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읍면소관 예산심사
(10시04분)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읍면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설명은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시고 자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해당 읍면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기획감사실장 이종혁입니다.
2023년도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읍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919페이지 문백면 세부사업 400목 안에 들어있는 문백면 청사 냉·난방기 교체공사 4,600만 원을 증액하셔서 5,600을 세우셨습니다, 문백면에. 그런데 문백면에 우리가 난방이 안 돼서 엄청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거를 한번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지금 5,600만 원이면 우리가 그 공사를 다 마무리할 수 있는 건지요? 한번에 가야지 그게 부분적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직원들이 근무환경이 쾌적해야지만 민원인들도 쾌적해야 되고 해서 제가 이거를 조금 증액을 요청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5,600만 원 가지시면 그 공사가 완벽히 갈 수 있는 건지요?
○문백면장 이규태 우선 저희가 총사업비는 1억 8,1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우선 시급한 게 아무래도 1층 사무실이 13대가 있는데 그게 교체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돼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는 1억 8,100만 원을 올렸는데 군에서 일부 조정한 것으로 추경 때 아마 편성해서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2층하고 면장실하고 그쪽하고 나머지 대회의실 쪽에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공사를 먼저 하고 1층이 제일 문제니까요.
○김기복 위원 그러면 1층을 해 놓으시면 큰 불편은 없으신 거예요?
○문백면장 이규태 아니지요. 우선 급한 대로 올해 1층에 에어컨이 고장나가지고 한 달 정도 여름에 그랬었고 최근에 또 1층하고 2층하고 구분이 좀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규모 배관자체가. 그래서 2층은 그래도 조금 덜했었는데요 1층이 문제가 많아가지고 우선 그것 먼저 시급한 대로 하고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다시 올려서 하는 것으로.
○김기복 위원 네, 그걸 제대로 해서 불편이 없도록 지난해에 진천읍이 엄청 고생들을 했어요, 아주.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걸 제대로 잘 챙겨서 하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7개 읍면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광혜원, 이월, 백곡, 문백, 진천읍은 다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초평면하고 덕산읍이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이 감액된 특별사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안에 자체적으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주민숙원사업비가 있고요 그렇게 들어가는 주민숙원사업이 있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형태로 들어가는 사업비가 주민숙원사업 안에 같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주민참여예산 형태로 들어가 있는 사업은 고정적으로 들어가 있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읍면 별로 증액사유가 일부는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읍면에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상으로 편성이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1년에 한 3, 4번 정도 읍면을 통해서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사업신청을 받아서 신속하게 처리가 돼야지 될 것 같은 경우엔 군에서 가지고 있는 주민숙원사업 풀 사업비를 통해서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백곡면 같은 경우는 1억 이상이 증액이 됐어요. 그 사업이 지금 활발하게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백곡면 같은 경우는. 백곡면이 1억 600만 원 이상 증액이 됐는데 그럼 그것도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많이 올라와서 이렇게 증액이 된 건가요, 그럼?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936쪽을 보시게 되면 백곡 있는 쪽에 주민숙원사업 밑에 주민숙원사업의 항목이 또 있잖아요? 거기 보게 되면 금년도 본예산 대비로는 약 3,900만 원이 감액된 거고요. 그 뒤로 들어가 있는 주민참여예산이나 아니면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로 증액이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증액이 된 것 같이 보이는데 일부 읍면에서 주민참여예산의 형태로 가감이 일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시기에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이 보이시는 거예요.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진천읍 874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희망공원 정비해 가지고 3,000만 원 신규계상 하셨는데 사업설명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천읍장 이관희 읍장 이관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거기 지금 보면 시설물이 관리가 하긴 했는데도 잘 안 되고 놀이시설이 당초에 계획했을 때는 놀이시설을 설치해서 했는데 거기 가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많이 고장이 나있고 그 주변에 애기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주민들이 그걸 철거를 하고, 그래서 지금 하다보니까 이게 어린이놀이시설이 사실 정리하다보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으로 계속 보수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철거를 원해 갖고 철거를 하고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는 철거하는데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주변정리 좀 해서, 시설물 설치 좀 해서 이렇게 정비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천읍장 이관희 소공원으로 되어 있는 다리 제방, 게이트볼장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진천읍장 이관희 예, 하천 게이트볼장 있는 데 맞은 편 그 밑에 입니다.
