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심사
(10시02분)
○위원장 김성우 그러면 먼저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입니다.
2023년도 건축디자인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소관 2023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556쪽 하단에 보시면요, 불법현수막 제거업무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6,700 신규 계상하셨네요? 6,700만 원, 그렇죠?
○윤대영 위원 그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저희가 불법현수막 정비를 위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줄 때 불법현수막 정비에 필요한 인력이 최소 2인1조가 되고 플러스해서 1인 추가로 해 가지고 3인에 대해서 3명에 대한 불법현수막 정비인력에 대해서 책정한 사항입니다.
○윤대영 위원 기존에도 이분들이 원래 불법현수막 제거하는 팀이 있었지 않습니까, 민간에서?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기존에는 민간에서 수거보상제를 실시한 바 있고 읍면에 인건비로 읍면 재배정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금번에 좀 전문적으로 시기적인 것도 연중무휴하게 진행을 해야 되고 주말이나 이런 때도 불법사항이 많기 때문에 전문 업체에 위탁하기 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책정한 사항입니다.
○윤대영 위원 그럼 전문 팀을 하나 구성하신 겁니까?
○윤대영 위원 그 위에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현수막을 과장님도 시내 다니시다보면 불법현수막 많지 않습니까?
○윤대영 위원 그런데 그 제거하는데 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는 20일에서 한 달 이상 붙은 것 있고, 어떤 건 바로 떼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 써서 불법현수막을 딱 일정기간, 불법현수막 없을 순 없잖아요, 그렇죠?
○윤대영 위원 그럼 바로 제약할 수 있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 떼는 거를 보면 시내에 어떤 거는 봐도, 지금 내가 돌아다녀 봐도 한 20일 정도 걸려있는 게 있어요, 보기 싫게. 횡단보도 쪽에 걸어놓은 게 잘 보이게끔 해 놓은 거지만, 어떤 거는 또 2, 3일 있다 떼요. 어떤 거는 또 20일 정도 있다 떼고. 그런 부분에서 좀 일관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추가로 557쪽, 중앙부분에 공동 주택지원사업 있지요?
○윤대영 위원 거기서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해서 예산이 한 2억 1,500만 원 증액계상 하셨네요, 그렇죠?
○윤대영 위원 증액계상 이유 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을 저희가 작년에는 본예산 때에 3억 정도 책정을 하고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청을 받고 하다보니까 신청접수 사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억을 추가로 해서 시행한 바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공동주택 지원대상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25개소 정도는 지원해 보려고 5억 정도 책정한 사항입니다.
○윤대영 위원 물론 목적은, 취지는 좋은 사업이나, 현재 그럼 공동주택 진천에 몇 개 정도, 통계가 나와 있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공동주택 지금 현재 총 단지 수는 402 단지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예. 그리고 지원대상단지 수가 273개소나 됩니다.
○윤대영 위원 그렇죠, 273개 정도 되죠. 그동안 지원받은 것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지원현황도 많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새로운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한 단지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원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그런 계속 지원해 주는 데 한계도 있기 때문에 기준을 좀 더 정했습니다. 그래서 1개 단지 별로 5년 기준으로 하고 동일사업일 땐 10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 걸로 개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작년도에 3억 2,000이었는데 올해 5억 3,500해 가지고 2억 1,500만 원이지요? 증액 계상하셨는데, 이게 앞으로도 많은 홍보가 되다 보면 모든 공동주택단지에서 여건이 되면 해 달라고 그럴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대영 위원 그러다 보면 예산문제도 있고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너무 이게 많이 증액하신 것 아닌가, 그런 우려의 생각이 들거든요? 본위원은.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올해도 지원대상 수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선별을 해서 29개소정도 지원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처음 지원신청을 받았을 때 1차적으로 그 정도 물량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본예산에 추경은 생각 안 하고 본예산에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지원규모는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대영 위원 취지는 저도 공감하나 어쨌든 국가적으로도 긴축재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군에서도 긴축재정 운영 군수님께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윤대영 위원 그런데 뭐 좋은 쪽으로 이거 어떻게 보면 복지인데, 너무 예산이 많이 증액되다 보니까 본위원은 그게 우려돼서 그럽니다. 앞으로도 혜택 받을 공동주택단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정기준을 조금 상향하시든지 그래서 점차적으로 혜택 볼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이렇게 많이 한 번에 하다보면 내년도에도 또 이렇게 증액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글쎄, 말씀하신 의도는 이제 저희가 그걸 반영을 해서 선정기준이나 너무 과다하게 요구되는 사항이 없도록 선정할 때 감안해서 선정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사숙고 하셔서 집행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안녕하세요, 저 이강선 위원입니다.
