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성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진천군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지역개발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가를 받은 후 업무팀장이 직위와 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그러면 먼저 안전총괄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안전총괄과장 임상업입니다.

2023년도 안전총괄과소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3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38페이지에 세부사업 지역안정관리 안에 편성목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1억 370만 원해서 69만 6,000원을 감액하셨는데 금액은 적지만 감액하신 이유는 어떤 건지요?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올해 2022년도 예산 운영비가 1억 44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서 1억 374만 원 해 가지고 69만 6,000원이 감액됐는데요. 그게 소모품 구입비에서 69만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김기복 위원 소모품 구입에서요?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예.

○김기복 위원 현재 우리 진천군에 자율방범대가 총 몇 명이나 되나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10개 지대를 합쳐서요 258명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기복 위원 258명 정도 되는 거지요. 그런데 현재 우리 자율방범대가 있음으로써 우리 지역에 주는 도움은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 건지요?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지금 자율방범대에서 하시는 일이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해서 야간에 취약지구를 순찰활동하시는 거거든요? 범죄 신고나 청소년 선도 등의 예방활동에 조직적으로 선도적으로 해 주셔서 저희도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지원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봉사활동하시는 만큼 저희가 충분히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런데 현재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 치안활동이나 청소년 범죄 예방활동도 하시고 또 우리가 행사하면 주차관리 같은 것도 다 나서서 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예.

○김기복 위원 그런데 현재 저희가 잡아 놓은 운영비 10개소에 1억 370만 원 정도 해놓으셨잖아요? 여기에는 그러면 야식비하고 초소운영비, 차량유지관리비가 포함돼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예, 야식비가,

○김기복 위원 현재 얼마?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올해가 6,6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내년도가 6,500만 원 정도.

○김기복 위원 6,500 정도?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예, 초소운영비가 올해가 547만 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 편성된 게 740만 원, 차량유지관리비도 올해가 2,900만 원, 내년도 예산도 거의 비슷하게 2,900만 원 정도 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김기복 위원 그럼 보험료는 별도로 내는 거지요? 방범대원들이. 자율방범대원들이 보험료는 별도로 부담하는 거지요, 우리 지원 없이?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 자율방범대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의용소방대는 소방청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반면에 자율방범대는 사실 굉장히 지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뭐 하러 여기 자율방범대에 있느냐, 의용소방대로 가지?” 그래서 의용소방대는 인원들이 많아요. 반면에 자율소방대는 뭐가 문제 있느냐면 지금 야식비도 밥 한 끼 먹을 수 없는 6,500만 원 정도로 우리가 책정을 해 줬고 보험료도 본인들 별도로 부담을 해 줘야 되고, 또 반면에 피복비도 있잖아요. 피복비도 있는데 신입대원이 있으면 우리가 피복비가 별도로 안 나가지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예, 별도로 지원해 드리는 건.

○김기복 위원 그러니까 신입대원이 누가 들어오면 현재 방범대장들이 자기 개인 돈으로 해서 옷을 사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 같은 경우 도 행사로 해서 우리가 역사테마공원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의용소방대는 제복을 딱 제대로 입었으나 자율방범대는 날씨가 더운데도 그냥 옛날에 하나 몇 년 전에 하나 받은 거 그거 가지고 입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피복비나 이런 거를 우리 지역에 그만큼 도움을 주는 단체, 물론 개인봉사단체이기는 하나 그런 거를 조금 케어를 해 주셔서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많은 금액도 아니거든요. 그네들이 원하는 거는 몇 백 정도 더 올려 달라고 했던 거는 감액하시지 말고 그냥 맞춰서 해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고요.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자율방범대원들의 방범활동을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서요, 활동보장이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리고 그 옆에 페이지에 439페이지 행사지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자율방범대 행사지원을 650만 원 잡아 놓으셨잖아요? 650만 원에서 한마음대회를 하면은 식사는 기본으로 들어가잖아요, 화합으로 해서. 그런데 우리가 아까 258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거기다가 식사를 한 끼 하려 해도 옛날에는 부스마다 준비를 하셨으나 요즘은 뷔페 같은 걸로 많이 하잖아요. 뷔페 하면 보통 1인당 2만 원은 해요. 거기 가족들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벌써 여기에 650만 원 책정해 놓으신 것이 식사비만 해도 거의 500만 원 돈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현실화시켜 주시면, 그네들이 더 희망을 가지고 모티베이션(motivation)을 가지고 더 봉사를 잘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 예산이 큰 금액도, 몇 천만 원 올려 달라는 것도 아니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면.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 지자체하고 타 단체하고 협의, 저기 좀 해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추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피복비 같은 것도 활동을 할 수 있게 피복비는 어떤가, 이런 거를 다 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예,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선 위원 안녕하세요. 이강선 위원입니다.