○윤대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이월면 953페이지 좀 참고 해 주시고요, 거기 보시면 가로등 관리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월면에 가로등이 숫자가 너무 사실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설치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많이 줄였습니다, 여기. 그런데 이거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었지요?
○이월면장 김광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신청한 예산액을 전액 군으로 올렸는데 군에서 전체적으로 조절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이강선 위원 글쎄, 이런 부분 제가 이 깎인 부분에 대해서 전에 요구한 사항도 반영이 안 됐고 그래서 이런 걸 당초 조정을 하시면서 가로등 부분이 굉장히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제가 제안했었는데. 일단 이거는 다음에 반영하는 걸로 하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있는 쪽에서 읍면 고유예산으로 쓰는 것은 유지보수비, 그러니까 수리가 필요할 적에 유지보수비와 공공운영비 형태로 들어가는 정기요금입니다. 말씀하셨던 것 같은 가로등의 신규 건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군청 본청부서에서 재배정을 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유는 읍면에서는 재배정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군청 본예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안 보이는 거고요. 말씀해 주신 부분 건은 아마 읍면에서 신청을 할 때 포함을 해서 신청을 해 갖고 검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강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869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진천읍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있어요. 그런데 도로변 정비인부임에서 전년도에 7,090만 원하다가 금년에 8,127만 1,000원 15%가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한 15%가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진천읍장 이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 도로변 인부임이 소재지 도시구역 내에 청소하는 인부임입니다. 당초에 하다보면 저희들 올해 추경에도 반영을 했는데 좀 모자라서 조금 더 세웠습니다.
○이재명 위원 도로변 정비인부임 4분이서 이분 역할이 어떤? 도로변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진천읍장 이관희 쓰레기 줍고, 주로 쓰레기를 줍는 겁니다, 오셔가지고.
○진천읍장 이관희 예, 청소를 하시는 거지요.
○이재명 위원 이분들이 240일 일하지만 하루에 7만 6,960원.
○이재명 위원 이분이 꼭 도로변 정비라는 차원이 쓰레기만 줍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내 쪽에 있으면 지저분한 것, 다른 것 복합적으로 다시 청소 같은 것도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진천읍장 이관희 그렇게 하는 거지요. 저희들이 주로 쓰레기를 주우면서 청소를 하는 거지요. 읍 주변에 다 매일 거의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873페이지 봐주시면요, 행사 지원 및 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국경일 국기 달기 인부가 745만 1,000원 계상이 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천읍장 이관희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국경일 같은 경우에 국기를 달고 있거든요. 시내에 달고 있는 거 그런, 그것 다는 것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이재명 위원 국경일, 여기 진천읍에는 인건비가 7만 6,960원에 8일이에요, 11명. 내년 국경일 8일만 하는 거예요?
○진천읍장 이관희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국경일 8일은 넘지요.
○진천읍장 이관희 그런, 예산을 세워놓고 전부 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세워놓는 겁니다. 다 세울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이렇게 세워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달고 이러는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재명 위원 덕산읍에 할 때는 덕산읍 국경일 국기 달기는 12일을 잡았어요, 덕산읍은. 진천읍은 8일, 덕산읍은 12일 하는데 현재 이 단체한테 위탁주지 않았었어요? 11명한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단체한테 위탁 줬잖아요?
○진천읍장 이관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거기에 대한 4대보험료 10%를 하셨는데, 단체가 현재 관내에 어디 단체에다 위탁하고 있지요?
○진천읍장 이관희 그거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재명 위원 의용소방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회원들이 2,30명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가지고 아침에 차로 움직여서 이분들이 행사하는데, 인부자체가 11명에 대한 보험료까지 10%인 과정에서 그분들이 위탁을 받아서 의용소방대하시면서 자기들 기금으로 자기들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팩트를 잡아서, 어떤 단체별로 정확하게 검사해서 팩트를 잡아줬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덕산읍은 12일 잡은 이유가 어떤 쪽에 있어요? 이것도 탄력적으로 하시려고 잡은 거예요? 국경일 국기 달기 인부가,
○덕산면장 송석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경일은 6일로 해 가지고, 국기 다는 날하고 빼는 날.