예산안 556페이지하고 557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제가 어떤 걸 말씀드리냐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있잖아요? 556페이지 있는 교체사업 6,000만 원짜리하고, 557페이지에 있는 우선게시대 확충사업 2,640만 원, 이거 두 개만 지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묻고 싶은 게 첫째, 지정게시대하고 우리 공공현수막 설치게시대하고 차이가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내 100개소 이상 지정게시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운영을 하면서 신규로 필요한 위치라든지 유지 관리를 위해서 책정된 예산이고요. 공공현수막 우선게시대 사업은 저희가 공공 홍보사항이나 이런 것도 불법이나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공공현수막을 우선적으로 게시하는 저단형을 곳곳에 기설치한 바 있고, 그런 게시대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저단형 게시대로 공공목적의 우선게시대로 활용하려고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강선 위원 글쎄 일단, 공공게시대에 대해서 제가 좀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우선지정게시대가 진천에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 일단 현수막이 너무 많아서 포화상태는 되겠지만 거기에 지금 공공게시대하고 같이 게시되는 것도 있고 내용적으로 보면은요, 불법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 이런 현재 있는 지정게시대를 잘 활용하시고 공공게시대 그런 것들은 좀 더 내용을 보완하셔서, 지금 저단 어쨌든 좋은 데 너무 게시대가 많다고 해서 이게 거기다만 우리가 지정된 데만 게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더 내용을 보완하셨으면 어떨까? 지정게시대에 대해서는 지금 잘 활용하시면 가능하실 것 같고.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그 부분은 저희가 일반현수막게시대 같은 경우는 한 게시대에 5, 6개 현수막이 걸리는 대형이고요. 공공현수막 우선게시대는 교차로나 이런 데 펜스나 이런 높이로 해서 저단형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치하는 데 활용도나 설치하기 쉬운 게 있기 때문에 저단형도 일부 설치 가능한 데가 많기 때문에 저단형도 활용하려고 그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이강선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그게 꼭 필요할까 이런 생각에, 그래서 저는 너무 그 게시대가 우리가 눈에 잘 띄고 설치하기 좋고 다 그 내용은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너무 지정게시대만 잘 활용하면 될 것을 그런 게시대에다 우리가 쓸데없는 예산을 갖다 들여가지고 하나 하더라도 우리가 좀 정상적으로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거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저희가 저단형으로 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현수막 게시대 설치하기 어려운 교차로 같은 데에, 그런 데 위주로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거 설치할 때 장소를 중복되지 않게 잘 설치를 우선 선정하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금액은 적지만 아무리 우리가 설치할 때 신경을 좀 잘하셨으면, 이거 한번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 거수)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추가로 질의 좀 할게요.
공공현수막 우선게시대 현재 설치되어 있지요, 몇 군데가, 관내 몇 군데 되어 있어요?
○이재명 위원 그럼 현재 사업비가 2,640만 원 하면 몇 군데 정도가 설치계획이에요?
○이재명 위원 지금 쉽게 얘기해서 원형교차로 그런 쪽에 주로 하시는 거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예, 그래서 저희가 저단형을 하면서 펜스가 있는 부분에 펜스랑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것도 새로 디자인하고 개발을 해서 일부 시범적으로 설치를 한번 해 봤고요, 그런 거를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필요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운 거고.
