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성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진천군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손종혁 신재생에너지과장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심사는 경제과부터 통합일자리지원단까지 여덟 개 부서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해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가를 받은 후 업무팀장이 직위와 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그러면 먼저 경제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남은숙 경제과장 남은숙입니다.

경제과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우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문화관광과장 이동제입니다.

문화관광과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우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문화예술활동 지원에서 가을음악회 차감하셨다 그랬지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예.

○이강선 위원 그거는 완전, 가을음악회는 완전 없애는 건가요, 그럼?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아닙니다. 올해는 ESG사업에 따라가지고 송년음악회가 지원받은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또 다시 이어지고 내년 상황 봐 가지고 이걸로 대체할 수 있다면 그때는 대체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이강선 위원 그거는 그런데 그것 외에 지난번에 봤을 때 한여름밤의 페스티벌 예산이 2,500이 서있는데, 지난번에 봤을 때. 그런데 이거하고 금액이 같아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생거진천?

○이강선 위원 네, 예술제때. 아니, 생거진천 한여름밤의 페스티벌 예산이 있었지요? 그 2,500만 원이 예산에 서있었고 지난번에. 그런데 이거는 지금 가을음악회 2,5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거를 또 내년에 다시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지금 예총산하에 각 협회별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가을음악회는 음악회협회에서 하고 있고요, 한 여름밤의 뮤직페스티벌은 연예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협회별로 한 가지 정도씩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존중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강선 위원 이 내용이 좀 궁금했었고요, 감사합니다.

○임정열 위원 저 임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수 160페이지 보시면 한반도지형전망공원 진입로 등 정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1억이었었는데 한 3,800만 원씩 삭감이 되는데 이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전망공원 진입로 등 해서 정비로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이 사업은 서로 차량의 교행이 어려운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에 교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설치하느라고 해서 총 13개인데 기존에 6개소가 있습니다. 교행할 수 있는 가변차선이라 그러죠? 가변 그런 공간을 올해는 7개소를 또 추가로 설치를 했고요. 가드레일 등도 보강을 해서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임정열 위원 임씨들 종산 그 부지 매입비는 빠져있는 거지요? 그런 쪽에.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부지 매입비랑은 별개입니다.

○임정열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맨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도 이미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주말에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는 중인데 전기차를 운영을 해서 주말에, 사실은 그 차가 교행진입로 확보는 하고 있지만 등산로에 차가 올라가서 여러 가지 위험요소도 있고 교행을 많이 만들어 준다고 하여도 안전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미 입구에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주차장을 이용해서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을 전기차를 통해서 이거를 365일 다 할 수 없겠지만 주말만이라도 사람들 많이 오는 시기에 전기차를 이용해서 실어 내려서 차가 올라가는 걸 방지하는 그런 대책도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전기차라든지 승합차 이런 걸 활용해서 한 2대 정도를 운영해서 주말마다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런 말씀 말마따나 주말에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 고민하는 부분은 정상에 주차장이 부족하다보니까 반대쪽으로 내려가는 임도를 활용한, 일방통행 식으로 해서 진입은 하고 내려가는 길은 반대쪽을 활용하는 임도활용방법도 한번 구상중인데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잘 검토를 해서 오시는 분들이 사고 없이 잘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알겠습니다. 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159쪽 상단에 스토리창작 클러스터 조성사업 있지요? 3억 8,969만 2,000원 계상하셨습니다. 그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이 사업은 산지전용을 하게 되면 산지전용에 따른 복구예치비를, 복구비를 예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3억 8,90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2월말 준공계획인데 준공을 하다보면 준공 후에 이 금액을 반환받으면 국도비는 또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전에 이 금액을 보증수수료로 대체를 하고 나서 이 금액을 반환받아서 준공 전에 사업비로 집행을 하려고 이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윤대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 거수)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158페이지에요, 생거진천 해맞이 행사를 잡으셨어요. 2023년 계묘년 생거진천 해맞이 행사로 1,0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이 사업은 해마다 해 온 사업인데 최근에는 2020년도에 행사를 한 사항인데 그 후에 21년도에는 못했고요, 22년도 못했고.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등등 해서 못했는데 지금 코로나도 좀 물러났고 그래서 새롭게 새해맞이 행사를 개최하는 사업으로써 1,000만 원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 행사 위치가, 주관이 어디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이 사업은 해맞이추진위원회가 되겠고, 장소는 백곡천 제방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제방에서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예.