주로 내용은 448페이지 정도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하시는 일들 중에서 거의 방범용 CCTV, 학교 앞이라든지 대중이 모이는 쪽에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혹시 방범용 CCTV가 너무 많이 설치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첫째, 우리 학교 주변에는 거의가 다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는 건가요, CCTV?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15개 초등학교에 90개 정도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더 추가로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강선 위원 글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꼭 필요하지 않은 데는 우리가 설치해서 예산을 갖다 몇 억 원씩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첫째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학교 주변에 사실은 효율적인, 더 탄력적으로 운영이 안 돼 가지고 주말이거나 학생이 없는 학교에는 거의가 학교 앞에 사실 카메라 설치를 안 해도 될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설치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설치하실 때 예산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전통시장이라든지 우리가 방범취약지역에는 많이 설치를 하셔도 되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관대, 우리가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너무 이런 방범용이라 해 가지고 우리가 설치하는 데 좀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제가 볼 때는 이쪽에 많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 지금 새로 설치할 448페이지에 있는 내년 예산안에 설명서에 보시면 그런 내용들도 어느 정도 검토가 다 되셨는지, 그런 것도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CCTV가 너무 과다하게 설치됐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마을이장님들을 통해서 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을에 추수하는 농작물을 도난당한 경우도 있고 농촌에 사각지대가 많다 보니까 이장님들한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는 다 수용을 못하지만 저희가 현장 실사를 해서 사각지대는 해 주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강선 위원 그런 부분은 어차피 꼭 해야 될 부분은 하셔야 되고,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갔고요. 그런 것 좀 신중히 해 주셨으면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예, 알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이상입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438쪽 하단에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역안정관리 해 가지고 시설비및부대비 있죠? 소방완용펌프 전시공간 구축 사업 1,500만 원 신규 계상하셨는데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소방용 완용펌프는 전에 초창기 소방서 때 가정집에서 우물 푸던 식으로 해서 우물을 받아서 소방용으로 쓰던 기계입니다. 지금 초평에 있는데요, 그거를 전시용으로 하기 위해서 1,500만 원 예산 세워놓은 겁니다.

○윤대영 위원 그중에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위원님, 이 사진 한번, 이거 보이시나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윤대영 위원 예, 보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이 상태예요. 이게 옛날 소방서 초기에 이 물로 길어서 소방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방치하기도 좀 그래서 이거를 전시용으로 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하려고 1,500만 원.

○윤대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39쪽 하단에 예비군육성지원에서요, 자치단체등이전에 대해서 예비군육성 이전에서 4,06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셨네요? 자치단체등이전.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예, 이게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하고 올해 예산은 같이 목이 통합이 됐었어요. 내년도 예산은 분리를 해서 하다 보니까 4,000만 원이 증액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세목 간 분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윤대영 위원 예, 그러면 449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상단에 중대재해예방 추진에서 6,505만 원을 신규 계상하셨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예.

○윤대영 위원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자로 저희가 T/F팀이 발족하면서 필요한 컨설팅비하고 홍보물 제작, 중대재해 대응 관련 진천군에서 보험가입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역량교육 강화에 필요한 교육비 이렇게 해서 4,025만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윤대영 위원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중대재해예방법 차원에서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이지요?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예.

○윤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예산안 442페이지 보면요, 맨 위 상단에 시설 한파 저감시설 설치돼 있는데 이 사업기간이 언제예요? 냉온열의자 설치 있고 방풍막 설치가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한파는 내년도 1월부터 5월 안으로 다 마무리할 거고요.

○임정열 위원 냉온열 의자는?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냉온열은 5월 말부터 읍면에 사업 설치장소를 받아서 6월 말까지는 설치를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런데 동절기가 우리가 보면 12월부터 내년 2∼3월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가장 그때 이거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 사업을 조기에 더 해서 올겨울에 사실 이게 설치가 됐어야 되는데 설치가 늦어진 이유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이게 추가로 해 달라 그러는 민원도 있고 수요조사 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늦은 감이 있는 것도 있어요.

○임정열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차피 한파 저감시설이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한파 대비해서 우리가 동파 있잖아요, 겨울에 동파 방지가 있어서 계량기 같은 데 동파 방지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동파가 고장 시에 6,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지금 이거를 취약지역이 있어, 한파에 취약지 지역에다가 동파 방지팩을 설치하게 되면 미리 사전에 동파가 되는 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안전총괄과에서 검토를 해서 시행이 될 수 있으면. 왜냐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동파가 났을 때 고장났을 때만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동파 전에 미리 예방차원에서 사전에 방지팩을 해 주면 취약지역에 단독주택이라든지 그런 노출된 데 부분,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다음 장 보면은 443페이지, 군민안전보험이 있어요. 군민안전보험이 3,929만 7,000원으로 돼 있는데 연간에 보험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혜택보는 현황 건수라든가 그런 것 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올해 한 분이 혜택을 보셨어요.

○임정열 위원 한 분?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예.

○임정열 위원 얼마 정도?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주택 사고나서 화재 나서 사망사고 났는데 2,200만 원 정도.

