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성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진천군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규 부군수님께서 11시 30분에 행사참석 일정으로 불참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축산유통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가를 받은 후 업무팀장이 직위와 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훈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우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예산서 676페이지에 보시면요, 농촌신활력플러스라는 항목에 1억 4,95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676페이지에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성한경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민간단체에 위탁하시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저희가 소프트웨어 사업이라든가 중간 통합지원센터를 구성해서 그쪽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운영주체가 어디가 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운영주체는 저희 진천군이 되고 저희가 통합중간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사업비를 위탁금으로 줘 가지고서 그쪽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사업 시설물이라든가 짓는 거는 저희 군 자체에서 하고 있고요.

○성한경 위원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도 보니까 예산이 잡혀 있었던 것 보니까 작년부터 하시는 사업이신가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이게 2019년부터 2024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농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농가라기보다는 저희 농업농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저희가 하드웨어 사업으로는 52억 정도를 들여서 전통시장 앞에 농업혁신성장센터를 지금 3층으로 설계하고 있고요.

○성한경 위원 아, 그거 짓는 것 말씀하시는 거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추가로 한 2층 정도 더 증축해서 5층으로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 들어갈 아까 말씀드린 중간센터에서 액션그룹이라고 해서 관내에 농업농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각종 창업이든가 농업을 활용한 창업 같은 것을 많이 그룹을 만들어서 저희가 첫 회는 200만 원 정도, 2단계로 나가면 400, 5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마지막 3단계까지 가면 1,000만 원 가까이 지원하고 나중에는 그분들이 창업할 때 자본보조 성격으로도 지원을 할 수 있게 키워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단계를 하고 있는데 10개 팀이 운영을 했는데 그중에서 많이 3단계까지 못 올라간 팀도 있고, 젊은이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그런 액션그룹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한경 위원 그러면 이게 계획만큼 성과는 그렇게 안 좋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계시면.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그래서 저희가 다른 액션그룹을 예를 들어서 젊은이들 우석대나 마이스터고, 상고 같은 데서도 많이 홍보를 해서 끌어들여서 1월 달이면 저희가 액션그룹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고요. 전국 잘되는 데 견학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성한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657페이지에 보면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지위원회 내년부터 이게 없던 건데 신설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올해 8월부터 신설됐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러면 여기 적혀 있는 게 이분들이 7개 읍면에 열 분씩 해서 한 번 모이실 때 10만 원씩 한 사람에게 지급된다는 내용인 거죠?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맞습니다.

○성한경 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는요, 1,087쪽을 보시면요. 절화 작약을 통한 마을 소득화 지원사업에 4,500 계상하셨죠? 이것 설명 좀 꼼꼼하게 부탁드립니다. 설명 좀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저희가 진천군 특화품목으로 육성하려고 그러는 절화 작약을 이제 개인들이 하는 거는 저희가 개인이 자부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동네 유휴부지가 남는 데가 있는 동네를 발굴해서 그 동네에 절화 구근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근하고 재료비 비료 같은 것 일부를.

○성한경 위원 그러면 이게 마을사업이라는 거예요, 개인사업이 아니라?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마을 세 군데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성한경 위원 그러면 진천군 전체 세 마을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맞습니다.

○성한경 위원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그래서 절화 그쪽 작약작목반 쪽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선정만 돼서 심고서 생산만 되면 그쪽에서 전량 판매까지 해 주기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일단 1단계 해보고 그게 가능성이 있다 할 경우에는 확산시켜 볼 계획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성한경 위원 제가 이거 훑어보면서 생각한 거고 또 평소에 아시다시피 제가 그쪽 분야를 좀 아니까, 사실 소득은 괜찮은 작목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온난화 이런 걸로 인해서 다른 농사가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대체작물이 필요하기도 하고 한데, 이렇게 마을별로 이걸 하시면 제 생각으로는 진천군에서 작약을 하는 데가 사실 이월하고 덕산 일부밖에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맞습니다.

○성한경 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마을로 하게 되면 저는 그게 편중돼서 한 지역에서 다 가져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저희가 선정할 때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그 동네에서 몇 군데를 알아 봤더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누가 나와서 그 일을 할 거냐, 노인들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 유휴부지가 있는 데 그런 데를 발굴해서 딱 어느 지역을 지금 저희가 염두에 두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작목반 쪽에서도 그렇게 마을소득사업으로 키워주면 자기들이 많이 도움을 주겠다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미 시험단계는 지났다고 생각을 해요. 소득이 얼마정도 된다는 게. 올해도 그게 출하를 많이 했었고 심지어 덕산에 모 농가에서는 하우스 10동을 해 가지고 사실 출하량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게 하우스에서 노지까지 가능한 작물로 2월 말부터 5월까지 출하가 가능한 작물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성한경 위원 그런데 이미 어느 정도 수입이, 예를 들어서 하우스면 한 동에 얼마 정도, 노지면 100평이면 얼마 정도 소득이 되겠다는 데이터가 이제 거의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특화작물로 육성을 하시려면 희망을 하는 농가에다 대대적으로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대대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그 마을별 이거는 저는, 왜냐하면 진천군이 지금 특히 작약에 대해서 아는 데가 덕산, 이월밖에 없는데 이월이고 덕산이고 지금 땅값이 비싼데 유휴부지도 별로 있을 리도 없고요. 이거는 실효성이 그닥 저는, 이 계획안을 변경하시면 실효성이 있을까? 이 사업 자체 마을별 사업으로는 저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저희가 당초 계획 세울 때 그쪽 작약작목반 쪽이나 얘기를 통해서 개인들한테 그렇게 많은 보조금을 해 주는 거는 그쪽에서도 어렵고 자기들도 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구근 값이나 그런 거는 제 개인부담으로 해야지 자기 소득인데. 그러나 마을에서 하는 거는 마을 앞에 조그만 군유지 같은 것 조금 있는 그런 거를 활용해서 마을 노인분들 운동할 겸 소일거리로 하면 어떻겠나 그렇게 건의를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인 올해 첫해 절화 생산을 했는데 올해 200평에 1,000만 원 정도 소득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만 되면 마을에서 소득사업도 괜찮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런데 이게 제일 문제는 또 뭐가 있냐 하면 화훼는 그 원형상태를 가장 잘 보존했을 때 단가를 잘 받을 수가 있잖아요? 오이나 이런 열매, 과일하고 화훼는 다르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꽃을 많이 출하를 하다 보니까 남의 장미 다른 화훼작목반에 곁다리로 출하를 하다 보니까 많을 때는 안 실어 주는 거예요. 또 이런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꽃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경매 가면 가격이 원래 2만 원 받을 거를 1만 원 초반 대 받고 이런 상황이 엄청 많이 벌어졌었어요, 올봄에.