○이재명 위원 진천읍에서 주관하는 거네요, 그렇죠? 진천읍의 해맞이 추진위원회에서?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진천읍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아무튼 총괄적인 해맞이 추진위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코로나 시국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아닙니다. 끝나진 않았지만 그것도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그래도 새해맞이 뭔가 좀 활동적인 새로운 신년을 맞이하면서 그래도 새롭게 뭔가 한해를 시작하는 그런 의미로써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행사내용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1,000만 원 씩 들어갈 때는,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통상 보면 신년인사하고요, 신년기원 제례, 그리고 떡국행사.

○이재명 위원 떡국도 나누어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해맞이행사 하는 것도 좋은데 밀집되는 그런 행사다보니까 또 여기에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래서 새해 시작하면서 행사도 좋지만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게, 경찰서나 다른 방범대나 여러 군데에서 해맞이 행사하는데 차질 없이 안전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평생학습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강선미 평생학습과장 강선미입니다.

평생학습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생학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위원 안녕하세요, 이강선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좀 참고 해 주시고요. (공립)작은도서관 운영 인건비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립도서관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5군데가 되어 있는데.

○평생학습과장 강선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립 작은 도서관이 이월읍, 덕산, 초평, 문백 그렇게 있습니다.

○이강선 위원 4군데인가요?

○평생학습과장 강선미 네.

○이강선 위원 4군데에 인건비 3명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럼 세 명이 4군데를 관리하시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강선미 현재 관리하는 거는 그렇게고요. 초평까지 포함시키면 5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이강선 위원 그럼 세 분이 1년에 인건비로 7,400만 원 지급되고 있는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강선미 예, 그런데 이거는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저희가 기간제를 쓰다보면 4대 보험 납부하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차액분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강선 위원 아, 그 부분이요? 도서관에 비해서 인건비가 세 분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 내용이 궁금해서 질문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하고 172페이지에 걸쳐서 평생학습 기반 구축으로 특별교부세 5억을 확보하셨더라고요,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강선미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특별교부세 5억은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디지털교육 공유플랫폼 구축으로 사용되시는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강선미 이거는 지금 혁신도시 내에 복합커뮤니케이션에 사업이 공유플랫폼 구축사업이라고 음성하고 공유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기복 위원 혁신도시 내에?

○평생학습과장 강선미 네.

○김기복 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스마트미디어월 구축을 하고 또 드로잉 장비도 구입을 하시고, 전자칠판도 하시고 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네요?

○평생학습과장 강선미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리고 컴퓨터도 구입하시고?

○평생학습과장 강선미 예. 지금 평생교육 혁신도시 내에 복합커뮤니케이션에 음성하고 진천주민에 대한 평생교육이 진행될 거고요, 이 관련해서 점차적으로 평생교육 말고도 디지털교육을 디지털드로잉, 컴퓨터그래픽, 미디어월 같은 것을 사업을 구축해 가지고 같이 공유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기복 위원 이것이 우리 미래교육에 중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교부세 유용하게 우리가 잘 활용될 수 있겠네요.

○평생학습과장 강선미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환경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주선희 환경과장 주선희입니다.

환경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우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보시면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 감액이 된 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현재 전기차 신청대기자는 몇 명이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주선희 당초에 사업비가 230대 정도가 반영이 됐었는데요, 신차출고가 안돼서 제대로 보조금지원이 안 돼가지고 감액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대기자는 없고 차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임정열 위원 출고 지원에 관련해서 감액이 된 거네요?

○환경과장 주선희 예, 지금 신차가 반도체사정 때문에 출고가 안돼서.

○임정열 위원 그런데 또 수소 연료 전지차는 또 증액이 됐어요?

○환경과장 주선희 수소차는 상대적으로 좀 수급이 원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대가 지금 추가돼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고요, 미리 반영이 돼서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임정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환경과에서 감액내용은 주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기자동차하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에서 나오셨더라고요? 190페이지에 통계목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에서 우리가 6억 5,9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이렇게 감액된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요?

○환경과장 주선희 가축분뇨 유입 농도가 올해 좀 낮아서 약품처리비나 폐기물발생량이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지출이 줄어들어서 그 내용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오히려 우리 환경에 도움은 되는 거네요?

○환경과장 주선희 네,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것을 우리 본예산에 반영을 하시고 하신 건가요? 하셨나?

○환경과장 주선희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그래요. 적정 추계가 필요한 듯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식산업자원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입니다.