○임정열 위원 한 분이?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예.

○임정열 위원 제가 볼 때 이게 사실 보장성이 다양하게 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민들이 일상생활에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보장보험에다가 청구하는 그런 거를 몰라서 청구를 하지 않는, 신청을 안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읍면별로 해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군민들이 내가 다쳤을 때, 이건 큰 사고 있을 때 그런 보험이 같이 보상이 됐지마는 뭐를 하다가 발목을 골절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몰라서 보험료를 3,900만 원씩 지출을 하면서 우리 군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아마 신청을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조기에 본 취지에 맞춰서 우리 읍면별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군민들이 사고 시에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예, 알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좋은 질의를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안전보험의 가입에 대해서 2,000만 원 거기에 대한 추가 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2,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된 부분이죠, 이 부분이?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2,000만 원 증액된 만큼 가입 보험항목이 몇 가지가 더 추가된 거죠?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4개 항목이 더 추가됐습니다.

○이재명 위원 4개 항목?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예.

○이재명 위원 어떤 거지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 개물림 사고 해 가지고 응급실 치료 받았을 경우,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이재명 위원 뺑소니?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예,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이재명 위원 야생동물?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예.

○이재명 위원 그러면 항목이 몇 가지 항목이죠?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4개 항목이 추가된 겁니다.

○이재명 위원 4개,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그럼 18개 항목입니다.

○이재명 위원 18개 항목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예.

○이재명 위원 이 부분이 18개 다양한 부분에 항목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어제도 본 위원이 어떤 분하고 어르신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전통시장에서부터 걸어오시다가 그쪽에서 주변에 사시는 분인데 오시다가 넘어지셨다고 다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에 월요일 되시면 전화 한번 줘보세요. 군민안전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려봤는데 전에도 제가 행감 때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에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만큼 지금 현재 2,000만 원 증액이 돼서 3,9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들어간 만큼 군민들이 이런 큰 좋은 보험혜택을 가입했는지 군민들이 몰라요.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는데 제일 많이 다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인데 이분들이 재해, 상해나 여러 가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어르신인데 다쳐도 이런 거를 갖다가 어디에서 문의하는지, 어디에서 전화를 보험절차나 모르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포괄적으로 홍보 좀 더 많이 하셔서, 특히 겨울철 이번에 더 많이 발생될 걸로 되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예.

○이재명 위원 어르신들이 겨울철에 더 많은 큰 사고가 발생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군민 전체 보험가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이장님이나 안전현수막이든지 해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몰라서 보상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자산취득비가 있었는데 자산및물품취득비 부분에 궁금한 부분이 통합관제센터 노후 스토리지 교체 사업이 4억 원을 계상하셨네요. 통합관제센터 노후 스토리지 교체 사업, 447페이지 하단에.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후화된 스토리지를 교체하신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예, 장비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장비 교체하는 겁니다.

○이재명 위원 통합관제센터에?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스토리지 교체 건은요, 장비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영상장치를 스토리지가 저장장치거든요. 영상을 저장을 했다가 일정기간 저장을 하게 되잖아요.

○이재명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저장을 하는 속도가 좀 떨어지고 그리고 화질에 관련된 건이 개선이 되다 보니까 용량이 늘어나게 돼서 이번에 군민안전 관련돼 가지고 보관을 해야지 되는 일정이라든가 화소수, 그리고 쓰는 속도 이런 것 때문에 교체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게 보관하면 몇 년 동안 보관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시간적으로, 장치가?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그 용랑마다 다른데요, CCTV는 증가하고 용량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용량이 차면은 용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량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위원 사건사고가 발생되면 보통 저장기간이라는 게 있지, 바로 오늘 사건이 났는데 내일 검색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30일 정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이재명 위원 한달? 한달 정도 저장이 돼요?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예.

○이재명 위원 서버가 그러면 더 많이, 보통 사건사고가 보면 CCTV나 여러 가지로 해서 한달짜리가 아니라 그전에 6개월짜리, 1년짜리도 그 전에 여러 가지 분석시스템을 하려면 그런 저장장치 기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그러면 단가는 더 높아지겠지요. 예산문제도 있고 그러니까요.

○이재명 위원 사건사고 해결하려면 그런 쪽에 많이 필요한 장치 같은데, 그러면 교체하는 시간이 내년도에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있는데 4월 달 교체하는 기간에 다른 데이터 서버장치가 별도로 따로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그거는 영상 기록하는 데 지장 없도록 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어차피 그 안에 교체하는 기간에 사건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교체작업 하시는데 있어 갖고 차질 없게 그런 부분에 부탁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건설교통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건설교통과장 최영훈입니다.

2023년도 건설교통과소관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과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우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예산안 461쪽을 보시면요, 하단 부분에 지방하천 편의시설 설치라는 항목이 있고 2억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편의시설 설치사업 2억 원은 관내에 있는 10개 지방하천 백곡천, 성암천 이런 데, 광혜원 칠장천 거기에다 벤치라든지 가로등, 그다음에 파손된 시설물, 특히 백곡천 부분에 하상주차장 입구 개선사업에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사업비를.

