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성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진천군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경제과, 문화관광과, 평생학습과, 환경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가를 받은 후 업무팀장이 직위와 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그러면 먼저 경제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남은숙 경제과장 남은숙입니다.

경제과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예산안 269페이지를 보시면요, 소상공인지원 관련해서, 소상공인 상가 임차료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0만 원씩 200개소로 계획을 하신 거죠?

○경제과장 남은숙 예, 그렇습니다.

○임정열 위원 1년에 한 번씩만 주는 걸로?

○경제과장 남은숙 지금 현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 재해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계획해서 1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게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거죠?

○경제과장 남은숙 예, 그렇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이라든지 기간은 어떤 식으로, 1년에 한시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지속적인 사업으로 가는 건지?

○경제과장 남은숙 이번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손실보상 재해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연매출 8,000만 원 미만으로 일정요건 충족시에 그리고 임대차 계약 3개월간 평균 월 임차료의 50%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임정열 위원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 내역을 언제부터 한 거죠?

○경제과장 남은숙 내년도에 신규로 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임정열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사업한 내용을?

○경제과장 남은숙 현재는 임차료 지원사업은 없었습니다.

○임정열 위원 없었다가 신규사업으로 했던 거죠?

○경제과장 남은숙 예, 그렇습니다.

○임정열 위원 200개소 업체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는 거네요?

○경제과장 남은숙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일정요건 충족하는,

○임정열 위원 내년 1년 동안 받아서?

○경제과장 남은숙 예.

○임정열 위원 어차피 예산집행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우리 진천군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272페이지를 볼게요. 지역공동체 제안 공모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저기에서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도비, 군비, 군비가 700만 원, 도비가 300. 지역공동체 제안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2개가 돼 있죠?

○경제과장 남은숙 올해는 1개소를 했고 내년도에 2개소 예정입니다.

○임정열 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공동체에 제안이라는 게.

○경제과장 남은숙 도에서 공모를 하는 거고요, 충청북도 지역공동체위원회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공고를 해서 저희가 하면은 각 지역공동체에서 공모에 응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도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임정열 위원 심의위원이 별도로 따로 있는 건가요?

○경제과장 남은숙 예, 도에 지역공동체위원회에서.

○임정열 위원 지난해에는 어떤 사업이 선정이 됐죠?

○경제과장 남은숙 새마을지회에서 텃밭가꾸기하고 자연정화사업으로 산지 정화활동 있었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게 보면 우리 마을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는 목적에서 이 사업이 진행된 거죠?

○경제과장 남은숙 지역공동체요?

○임정열 위원 예, 지역공동체가. 우리 마을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경제과장 남은숙 공동체 마을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나 환경이나 해서 공동체를 모집한 데에서 공동체에서 공모를 하는 겁니다.

○임정열 위원 진천군 나무사랑 자원봉사회에서도 이 사업에 공모를 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경제과장 남은숙 예, 금년도. 나무사랑 자원봉사회, 예.

○임정열 위원 우리 동네 푸르게 푸르게, 사업내용이?

○경제과장 남은숙 예, 그렇습니다. 진천군 새마을회하고 진천 나무사랑 자원봉사회에 선정된 겁니다.

○임정열 위원 이게 지금 반응이 좋아요? 이 사업 자체가 지역에 어떤 기대효과라든지 사업하시는 분들의 만족도 같은 경우는.

○경제과장 남은숙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체로도 하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라든가 각종 주민들이 모여서 자치활동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 프로그램 활동비를 지원하는 거라서 그거는 반응이 좋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리고 276페이지 보면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9억 1,500만 원이지요, 사업비 9,150만 원?

○경제과장 남은숙 예.

○임정열 위원 이게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같은데, 이게 지금 사업을 보면 실제 월세 임대료를 어느 정도 지원을 하려고 계획에 있죠?