식산업자원과소관 2022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식산업자원과소관 2022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우 식산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식산업자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통계목에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위탁비로 해서 5억 3,400만 원을 감액하셨어요? 이 감액된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김기복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을 10톤짜리를 운영을 하고 있었고 지금 40톤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당초에 40톤짜리가 사실은 3월에 준공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40톤짜리 위탁운영비를 반영을 했는데 아직 준공하지 못해서 저희가 40톤에 대한 위탁비를 감액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40톤을 원래 올해 가동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연된 거잖아요?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네,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이 질의에 목적은 우리가 자체재원을 이미 2회 추경정도에도 그런 걸 예측하고 있지 않았었나요, 우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공이 원래는 당초에 3월 달에 계획이 됐었는데 마지막 추경까지 가기 전에는 운영이정상적으로 돼서 이 위탁비를 사용하려고 했으나 저희가 일을 하다보니까 중간에 빠진 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그것을 처리를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좀 준공이 지연된 상태로, 그래서 미리 감액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해는 잘했습니다. 조금 전에 환경과도 마찬가지 우리 자체재원이 많이 사장이 되어 있으니까 활용을 못하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해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203쪽 상단에 불법쓰레기 단속반 운영있지요?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네, 그렇습니다.

○윤대영 위원 384만 6,000원 감액계상하셨어요, 그렇죠?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네.

○윤대영 위원 진천군 전체 두 분이 일하시는 거지요?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네, 그렇습니다.

○윤대영 위원 두 분가지고 전체를 단속이 가능한 겁니까?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일단은 쓰레기 단속반을 두 명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이걸 계상을 하면서 두 분이서 매일 한 군데만 다니는 게 아니라 쓰레기가 지속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그런 지역을 다니면서 하는 것으로 일단은 적은 인원이지만 적은 인원으로 시작해서 만약에 인원이 더 필요하다면 추후에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이렇게 일단 두 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도 저희가 모집공고를 했는데 메리트도 없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채용이 늦어져서 이거는 채용이 늦어진 관계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1년에 142일을 정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142일로 정한 것은 저희가 당초에는 200일 정도? 정확히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채용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감액하는 분을 계산을 해서 142일로 정한 것입니다.

○윤대영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불법쓰레기 투기에 심각성이 상당한데 두 명가지고 부족한 것 같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시가지에는 깨끗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골목골목 들어가다 보면 불법투기한 게 눈에 많이 띄거든요. 그게 단속이 필요한 건데 너무 소극적으로 단속을 하시는 건 아닌지. 그 부분에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군정질문이나 본예산 세울 때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저희가 불법투기단속반은 2명을 운영하지만 시니어 감시단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활동으로 이런 거를 충당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만약 두 명가지고 좀 부족하다싶으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리겠습니다.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204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환경상영향조사 1식으로 해서 6,000만 원 사업비가 세워놨다가 아예 전액 감액된 상태에서 6,000만 원 감액계상 하셨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이재명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상영향조사는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장 인근에 환경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올해주민지원협의체가 좀 많이 구성이 잘 안돼서 저희가 2011년도에 주변영향지역 고시를 15개 마을로 해서 고시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주민지원협의체 구성하면서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저희가 주변환경영향지역을 다시 조사를 해서 고시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주민지원협의체가 마지막 10월 정도에 그래도 잘 구성이 돼서 이 사업을 예산사용하지 않고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15개 마을로 조성이 된 거지요?

환경상영향조사는 수질, 대기, 토양 쪽으로 조사하시는 거예요?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네,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언젠가 이거 조사를 해야 되지 않아요?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사실 저희가 제2소각시설을 증설하면서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어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어디가 오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조사를 하면 내년 정도에는 그 결과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재명 위원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내년에 나와요?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결과를 토대로 해서 주민 저기되나요? 그럼. 그 평가를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군민들, 지역민들이나 환경영향조사를 해서 해줘야지만 이분들의 불신이 덜하지 않나싶어서. 다른 부분의 예산보다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군민들이, 주변 지역들이 15개 마을이 안전하게 불신을 갖지 않게 그런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산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식산업자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식산업자원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보열 문화경제국장 임보열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체육진흥지원단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입니다.

2022년도 체육진흥지원단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체육진흥지원단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체육진흥지원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체육진흥지원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에 덕산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관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1억 6,743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됐는데요, 이거 진행이 2023년도에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어디 거요?

○성한경 위원 덕산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이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이게 지금 22억 6,700만 원 예산 세운 거는요 덕산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총 300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토지매입비가 101억 9,9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거에 10% 계약보증금하고요, 그리고 1차 할부금 그거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성한경 위원 그러면 올해 23년도에 계약금하고 1차 할부금만 지급되는 거예요? 그만큼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예.