○성한경 위원 그러면 하상주차장 개선사업은 구체적으로 뭐를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백곡 우리 진천대교 부근에 보면 입구 쪽이 대형차량 진입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가각부를 좀 넓히는 작업하고요, 그다음에 인도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인도를 갖다가 단계별로 한꺼번에 사업비를 투자하기에는 큰 금액이 쓰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연도별로 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성한경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예산이 없던 건데 올해는 없던 건데 내년에 새로 신설하신 항목이시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정부 방침은 긴축재정에 들어간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없던 항목이 2억씩 늘어난 거는 좀 과다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작년에는 여기에 표시가 안 됐는데 백곡천 편의시설 설치사업 해서 3억 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백곡천 부근이 진천읍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노후되고 또 고향의 강 사업이 준공되는데 미비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3억 원을 투자해서 가로등이라든지 이팝나무 쪽 벤치라든지, 그다음에 하상 쪽 시설물 파괴된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고요. 올해는 전체적으로 진천읍뿐만 아니라 광혜원, 초평, 덕산 전부 다 고루 투자할 계획입니다.

○성한경 위원 네,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지역도 전반적으로 내년에는 어려울 걸로 예상돼서 이런 순수군비에서 좀 아껴서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예산안 466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중에 우리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31대에 버스 운행을 지원하고 계시죠?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예.

○이강선 위원 그분들이 요금을 지금 현재 무임으로 승차를 하시는 거죠, 일반 군민들은?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벽지노선 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이강선 위원 예, 군에서 지원해서?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버스는,

○이강선 위원 벽지노선 운행하는 거?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그거는 운행요금은 전부 다 내시는 거고요. 이 보조금은 버스회사에 운송원가를 제외한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벽지노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59개 노선 중에서 37개 노선을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일반 노선은 22개 노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강선 위원 여기 이어서 그리고 우리가 청주∼진천 노선을 지금 지원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거기도 지금 환승하는 청주∼진천에 그 역할만 하게 우리 군에서 계속 지원해 주신 거죠?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예.

○이강선 위원 그러면 제가 이중에 우리 지금 그 내용 중에는 무임승차는 들어있지 않고요. 우리가 지금 진천군에 타 시도를 보시면 서울 같은 데 보면 65세 이상은 지하철이나 이런 공공버스를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청주나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는 데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우리가 다른, 진천군의 복지도 좋지만 우리가 이런 교통수단에 대해서 어렵게 무임승차를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이렇게 예산을 약간 지원을 하니까 그런 방법도 우리 협의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한번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버스 무료요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의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그거를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요. 충북 관내에는 영동, 옥천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 70세 이상. 그래서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몇 개 방안을 놓고 검토를 갖다 초안은 저희들이 잡아 놨는데 실질적으로 그 실행 여부에 대해서 타당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 계획은, 아직 예산편성은 안 했지만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말씀도 하셨고 그다음에 주민들 요구사항도 많기 때문에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요금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만 70세 이상만 하더라도 영동, 옥천도 7∼8억 정도 들어가고 저희들도 예산이 1년에 7∼8억 정도 그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예산확보가 가장 큰 문제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선 위원 예산확보도 중요하시고 그래서 이왕이면 지원하는 그런 노선에는 이런 거를 우리가 같이 협의하실 때 상의를 한번 드렸으면 하는 거하고요. 이 답변은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또 하나 우리가 진천군 관내에 시내버스라든지 이런 정류장이 있잖아요. 정류장이 있는데 지금 여기 정보화 시스템 중에서 466페이지 예산이 있는데, 우리가 정류장마다 버스 도착알림을 전해 주는 그런 표시판 같은 거를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진천시내나 덜하겠지만 변두리 벗어난 쪽에는 우리가 버스정류장의 시간표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시간, 두 시간 마냥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알림톡을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곳은 운영을 좀 해 주셨으면, 지금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고 그거 가능하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정보시스템 BIS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진천읍에는 7일 노선 해서 진천∼청주 간 버스노선에 자연스럽게 구축이 됐으니까 11개소가 지금 돼 있고요. 그다음에 혁신도시 쪽하고 농다리 1개 노선에서 10개 해서 21개가 지금 돼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전부 다 설치를 하면 여러 편의성이라든지 도움이 많이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도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단계별로, 만약에 하게 되면 면소재지서부터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도입하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현재는 힘들다는 말씀이죠?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예.

○이강선 위원 알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468쪽 특별교통수단 도입지원 있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부분에 있어서 2억 1,700 정도가 증액 계상됐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아동지원센터에다가 차량이 올해도 2대 추가로 지원되고요, 지금 현재 7대 운행되고 있고 1대 올해 구입을 할 예정이고, 내년도에 2대를 더 추가 구입해서 운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상승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차량이 추가된 부분에 대한 금액이죠?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예.