이런 거를 그래도 어쨌든 그게 시범사업이든 아니든 농가에서 그걸 돈 벌려고 시작을 했으면 그런 것도 파악을 하셔 갖고 하는데, 제일 절실한 건 현재로써는 제 말씀은 이것 지원해 주는 것보다 차량 지원이 사실은 제일 절실해요. 그런데 이게 마을에 이렇게 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저는 이 계획안을 좀 수정하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8페이지 통계목 속에, 위에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 이거는 우리 도지사님이 강조하시는 도시농부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맞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런데 예산이 우리가 1억 5,500만 원 중에서 도비는 4,600만 원 정도이고 나머지가 다 1억 900만 원으로 군비인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지원하시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금방 말씀하신 것 같이 도지사님 공약사항으로 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중에 15%가 도비, 군비가 35%, 자담이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애로 해소하고 유휴인력으로 남는 75세 이하의 은퇴자나 주부, 청년 등 유휴인력을 활용해서 농가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농가당 인건비 하루에 네 시간 작업을 했을 경우에 하루에 6만 원을 지원하는데 그중에 보조가 2만 4,000원, 자담 3만 6,000원 해서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취지가 매우 좋더라고요. 우리 진천군에 최대한 이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대효과가 좋다고 하면 더 우리가 확대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1088페이지에 가시면 기업유치세수농업환원특별회계에서 양봉 스마트장비를 공급하시는 저기를 세워 놓으셨더라고요. 10대를 850만 원씩 해서 5,100만 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지금 양봉이 이런 스마트장비란 어떤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여기에 저희가 지원하는 양봉 스마트장비는 채밀기라고 벌꿀을 채취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상당히 무거워서 농가들이 그거를 이동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자동 채밀대차라고 거기에다 전동기를 달아서 전동으로 운전을 하면서 이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양봉가들에서 늘 목소리를 내는 부분이 그 부분이었는데 10대 가지고 괜찮으실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처음부터 많이 지원하기보다는 꼭 필요한 농가부터.

○김기복 위원 단계적으로?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연차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김기복 위원 지금 양봉이 가장 어려움을 많이, 다른 농업 품목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상기후로 꿀도 거의 없고 많이 힘든 상황이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을 잘 챙겨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양봉가에서 저온창고는 얘기를 안 하시던가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저온창고도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김기복 위원 그 부분도 그것 하면서 꼭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어차피 우리가 양봉 특화에 지원을 해 주면 어려운 상황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108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생력 갖춘 강한 농촌 육성 정책사업 중의 일환으로 진천형 스마트팜 신축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5억 1,321만 6,000원을 사업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저희가 진천형이라고 하는 거는 온실규격이 따로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온실규격이 따로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농촌진흥청에서 고시되어 있는. 그게 설계 강도가 너무 세서 시공비가 좀 과다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진천의 적설량, 강우량 그거를 따져서 진천에 최대한으로 피해를 안 볼 수 있는 만큼의 온실 설계기준 설계를 용역을 맡겨놨습니다. 그것대로 될 경우에는 시설비가 한 20∼30% 정도는 절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하는 온실을 규격으로 연동형 온실을 지원하려 그러는데요 2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동에 4,320제곱, 2개소 합쳐서 4,320제곱미터. 그게 평방미터당 시설하우스 시설비가 19만 8,000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어느 농가 확정을 해놓은 게 아니라 공모신청을 받아서 스마트팜을 신축 희망하는 농가를 선정해서 내년도에 스마트팜 지원을 할 계입니다.

○이재명 위원 자부담이 3억 4,000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맞습니다.

○이재명 위원 총사업비가 8억 5,500에서 군비가 5억 1,300만 원 들어가고 자부담이 3억 4,000?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이재명 위원 농가가 2개 농가를 갖다 준비하신다고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이재명 위원 2개 농가?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맞습니다.

○이재명 위원 스마트팜 하면서 원예진흥 및 특화작목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맞습니다.

○이재명 위원 자부담이 들어가면서 신청한, 지금 현재 여론조사 좀 해보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그래서 오이나 딸기농가 쪽에서 희망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농가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이재명위원 신청자가 어느 정도 2개소를 선정할 텐데 대략적으로 여러 농가에서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많이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러면 선발기준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저희가 선정기준을 따로 만들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할 계획이고 영농경력이나 자부담 능력, 그리고 기초기반시설 확보 등 여러 가지를, 그리고 스마트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위원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선정을 했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측에서 자부담 비율이 부담이 가니까 선정은 됐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여러 가지 부서에서 나오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맞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런 부서에서는 중간에 아니한 만 못한 저기인데 이런 부분이 안 생겨야 되는데, 선정위원회 하실 때 심사기준을 정확하게 해서 업체가 중간에, 중도에 포기하지 않게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만약에 계상이 되면 나중에 그 전에 완벽하게 처리해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또 하나는 밑에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지원사업이 있어요. 1억 5,000만 원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5개소를 준비하시네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이거는 규모가 작은 걸로 1동당 3,000만 원짜리. 그래서 이거는 채소, 과수, 화훼 축산분야별로 여러 농가들이 할 수 있는 규모로 작게 해서 청년농업인들이 부담 많이 안 갈 수 있는 작은 규모로 시작할까 합니다.