○경제과장 남은숙 이거는 국가에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하는 거고요, 청년기본법상 청년으로 만 19세에서 34세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하는 거고요.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간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러면 이걸 보면 한 38명 정도가 받을 수 있는 거더라고요. 9,150만 원이면 20만 원씩 12개월 하면 240만 원인데 한 38명 정도가 혜택을 보는, 그럼 38명에 대한 선정을 해야 될 텐데 청년에 대해서를. 그런 조건 자격요건, 선정기준 그런 거를 어느 정도는 설정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경제과장 남은숙 예, 국토부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과 재산과 주거요건이라든가 주거요건에는 보증금을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대상자이고요, 소득도 원가구 소득이고 본인 소득이 있어서 그런 조건에 해당되는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거고, 저희가 금년도 사업은 95명 예상으로 있었는데 국토부에서 시스템 하느라 좀 시기가 늦어져서 올 사업을 이월하면서 내년도 사업 내려온 것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21명 선정해서 하고요, 금년도 사업비도 같이 이월해서 내년도 사업비랑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정열 위원 이런 부분은 청년들의 주거비 안정을 취하고 우리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잘 좀,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7페이지 보면은 면역체계 증진제품 개발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을 보면 제가 알아본 바로는 바이러스 질환에 대한 면역력 체계를 높여주는 제약이라든지 음식물 연구하는 기업체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저기지요?

○경제과장 남은숙 예.

○임정열 위원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 4,00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경제과장 남은숙 도비가 1,500만 원 그리고 군비가 3,500만 원으로 해서 5,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정열 위원 연구비로?

○경제과장 남은숙 예, 업체당.

○임정열 위원 우리 진천군에서는 기업이 선정돼 있나요?

○경제과장 남은숙 내년도에는 참선진녹즙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녹즙?

○경제과장 남은숙 예.

○임정열 위원 건강식품으로 해서? 면역력에 그래도 영향이 있는 건가요, 녹즙이?

○경제과장 남은숙 그냥 회사 이름이 참선진녹즙으로 선정이 된 거고요, 이거는 충북테크노파크 한방천연물센터에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 선정업체를 하는데 참선진녹즙에서는 구찌뽕 열매와 홍삼을 이용한 면역력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식품을 개발한다고 해서 선정이 된 걸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것 같은 경우도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기업체에서 이런 거를 개발을 한 거잖아요. 우리 군민들의 면역력 체계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지원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이 내용을 알아서 어느 정도 그 기업체에다가도 우리 군민들께서 이용할 수도 있는 그런 것까지도 검토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과장 남은숙 네, 알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예산안 279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중에 보시면 전부 신규사업 같은데요. 기업정주여건개선에 새로 내년에 하시게 되죠?

○경제과장 남은숙 예, 그렇습니다.

○이강선 위원 그것 한 가지하고 또 하나 거기 지금 산업단지 중소기업 출퇴근 운영하는 지원도 있고요.

○경제과장 남은숙 예.

○이강선 위원 두 가지를 보면 우리 기업을 산업단지에 정주여건하는, 여건을 개선시키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직원들의 정착을 도와준다든가 출퇴근도 거기에 한 가지 방법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 가지 내용 중에서 이 내용이 혹시 예산이 새로 시작하는데 있어서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남은숙 기업정주여건개선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것도 도에서 도비 지원도 하고 군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각종 주거나 근무나 공용시설 그 기업체에서 하는 그런 시설에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중소기업 출퇴근 지원사업은 저희가 통근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에서도 이것도 권역별로 묶어서 지원을 하는데 중소기업이나 각종 산단이나 해서 애로사항이 진천에 다 거주를 하면 좋겠지만 진천에 인구도 제한적이고 공장은 많고 인력은 부족하니까 출퇴근을 하게 되는데 기업을 구직자들 취업 활성화하고 해서 교통여건이 저희가 대중교통이 그렇게 대도시처럼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출퇴근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조금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글쎄, 내용은 어쨌든 기업을 도와서 우리가 하는 것은 좋은데 내용이 약간 중복됩니다. 예산도 적은 예산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앞으로 잘 검토하셔서 중복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경제과장 남은숙 예,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도하고 같이 기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273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있죠, 생거진천전통시장하고 진천중앙시장이 있죠?

○경제과장 남은숙 예.

○윤대영 위원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인데 중앙시장하고 전통시장하고 규모의 차이가 있어서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마는 전통시장 158만 원씩 12개월 해서 1,896만 원이에요?

○경제과장 남은숙 예.

○윤대영 위원 금액이 좀 큰 것 아닌가요?