○윤대영 위원 교통약자라면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주로 장애인분들이라고 대략적으로 일반 주민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노약자분 중에서도 장애등급이 있으신 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동 중에서 취약아동층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면 지원센터에다가 수시로 전화를 콜을 하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럼 홍보는 충분히 잘되고 있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지금 홍보를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24시간 아마 충북 도내 전체 광역화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기로 인해서 추가로 3대를 더 증차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진천군에 7대, 2대 더 증가하면 9대가 운영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총 10대입니다.

○윤대영 위원 총 10대요?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예.

○윤대영 위원 진천군 전체 10대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예, 내년도.

○윤대영 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은 혹시 들어온 거는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지금 현재 우리 부서한테 민원 들어온 거는 아직 없습니다.

○윤대영 위원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그러면 470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하단 부분에 중앙시장 주차장 추가 매입부분에 4억 5,000만 원 신규 계상하셨어요? 그 전에 주차장 확보하고 나서 안 됐던 부지 하나를 매입하는 비용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지금 현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추진 중인데 저희 부서에서는 토지보상까지 하고 그다음에 초기 사업을 갖다가 하는 부분에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농촌공사가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5필지를 매입을 하고 있는데 신화장 목욕탕 맞은 편에 교육청, 우리 중학교 교장 관사가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그래서 추가로 한 60평 정도 나머지 부분을 매입 못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추가로 더 매입을 하는 겁니다.

○윤대영 위원 그게 4억 5,000만 원 정도예요?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예.

○윤대영 위원 그 개인분 한 분이 아직 설득을 못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직도,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지금 현재 감정평가 완료는 했고 주민분들한테 다 참여해서 가격은 전부 다 통보가 된 상태이고요. 한 분은 처음부터 반대를 하셨지만 나머지 분들이 전부 다 어느 정도 이전하는 걸로 생각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도 내년 상반기 되면 자연스럽게 이전을 하시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러면 준공일자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지금 아직 농촌공사에서 실시계획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만 하고 일단은 중학교 관사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달 안으로 계약해서 등기이전을 받고 해서 그 부분은 임시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게끔 저희들이 그거는 좀 서둘러 보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예, 최대한 서둘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주차장을 다른 곳으로 전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가지고 미리 주차장 확보를 안 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중앙시장 주차장이 없는 상태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예.

○윤대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중앙시장 상인들께서 경제도 어려운데 주차장까지 아직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너무 고충을 많이 저희들한테 민원을 많이 넣고 계시는데, 지금 시점으로 보면은 아직 2∼3년을 더 기다려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네요?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그거는 저희들이 중학교 관사서부터 임시주차장을 임시로 조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아마 내년 상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 부분과 연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성심외과 부근 있죠, 일방통행이 아니고 쌍방이잖아요. 그쪽에서 지금 교통체증이 엄청 심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여론조사도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거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저희들이 성심외과 쪽하고 신협 쪽 2개 골목이 이면도로가 일방통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교통체증이 심각하기 때문에 일단 교통안전공단하고 경찰서 이렇게 협의 예정 중에 있고요. 일단 교통공단에다가는 협의를 보내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용역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사전에 예비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어느 정도 초안을 해놨는데요. 이번 달 안에 일단은 초안 검토를 해서 약간 오픈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도 그쪽을 많이 다녀보기 때문에 심지어는 운전자분들하고 서로 싸우기까지 하면서 그런 상황까지 발생한 적이 있거든요, 간혹. 양쪽에 주차를 해놓고 양쪽에서 맞물리다 보면 빠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상당히, 하루에 꽤 있어요. 그런 건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빠른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예, 조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 행복택시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복택시 운영이라고 하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지금 지난해 행복택시 운영과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복택시는 41개 마을에 5세대 10인 이상 됐을 때 그 마을에다 지원하는 건데요.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상황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버스가 승강장서부터 한 700미터 거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취약한 부분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마을당 월 120회 정도 해서,