○이재명 위원 청년농업원이 우리 관내에 어느 정도 몇 명 규모가 돼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400명이 조금 넘는 걸로 저희가 통계조사 됐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러면 청년농업인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기준으로 우리 관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40세까지가 청년농업인으로 돼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40세인데 400명까지 돼 있고. 지원사업이 올해 금년에 처음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맞습니다.

○이재명 위원 5개 선정하는데 경쟁률이 꽤 세네요. 400명이면 경쟁률이 100대 1 되네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청년농업인이 많이 있어도 새로운 작목에 뛰어든다는 게 어려워서 기존에 그쪽으로 하고 있는 농가들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위원 예, 지원사업에 40세, 5개소 선정할 때 이것도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하나 궁금한 부분이 쌀 소비촉진 소규모 상품화 기술지원 사업이 있어요. 쌀 소비촉진 소규모 상품화 기술지원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저희가 규모 이상으로 재배가 가능한 단지나 작목반 영농법인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기존에 있는 품종보다는 다양한 신품종을 심어서 저희 군 특화작목으로 쌀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특수미 품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특수미 쪽으로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이재명 위원 소규모 상품화인데 전형적으로 쌀을 생산하면 소규모에서 포장재를 갖다 그런 쪽이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이재명 위원 그럼 특수미 쪽으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맞습니다.

○이재명 위원 1개소를 선정하셔야 되나요? 1개소 선정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현재 개소 수는 정하지 않았고요. 2개소도 될 수 있고 신청에 따라서 그분들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위원 쌀이라는 것은 쌀 소비촉진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쌀 소비량이 가면 갈수록 소비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쌀의 품질이 등급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맞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런 기준들 여러 가지로 해서 상품화를 갖다가 진짜 개발 좀 해 주셔서 소비자들이 먹으면 자기 몸의, 신체에 다른 영양밸런스가 제대로 나오는 상품 기준을 우리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로 금년에 3관왕도, 기술지원 쪽에 3관왕을 탔듯이 더 많은 기술지원 여러 가지 해서 앞으로 관심을 더 많이 노력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상품화를 하는 과정에서 더 많이 노력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입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672쪽에 농업생산기반조성 및 농촌생활개선의 사업으로 마을만들기 사업 있죠?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윤대영 위원 제가 패턴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4,000만 원대부터 마을 시작되는 것 같아요. 신규 계상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맞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러고 나서 한 2억 중반 이상으로 넘어가면 또 예산이 삭감돼요, 2억 1,000만 원돈 삭감되고. 1억 대 초반인 거는 또 1억 4,000으로 증액 계상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저희가 첫해에는 실시 설계하고 그 동네에 무엇이 필요한가 그런 거를 용역을 줘서 컨설팅도 하고 그런 단계라 금액이 4,000만 원 정도로 적은 거고. 그다음에 실행 연도에 넘어가면 저희가 마을회관 리모델링이라든가 광장조성, 마을가꾸기 사업 그런 게 다 들어갑니다. 그런 것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조금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고 그런 게 있어서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게 지원되는 거네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거의 마을별로 2년차 사업으로 들어가서 계속 신규마을을 발굴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럼 좀 전에 간단하게 설명하신 건데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금방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가 시골마을 낙후된 마을을 농업농촌의 활력을 되찾는 마을로 만들고자 저희가 주민들과 같이 컨설팅 단계서부터 견학도 다니고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을을 어떻게 꾸밀까, 그렇게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 금방 말씀드린 것 같이 마을회관 리모델링, 다목적 광장 조성, 마을 내 하천이 있으면 하천정비, 그리고 마을주민들 역량강화, 주민교육도 시키고 선진지 견학, 홍보 컨설팅도 하고요. 그 동네에 조그만 체육시설도 가능하고요, 운동시설 같은 것.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복합적인 마을 복지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맞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러면 진천군에 전체적으로 다 여기 선정 안 된 마을 외에 또 계속 연계해 나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연차적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바로는 구체적으로 딱딱 드러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을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맞습니다.

○윤대영 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00만 원 처음에 사업계획을 시작해서 1억 2,000만 원 되면 또 증액해서 한 2억 중반대로 가시고, 2억 대 중반대는 또 1억대 중반대로 감액을 시키시고 그런 패턴이 계속 작용되는데 예산을 뭐라 그럴까, 너무 예산 쓰는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리면요, 마을당 사업비가 개소 당 5억입니다. 그래서 5억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마을별로 사업에 편차가, 금액에 편차가 있는 상황이고 총 최종 사업비는 마을당 5억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대영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진천의 전체 마을 중에서 몇 %, 이것만 처음 시작된 거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게,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요전에도 많이 사업을 해서 완료된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러면 아직 시행이 안 된 누락 마을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제 생각으로 아직 안 한 마을이 훨씬 더 대다수 많은 것 같습니다.

○윤대영 위원 많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꼼꼼하게 잘 살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알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54페이지 보시면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내용이 어떤 거죠? 청년 영농정착지원사업이.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저희가 청년농업인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만 18세에서 40세 미만을 청년농업인이라고 그러는데 청년농업인 40세 미만이면서 독립경영을 3년 이하 하고 병역필 또는 면제한 사람에 대해서, 그분들은 소득이 불안정하고 아직 영농정착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선발해서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금을 지원해서 그분들의 조기영농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년차에는 110만 원, 2년차에는 100만 원, 3년차에는 90만 원을 그렇게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청년농업인 수는 지금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전체 청년농업인 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400명이 조금 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선정기준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올해 내년도 사업에는 몇 명 정도 여기에 해당이 되지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내년에는 25명이 해당됩니다.