○경제과장 남은숙 운수대통 전통시장은 저희 시설입니다. 군 시설이고 중앙시장은 개별 건물 각자의 주인이 있는 시설물이라서 전기안전은 아케이드나 이런 데,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아케이드 주변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전기안전하는 이런 사항이고요. 전통시장은 규모도 넓고 가로등하고 전체적으로 주차장 부지까지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규모 자체적으로 규모만으로도 차이가 크고요, 시설 전체를 저희 군에서 하는 거라서 금액 차이는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금액이 1,890만 원이 적정하다는 말씀이시죠?

○경제과장 남은숙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견적 받아서 다 진행을 하는 거라서.

○윤대영 위원 이거는 수의계약으로 하시는 거죠?

○경제과장 남은숙 예.

○윤대영 위원 274쪽 보시면요, 하단에 진천중앙시장 아케이드 선홈통 보수공사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남은숙 이거는 저희 중앙시장에 아케이드를 했는데 아케이드에서 내려오는 빗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려오는 통이 있습니다. 그게 53개인데 이것에 보수하고 보강하는 사업이라서 도비를 67% 지원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이게 설치가 2005년도에 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많이 돼서 설치 보수할 예정입니다.

○윤대영 위원 빗물받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제과장 남은숙 빗물받이도 되고요, 우수관하고 해서 같이 연결해서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상단 쪽에 보면요, 전통시장 고객센터 운영에 생거진천전통시장, 진천중앙시장 한 50% 2,884만 원이 증액 계상됐네요? 고객센터 운영.

○경제과장 남은숙 예.

○윤대영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남은숙 전년도에 저희가 보조금으로 세웠던 사항인데 위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설명드렸듯이 2개 시설을 위탁금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늘었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늘은 거는 아니고 위탁금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윤대영 위원 275쪽 있죠? 하단에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남은숙 이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들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청년의 장기근속하고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충청북도 사업으로 해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으로 시작을 한 거고요. 선정자가 매년 월 부금을 납입을 하면 기업과 도와 그리고 국가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고 최대 80만 원 적립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농업인은 월 60만 원까지 적립을 해서 최대 5년까지 만기를 하는데 대기업으로 전환되면 이거는 해지가 되는 사항이고 중소기업만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행복결혼공제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죠?

○경제과장 남은숙 예, 그렇습니다.

○윤대영 위원 이게 몇 명 정도한테 혜택이 들어가는 겁니까?

○경제과장 남은숙 저희가 회사 퇴사라든가 입사라든가 여러 가지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현재는 15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선정기준은요?

○경제과장 남은숙 선정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소기업에 다녀야 되고요, 기업에서도 같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윤대영 위원 같이?

○경제과장 남은숙 예, 그리고 중소기업에 다니기만 하면 그거는 해당이 되는 거라서 회사를 옮겨도 중소기업으로 옮겨서 그 회사가 또 그 사업을 하면은 이전이 돼서 시군 간 옮기기도 합니다.

○윤대영 위원 80만 원 정도 혜택을 본다고요?

○경제과장 남은숙 월 적립하는 금액이고요, 만기를 하면 4,800만 원에다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윤대영 위원 그래요. 다른 거는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27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전통시장 지원정책사업 중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전통시장 지원사업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8,72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셨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한 28%가 증액이 됐어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시설보수, 환경정비, 공공요금, 각종 용역비인데 궁금한 부분이 274페이지 봐주시면 시설비및부대비 쪽에서 전년도는 6,300만 원이었는데 1억 4,400만 원으로 128%나 증액 계상을 하셨어요. 사업내용을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남은숙 시설보수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명 위원 네, 시설비및부대비. 274페이지 그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남은숙 이거는 전통시장 시설보수할 계획으로 저희가 여기에 있듯이 생거진천 전통시장에는 장옥 누수방지 보수공사하고 주차장 차선도색 공사, 그리고 화재 감지기 교체, 그리고 여기에 써 있듯이 하수관 준설, 우수관 청소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에는 전기공사 전기 보수공사를 해서 개별개량기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하고요. 저희가 전통시장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 보수할 게 생겨서 풀예산으로 2,000만 원 별도로 세웠습니다. 여기에 좀 늘은 거는 주차장 차선도색하고 전기공사 그리고 장옥 누수방지 보수공사 이런 사업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초작업 같은 거는 매년마다 1,500만 원씩 세웠던 부분이에요?

○경제과장 남은숙 예, 예초 계속 있었습니다.