○임정열 위원 120회?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예, 120회 해서 버스요금 1,500원 내는 걸로 해서 택시회사하고 마을별로 계약을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아마 만족도는 상당부분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시회사에서도 수입원 중에서도 일정부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택시회사에서도 반갑게 그렇게 여기고 있고요. 주민들도 만족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지난번에도 시장군수 협의회에다가 “승강장 거리 700미터 기준을 500미터로 좁혀 달라” 이렇게 건의도 드렸고요. 저희도 단계별로 이거를 더 확대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 지역에 행복택시에 대한 홍보는 많이 돼 있는 편이죠?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예, 저희 마을에서는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상이 아닌 마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대상이 되고 대상이 안 되는 그 경계지점에 있는 마을들한테는 조금 아직 홍보가 덜된 것 같은, 저희가 그런 거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홍보를 더 열심히 하면 대상이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애매한 기준이 좀 많아지잖아요? 승강장 따지는 기준서부터. 그래서 약간의 이해를 득해야 될 부분, 갈등이 있을 부분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을 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리고 행복택시를 내가 필요해서 부를 때 전화번호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이거는 택시회사별로 지금 개인택시가 9개 정도, 41개 마을 중에서 9개 정도 되고 있고요. 진천택시하고 상산중앙하고 거의 비슷하게 배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그 마을에서 택시회사하고 계약된 번호로 전부 다 연락을 주고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본 위원도 듣기로는 필요에 의해서 부르고 싶은데 연락처를 몰라서 난감해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지역을 다니면서 어르신들을 만나다 보면 시골에는 버스가 한두 번 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행복택시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용을 더 하고 싶은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마는 더 못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마는 이거를 앞으로 향후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진짜 이용을 하려고 했던 분들이, 더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104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지난 연도 수입으로 해서 2,500건 해서 1억을 계상해놓으셨어요, 과장님. 이거는 우리가 과태료 체납액을 계상해놓으신 건가요? 지난 연도 못 받은 거?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체납액은 저희들이 이거는 계상 안 하고요. 저희들이 과태료를 하면 체납이 다른 건보다 주정차 관련해서는 체납액이 좀 많은 거는 사실인데요, 한 30% 되거든요.

○김기복 위원 예,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이거는 계상을 저희들이 추계치로 해 갖고 전년도 기준으로 잡아서 이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김기복 위원 추계치로?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예.

○김기복 위원 이번에 그러면 당해 연도에서 6,000건으로 해서 2억 4,000, 6,000건 이것도 추계네요?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예.

○김기복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태료 위반이 이렇게 6,000건씩이나 되나요? 되지요, 그렇죠? 많네요.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저희들이 CCTV로 단속을 하는 게 두 가지 CCTV로 단속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신문고 민원에서 단속하는 방법이 있는데 CCTV로 하는 거는 연간 6,000여 건 이상 되고요. 합쳐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올해 부분도 세입 부분에서 조금 낮춰지는 게 단속이 안 될 경우라든지 아니면 불법주정차 확률, 경우의 수가 조금 낮아질 때 이때 줄어드는 경우도 좀 있지요.

○김기복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과태료에서 체납액이 좀 있는 편이에요, 교통건설과에서. 그런데 이제 좀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자주재원에 증대가 될 수 있도록,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하나 세출부분에서 승강장, 469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세부사업 교통안전시설물관리에서, 시설비및부대비로 가면 되겠네요. 그 통계목에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에서 8,0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여기에 진천군의 승강장은 전부 위에 명시하셨듯이 329개 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예, 329개소가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거기는 현재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담당직원을 하시는 건가 아니면 관리하시는 직원이 계시는 건가?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저희들이 우리 담당직원이 한 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작년에 우리 자원봉사센터하고 맑음 사업이라 그래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에서 여러 개 단체가 수시로 정비를 청소하고 이런 것, 벽지 찢어진 것 이런 것 정비도 해 드리고 이런 걸로 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들 읍면에서도 그런 거는 약간 도움을 청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자원봉사에서 지난번에 도비사업으로 돼서 도에서 우수상도 받은 건데 승강장 맑음?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맑음 사업인데 보조금은 주지 않고요, 저희들 여기 보면 329만 원이 사무관리비에서,

○김기복 위원 아, 이게 그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예, 이걸로 해서 청소용품이라든지 운영에 따른 약간의 저희들이 부품 비품 같은 것 구입해 드리는 겁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민간단체를 이용해서 확대지원을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역에 다니다보면 과장님께도 자꾸 뭐 보내드리는 것도 있었지만 우리 어르신들의 가장 중요한 교통이용수단에, 버스 기다리는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오래 된 데도 있고 노후화된 데도 있고, 시설이 눈비 들이치는 개선이 필요한 장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담당직원이 인력이 부족하다면 알바라도 해서 진천군 전역을 한번 총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필요한 데는 어디가 필요하고 개선이 필요한 데는 어디가 무엇을 개선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고 싶어도 버스승강장이 없는 데도 제가 보내드린 데도 있고 또 말씀드릴 때도 있지만, 다니다보면 어르신들, 주민들의 목소리가 대부분 요즘은 승강장이에요. 승강장의 불편함, 승강장에 필요한 것 이런 것. 그러니까 우리가 단계적으로 조사를 해서 예산을 한 번에 하기는 이번에 8,000만 원을 세워놓으셨지만 단계적으로 예산을 지원확대를 해서 어르신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강장민원 위원님도 종종 건의를 하시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승강장 예산 저희들 8,000만 원에다 유지보수 300만 원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거 갖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김기복 위원 맞습니다, 네.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그런데 지금 수요가 상당히 많거든요? 신설도 있고 보수, 보강 그다음 에 승강장 안에 의자라든지 편의시설을 좀 더 갖춰 달라는 민원도 상당히 많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거를 다 순수하게 그 자체로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신설 같은 경우는 버스 배기라든지 가감속 차로라든지 이런 거를 또 수반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신규설치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많고요. 그 다음에 유지관리차원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김기복 위원 아니면 또 지역에 마을청소 같은 것 하시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어르신들 일자리, 그런 데도 승강장은 필수적으로 같이 해 주시면 더 깨끗하지 않을까하는 그런 바람은 있고. 하여튼 어떠한 방법이 도움이 되는 건지 우리 지역민들을 활용하고 단체를 활용해서 우리 손이 모자라니까 일일이 공무원들께서 점검 못하시고 하시니까 그런 민간단체를 활용해도 어떨까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다시 한번 생각을 많이 해 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요즘 마을마다 들어가면 지역민들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이 자릴 빌려 이렇게 한번 전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462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군도도로망 구축 및 정비 단위사업 중에 일환으로 유진철광 앞에서 사곡교차로간 군도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2억 원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사업설명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진철강은 진천소방서 지나서 4차로가 끝난 지점 있잖아요, 유진철강 앞에. 거기서부터 국도17번선 사곡교차로까지 1.8km 4차로를 확포장을 할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비로.