○임정열 위원 25명. 그리고 밑에를 보시면 청년창업이라고 또 있네요, 농촌 창업 청년농업인?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맞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거는 지금 보면 먼저는 5,700만 원에서 60%가 삭감이 돼서 2,32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갑자기 60% 예산이 삭감되면서 사업이 팍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저희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추진한 사업인데요. 농촌에서 창업하는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정착지원금인데, 현재 그렇게 신규로 창업해서 정착하는 농업인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도까지 사업을 하고서 종료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도비매칭사업인데 도에서 내년까지만 하고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임정열 위원 여기에서 청년창업이라고 하면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시골에서 저희가 농업과 관련된 창업이면 다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임정열 위원 창업으로?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가공이나 유통이나.

○임정열 위원 아무튼 두 가지 제도를 통해서 우리 청년농업인이 안정되게 진천 우리 농업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도 중요하지마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 진천군 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 다음은 농촌지원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양해해 주시면 마스크를 벗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강태식입니다.

농촌지원과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촌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70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혁신도시 체험용 텃밭 운영에 8,0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예, 맞습니다.

○성한경 위원 이거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우선 저희들이 1차 연도로 혁신도시를 지정한 이유가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민들이 많이 오고 어린 자녀들을 같이 부양해서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농업농촌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정보라든가 농사일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체험용 텃밭을 조성을 해서 평수는 1평정도 내외로 해서 만들어서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부모님이 초등학생하고 같이 텃밭을 가꿀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럼 부지는 결정되셨나요?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부지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그래서 공원 쪽하고 군유지하고 이쪽으로 해서 계속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럼 대략 몇 평 정도로 운영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계획부지는 저희들이 한 1만 제곱미터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한경 위원 1만 제곱미터요?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예.

○성한경 위원 그러면 체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정도고 또 강사 군은 어떤 분이 오셔서 여기 23만 원 강사료 책정되셨는데,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강사부터 말씀드리면 강사는 전문적으로 농업 쪽에서 이론적으로 하실 분들, 그분들을 전문강사.

○성한경 위원 실습이 아니고 이론전문 강사님이라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예, 이론 교육을 우선 해야되고 실습도 물론 중요하지만 농업에 대해서 일단 설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농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고 농업에 대한 기초이론 같은 걸 교육을 우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럼 부지가 있으면 어쨌든 어떤 농산물이든 식재를 하실 것 아니에요. 심으려면 여기에 주 작목은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주 작목은 본인들이 거기에 필요한 것을 심는 걸로.

○성한경 위원 가정 당 자기네가 사용할 수 있는 땅에다 심고 싶은 걸 심는 방식으로?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그렇지요.

○성한경 위원 그럼 이 체험비용은 한 가정 당 얼마 정도 예상하시나요?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저희들이 텃밭을 조성하는 데 이게 지금 8,000만 원 중에 6,000정도를 텃밭 조성하는데 들어갈 거고, 나머지 이제 강사수당이라든가 재료비 이런 걸로 하고, 또 기간제를 한분 둬갖고 어차피 관리를 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투입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성한경 위원 글쎄, 이게 텃밭이 생기면 만 제곱미터면 작은 땅은 아니니까 여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실 분이 계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예, 맞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실제로 운영이 되게 되면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고 농사짓는 방법이나 이런 강의는 전문강사님이 하시고, 그리고 일정비용을 기술센터에서는 받으시고 이렇게 운영하는 시스템인?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아니요, 받는 건 없고요 그냥 무상으로.

○성한경 위원 무상으로 하실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예. 그래서 이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격요건이 딱 정해져, 도시에서 내려온 가족 중에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족, 이런 식으로.

○성한경 위원 아, 초등학생.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예. 먼저 그렇게 1차 연도에 해 보고 그 성과를 분석을 해서 2차 연도에 확대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가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성한경 위원 이거를 초등학생 막연히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10살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든지, 벌써 6학년정도 되면 중학교준비하고 공부에 신경들을 많이 쓰잖아요, 요즘에. 특히 혁신 쪽은 공부에 대한 열망이 엄청나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하고는 정말 천지차이거든요. 제가 그거를 맨날 거기서 실감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런 기준을 명확히 하셔갖고 홍보를 잘하시면 이거 정말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앞으로 기준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일단 신청을 받아보고 저학년 쪽으로 해서,

○성한경 위원 좋은 계획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요. 우리 농업예산이 아까 정책과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내년에 많이 깎인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 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 위원 안녕하세요, 이강선 위원입니다.

700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고요, 예산안. 거기보시면 농촌에서 살아보기사업 지원, 그거하고 위에 보시면 농촌에 살아보기 연수비라든지 인센티브, 동네작가 콘텐츠제작. 그런데 여기하고요 밑에 있는 살아보기 지원사업하고 이게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농촌에서 살아보기 연수비하고 살아보기 운영 인센티브, 동네작가 콘텐츠제작 같이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으로 포함이 된 사업입니다.