○이재명 위원 예초작업 범위가 전통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남은숙 예.

○이재명 위원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현재 주차타워도 생겼고 범위가 전체적으로 줄어들은 부분인데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예초작업하시는 거예요?

○경제과장 남은숙 저희가 시장이 장옥 있는 부분과 주차장 있는 부분 전체적으로 저희가 시장하고 있습니다. 거기 양쪽 부분 전체가 다 저희 해당이 돼서 그쪽을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명 위원 그런데 면적에 비해서 예초작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우리가 민간에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내년부터, 그렇죠?

○경제과장 남은숙 예, 관리만.

○이재명 위원 관리?

○경제과장 남은숙 예, 고객센터.

○이재명 위원 관리하시는 분들이 해서 그분들한테 이런 것까지 해서 같이, 인원을 더 그분들한테 해서 업을 시켜 주든지 해서 사업비 예초작업을 그분들한테 일임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제과장 남은숙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고객센터하고 주차장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만 위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을 예초까지 포함을 시켜서 위탁 가능한 거는 저희가 내년도에 검토를 해서 중간에 위탁할 수 있으면 그렇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분들이 실제로 제일 잘 아니까 매일같이 해서 여기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총체적으로 관리하면 제가 볼 때는 작업비도 더 절감되고 그분들이 더 깨끗한 시설관리에 더 충분히 작업여건이 될 것 같거든요.

○경제과장 남은숙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런 부분도 같이 해서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드려봅니다.

○경제과장 남은숙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277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진천군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전년도는 1,000만 원 했다가 금년에 100% 증액된 2,000만 원 사업 계상을 하셨는데 지원사업 여기에 대한 사업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남은숙 작년에는 40개 업체에 지원을,

○이재명 위원 40개?

○경제과장 남은숙 예, 지원을 했고요. 이거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충북지사에서 업무를 수행을 해서 저희가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를 하고 전년도에 40개 업체를 했는데 보험료 금액에 따라서 대상 업체가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는데 작년도에는 업체수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 전년도에 비해서.

○이재명 위원 업체수가 줄었다고요?

○경제과장 남은숙 금액이 보험료가 단기수출보험이라든가 비용 계산하는 게 보험 계산하는 게 여러 가지 복잡한 금액 계산이 있다 보니까 전년도에는 그 전년도보다는 조금 줄었는데 그거는 금액 차이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재명 위원 100% 증액이 됐으면 기업체가 지원업체가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80개 업체 정도 되는 거예요?

○경제과장 남은숙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금액이 한정된 게 아니라서 그거는 업체는 저희가 나중에 선정현황을 받아보면 좀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거는 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관내 업체 기업체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남은숙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관내에 수출업체가 얼마나 수출이 어느 정도 차지해요, 어느 정도 해요? 관내 우리 기업들이?

○경제과장 남은숙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찾아야 돼서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300여 업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300여 업체요?

○경제과장 남은숙 예, 300에서 400개 그 사이, 정확한 숫자는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고무적으로 상당히 감사한 부분인데 요즘에는 무역수지가 상당히 IMF 수준으로 적자 수준으로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힘든 과정이잖아요, 지금 경제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전년도에 40개 업체에 지원하는 부분이었는데 금액적으로는 1,000만 원 정도 증액된 부분이지마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예산심의 과정이지만 이런 부분을 더 확대사업으로 해서, 수출 우리 대한민국이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폭적으로 검토를 잘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해봤습니다.

○경제과장 남은숙 예, 홍보 많이 해서 무역보험공사랑 해서 내년도에 많은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문화관광과장 이동제입니다.

2023년도 문화관광과소관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소관 2023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예산안 294페이지하고 293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문화축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1억 1,000만 원 늘어났는데 증액됐고요, 증액된 부분이 어떻게 증액이 됐는지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요, 먼저.

○문화광과장 이동제 문화축제 1억 원 증액에 대한 거는 원래 2018년도에 4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그 후에 40주년 기념으로 해서 2019년도에 6억까지 예산을 확보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행사 개최를 못했지마는 그래서 올해 4억 5,000 가지고 했습니다만, 농다리축제하고 통합하면서 농다리축제에 있는 예산 한 2억 원 정도를 문화축제에 같이 합산을 해서 대략 4억 5,000에서 6억 5,000 정도, 2억이 증액된 6억 5,000 가지고 통합축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옛날로 4억 5,000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축제의 충실성 등 이런 것을 봤을 때 미흡한 것 같아서 1억 원을 추가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이강선 위원 그런데 농다리축제하고 통합축제를 하셨기 때문에 예산이 거기에 대한 부분의 내용이 안 나와 있고요. 농다리축제 예산 따로 돼 있는 것 같아서.

