험료가 도비내시가 원래 기정액 4,400에서 1,200만 내려왔잖아요. 3,100만 원이 감액되니까 따라서 군비도 감액이 된 건데, 뒤에 다시 우리 자체 군비로 365만 3,000원을 계상하셨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보조사업은 도비가 감액이 돼서 내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50대 50인데 군비부담률이, 그래서 3,186만 8,000원 저희 군비 감액시킨 거고요. 그 뒤에 자체로 365만 3,000원은 저희가 자체로 부담하는 비율이 있어요. 그것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저희가 365만 3,000원을 우리가 그거를 수립을 하면 이 보험료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예, 풍수해보험 가입부분에 대해서는 지장은 없습니다.
○김기복 위원 현재 풍수해보험은 어느 정도나 들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전체 저희가 주택이 312건 그리고…
○김기복 위원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은데요, 담당팀장님께서.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저희가 주택이 총 312건이 가입돼 있고요. 기초와 차상위층이 한 217가구 정도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217가구. 그러면 현재 자체부담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액을,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기초나 차상위층은 자부담이 기초는 13%, 차상위층은 23%, 일반인은 26%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런 풍수해보험은 꼭 필요한 거기는 한데 차질이 없다니까 다행이고요.
예,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선 위원 안녕하세요. 이강선 위원입니다.
228페이지 중에 자율방범대실비지원, 지금 우리 자율방범대원님들이 주로 10개 지역에 예산이 지원되는 건가요?
○이강선 위원 그러면 평균 600여만 원씩 1년에 이렇게 지원되는 금액이죠?
○이강선 위원 주로 보니까 야식비 같은 게 거의 차지하고 있는데 그럼 1인당 얼마씩 해서 계산해서 예산을 세우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저희가 올해 공무원 식비가 8,000원인데 거기에 50% 4,000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강선 위원 방범대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야간에 고생도 많고 한데 그것 외에도 많은 경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정도 나머지 금액 가지고 거기에 겨울 같으면 난방 이런 것도 하고 그런다고 해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건설교통과소관 예산심사
(10시09분)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건설교통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건설교통과장 최영훈입니다.
2022년도 건설교통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과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심사
(10시12분)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안효석 지역개발과장 안효석입니다.
2022년도 지역개발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지역개발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우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심사
(10시17분)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산림녹지과장 김종덕입니다.
미래도시국 산림녹지과소관 2022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소관 2022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7페이지에 보시면요,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에서 보면은 휴양림하고 치유의 숲하고 우리 인부들이 보면은 휴양림에는 288일을 근무하고 있고 치유의 숲은 220일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우리가 보통 인부를 쓸 때 280일 정도 근무하는데요, 올 같은 경우는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정부지침이 휴양시설을 축소 운영하라고 해서 우리가 그때는 인부를 사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는 것을 이번에 감액하는 겁니다.
○임정열 위원 원래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근무를 하지 못했다는 거죠?
○임정열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쪽에는 주차수당이 있어요, 치유의 숲에 대해서는? 주차수당이라는 거는 어떤 내용이죠, 이게?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우리가 주차 같은 경우는 보통 5일 일하면 쉬게 해 주는데 휴양림 같은 경우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날 이때 손님이 많으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수당을 주게 돼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265쪽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지급) 있죠, 1억 487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셨는데요. 이게 농가당 얼마씩 지급이 되는 거죠?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이거는 저희가 농업 쪽에서는 그 이전부터 벌써 지급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임업 쪽에서는 이번에 처음 도입이 돼서 처음 지급되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임산물 생산업에 등록을 했다든가 아니면 조림, 육림을 했을 때 주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본인들의 금액이 결정되는 건데, 우리가 보통 진천군 같은 경우는 한 44임가가 신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이번에 38농가 정도를 주려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저희가 한 200만 원 정도 그 정도를 지급하는 금액이 신청됐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그래서 평균은 그렇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면은 임야 면적이 많은 분은 한 1,000여만 원까지도 받아갈 수 있어요.
○윤대영 위원 면적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거네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면적이 어떤 분들은 20헥타 이상씩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많이 나오지요.