○이강선 위원 우리가 3개월을 와서 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여덟 명씩 일단은 지원하는 걸로 돼서 연수하는 데도 우리가 이런 지원을 해 주고, 또 4,800만 원 지원하는 건 이건 어떤 내용이지요? 귀농 농촌에서 살아보기 지원.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이 4,800만 원은 그분들이 왔을 때 임시주거비라든가 프로그램운영비 또 그분들이 살아보기를 하면서 멘토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농작업을 이분들이 직접 또 해 보고, 아니면 우리 관광 진천의 유적지라든가 이런 것도 탐방할 때 멘토하는 분의 수당도 들어가고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강선 위원 제가 아래, 위에 것 처음에 물어 봤던 내용, 살아보기 연수비. 그러면 제가 연수비하고 이 지원사업하고 내용이 거의 그러면, 여기는 3개월 동안 지원하는 연수비로 되어 있고요. 4,800만 원은 그냥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도 같이 포함이 되지 않은 건가 요, 이게요? 금액은 위에 것이 많진 않은데.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농촌에서 살아보기 위에 있는 것은 살아보기를 하시는 분들이 월 저희들이 3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그 비용이고요. 밑에 아까 말씀드린 주거비라든가 이것은 그쪽마을에 주거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그 마을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마을에 지원을 해 주는 비용. 그분들이 살 수 있게끔 주거라든가 멘토라든가 이런 거를 해 주는 분들에 대한 지원비로 마을에 들어가는 게 밑에 지금 살아보기 지원이고요, 그리고 위에서 살아보기 연수비는 그분들, 오신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강선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마을에 지원하고 또 이게 살아보기 위해 온 분들 지원하고. 내용이 중복되어 가지고.

그러면 마을을 어디 한 군데 지정을 해서 그분들이 와서 3개월 동안을 여덟 명이 예를 들어서 거기 살아보기를 한다 이거지요?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예, 맞습니다.

○이강선 위원 그런데 4,800지원이 있고 또 위에 연수비가 따로 있고. 이래서 내용이 제가 확실하게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이거를요?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예산상에 보상금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나가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예산과목을 분리해 놓은 건데, 위에 것은 연수를 하고자 하는 분들, 이 도시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주거안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월30만 원 이라든가 그런 거를 주는 비용이고요. 밑에는 마을, 그분들이 살 수 있게끔 마을을 제공해 주는, 그 마을에 주는 돈이고 그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그 밑에 4,800만 원은요, 저희들이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귀농귀촌상담인 이렇게 해 가지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센터운영에 따른 인건비하고 그런 비용이 한 2,900정도 되고, 귀농귀촌 홍보물 만드는데 한 1,200만 원 예산되고, 또 우리가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를 합니다. 그런 비용으로 해 가지고 4,800만 원 예산 편성이 된 거고, 위에 살아보기 운동은 아까 우리 담당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강선 위원 글쎄, 제가 이해가 되겠고요.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기술보급과장 남기순입니다.

기술보급과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2023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우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738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있지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48쪽이요?

○윤대영 위원 738쪽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예.

○윤대영 위원 9,000만 원 신규계상 하셨는데요,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사업은 1억 원인데 자본보조에 9,000만 원, 경상보조에 1,000만 원을 편성했고요. 이 사업은 농업인이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해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성공할 수 있게끔 사업장 조성부터 또 상품이 나오기까지 전문가컨설팅을 받게 하기 위해서 1,000만 원 경상 먼저 예산을 세운 거고요,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제품, 생산, 상품화에 필요한 시설하고 장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생산에서 가공에서 판매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단 말씀이시지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네, 그렇습니다.

○윤대영 위원 9,000만 원이면 몇 가구 정도를 생각하고 이거 계상하신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농가는 1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윤대영 위원 1농가를? 농가 당?

1농가 선정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예, 1농가만 선정을 하는 겁니다.

○윤대영 위원 선정기준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일단은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에 기본면적이 있거나, 아니면 기존에 조금씩 가공을 해서 직거래하거나 유통을 시키는 사람이 있거나, 그리고 이런 사업장을 할 수 있게끔 창고라든지 인허가 기준사항에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별도로 심사 후에 적합한 분이 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선착순으로 가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선착순 그런 건 아닙니다. 엄중한 서면심사와 현지시설을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 사업을 하실 의향이십니까?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이 사업이요?

○윤대영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이 사업은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사업개소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시군별로 보면 보통 2, 3년에 한 번씩 이 사업을 배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도가 저희가 평상시에 가공지원관이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수시로 와서 가공을 하면서 이런 사업에 대한 관심을 보여 줄 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또 도나 진흥청에 어필을 해서 2, 3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를 매년 받을 수 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적합한 사람이 있거나 수요가 많을 때는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다른 부분에서도 생산하고 가공하고 유통 그런 부분에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혹시 중복되는 건 아니지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어느 쪽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저희 분야는 이 사업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1990년대 초부터 해서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부터 해 가지고 그때는 1,000만 원, 1,500만 원 지원 사업이었는데 그게 계속 발전을 해서 지금 국비로 1억 원까지 사업비로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런 사업은 저희 쪽에서 제일 먼저 사업을 추진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736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농산가공 인프라 지원 사업 중의 일환으로 농산물 가공제품 포장디자인 개발로 해서 사업비를, 4,000만 원이네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예, 4,000만 원.

○이재명 위원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포장 디자인 개발은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균특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현재 신청을 해서 국비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전체 가공지원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가공지원관에서 농업인들이 갖고 온 농산물을 가지고 유통하기 위한 시제품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포장재, 그리고 포장 디자인 이런 것들을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공제품 포장 디자인 개발과 시제품 공정개발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재명 위원 전문가한테 의뢰하는 용역비에요, 그럼? 디자인개발비네.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일부는. 한 2,000만 원 정도는 그렇게 해서 포장재 쪽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부 2,000만 원 정도는 시제품 하고 공정개발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디자인전문가한테 의뢰를 한다?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예, 저희 아무래도 다수의 농업인들이 진천군의 농산가공품이라는 것을 어필을 하고 인지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각각의 농업인 브랜드보다는 우리 진천군의 가공지원관에서 생산되는 것은 저희가 공동브랜드 개발했거든요, ‘진천네’라고.