○문화광과장 이동제 농다리축제 예산은 올해 2억 5,000 돼 있습니다.

○이강선 위원 2억 5,000?

○문화광과장 이동제 예.

○이강선 위원 그리고 내년 23년 계획에는 3억인데 2억 5,000 잡혀 있으시죠?

○문화광과장 이동제 예, 내년도 예산은 2억 5,000입니다.

○이강선 위원 거기에 감액된 부분을 5,000만 원을 문화축제 예산을 전용하겠다고 내용이 돼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예.

○이강선 위원 그러면 내년 문화축제 예산은 지금 이 예산에다가 남아 있는 금액이 같이 포함돼서 가면 금액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서요, 그렇죠? 예산설명서에 보시면 138페이지에 농다리축제 거기 밑에 보니까 5,000만 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문화축제로 반영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별도로 추가로 5,000만 원을 더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축제를 5,000만 원 플러스 농다리축제에 5,000만 원 감액한 부분을 합산해서 1억 원을 하고 농다리축제는 그 대신 5,000만 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는데, 원래는 2019년도에 실제로 개최할 때 2억 2,000이었습니다. 2억 2,000이었는데 20주년 기념으로 해서 3억으로 올렸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를 못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사를 개최한 걸로 본다면 2019년도 2억 2,000에서 2억 5,000으로 행사 개최한 걸로 본다면 3,000만 원이 증액된 현상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강선 위원 그런 내용이 설명에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질문드려 본 거고요. 이것 하나하고 296페이지 예산안에 보시면 어린이합창단 육성 지원에 3,3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그러면 어린이합창단에 3,300만 원을 지원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단체에다 지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린이합창단을 군립 군에서 운영하는 그런 단체가 되는 건지 그 내용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문화광과장 이동제 어린이합창단은 작년도까지인가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음악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금액이 증액된 큰 사유는 5년에 한 번씩 단복을 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단복값을 반영했기 때문에 전년 대비 금액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예산지원에 비해서 어느 협회에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게 음악협회 예산으로 갈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러면 3,300만 원 예산을 지원해서 단복을 사 주고 이 금액이 많이 들어갔다 한들 어쨌든 합창단을 육성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니까, 그거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체적으로 군에서 운영하는 거지 협회에서 운영한다고 보면은 그 내용이 좀 부실한 것 같아서요. 운영이 잘되면 좋겠지만 일단 예산만 지원하고 어느 협회 쪽으로 한쪽으로 쏠려서 지금 보니까 예산이 골고루 분배된 것 같지는 않고요, 협회별로도.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점검이 필요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좀 앞으로 잘 검토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예, 알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이렇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예산안 292페이지를 봐주실래요? 진천문화원추진 사업지원에서 4,616만 4,000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916만 4,000원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이유는 어떤 사유가 있어요, 특별한? 진천문화원추진 사업지원 부분에 대해서, 292페이지 예산안에. 거기에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이 사항은 주로 문화원 프로그램이 대략 10여 개 정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10개?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추진되고 있는데 강사료 등에 현실화를 반영을 시킨 겁니다. 그동안 인상이 안 됐는데 단가 같은 사항들이 상향 조정되다 보니까 그 사항을 반영해서 예산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원 사업에서 보면 사실은 일반인들이든지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마는 문화원에서 사업에 대해서 사실 어떤 사업을 하는지 내용을 잘 모르고, 우리 문화축제를 봐도 진천문화원장님이 앞에서 주도하시는데 그 부분을 진짜 명확히 해서 축제에 이어질 때도 그런 부분이 진천문화원에서 실질적인 어떤 노력을 더, 예산을 받는 입장에서 더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문화축제 293페이지를 보면요, 5억 5,000만 원이 예산에 돼 있는데 여기 지금 면별로 보면은 진천읍, 덕산읍에서 4,600만 원 그러면 2,300만 원씩이에요. 그리고 초평, 문백, 백곡이 5,700이면은 1,900만 원씩 되는 거고, 이월, 광혜원은 4,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씩인데 이 부분을 그러면 2,300만 원, 1,900, 2,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거잖아요, 지원을 예산을?