○덕산면장 송석호 예, 그렇게 해서 12일, 산정을 한 겁니다.
○이재명 위원 빼는, 철수하는 날까지 잡아서 하신 거다?
○이재명 위원 덕산읍은 누가 어떤 단체, 개인이 하시는 6명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단체를 주셨어요?
○이재명 위원 이런 부분이, 그럼 현재 4대보험도 여기에 10%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덕산청년회 6명이서 움직일 거 아니잖아요. 하게 되면 20명이 나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덕산면장 송석호 그 조를 정해 가지고 담당을, 국기달기 하는 그 사람들을 6명 정도 선발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이재명 위원 6명 정도 선발을 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재명 위원 보험료가 적용되니 만큼 혹시 작업하다가 문제발생 여지, 소지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인원 체크하셔서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덕산읍 889페이지 지금 동료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그 부분인데요, 도로 및 행락지 미화사업에 8,736만 8,000원 계상하셔갖고 작년보다, 그러니까 올 대비 4,931만 9,000원이 늘어났어요. 지금 덕산읍이 인구가 급격히 늘고 혁신도시 같은 경우 젊은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사실 저녁에 가면 쓰레기천국이에요, 쓰레기천국.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 사업은 주로 어디를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예산이신지?
○덕산면장 송석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환경정화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하천변 하고 도로변, 그리고 지금 내년 상반기 되면 준공이 될 것 같은데요 신척저수지 공원 앞, 공원사업 그런 쪽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금 환경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한경 위원 저번에도 신척저수지 갔었는데 거기가 잘 활용하면 주민들에게도 엄청 좋은 공간이 될 것 같은데, 이 예산을 적절하게 잘 쓰셔가지고 사실 덕산 같은 경우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하면서 시내도 엄청 음식물쓰레기부터 지저분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깨끗하다 이런 느낌이 언제부터인가 안 들고 있어요, 덕산읍이. 그래서 저는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런 걸 좀 만전을 기하셔가지고 쾌적하게 잘 관리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과 읍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읍면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총괄보고
(10시25분)
○위원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기획감사실장 이종혁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94쪽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괄규모는 2022년 기금운용계획 216억 7,967만 3,000원보다 479억 1,397만 6,000원이 증가된 695억 9,364만 9,000원으로,
기금별운용계획은 자활기금 6억 8,608만 원, 식품진흥기금 3억 8,418만 7,000원, 재난관리기금 36억 7,360만 3,000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16억 7,001만 4,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180만 8,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156억 6,976만 원, 통합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465억 85만 6,000원,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8억 548만 1,000원, 고향사랑기금 1억 9,186만 원입니다.
다음은 1096쪽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조성규모는 2022년도 말 조성액 363억 3,991만 3,000원보다 365억 5,420만 9,000원이 증가된 728억 9,412만 2,000원입니다.
기금별 2023년도 말 조성규모는 자활기금 6억 6,608만 원, 식품진흥기금 3억 5,822만 7,000원, 재난관리기금 29억 6,036만 1,000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63억 7,001만 4,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180만 8,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154억 6,368만 1,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465억 85만 6,000원,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3억 7,123만 5,000원, 고향사랑기금 1억 9,186만 원입니다.
기금별 세부수입지출계획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10시28분)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필표 전문위원 홍필표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진천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규모는 전년도대비 100.58% 증가된 728억 9,412만 2,000원이며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전입금 337억 1,865만 원, 보조금 4억 4,800만 원, 예치금 회수 316억 3,991만 3,000원, 예수금 14억 6,976만 원, 이자수입 21억 272만6,000원, 기타 2억 1,46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1억 7,630만 6,000원, 예치금 684억 9,412만 2,000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2억607만 9,000원, 기타 1,714만 2,000원입니다.