○윤대영 위원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임가들별로 불만이 없지 않을까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이거는 구체적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 진천군 자체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있기 때문에 그거는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저희가 설명을 잘해드리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268페이지 봐주시면요, 시설비및부대비에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참숯전시관 실내 인테리어, 출입문 리모델링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셨다 감액, 공사를 못하신 건가요? 감액 계상하셨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숯산업클러스터가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면 앞으로도 2년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숯전시관을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커피숍 이 정도로 해서 간단한 걸로 해서 우리가 먼저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농업정책과에서 2023년 농촌 유휴시설 활용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4억 5,000만 원이 국도비 지원하는 게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00만 원이 확보가 돼서 만약에 투입하면 중복 투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 것은 안 하고 삭감시키는 겁니다.
○이재명 위원 아,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재명 위원 그래요, 중복 투자에 대한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감액 계상하시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심사
(10시27분)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입니다.
2022년도 건축디자인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273쪽 하단에요, 지역특화형 전세임대사업 있으시죠? 1억 4,175만 원 감액 계상하셨어요, 그렇죠?
○윤대영 위원 집행을 많이 못하신 거네요, 그렇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계획을 52호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계획 잡은 세대 중에 지금 현재 선정은 44호가 선정이 돼 있는 상태이고요. 선정을 하면서 기간이 장기간 소요됩니다. 처음에 선정할 때도 공고하고 자격검증을 통해서 최종 선정이 돼서 시간이 많이 소요됐고, 일단 선정이 완료된 그 대상자에 대해서도 대상자가 주택을 물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 물색이 돼서 계약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소요가 되는 바람에 이번에 계약된 세대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나갔고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는 계속 계약이 추진되는 대로 지원을 할 예정인데, 올해 예산에서는 감액을 하고 23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하는 대로 지출이 되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윤대영 위원 예, 대상 선정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윤대영 위원 집행을 못하셨다는 건데 애초에 그거에 대해서는 예측을 못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그 지원은 국토부에서 우선 국비하고 매칭이 돼서 일단 예산은 수립이 된 사항입니다.
○윤대영 위원 목적이 좋은 사업이시니까 차후에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274페이지 봐주시면요, 건축물 안전관리 단위사업 중의 일환으로 건축지도원 점검수당이 있어요. 기정액이 2,000만 원 계상하셨다 700만 원만, 274.
○이재명 위원 200만 원 계상하셨는데 70만 원만 계상하고 130만 원 감액 계상했는데 점검수당이 3회를 계획했다가 한 번밖에 못했네요? 세 번을 점검수당을 준비했다가,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건축지도원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회에 점검을 해야 될 것을 덜해서가 아니라 그 외에 안전점검수당이 국비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예, 그래서 그걸로 소진을 하다 보니까 좀 금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이재명 위원 국비로 수당이 내려온 게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예, 같은 점검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국비 쪽에서 넘어온 게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게 2회 추경에 반영이 돼서 그 비용으로 지출을 하는 바람에 좀 남은 사항입니다.
○이재명 위원 그 바람에 감액 계상하셨다? 글쎄, 이렇게 다른 부분은 몰라도 건축물 안전관리는 예산을 초과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 아시겠지만 금년에 재난사고가 많이 여러 가지 발생됐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예, 점검은 더 많이 했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런 사건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은 더 횟수가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자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질의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심사
(10시35분)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61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저희가 세외수입이 4억 5,0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소장님. 주원인이 급수공사 분담금에서 나온 건데 위에도 1건 있지만, 이것이 어떤 사유에서인가요? 우리가 상수도 감면액이 들어가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건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에서요, 상수도급수공사비 신청이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481건을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급감을 해서 396건을 신청하다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예산을 9억 7,500만 원을 세워놨는데 금년도에 급수공사 신청 건이 적다 보니까 시기가 연도가 마무리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을 1억 4,400만 원을 반납하는 거고요. 3억 원은 원래 수자원공사 물 사용대금입니다. 대금인데, 2단계 광역 준공을 하면서 계약량의 변경으로 초과사용 가산금이 감액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당초 세웠던 것보다 적게 들어가서 3억 원을 반납하는 겁니다.
○김기복 위원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상수도 감면해 주지 않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예, 감면해 줬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런 것도 원인이 들어가겠네요?