○문화광과장 이동제 예.

○임정열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저번에 문화축제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1,900만 원, 2,000만 원, 2,300만 원에 대해서 저번에도 단복에 치중하다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1,900만 원을 받아서 1,100만 원이 단복으로 지출이 되다 보면은 900만 원뿐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음식이라든지 준비를 하다 보면은 여기에서 아마 면단위에서 사실 너무 그쪽에 치우친 예산이 지출되다 보니까 주관하는 사람들 준비하는 사람들 측에서는 어디에서 스폰받으려고 하는 그것도 아마 스트레스라는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진짜 명확히 해서 좀 더 이거를 개선을, 내년에는 개선이 돼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각 읍면별로 먼저도 지금 보면은 식당운영을 할 때 전에는 며칠씩 해서 새마을부녀회에서도 하기는 했는데 지금은 그런 인적자원이 없다 보니까 어떤 뷔페에다 맡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광혜원, 초평 해서 그런 뷔페를 하는 게 아니라 통합으로 7개 읍면을 어차피 만약에 뷔페로 식당에 맡길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해서 진천군민이 이거 만약에 초평에 있다고 해서 이월 사람도 오고 광혜원 사람도 오거든요. 그렇다고 누가 누구인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초평면이 600명을 신청했는데 800개가 나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먹은 숫자를 보면은. 차라리 그럴 바에는 각 이장들 협의회장님들 축제추진위원장하고 실무자들 회의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진천군민이 와서 밥 먹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을 한번 종합적으로 해서 다 같이 어울릴 수, 그런 장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문화광과장 이동제 예,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이고 그리고 읍면에 축제추진위원장님들 모시고 한번 전체적인 회의를 한 후에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농다리축제 같은 경우는 지금 2억 5,000만 원 돼 있잖아요, 2억 8,800만 원이 돼 있어서 여기 2억 5,000만 원이 농다리축제에 실제로 들어가는 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문화광과장 이동제 예.

○임정열 위원 그리고 농다리가요제 3,000만 원에다 질서계도라고 써놨는데 농다리축제에 2억 5,000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거기에 2억 5,000이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지난번에 농다리축제에 저도 방문을 해봤지만 상여 나가는 거라든지 축제 프로그램이 단조롭더라고요. 그런데 2억 5,000에 대한 사업비 지출이 되면은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 같은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는데 2억 5,000이 계상된 건지 그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광과장 이동제 사실 이번 통합축제 하면서 농다리축제에 대해서는 여론이 많이, 프로그램들이 적고 규모가 축소돼서 약간 좀 뭐랄까 축소 규모가 돼서 여론이 많이 안 좋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농다리축제를 너무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 사실 통합축제하면서 문화축제 쪽으로 많이 예산을 투입했고 농다리축제 프로그램에는 상여다리 건너기라든지 메기잡기 그 정도, 몽골텐트 설치해서 체험 조금 했는데 옛날에 비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2019년도에 2억 2,000 가지고 할 때 원래 프로그램대로 다시 좀, 더 많이 원래대로 해온 대로 더 많은 프로그램수를 늘리고 또 의견을 종합해서 새로운 것들도 있으면 더 발굴해서 더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또 하나가 특히 큰 부분이 메인무대 설치를 이번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하게 되면 메인무대 설치하고 그리고 전국가요제 농다리가요제라든지, 그리고 별도 녹화공연 같은 것 CJB, 예를 들면 그런 공연 등을 하게 되면 공연비용이라든지 이런 무대 설치비, 공연 별도로 하는 공연비 이런 것들이 아마 큰 비용으로 플러스될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본 축제에서는 우리가 문화축제를 하다 보면은 가족단위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적다 보니까 그 부분을 농다리축제 때 거기 있는 공간 활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농다리축제 때 우리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을 해서 검토해서 실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초평면민 한마음 걷기대회 1,000만 원은 언제 한다는 거죠? 이게 용오름 기원축제에 대한 예산인가요? 별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이거는 별도로 올해 같은 경우도 11월 달에 계획됐었는데 이태원 참사 때문에,

○임정열 위원 11월 달에 계획한 거는 초평 용오름 소망 걷기대회로 사업이 올라왔던 건데?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이 사업은 걷기대회 겸 한마음 잔치 이런 형태입니다.