○이재명 위원 설계비 반영하시는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네.

○이재명 위원 사업기간이 26년까지 이게, 총사업비가 19억이고. 총 사업비가 19억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이게 실제로는 많이 사업이 들어가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이것도 군비사업으로 거의 100% 하기 때문에 사업비 마련하는 게 조금 녹록치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토지보상비서부터 해서 설계를 떠서 타당성을 좀 맞춰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장물이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하기가 좀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4차선이라지만 좁은 4차선을 만들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광역상수도 매설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거는 설계기간도 넉넉하게 두고 보상을 어디서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것 때문에 일단은, 총사업비는 아마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이 소요될 건데 일단은 저희들 1단계로 토지보상 쪽하고 설계 쪽, 이런 부분적으로 개선할 부분 쪽 여기서부터 단계별로 시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맞춰봤습니다.

○이재명 위원 군도 17호선 도로하고 접근성은 좋아요, 연계시키면 좋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거기 가면서 가는 과정에 지장물이, 장례식장이 있고 또 주유소 있고 여러 가지 사항에서 지장물이 많아서 이 사업이 19억 갖고 가능한가? 본위원이 의아심을 가져봤어요. 그래서 가면서 26년까지 가는 과정에서 지장물이 가는 과정에 많을 텐데 애로사항이 있겠다 싶어서 질의를 해 봤고요.

거기서 또 문제는 도로확포장이 2차선에서 4차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지금도 현재 2차선 들어오는데 장례식장 있으신 분들이 술 한 잔씩 먹고 본위원이 왔다갔다 하다보면 그분들이 차도로 차놓고 시내로 걸어 나와요, 읍내로다가. 본위원이 깜짝깜짝 놀라서 교통사망사고가 아마 그쪽에도 가끔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설계 하시면서 만일 반영이 된다라면 인도까지, 인도가 필수적으로 한쪽에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인도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서 차도와 4차선 확 뚫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망 교통사고가 더 빈번히 발생할 빈도가 높지 않나 싶으니까 만약에 설계 반영하실 때 한쪽에 인도,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만약에 반영이 되신다면 그런 쪽에 반영 점검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네, 한번 설계과정에서 인도부분도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반영이 최대한 많이 되게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안효석 지역개발과장 안효석입니다. 2023년도 지역개발과소관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우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산림녹지과장 김종덕입니다.

미래도시국 산림녹지과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소관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위원 안녕하세요, 이강선 위원입니다.

예산안 634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고요. 아니, 534페이지.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첫 번째, 미르숲 주요시설 내에 있는 분묘이장 관련해서. 그게 지금 한 장인지 두 장인지 그 내용하고, 그거를 이장하는 산출방법이 있으신가요? 이장비 3,300만 원하셨는데? 3,300.

거기 한번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미르숲에는 지금 우리가 초평하고 미르숲에 방문하는 동선에 예전부터 구곡리 아니면 화산리 그 쪽에 있는 분들이 묘지를 많이 써서 지금 현재도 묘지가 많습니다. 저희가 올해 그 사업을 하면서 미관에 저해가 되는 거를 한 여덟기 정도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 기당 보통 4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400만 원이고, 저희가 이거 산출하는 근거는 매년 진천군에서 사업을 하면서 도로라든가 다른 사업을 하면서 보상해 준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강선 위원 그러면 그 이장할 때는 진천군관내 감정가 기준해서 해 드린 거지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거의 동일하게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강선 위원 잘 알았고요, 밑에 내려가셔서 그린뉴딜사업 중에서 지금 문백면에 미호천 6, 000만 원짜리, 그것 좀 한번.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도 많이 줄어있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천변 그린뉴딜이라고 해서 저희가 최초 2020년부터 진천읍 같은 경우는 역사테마공원에서 하수처리장까지 한 8km 했는데 한 2억이 소요됐고요. 2021년에는 덕산하고 광혜원에 5,000만 원씩 이렇게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월 장양천에 우리가 이팝나무를 심느라고 했고, 그래서 순서가 아직 못 한 데가 문백하고 초평하고 백곡, 이 세 군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은 우리가 이것보다는 더 많이 세우고 싶었지만 진천군 예산상 더 세우지 못했고 일단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해서 해 보고 또 미비하면 추경 때라도 다시 할 생각입니다.