○이재명 위원 사업이 공공현수막으로 설치가 본위원도 상당히 여기다가 발굴 잘 하셨다 생각은 드는데, 또 하나 문제 이 설치를 하면서 공공현수막이잖아요, 그렇죠? 시내에 있는 정자형도로에 현수막 붙여놓은 거보면 상당히 많이 붙여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그런 거는 불법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공적으로 홍보해야 되는 사항 이런 거를 합법적으로 하는 방법을 생각하다보니까 공공현수막 저단형도 생각을 하고 그 외에 거리에 불법이 아니게 미관을 저해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 설치로 인해서 시내 정자형에 있는 불법현수막이 앞으로 없어진단 얘기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이제 점점 그렇게 추진해 보려고,
○이재명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지만 의미가 있는 사업이고 우리가 설치사업 목적에 맞는 거니까. 이제 아시겠지만 과장님이나 직원들 다 아실 거예요. 시내 정자형 들어오면 공공형이라 해 놓고서 너도 나도 현수막을 쫙 붙여놓으니까 시내경관에, 빠른 시간에 홍보는 되겠지만 오히려 쳐다보면서 교통사고도 유발되는 상황도 발생되고 오히려 역효과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할 때 우리과장님 사업 추진할 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심사
(10시19분)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예산안 989페이지를 보시면요, 노후 계량기 교체가 되어 있어요, 소장님? 여기 지금 노후 계량기 교체가 500개소로 되어 있는데 노후 계량기 교체 대수가 500개로 이미 신청이 접수된 건 파악이 되신, 신청접수가 완료가 된 건가요? 아니면 가상, 예상을 해서 500개를 잡은 건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계량기 고장신고가 접수되어 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고장신고된 거를 순차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순차적으로 정리를 해 놨다가 그다음 년도에 그 예산책정을 해서 사업을 예산 사업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별도로 파악한 게 아니라 전년도에 신고 고장 접수 들어온 걸 기준으로 해서 대략적인 거라는 거지요?
○임정열 위원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동파고장이라든지 밸브교체가 될 상황이 가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동파방지 그 팩이 있어요. 팩을 읍면 별로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비치를 해서 필요한 분들 취약지역, 주택 같은 게 계량기 동파의 위험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읍면별로하든지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동파방지팩을 미리 준비해서 필요하신 분들한테 만약에 문의가 왔을 때 지급해서 사전에 동파방지가 예방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도 좋다고 보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지금 그렇게 하는 지자체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스마트관망 시스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량기를 내년에 6,000개를 원격시스템으로 전환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파방지 하려면 계량기 검침원이 검침을 할 때 뚜껑을 열고 닫고 할 때 문제도 되고 그런 사항이 많이 있어서 원격으로 하게 되면 스마트해 가지고 컴퓨터로 해가지고 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계량검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6,000개를 내년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주택 같은 경우 동파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파방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광고해서 주민들 오면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동파가 났으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로 전화하면 조치가 되는 거지요?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804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오수분뇨관리 쪽에서 단위사업에서 분뇨처리시설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원심탈수기 수선 4,000만 원하고 약품용해설비 교체 7,000만 원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상황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지금 원심탈수기 같은 경우는요,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처리장을 설치한 지가 20년이 넘다보니까,
○이재명 위원 기존처리장이죠? 기존에 있던 게 20년 된대요, 탈수처리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예, 20년이 넘은 처리장 같은 경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처리장이 노후화가 돼가지고 탈수기를 현재 운영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후된 거를 이번에 2대를 교체 하는 거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교체를 하는 겁니다, 원심탈수기를.
○이재명 위원 수선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수선하고 교체비하고는 전혀 내용이 다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일부 소규모 부품 같은 것들은 수선을 하는데요, 원심탈수기 자체는 교체를 하는 걸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예, 한 대 교체하는 겁니다.
○이재명 위원 약품용해설비 교체, 그럼 원심탈수기 수선이 아니라 교체네요, 그렇죠? 교체로 들어가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최초 설치한 지가 2007년도 8월 달에 설치된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예, 그래서 너무 노후화가 돼가지고 제품을 교체를 해서 효율적인 탈수 저기를 해서 슬러지 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 한 겁니다.
○이재명 위원 그전에 보니까 여러 가지 수선 교체비에 들어갔었는데, 약품용해설비 교체를 7,000만 원으로 사업비 계상하셨는데 용해설비도 2007년도 이것도 같이 설치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그것도 그 당시에 같이 설치된 거고요, 기존설비가 노후화돼서 철거하고서 약품공급 펌프를 3대 교체를 하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예, 약품 공급펌프 3대를 신설로 교체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그 펌프가,
○이재명 위원 기존에 약품용해장치가 교반기나,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폴리머 이송장치잖아요, 이거. 폴리머 아니에요? 용해설비.
○이재명 위원 폴리머 용해설비인데 그 자체 밑에 펌프만 3대 교체하는 쪽이라고요? 자체 시스템 원형탱크부터 모든 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용해설비하고요, 약품펌프 공급펌프를 같이 교체하는 겁니다.