○김기복 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466페이지에 보시면은 광역,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가 있잖아요, 5,972만 5,000원. 수질검사 항목은 어떤 거지요? 사무관리비에서 광역,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부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그 수질검사 수수료는요, 먹는 물 같은 경우는 59개 항목이 있습니다. 59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59가지 항목입니다.
○임정열 위원 부적합이 나오게 되면 빠진 부분만 다시 추가로 검사를 하는 건가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부적합이 나오게 되면은 다시 시간을 둬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다시 채수를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 가지고 적합판정이 나오면 저기인데 부적합 판정이 나오게 되면, 그런데 광역상수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수질검사를 또 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예, 자체로 해 가지고 계속 월별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물을 공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월별로 계속하고 있는데요.
○임정열 위원 왜냐하면 상수도를 먹는 물을 그냥 마시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466페이지 봐주시면요, 소장님. 우리가 급수 운영관리 단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누수신고 포상금제가 있어요, 그렇죠?
○이재명 위원 기정액 대비 예산액을 25%만 집행하셨는데 누수신고 포상금 꼴로 전화하면 2만 원 건이 50건을 올해 집행했다는 얘기죠?
○이재명 위원 전년도에 비해 누수율이 그만큼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많이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누수율이 많이 줄은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예, 저희들이 노후관을 많이 교체를 했거든요. 그래서 누수율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재명 위원 누수신고는 어떤 식으로 어디에다 신고해요, 신고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누수 발생이 되면은 민간인이 저희들 사업소로 신고를 하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포상금을 드립니다.
○이재명 위원 포상금제는 어떤 식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상품권으로 2만 원 드리는 거거든요.
○이재명 위원 상당히 고무적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누수율이 그만큼 예산 대비해서 25%밖에 집행 안 한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누수율이 없었다는 쪽에서 수고하셨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심사
(10시45분)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의년 보건행정과장 김의년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우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297쪽 좀 확인해 주고요. 재택치료 활성화 지원내용이 구체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전 같지가 않고 요즘은 약간 느슨해졌잖아요?
○이강선 위원 그런데 거기에 활성화 방법에 대해서 내용이 궁금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가 그것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의년 이게 당초에 재택치료가 들어갔을 때 치료에 대한 지원을 했을 때요, 그 지원을 위한 자산취득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복사기라든가 아니면 그 활용에 대한 안내서라든가 이런 거를 제작하기 위한 홍보비 그런 걸로 썼던 겁니다. 현재는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강선 위원 그러니까 전에보다는 늘리지 않아도 이 상태에서 홍보비로 쓰시는 거네요?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심사
(10시50분)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지민 보건소장 박지민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311쪽 두 가지만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협력의사에 관해서, 그게 지금 2명이 50주로 돼 있습니다. 50주면 한 12개월 정도 된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는 50주로 표현되어 있고. 그러면 수당이 한 분당 이 금액이 2명 해서 이 예산이 선 거죠?
○보건소장 박지민 네, 그렇습니다. 치매진단검사를 하려면 3단계가 됩니다. 1단계는 우리 직원들이 간이검사를 하고 2단계부터는 의사선생님이 하시는데, 지금 치매환자가 우리 진천군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저희가 선별검사를 많이 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2차, 3차 검사가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분이 오시는데 검사자수가 한 번 검사를 하면 한 사람당 몇 시간 정도가 걸리거든요.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환자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의사선생님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 부분입니다.
○이강선 위원 두 명의 의사분들은 주로 치매를 담당해서?
○보건소장 박지민 네, 음성 소망병원의 정신과 닥터가 오고 있습니다.
○이강선 위원 이 내용은 제가 알겠고요. 그 밑에 기억지키미라고 돼 있는데 이게 좀 내용이 생소해서. 기억지키미라고 해 가지고 이분들이 의사는 아닐 것 같고, 그 내용을?
○보건소장 박지민 네, 기억지키미는 이거는 치매의무사항입니다. 기억지키미가, 그래서 생거진천 노인복지관 거기에 계신 분들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직접 가정에 나가서 그 치매환자랑 한 30분 동안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고 날짜를 가르쳐 주고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인지재활능력 훈련을 시켜 줘서 고정적으로, 그러니까 치매가 더 악화되지 않고 머물러 있고 이런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이강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어느 정도 소정의 교육을 다 받으신 분들이 나가서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