진천군의 관련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기금은 법정의무기금 6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1개, 자체기금 1개, 총8개로 활용도가 저조한 기금의 폐지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 운용하는 것으로 예산 총계주의 등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특정 자금임으로 기금운용 시 담당부서의 자의적이고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10시31분)
○위원장 김성우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우리가 29억 6,000만 원을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이거 재난기금에 대해서 예비비에서 10억을 별도로 우리가 이번에 비치해 놓으셨지요? 안전총괄과 과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예비비에 일반예비비와 재난목적예비비로 해서 10억이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난발생 시 예비비를 먼저 쓰시고 모자라면 이 기금을 활용하실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의 목적에 따라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범주가 딱히 정해져있고요, 그 이외에 관련된 부분 건은 예비비에 들어가 있는 재난목적 예비비로 활용을 해서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김기복 위원 아, 그렇고요. 그럼 그 밑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에 63억 7,0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는 10년을 목표로 해서 100억을 목표로 하고 지금 축적을 하고 계신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해당조례에서 기금조성목표 달성 년도는 2023년도고, 기금조성목표액은 현재는 조례상으로 1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억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유사한 성격으로 진행을 하는 게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집행이 되는 금액은 충북 도내나 유사 시군을 보게 되면 지출된 사례가 한두 번 정도 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차액을 지출을 해 드리는 거고 차액에 대한 부분 건도 해당조례에 맥시멈의 영농 규모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나가진 않고요. 금액을 한꺼번에 많이 오래들고 있는 게 과연 좋은 건가, 아니면 농민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번에 특별회계를 개설을 했습니다. 세수하는 특별회계를 개설해서 심의를 갖다가 어제까지 진행을 하셨는데요, 세수하는 특별회계 있는 쪽을 좀 더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건은 부서에서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조례상으로 나와 있는 목표금액이 일부 변동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아, 그래요? 이 농축산물안정화기금의 목적은, 취지는 생산비가 낮아졌을 경우 어떤 최저 가격을 우리가 보존해 주고 그러는 건가요? 정확하게,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조례상으로 대상되는 농산물이 있고요, 3년간 가격공시가 되는 기준에 평균값보다 금액이 떨어졌을 경우에 한해서 차액을 해당되는 영농규모까지만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조례상에 다 기재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저희가 63억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묶어두는 것이 현명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필요시에 이걸 사용할 수 있는지 잘 그거를 조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밑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통합계정하고 154억을 해 놓으셨고, 그 밑에 재정안정화 통합계정에 465억을 해 놓으셨잖아요?
○김기복 위원 이거는 차이점이 뭐지요?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계정이 2개가 있습니다. 통합계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있는 쪽에서 사업비를 갖고 있으되 그 사업비를 당장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사장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농산물가격안정화기금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런 데 돈이 많이 있지만 그 돈을 사용을 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런 걸 갖고 와서 활용을 하는 게 통합계정이고요, 대신에 돈을 갖고 왔을 경우에 특별회계나 이런 기금 있는 쪽에는 이자액이 발생을 하지 않으니까 손실이 납니다. 그 이자액은 일반회계에서 손실보전을 해 드리고요. 안정화계정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많이 늘어났을 때, 수입이 많이 늘어났을 때 그것도 해당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세입회계 중에서 5%이상이 늘어났을 경우에 해당이 된다.’ 뭐 이런 식의 규정이 있는데 수입이 늘어났을 때 늘어난 돈을 갖다가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예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합계정은 목적 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돈을 당장 안 쓸 적에 갖고 와서 쓸 수 있는 돈이고, 안정화계정은 목적 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입이 늘어났을 때 그걸 다음번을 대비를 해서 적립을 하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통합계정 같은 경우는 저기겠네요? 우리 재정에 사장되는 것을 최소화될 수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재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쓰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있는 쪽에서도 47억, 큰 거를 말씀드리면요,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있는 쪽에서도 당장 예산은 서있으되 돈이 바로 집행이 되지 않은 것 같은 경우 44억,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있는 쪽에 예탁금, 예탁금으로 들어가 있는 것 이쪽으로 갖고 와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적에도 한 31억, 이런 형태로 적은 금액이 아니고 큰 예산규모가 당장 쓰여지지 않을 적에는 통합계정으로 갖고 오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있겠네요, 이렇게 하시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수정예산안
(10시38분)
○위원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및 심사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국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기획감사실장 이종혁입니다.