○이강선 위원 제가 생각에는 어차피 이렇게 예산이 많이 적을 때는 이런 예산은 좀 뒤로 미뤘다가 다음번에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거 질문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우리가 일부 그냥 적게 해서 다음에 또 추경에 세우고 하지 마시고 다음에 한꺼번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왕해 주는 것 해 주는 쪽에도 서로 기분 좋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 한번 보류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것 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해당소재지에서 아침저녁으로 어르신들이 그 제방 길을 통해서 요새 산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나무가 없다 그러면 한여름에는 그늘이 없고 땡볕아래서는 아침저녁이라도 너무 햇살이 뜨겁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무는 한해라도 빨리 심어야지 활착이 되고 그게 자라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인해서 좀 늦으면 이게 또 활착이 늦기 때문에 일단은 이 범위 안에서 예산주시면 최대한 활착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나머지 모자란 예산은 가을철에 추경 때한다 그러면 가을철에 심는 걸로 이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강선 위원 글쎄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부분에 이해가 되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거 어차피 일부 하는 것보다 좀 보류하셨다가 같이 해 주시면 그거 좋을 것 같아서.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 거수)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507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두타산 우량소나무보존사업을 4,000만 원 사업비로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두타산 같은 경우는 우리 진천군 내에서 만뢰산 다음으로 높은 산이고 그래서 외부에서 등산로로는 가장 많이 오는 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여기 두타산 주변 정상뿐만 아니고 그 들어가는 입구에 우량소나무가 조형 종류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민원이 들어 왔고 현지도 확인했는데 이거를 가꾸기 사업을 안했을 때는 잡목이 크는 속도가 소나무크는 속도보다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소나무가 잡목에 다 가려가지고 햇빛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 소나무가지가 다 떠가지고 어떤 건 고사될 위기에 있어서 저희가 이거는 정상주변에 소나무 좋은 게 한 60여주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잡목이 100여주 이상 되기 때문에 잡목은 베어내고 소나무는 전지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재명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존사업을 소나무 재선충병 그런 관련 쪽이 아니고 별도 사업이 있는 경우, 그 주변에 잡목제거나 그런 쪽으로 하신다는 사업이지요? 이거.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이거는 국도비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 군에서 긴급하기 때문에 4,000만 원 이렇게 투입해서 할 생각입니다.

○이재명 위원 60여주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연 예산이 4,000만 원 들어간다? 잡목제거 같은 것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그 주변에,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소나무를 남기고 그 주변에 큰 나무를 잡목 제거해 가지고 그 주변에다가 적치해 놓는 겁니다, 쌓아가지고.

○이재명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543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만뢰산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2억 9,800만 원에서 4억 6,000만 원 54%씩까지 증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죠?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뢰산 생태공원이 지금 조성된 지가 꽤 오래 돼서 그중에 작은 것은 저희가 매년 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데크 같은 게 파손되고 그러면 드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거기 물놀이 시설이 상당히 오래 돼가지고 균열이 가고 그래서 물이거기에 어른들하고 애기들이 오면 무릎정도까지 이정도로 담그고서 쉴 수 있는 공간인데 거기가 지금 균열이 가서 물이 다 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1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신규로 세웠어요.

○이재명 위원 물놀이장 사각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되지요, 그게?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정확한 면적은 지금, 전체 물 들어오는 거 따지면 한 150평정도, 그 정도.

○이재명 위원 정비사업으로, 보수사업으로 신규 들어가는 거지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물 들어오는 유입부분하고 유출하고 그 안에 있는 데를 새로 다 보수해야지만,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했는데 그 운영 안 한다고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금년에 보수해 가지고 올 부터는 손님을 받으려 그럽니다.

○이재명 위원 사업정비하면 거기도 관련된 추가적인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약품소독제도 들어가야 되고. 물놀이 자체를 다시 개보수해야 된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이재명 위원 개보수내역서가 좀 있어요? 이게, 어떤 쪽에?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아직은 저희가 산출규정 기초정도만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그거는 있는데, 이거는 예산이 확보돼야만 실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제가 설계단계가 되면 혹시라도 구두로라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예, 이거 궁금한 부분이니까. 정비 사업에 생각보다 면적에 비해 보수비가 1억 6,000만 원씩 신규로 들어가니 좀 과다하게 들어가지 않나 싶어서 이 내역서 좀 있으시면 사업설명서 좀 같이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