○이재명 위원 예, 공동브랜드 개발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그래서 그런 쪽에 포장디자인을 개발을 해서 생산자는 농가에 있지만 저희가 공동브랜드를 디자인 개발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소비자들한테 ‘군에서 인증이 된 이런 상품이다’라는 걸 이제 인지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포장재는 개발하려고 합니다.

○이재명 위원 전에는 공동브랜드가 있는데 또 이렇게 다른 디자인을 개발하나싶어서.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아니, 브랜드만 있지 포장재는 없기 때문에.

○이재명 위원 포장재는 없다?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예,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가공을 할 겁니다.

○이재명 위원 포장 디자인?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예, 유통을 시키기 위해서는 포장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재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38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전환)사업이 있는데 5,000만 원 사업을 도비와 군비 5대5 매칭해서 사업을 계상하셨어요?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 시설장비에 대한 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이 사업은 기존에 저희 과에서 추진한 농산 가공 사업장에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요즘은, 예전에는 HACCP이라 든지 식품위생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인식이 미흡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안전이나 위생에 대한 부분들을 소비자들이 가장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 추진했던 가공사업장에 HACCP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시설 보완하는 쪽으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HACCP기준으로 해서.

○이재명 위원 HACCP기준으로 해서?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네.

○이재명 위원 시설 장비네, 장비를 개선해 주는 거네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일부 장비도 필요하면 예전에 사업한 게 재래식이었다면 요즘에 자동화고 노동력이나 편리성을 더 추구하는 장비가 있다면 일부 장비도 교체할 수 있고. 또 HACCP을 득하지 않은 그런 경영체는 HACCP기준으로 해서 사업장을 개선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한 가지만 딱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여건에 맞게끔 HACCP시설을 보완하든지 일부장비를 보완하든지, 함께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재명 위원 개선 전환사업으로 한 개소를 선정해 주는 거네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네. 5,000만 원이 크지 않습니다. HACCP기준으로 해서 시설개선 하려 그러면 크지는 않은 사업입니다.

○이재명 위원 우리 농업인들 가공사업장이 우리 관내 몇 개 업소나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장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는데, 한 10개소 정도 되고요.

○이재명 위원 10개소?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예, 잘 되고 있는 데는 실례로 사석에 봉화산 벌꿀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는 연매출액이 20억 정도가 넘고 있고요, 일부 만디식품 같은 데는 1억, 그리고 초평에 농부인푸드 이런 데 참기름, 들기름 짜는 데도 있는데 거기도 1억 원이 넘고 있고, 잘되는 데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이재명 위원 잘되는 데야 그만큼 이윤이 많이 남으니까 자체적으로 투자를 해 줘야 되고, 이런 사업장들 시설장비 개선할 때는 진짜 열심히 하는데도 쉽게 얘기해서 이윤이 추구가 안 되는데, 그런 영농사업체를 발굴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 데 선정을? 어떤가요, 선정 기준.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꼭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장 아니고라도 본인이 이렇게 적합한 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필요했었, 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이런 걸 하겠다 신청을 하면 저희가 또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가공경영체에 대해서는.

○이재명 위원 가공사업체에 대한 내역리스트 좀, 업체별로 리스트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선 위원 안녕하세요, 이강선 위원입니다.

예산안 728페이지, 729페이지, 732페이지를 보니까 농업 신기술, 새기술보급. 신기술자 들어간 내용들은 전체가 다 예산이 많이 증액됐더라고 요? 그러면 우리가 신기술이 728페이지 보면 농업 기술 시범사업도 그렇고 새기술보급사업 확산도 그렇고 전체가 다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돼있고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지금?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저희가 신기술보급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국비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명이 신기술이고요, 도비사업을 합해서 새기술보급사업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신기술 같은 경우에는 작물 쪽에 큰 사업이 많습니다. 최근에 외래품종을 대체하기 위한 우리국내 우수한 품종을 육성하는, 우리가 추청에서 알찬미로 군 대표 품종도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빨리 우리가 알찬미로 전환하기 위해서 면적도 확보를 하려 그러는데 아직 보급종이 없어요. 그래서 채종단지도 이용을 해서 농가에 확산을 시키고 하기 위한 이런 국비사업을 저희가 신속하게 수시로 진흥청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진천농업과 농업인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도나 중앙에 어필을 많이 하고 많은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국도비를 좀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증액이 됐습니다. 큰 사업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강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이재명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12월 15일까지 본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축산유통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축산유통과장 이화섭입니다.

축산유통과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축산유통과소관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우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산유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4페이지에 자체재원으로 통계목 밑에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으로 해서 3,75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6,250만 원을 감액하셔서 3,750만 원을 세워놓으신 건데 이거는 어떤 거를 지원하시는 건지요, 과장님?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답변드리겠습니다. 3평짜리 농산물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농가가 전년도에는 40대, 저희들이 신청농가가 상당히 많아서 40대 보급을 했는데요 2023년도 수요조사결과 신청 농가 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해서 감액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기복 위원 저온저장고가 유통에 필요한 세수의 취지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때로는 마을에 들어가시면 저온저장고 농산물유통 보관 보다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농가들도 눈에 띄더라고요, 마을을 다니다보면. 그런데 이 저온저장고가 이렇게 꼭 필요한 건지, 그 실수요를 확실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이거는 개별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에 저장할 농산물이 없을 경우에는 다른 농산물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온저장고에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장기간 보관했다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말씀에 공감은 하는 부분인데 이거가 너무 개인적으로 난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우려가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반면에, 감액은 되셨더라고요. 6,200만 원 정도 감액을 하셨으니까.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예.

○김기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786쪽 한번 보시겠어요? 농산물 유통 지원센터 안정화 지원 있지요?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786쪽이요?