202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1권 9쪽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6,517억1,579만 원 대비 0.33%인 21억 6,959만 7,000원을 증액한 6,538억 8,538만 7,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659억 5,383만 5,000원 대비 0.33%인 18억 4,451만 7,000원을 증액한 5,677억 9,835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57억 6,195만 5,000원 대비 0.38%인 3억 2,508만 원을 증액한 860억 8,703만 5,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8억 4,451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국비보조금 2억 9,149만 1,000원, 도비보조금 15억 5,302만 6,000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뒤쪽 2권입니다. 먼저 9쪽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국도비보조사업에 군비의 매칭 등 군비 재원 투입을 위해 일반예비비 28억 2,439만 9,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경로당 여가문화 강사 지원사업에 도내 추가 내시에 따라 사업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경제과에서는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 및 지원, 전통시장 배송도우미 지원,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에 도비추가 내시에 따라 사업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전액 군비사업으로 노후화된 재난상황실 노트북 교체구입과 국도비 사업에 사업추진부족분 군비추가 지원으로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비 사업예산을 반영하였고, 양백1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시설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특별교통수단 도입지원에 도비추가 내시에 따라 사업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지역개발과에서는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에 도비추가내시에 따라 사업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에 사업추진시기를 고려하여 22년 3회 추경에 계상함에 따라 삭감하였으며, 산림치유 두드림캠프 운영사업에 도비추가 내시에 따라 사업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건축디자인과에서는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에 도비추가 내시에 따라 사업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보건진료원 보수교육과 공공의료 취약지역 응급 지원 확대사업에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도지사공약사항인 출산육아수당 지원사업에 도비내시에 따라 사업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도비추가 내시 및 변경 내시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지원 등 14개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였고, 백곡 문화센터 연면적 증가와 물가상승에 따라 백곡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추가 군비를 반영하였으며, 공모사업신청을 위한 예비계획 수립으로 취약지역 생활개선 개조사업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유치 세수에 농업 환원사업에 특별회계 전출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23쪽 기술보급과에서는 새기술보급사업에 증감액 없이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축산유통과에서는 국도비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라 한우경쟁력강화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47쪽 통합일자리지원단에서는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 공익활동형 등 4개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업유치세수 농업환원 특별회계, 3억 2,508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사업 내역으로는 161쪽입니다. 전년도대비 도비지원 감소에 따라 고품질 벼 맞춤형 영농자재 지원사업에 군비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으로 4,800만 원 도비내시로 하셨던데 이거는 우리가 저기인가요?
○위원장 김성우 아니, 지금 기획감사실소관이잖아요.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복지행정국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서는 주민복지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경제국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서는 경제과, 통합일자리지원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미래도시국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서는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지역개발과, 산림녹지과, 건축디자인과이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부서순서에 관계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건설교통과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으로 도비를 4,800만 원 내시를 하셨던데요, 이거는 우리가 주정차단속차량인가요, 어떤 특별차량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먼젓번 예산에 도비, 국비하고 섞여 있는 게 있었고 이번 내려 온 것 지금 말씀하신 수정예산안은 도비 100%입니다. 그래서 아동지원센터 지원차량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올해 기존에 6대에서 2대가 추가로 확보됐고 내년에 2대가 더 추가로 확보가 돼서 총10대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서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농업정책과, 기술보급과, 축산유통과이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부서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출산육아수당 지원사업에서 15억에서 도비하고 군비가 4대6으로 매칭이 결정이 된 거예요, 소장님? 건강증진과, 출산육아수당 지원사업.
○보건소장 박지민 보건소장 박지민입니다.
이거는 충청북도 도지사님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6대4로 비율이 조정돼서 15억중에서 9억은 진천군 군비고 도비는 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부군수 박준규 부군수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군수 박준규 이게 가내시로 온 거고 지금 사회보장협의 중입니다, 중앙에. 그래서 그게 되면 앞으로 지금 여지는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가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2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종료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될 예정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