○성한경 위원 이게 클러스터용지 그거 하시는 거죠?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당초 토지매입비가 91억이었는데요 LH에서 이자부담분을 못낸다 그래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10억이 더 늘은 것입니다.

○성한경 위원 그래서 101억 9,900만 원이 된 거예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예, 91억에서 한 10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성한경 위원 네, 잘 알겠고요. 이게 차질 없이 진행돼 갖고 계획대로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378페이지 보시면요, 스포츠강좌이용권이라고 있어요. 9,328만 원인데 스포츠강좌이용권 이게 어떤 사업이죠?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그러니까 이게 저소득층, 범죄피해 가구, 유소년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5세 이상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해서 월 9만 5,000원씩 스포츠이용권을 끊어주는 것입니다.

○임정열 위원 9만 5,000원씩?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예.

○임정열 위원 대상이 딱 정해져 있는 거네요, 그러면?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예,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임정열 위원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시면 초평 생활체육공원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3억 400만 원 정도? 35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이 어떤 사업을 말하는 거죠?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지금 초평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이라는 거는 파크골프장 3홀짜리하고 주차장 부지 이거 해 가지고 3억을 계상했는데요, 이거는 주민요구가 파크골프장, 테니스하고 기자재 창고 그게 사업비가 한 800만 원이 더 소요가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사업비라 예산에 증액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1차 추경에 800만 원을 증액해 가지고 기자재 창고하고 또 테니스 그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올라온 사업이잖아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예.

○임정열 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거죠?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에 주민들 의견 반영해 가지고 주민참여 심의위원회에서,

○임정열 위원 초평면에서 올라온 거예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예.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 부분 군수님께서 읍면 방문을 할 적에도 지속적으로 이의제기가 됐었던 부분이고요. 해당되는 사업장은 부창마을 앞쪽에 예전에 매립장 있던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지에 보완시설을 요청하셔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임정열 위원 거기가 지금 건강증진센터로 돼 있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맨 위쪽에 인조잔디 올리거나,

○임정열 위원 위에 상단에?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맨 꼭대기 상단 거기가 매립장 바로 위에잖아요. 그 부지 성토한 매립장 있는 쪽에 주민들께서 인조잔디나 잔디 같은 것을 해서 파크골프장 같은 거로 쓰시고 싶다고 해서 사업비를 책정했고요. 조금 전에 소장께서 답변하신 거와 같이 모자라는 사업비가 있으면 추가분으로 넣는 것을 군수님께서도 검토를 하라고 말씀하셔서 우선은 이 건은 이 건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 공간은 확보가 돼 있는, 충분히 나오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맨 위에 상단 있는 쪽에는 공사가 거의 진행이 돼 있지 않은 상태라.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아니, 그 맨 꼭대기에요 파크골프장 3홀짜리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임정열 위원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와 간담회 다 마쳐져 있는 거죠?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예.

○임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지원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지원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지원단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영자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영자입니다.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2022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통합일자리지원단 2022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우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을 드려볼까 합니다. 389페이지에 보면 생산적 일손봉사 운영지원에서 8,700만 원을 감액하셨잖아요, 도비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갈수록 생산적 일손봉사를 활성화되기보다는 조금 많이들 전에 보다는 조금 그거 되지 않았나요, 과장님?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영자 저희가 당초에 예산 수요조사할 때 1만 2,000명 정도를 요청을 했었는데요, 도에서 1만 6,000명으로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중간에 다시 조정을 해서 내시된 자료에 의해서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작년보다는 금년이 실적은 더 많이.

○김기복 위원 많아요?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영자 네, 진행을 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런데 우리가 충북형 도시근로자에서도 지금 예산 추경에도 하셨지만 거기는 6만 원이잖아요, 6만 원인가요?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영자 아니요, 잠깐만요. 3만 6,640원입니다.

○김기복 위원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영자 네, 저희가 보조하는 보조금액은 1만 4,670원이고요. 그리고 최저임금으로 해서 지급을 하게 되면 4시간만 근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3만 6,640원인데 기업에서 그 이상을 지급하는 것은 기업 재량입니다.

○김기복 위원 네, 그래서 생산적 일손봉사도 우리가 현재는 2만 원이죠, 그렇죠?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영자 2만 5,000원입니다.

○김기복 위원 2만 5,000원?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영자 네.

○김기복 위원 이것도 조금 우리가 현실화를 해 주면 오히려 더 많은 저기들이 하지 않을까요? 물론 봉사이기는 하지만.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영자 네, 그래도 실비 치고는 굉장히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김기복 위원 그 부분에 본 위원이 조금 한 3만 원 정도라도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했었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영자 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