3대를 같이 교체하는 겁니다.
○이재명 위원 용해설비 자체를? 2007년이면 그럼 15년 된 거네요, 그렇죠?
○이재명 위원 교체작업하시면서 차질 없이 계상이 되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심사
(10시38분)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의년 보건행정과장 김의년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위원 저 임정열 위원입니다.
602페이지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신 것,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전년에 1억 6,158만 원이었는데 1억 5,000만 원 증액이 돼서 3억 1,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임정열 위원 그럼 현재 여기 보면 100명으로 312만 8,050원씩 지원된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관내에 100명 정도가 있어요, 희귀질환자들이? ○보건행정과장 김의년 이거는 100명이 따져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질환자가 나올 때 마다 계속 추가가 되거든요? 뭐냐면 이게 건강보험공단에 저희가 이 금 자체를 예탁을 합니다, 분기별로다가. 예탁을 하면 전국을 통괄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만이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발생을 하면 통보를 하고요, 거기서 지출도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임정열 위원 대략적으로 진천군 관내에 그 희귀질환자는 어느 정도가 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의년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달 기준으로 45명 지원했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럼 이게 증액된 사유는 어떤 사유지요, 이거는?
○보건행정과장 김의년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질환 치료비가 많이 나가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예산자체는 올해기준 같은 경우로 따질 경우에 저희가 1억 6,100만 원 불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저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쓰신 돈이, 받은 돈이 2억 2,000만 원입니다. 사실상 5억 5,000만 원을 더 받은 사항입니다.
○임정열 위원 이게 보면 희귀난치성이라는 게 루게릭하고 파킨슨, 다발성 경화증, 터너증후군, 다운증후군, 무과립세포증 이 6가지를 보는 거지요? 질환으로 봤을 때는. 이분들을 다 우리 진천군에서 관리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의년 예, 그렇습니다. 이게 6가지가 아니고요, 질병자체는 1,100가지가 넘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의년 올해 같은 경우 조금 덜 나온 경우고요, 다른 때 이건 더 나옵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598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살예방 건강증진사업 있고 자살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대영 위원 보니까 자살예방, 자살예방해서 꽤 많이 있는데 총금액이 다 합치면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이게, 예산금액이?
○보건행정과장 김의년 지금 자살예방사업은 여기 금액 다 서 있는 겁니다.
○윤대영 위원 예, 상당히 많이 있는데 반대로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자살률이OECD 국가 중 최고로 높지요, 그렇죠? 현재.
○윤대영 위원 저번에도 행감 때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진천군 성장이 급속도로 하면서 충북에서 타지자체에서도 자살률 높은 걸로 말씀하셨지요, 그렇죠?
○윤대영 위원 현재 예산이 이렇게 중복적으로 많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자살 예방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있으신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의년 자살률이 저희가, 통계가 훨씬 더 경찰청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사람이 저희 지역에 와있는 사람까지도 잡습니다. 그런 것까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홍보라든가 아니면 지금 몰라서, 상담할 때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거를 더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598쪽 중간지점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해서 기금하고 도하고 군하고 해서 4,072만 원 계상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기능 사업해서, 이게 같은 건가요? 같은 사업이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의년 이게 행사비가 있고요, 밑에는 인건비입니다.
○윤대영 위원 그 밑에도 보면 자살예방사업 지원사업 중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6,918만 4,000원 또 계상하셨고.
자살예방사업의 지원금이 상당히 쪼개서 나누어져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게?
○보건행정과장 김의년 그건 아니고요, 인건비하고 행사비하고 따로 지원비 이렇게 해 가지고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윤대영 위원 좀 더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살률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국가가 경제발전하면서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계 자살 1위라는 것을. 우리 지역 진천군도 마찬가지로 해서 좀 더 관심 갖고 노력을 해서 자살률을 낮췄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 다음에 600쪽 한번 보시면요, 진료·건강증진에서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해서 쭉 보건소 일반진료, 이동진료에 2,000만 원계상하시고 1억 1,000만 원 계상하시고 3,069만 2,000원 계상하셨는데, 그런데 여기 1억 1,000만 원짜리만 유독 이게 많이 예산이 잡혔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의년 지소에 들어가는 돈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문백, 초평, 백곡 같은 경우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입니다. 처분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약품을, 거기서 진료하는 약까지 저희가 다 사는 겁니다.