○임정열 위원 그걸로 했던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예.

○임정열 위원 별개로?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예, 똑같은 사항입니다.

○임정열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96페이지에 보면 등용문 축제가 있어요. 등용문 축제에 대해서 이게 2015년부터 개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예산이 2,000만 원이 섰는데 이게 지금 몇 회째 하고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지금 9회 정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9회?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예.

○임정열 위원 그런데 등용문 축제를 하면서 반응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등용문 축제가 용과 관련돼 가지고 이게 어떤 수험생들을 통해서 그런 포럼이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 참여 본래 취지에 맞게끔 그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초창기에는 굉장히 활성화됐습니다. 학교에서는 전체적으로 많이 참여를 해서 활성화됐었는데 코로나라든지 등등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참여를 안 하게 되다 보니까 그동안 취소가 된 사항이 됐는데 내년도에 새롭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거를 예산에 올라왔는데 처음에 본래 취지에 맞게끔 사업이 시행돼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내년에 한번 그 사업을 해보고서 평가를 다시 한번 해서 이 사업이 계속해야 될 사업인지, 사실 올해 2022년 살아가면서 어떤 미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역사적인 고증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번에 한번 내년에 사업진행을 해서 평가를 해서 그거는 좀 심도 있게 논의, 다시 한번 검토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예, 알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293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중간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있죠? 3억 8,049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예.

○윤대영 위원 그리고 1억 1,5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셨고요. 이유 좀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이 사항은 기본적으로 내시에 의거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지마는 지금 이 금액에 대해서는 계획 대비 약간 더 많은 금액이 내시가 돼서 국비지원이 된 사항 같습니다. 일단은 사용한 후에 나중에 정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예,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설명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문화라든지 체육활동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그런 사항을 제대로 못누리다 보니까 군에서 정부에서 1인당 10만 원 정도씩 지원해 줘서 이런 사업들 문화를 누리고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차상위 계층입니다.

○윤대영 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기초생활수급자로 편성된 사람이라든지 차상위계층으로 편성된 그러한 사람을 대상으로 저희가 부서 협조를 받아서 그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금 대략 3,3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3,300명 정도?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예.

○윤대영 위원 그러면 홍보는 따로 해 주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홍보는 기본적으로 보도자료 나가고요, 그다음에 읍면을 통해서 홍보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4쪽 보시면요, 문화예술 육성지원에서 진천예총 운영비 있죠? 7,440만 원이에요. 계상하셨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예.

○윤대영 위원 120만 원 증액 계상하셨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예.

○윤대영 위원 이 부분은 직원분들 사무국장이나 그런 분들 인건비가 많이 포함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2명 포함됐습니다.

○윤대영 위원 두 분이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예.

○윤대영 위원 298쪽 한번 마지막으로 봐주겠어요? 문화재시설 설치 및 보수에서 298쪽에 진천 산수리와 삼용리 요지 토지 및 지장물 매입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예.

○윤대영 위원 이 부분은 12억 3,000만 원이네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이 사업은 국가 사적지 종합정비계획에 따라서 토지를 매입한 후에 광장이라든지 전시관, 그다음에 주차편의시설 등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토지를 5필지에 대략 6,700제곱미터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매입 사유가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고요, 거기 소유자되시는 분들도 빨리 매입을 해달라. 왜냐하면 관리계획이라든지 등등 이런 걸로 묶여 있다 보니 자기 소유권 행사를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군에서 빨리 매입을 해서 했으며 좋겠다 그런 의견도 들어와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예산적정성의 문제에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 맨 위에 있는 것 미술협회 정기전에서 우리가 현재 350만 원을 계상해놓으셨잖아요, 맨 위에 통계목에?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예.