○윤대영 위원 예, 상단부분에 농산물 유통지원센터 안정화 지원, 2억 1,600만 원 계상하셨네요?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윤대영 위원 1,600만 원 증액계상하신 거지요? 그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지원센터가 현재 아직 완전한 적자단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농업인들은 유통센터의 활성화를 통해서 소규모 생산농가들이 농산물을 많이 팔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유통지원센터에서 위탁운영업체에서는 취급품목의 제한 때문에 상당히 소비자가 많이 외 따로 떨어져 있고, 취급품목을 매장에서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방문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리고 또 학교급식을 유통지원센터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에 필요한 인원 총8명 중에서 저희들이 6명에 대해서 인건비보전을 월200만 원씩 보전해 주고 있고요. 배송차량, 학교급식에 필요한 배송차량 4대를 운영비 이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장이 원활한 업무활동을 추진하시라고 업무추진비 이거 예산을 확보해서 민간위탁금으로 활성화안정지원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산물유통지원센터가 생각 외로 적자구조로 계속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예.

○윤대영 위원 말씀하셨는데, 무슨 개선책도 있습니까?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저희들이 개선책은 지금 저온저장고 농산물을 매입해서 저온저장고에 싸게, 장기간 보관을 통해서 학교급식 쪽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저온저장고용량이 작기 때문에 많은 물품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군 지역농산물을 많이 저장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 확충을 통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군 농산물이 많이 취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우리군 농산물을 많이 취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 말고 진천군 관내에는 공공기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급식에 납품을 통해서 유통지원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홍보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여러 가지 농축산물만 판매하기 때문에 거리상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적자구조로 걷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연관돼서 밑에 농산물 유통지원센터 저온저장고 건축공사 있지요? 5억 2,500만 원 계상하셨는데, 그거를 적자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를 하신단 말씀이십니까?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예, 지금 저온저장고 용량은 34평짜리이기 때문에 저온저장고 저장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온저장고 70평을 새로 신축해서 농산물저온저장능력을 향상시키면 저렴하게 농산물을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적절하게 필요할 때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공해서. 그래서 저온저장고를 지원하게 됐고요.

○윤대영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유통지원센터가 건립된 지 5년 됐나요? 5년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아닙니다. 2020년도 9월경부터,

○윤대영 위원 2020년이요?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예, 9월경부터 운영을 하기 시작했다고.

○윤대영 위원 몇 년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예,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러다 보면 저온저장고가 업체들 별로,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이 잘 됐을 경우에 보온저장고를 증축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업이 적자구조로 걷고 있는 상태에서 처음에 여기 센터가 세워진 지가 2년 조금 넘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2년도 안 된 건데 또 5억 2,500만 원짜리의 저온저장고를 신축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하나.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저온저장고 신축을 통해서 공공급식을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농산물을 많이 취급을 할 수가 있고, 보관해서 취급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됨으로써 공공급식 이거를 더 많이 시장개척을 하고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온저장고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신축을 하게 됐습니다.

○윤대영 위원 기존에는 저장고가 몇 개 있었던 거예요?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저온저장고가 유통지원센터에 1개소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위원님 말씀에 제가 참고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유통지원센터를 건립할 당시에는 기본 구상에 로컬푸드 매장이 포함이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급식센터만 하다보면 수익구조가 나지 않을 것 같아서 그 구조의 공간 일부를 로컬푸드 매장으로 하면서 전체적으로 전처리시설이라든가 저온저장고시설이라든가 이게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역의 농산물을 공급확대를 하려면 농산물을 공급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확대해서 우리지역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저온저장고를 증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처음에 센터 신축할 때 사업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예.

○윤대영 위원 있었는데 어쨌든 로컬푸드는 새로 이번에 된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로컬푸드를 하셨던 겁니까?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유통지원센터 국비지원사업으로 사업을 신청하려면 로컬푸드 직매장이 기본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 직매장은 처음부터 운영 초기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대영 위원 지금 적자구조로 계속 걷고 있는데 저온저장고 설치하면 어느 정도 적자구조가 개선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설치만 가지고서는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온저장고는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최초에 유통지원센터를 건립할 당시에는 학교급식은 저희들이 운영을 안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유통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서 학교급식이 저희 업무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을 위해서는 저온저장고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온저장고를 신축하게 됐고, 그것 말고도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많이 찾아와서 유통지원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농산물을 많이 구매를 해 가야 되는데 일단 소비자가 많이 찾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비자가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역량을 총동원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도 농산물이 취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민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어쨌든 예산이 단기간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본 위원은 걱정되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적자구조를 계속 걷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789쪽에 맨 하단을 보시면 학교급식 우수농축산물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고 8억 4,525만 원 작년보다 7,525만 원 증액해서 계상하셨죠?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성한경 위원 이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원하시는 거며,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역 우수농축산물 지원 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축산물 현물 지원으로 저희들이 각 학교별로 인원수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저희들이 학교별로 일괄 5억 사업비 내에서 일괄 배정을 해 주고, 연말에 차액을 저희들이 반납 받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우수농산물 지원사업으로 쌀 같은 경우에는 정부양곡 단가하고 문백농협에 친환경쌀 단가와의 차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단가차액 때문에 우리 유통센터의 쌀 구매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 1회 가격결정심의회에서 결정된 가격으로 공급을 하면서 단가 차이나는 거를 보전해 주는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성한경 위원 그 차액을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예, 차액을 지원해 줘서 저희들이 쌀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게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잡곡에 대해서 평균단가로, 12종의 잡곡에 대해서 평균단가로 저희들이 학교에 예산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편성액이 1억 2,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우수농산물하고 일반농산물과의 단가차액 이게 7,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8억 4,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변동사항은 사실은 없습니다.

○성한경 위원 네, 그러면 이거는 언제까지 지원하시는 거죠?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예?