○윤대영 위원 지소에 많이 들어간단 말씀이시지요?
○이강선 위원 안녕하세요, 이강선 위원입니다.
예산안 589쪽 참고해 주시고요,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사실은 제가 의료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하나하나 말씀 안 드리고요,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우리 의료장비가 구입하는데 자산취득비로 예산이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이강선 위원 많이 올랐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장비구입 중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런 장비가 우리 보건소엔 그게 없었던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의년 노후장비로 해서 교체하는 거.
○이강선 위원 노후장비 교체로, 신규 새로 기계로?
○이강선 위원 그러면 노후장비를 사용 못 해서 지금 교체하신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의년 지금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지나다보니까 이 측정률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강선 위원 이게 의료장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구입을 해 라마라 이쪽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예산이 껑충 뛰어 버려가지고. 그래서 여기 지금 장비 보면 냉장고 구입 이런 비용들이, 고가의 장비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지금?
○이강선 위원 그런 것들도 원래 있었던 건데 다시 신규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8,000만 원씩 들어가는 것, 이런 장비도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의년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백신냉장고 같은 경우는 24시간 가동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약품보관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또 이게 밑에 금액이 비싼 것은 임상검사장비입니다. 임상검사장비가 원래 금액이 비싸다보니까 수량은 적은데요 금액이 워낙 비싸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된 겁니다.
○이강선 위원 글쎄, 이게 지금 이 내용 중에서 이 내용이 궁금하고. 여기까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 거수)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596페이지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관내 방역소독비로 해서 민간인한테 분무소독비가 40회로 해서 1억 3,692만 8,000원을 계상하셨고, 초경량비행장 드론장치 친환경 취약지방역해서 40만 원해서, 40회해서 1,600만 원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의년 민간 분무방역소독은 마을별로 실시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초경량비행 드론장치 하는 건 저희가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하려 그러는 사항이고요. 왜냐하면 유충 서식지, 아니면 하천위주의 하천 쪽에 저희가 접근하기 어려운 곳, 그런 데를 드론을 이용해서 방역을 하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의년 예, 습지라든가 느린 하천, 그러니까 빠른 하천 같은 경우 모기 서식이 안 되니까요, 느린 하천 같은 경우를 읍면에서 조회, 조사를 해서 그쪽에 40군데 정도를, 40개에서 몇 개 더 될 수 있는데요, 그 정도 선택을 해서 방역을 하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이재명 위원 진천군 40회면 7개 읍면으로 해갖고서 40회가, 취약지 40회가 적지 않아요? 취약지가 찾아보면 많을 텐데 신규로 하는 부분에서 이게 효과가 취약지 쪽에 해서 사업 방역효과 있을까요, 이게?
○보건행정과장 김의년 이게 인근 지역 안성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쪽에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시범사업으로 해서 만일 반응이 좋으면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분무소독도 있고 분연소독도 있고 그렇잖아요? 소독이. 그렇죠?
○이재명 위원 소독의 종류가 분무하고 분연, 분연 쪽에도 그 쪽에 효과도 괜찮은 데, 분무만 고집하는 이유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의년 친환경 소독약을 사용하다보니까 분연이 사람에 이롭지 않다라는 반응이 있어서요.
○이재명 위원 아, 그래요? 효과적으로 분무가 더 좋겠지만 분연도 가끔 교차도 하는 업체, 단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조, 고려해 주시고.
궁금한 부분이 연구용역비를 한번 보시면 이게 사업비에 대해서, 관내방역소독 및 유충구제 등 사업원가산정 용역비에요. 950만 원 사업비로 계상하셨는데, 왜 용역을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2년마다 용역을 줘야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의년 이게 지금 아까 질문하셨듯이 유충구제라든지 분무소독이라든가 가정방문 같은 것, 경량비행기 같은 거에 대한 소독비를 산정하기 지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2년에 한번 씩 저희가 용역을 줘서.
○보건행정과장 김의년 예, 2년에 한 번씩. 해서 용역산정을 합니다. 그 기준을 갖고서 입찰을 보고 계약을 하고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재명 위원 사업비가 쉽게 얘기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년에 한 번, 횟수가 많다 싶어서 이게 격년제로 올라오는 것 같아 갖고. 사업비가 쉽게 얘기해서 몇 십억씩 되고 그러면 사업원가 개선 쪽에 이렇게 용역이 필요한 부분인데, 금액적으로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위원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연구용역비 많이 하더라고요. 각 실과별로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게 사업비 용역해서 원가가 절감 되고 그런다면 충분하게 이해를 하지만 원가절감 크게 되는 부분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본위원볼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은 2년에 한 번 하지 말고 한 4, 5년에 한 번씩 해도 충분하게 원가용역 산정할 때 용역비 해도 괜찮지 않나 생각되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의년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독약이나 이런 게 물가상승률이 자꾸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위원 용역비 크게 해서 원가가 절감되고 이게 다 얘기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용역비 아끼는 쪽에 이런 걸 하면 어떨까 해서 질의 해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4)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심사
○위원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지민 보건소장 박지민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소관 2023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소관 2023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285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거기 보시면 산모신생아 지원사업에 관해서 예산안 616페이지에 있고요. 이 내용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출생아수를 내년에 250명 정도로 지원하게 돼 있는 거죠?
○이강선 위원 그리고 3억 2,600의 예산을 세웠고?
○이강선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궁금한 내용은 일단 출생아수가 줄어들면서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출생아에 대한 지원금만 있지 지금 위에 보시면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시잖아요, 요새?
○이강선 위원 거기 예산은 여기 지금 없는 거죠?
○보건소장 박지민 지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이라는 것은 산모의 산후라든가 건강관리,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있어요. 정부지원금은 도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본인부담금은 우리 군비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산모신생아 가정에다가 파견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도비에서 지원도 해 주고 군비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강선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단 신생아들한테 130만 원이라는 돈을 적립을 시켜 주는 거죠?
○보건소장 박지민 네, 저희가 이거를 예탁을 하면은 거기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강선 위원 그러면 이거는 순수한 출생아들한테만 지원되는 금액이고 우리 건강관리사에 대한 자체적으로 그런 예산은 따로 있는 건가요, 건강관리사에 대한 거는?
○보건소장 박지민 이거는 산모 건강관리사가 가정으로 나가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산모 건강, 신생아한테는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모자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궁금한 내용 중의 하나가 내년에 출생아수가 우리 진천군에, 지금 현재 관내에 몇 명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집계가 돼 있나요?
○보건소장 박지민 지금 현재 2020년도에는 536명이 태어났고, 2021년도에는 512명, 그리고 2022년도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현재 433명으로 저희가 통계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500명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선 위원 그중에 250명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신 거라고요?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방역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박지민 소장님과 보건소 직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28페이지 보시면요, 지역사회건강조사라고 있어요. 6,779만 2,000원이 예산에 됐는데 이 검사가 매년 실시하는 검사입니까?
○보건소장 박지민 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매년마다 우리 진천군의 건강상태를 파악하는 건데 이거는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국대학교에다가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건국대학교에 위탁을 줘 가지고 건국대학교에서 1년에 한 번씩 우리 진천군의 건강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전국 사업입니다.
○임정열 위원 조사대상이 만약에 저기되면 표본가구 선정을 하지요?
○임정열 위원 선정 대상은,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보건소장 박지민 이거 표본조사는 건국대학교에서 해마다 통계적으로,
○보건소장 박지민 예, 위탁 주면 거기에서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887명을, 지난해에 19세 이상 887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 조사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지민 조사내용도 건국대학교에서 한 160문항 정도, 그다음에 직접 혈압도 재고 그런 측정을 해가면서 한 사람한테 한 시간 정도 소요되는 지역사회건강조사입니다.
○임정열 위원 사전에 조사대상자하고 협의가 돼야 되겠네요?
○보건소장 박지민 네, 그렇죠. 저희가 일단 표본대상자가 선출이 되면 그거를 그 가구에다가 전달을 하고 또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합니다. 신문에도 많이 나고 “지역사회건강조사 유니폼을 입고 방문을 할 테니까 문을 열어주세요. 상담을 해 주세요.” 이런 거를 전부 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최종 자료가 나왔을 때 자료를 받고서 보건소에서는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임정열 위원 어떤 활용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보건소장 박지민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면은 그 이후 4월 달이면 이 조사가 나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저희가 우리 진천군의 취약한 부분이 뭔가, 그다음에 우리의 장점이 뭔가, 단점이 뭔가 요구를 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이라든가 해마다 보건사업계획 수립할 때 참고로 하고 있고, 취약한 부분은 더 많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보건소 사업에 많은 도움은 되겠네요.