○성한경 위원 이거는 계속 지원이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농산물하고 친환경농산물이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반농산물하고 친환경농산물은 가격차이가 있잖아요.

○성한경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급식을 할 때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친환경, 그러니까 축산물도 그렇고 농산물도 그렇고 친환경으로 공급을 하고 있어요, 인증받은 걸로. 그러다 보니까 일반농산물 가격에 학교 납품을 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차액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이 사업은 계속 지원돼야 될 사항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러면 이게 해년마다 계속 지원이, 이게 계속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지금까지 지원해 왔던 사항입니다.

○성한경 위원 앞으로도 되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예.

○성한경 위원 그러면 이게 세 가지 사업으로 지원이 되신다 하셨잖아요?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예.

○성한경 위원 이거 세부내역 좀 주실 수 있으시죠?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예, 보충자료 드리겠습니다.

○성한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785페이지,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농산물유통센터 지원이 그게 지금 작년에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대폭 한참 올라와 있는데요. 학교급식과 관련된 내용만 들어가면 거의가 다 증액이 돼 있어요, 지금이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할 때 적자를 계속 유지하면서도 계속 지원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상태로 이렇게 하시면서 한 2년밖에 안 됐는데 2∼3년. 그러면 더 지켜보고 지원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학교급식은 우리 관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급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이 들더라도 이거를 외면할 수가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들어가요. 그리고 이게 수익구조가 날 수가 없는, 유통지원센터에서 학교에 공공식자재 납품을 하면서 많은 수익을 붙여서 이윤을 내기 위해서 단가를 높여서 납품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격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가격으로 납품을 하기 때문에 수익이 얼마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제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운반비라든지 연료비라든지 이런 제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들어가는 비용 따지다 보면 수익이 날 수 없는 학교급식 지원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진천군내 학생들에게 우리 진천군의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좀 비용이 발생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고, 또 이걸로 인해서 우리 지역농산물이 학교급식에 납품이 되니까 지역농산물이 소비가 되는 선순환 소비체제가 구축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리면요, 저희들이 초기에는 적자폭이 컸어요. 적자폭이 컸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가고 있어요. 접점을 찍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아까 학교급식만 해 가지고는 이윤창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로컬푸드매장도 운영하고 있고, 판매할 수 있는 공급처를 더 확대를 하고 해서 수익구조가 날 수 있도록 아무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글쎄,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100% 이상 증액이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검토해 보시고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온저장고 신축 때문에 예산이 좀 증액이 됐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예,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유통과장께서는 성한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이재명 위원 위원장님! 질의할게요.

이재명 위원입니다.

784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사업이 있어요. 사업이 있는데, 전년도에 1억 원 사업비를 계상했다가 감액 계상해서 6,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셨는데, 6,250만 원. 우리가 농산물유통시설에 3,75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내역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 농산물유통 지원사업은 저온저장고 3평짜리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재명 위원 저온저장고?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저온저장고 3평짜리. 그래서 일정 재배면적을 갖추고 있는 농업인에게 본인 희망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요조사에 의해서 희망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수요조사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유통시설이 3,750만 원이 저온저장고에 대해 그럼 몇 대가 지원되는 거죠?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이 기종이 1대당 500만 원씩, 자담 포함해서 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보조금만 따지니까 저희들이 15개소.

○이재명 위원 15개소만 된다?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예, 15개소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게 아직까지 지원 신청자가 많죠, 많아요?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예, 꾸준히 신청자가 있습니다. 점점 줄어들고는 있는데요, 꾸준히 신청자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일몰, 폐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이재명 위원 일몰제도 좋고 일몰제 적응은 나중에 가면 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문제는 지원에 대한 근거자료가 어떻게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왜 자기보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농사도 더 많이 짓고 어떤 그런 기여를 하는데 자기는 신청 자체를 했는데도 자기한테 보급이 안 된다, 이런 불만의 성토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지원근거라든지 아니면 지원근거를 확대, 진짜 정확하게 근거자료를 마련해서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리스트를 해서 정확하게 심사에 준하든지 어떤 명목을 정해 줘야지, 누구하고 이장님하고 과장님 누구 친하다 싶으면 이 사람들한테 그런 지원, 같이 신청했는데 자기가 영농규모가 더 큰데도 자기한테는 안 오고 다른 사람한테 공급되는 그런 사례가, 가끔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바에는 아예 이 자체를 지금까지 사업을 많이 해 줬으니까 어느 정도의 이분들이 유통시설 먹고 살만 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근거를 갖다 일몰제로 폐지하실 생각 없으세요?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런 불만 안 나오게 아예 폐지시켜서 본인들이 어느 정도 이런 기본시설은 자기들이 갖추든지 해서 영업을.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저희들이 15대 2023년도에 지원 계획인데요, 사업대상자 선정은 읍면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선정심사기준을 마련해서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선정심사기준표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선순위자로 배정된 물량 선순위자로 해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저희들한테 보고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저온저장고의 필요성이 많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일몰 예산으로 편성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위원 전년도에 1억 원의 사업비를 해서 지금까지 그럼 전체 몇 대나 보급됐어요? 1억 원이.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현재 4년 동안 160대 설치 지원했습니다.

○이재명 위원 160대요?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예.

○이재명 위원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대상자가 몇 명이나, 우리가 그러면 언제까지 지원해 줘야 되는지? 무조건 본인이 원하는데 신청하면 다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사업예산이, 그렇죠?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어느 점에서 기준점을 줘서 어느 정도 시점에 일몰제를 적용하는 그런 시점도 한번 과장님,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부탁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예, 알겠습니다. 사업수요도 판단하고 그다음에 사업대상자가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대상자들이 선정이 되는 것도 감안하고 해서 저희들이 일몰제를 적용해서 예산을, 사업을 폐지할 상황이 되면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유통과장께서는 성한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12월 15일까지 본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