○임정열 위원 우리 진천군민들의 건강상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군민들한테 많이 홍보는 돼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하나 더 추가질의 좀 할게요. 616페이지에 소장님께서 사업설명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616페이지에 군민의 건강증진사업 중의 일환으로 모자보건사업인데요. 금방 설명해 주셨는데, 대상자가 사업규모가 우리가 250명으로 하고 계세요? 우리가 2022년도가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500명이 예상되고 2021년도에는 512명 정도가 출산을 했는데 대상자가 250명으로, 대상을 50%밖에 안 된 부분인데 규모가 이렇게 작은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보건소장 박지민 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0명이 태어나면 500명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다 신청하라는 그런 이론적인 게 조금 통용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해에도 2021년도에 512명이 태어났지만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한 사람은 229명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도 낮은 이유를 파악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의 첫 번째로는 산후조리원 이용을 많이 하는 겁니다. 타 지역에 가서 산후조리원도 이용하고, 그다음에 부모님 댁에 가서 산후조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요즘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가 직접 그 가정을 가서 방문을 해 가지고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요즘 신세대들은 남이 우리 가정에 오는 거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방문하는 거 자체가 싫고 우리집에 와서 참견하는 게 싫고 이래서 대부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다고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글쎄, 사업대상자가 50%밖에 혜택을 못 받으니까 본 위원이 의아심을 갖는 게 홍보가 덜돼서 혹시 덜 받는 것 아닌가?
○보건소장 박지민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임산부 등록을 하면 이런 것도 다 홍보를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출산지원장려금을 주잖아요. 이런 거를 주기 때문에 엄마들이 이런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이재명 위원 많은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아서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면 좋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부분이 아쉽다 싶은 생각에서 질의해봤습니다.
○이재명 위원 알겠습니다. 617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모자보건사업 행사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임산부의 날 행사 운영에 4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임산부의 날이 10월 10날 행사하는 거죠?
○보건소장 박지민 네, 맞습니다. 10월 10날입니다.
○이재명 위원 어떤 식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계세요?
○보건소장 박지민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임산부들을 존중하고 또 생명을 존중해야 되는 그런 캠페인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산부들도 존귀하게 받쳐 줘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임산부들을 모시고 정말 생명이라든가 아기들 태교를 어떻게 해야 되고 아기를 어떻게 키워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교육도 시켜주고 홍보물도 제공해 주고 여러 가지 한번 계획을 세워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10월 10날 행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 안에 임산부한테 어떠한 광고나 홍보가?
○보건소장 박지민 네, 임산부들한테 전부 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지민 예, 예전에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서 음악회도 좀 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했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런 사업에는 좀 더 확대적으로 해서 더 많은 부분이, 예산 관계하겠지마는 더 많은 행사를 잘해서 그분들이 많이 관심을 더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이재명 위원 635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노인성질환 검사비 지원 확대가 있어요. 노인성질환 검사비 지원 확대로 500만 원 사업비 계상했는데, 노인성질환 종류가 어떤 질환 쪽의 검사비죠? 635페이지.
○보건소장 박지민 네, 노인성질환 검사비 지원 사업은 내년도에 신규 사업입니다.
○보건소장 박지민 네, 그동안은 노인성질환 검사비가 치매검사비거든요.
○보건소장 박지민 예, 중위소득 120% 이하일 때는 국도비에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치매검사를 하려면 MRI도 찍어야 되고 혈액검사도 해야지만 치매진단을 받거든요. 그런데 120% 이상인 어르신들한테는 그런 사업혜택을 누리지 못해서 치매진단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120% 이상인 치매진단을 받기 위한 그런 치료비인데 한 8만 원 정도에서 16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누구든지 치매진단을 받아서 치매조기치료도 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새로 신규사업을 지정을 했습니다.
○이재명 위원 중위소득 120% 이상자 대상자로?
○이재명 위원 대상자 혜택을 그러면 500만 원이면 몇 명이나 대상자 혜택을?
○보건소장 박지민 한 20∼30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치매로 진단하는 검사비네요, 그렇죠?
○이재명 위원 치매가 장기화 여러 가지 되면서 삶에, 집안 가정에 파탄까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항인데 이런 사업으로 하신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