○김기복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 행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물가인상이나 여러 저기를 고려할 때 350만 원 가지고는 너무 전시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의 현실성,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부분. 밑에도 국악한마당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할 때 그래도 최소의 뭐를 할 수 있도록 이왕 해 주시는 것,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올렸습니다. 한번 보시고 또 하나 그 밑에 마찬가지 통계목 부분에 한여름 밤의 트롯 페스티벌에서 우리가 2,500만 원 하시고 뒤에 보면 생거진천 뮤지컬 페스티벌에 5,500만 원 계획해놓으셨고. 이것이 우리가 조각조각 하는데 이번에 문화축제에서도 경험을 하셨듯이 MBC 가요베스트에도 하셨듯이 우리 군민들의 익스펙테이션(expectation)이 굉장히 올라가 있어요, 축제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웬만큼 제대로 하지 않아서는 임팩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조각조각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하나 상반기에 무슨 축제 하나, 뒤에 문화축제는 큰 게 하나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통합을 해서 제대로 예산이 들어가면 더 투입을 해서라도,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면 어떨까 하는 예산수립을 보면서 느꼈고요. 시간을 두고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296페이지에 어린이합창단에 음악협회를 통해서 우리가 3,300을 지원을 하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예.

○김기복 위원 그런데 진천군에 우리가 남성 혼성 합창단이 있어요. 그것도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분들이 워낙 잘하고. 연습도 또 많이 하고 본인들 자비로. 그러니까 이분들도 우리 문화예술 향연을 위해서 어디론가 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그 부분도 우리가 예산을 반영할 때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예.

○김기복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설명을 하셨고 저 뒤에 가시면 스토리창작클러스터에 우리가 운영비가 한 6억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 스토리창작클러스터가 297페이지 세부사업 진천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운영비로 6억 9,100만 원을 계상을 해놓으셨어요. 저희가 사실 운영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서 이게 만만치 않은 돈인데 거기에 우리가 전기요금이 한달에 575만 4,000원을 계상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1년 가면 6억 9,000만 원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스토리창작클러스터에도 우리가 태양광이 들어가는 건가요? 태양광 설치가 들어가는 건가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시설조성팀장 장인화 감사합니다. 시설조성팀장 장인화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광은 지금 현재 설치돼 있고요, 기본 지금 전기료 상정한 거는 기본료하고 월간 500킬로 정도 사용하는 걸로 해서 상정이 된 거고 추후 운영해 보고 태양광으로 인해서 많이 감액이 되면 추경이나 통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아, 이거는 우리가 일단?

○시설조성팀장 장인화 일반적으로 세우는 기준으로.

○김기복 위원 제너럴(general)하게 계획을 세워놓으신 부분이고요?

○시설조성팀장 장인화 네, 맞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 부분이 많이 우려가 된 부분이었고요. 마지막 하나 우리가, 307페이지에 보시면 송강문화창조마을 조성사업에서 시설비가 18억 3,700만 원을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연속사업이긴 하지만 어떠한 시설로 증액이 된 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이거는 연차적인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리고 올해 12월에 착공을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그래서 총괄적인 사업비가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계속비 사업으로요.

○김기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위원님, 죄송하지만 말씀드릴게 하나 있는 게 아까 한 여름 밤의 트롯페스티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사항들은 아까 문인협회라든지 그리고 국악협회, 이 사항은 연예인예술협회, 그래서 예총산하에 각 협회별로 한 개씩 사업비를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치다 보면 예총산하에 있는 협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적습니다. 그래서 각 협회별로 하나씩은 이렇게 배분을 한 상태입니다. 그 사업비는.

○김기복 위원 그리고 더불어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농다리 상여다리건너기에 문제점이 지난번에 어떤 건지 아세요, 과장님? 상여다리건너기에 우리가 그거를 추진을 했으나 문백에는 전에 하셨던 분들이 연세들이 많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없으니까 인적자원이 없으니까 덕산분들을 초청을 해서 모셔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상여를 메고 농다리를 안 건너봤기 때문에 거기를 건너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건너가지 않고 그 앞에 거기에서만 이렇게 하시다가 말은 건데, 이게 정말 농다리의 상여다리를 우리가 정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것인지 한번 그거가 실태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그 사항은 좀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한 부분에서 같이 추가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생거진천 문화축제가 44회이고 생거진천농다리축제가 23회예요, 그렇죠? 하면서 우리가 이번에 농예문 축제로 해서 처음으로 시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네.

○이재명 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 농예문 통합해서 축제하면서 결과가 어떻게 예상, 결과 쪽으로 통합해서 나은지 아니면 따로따로 분산해서 축제하는 게 나은지.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제 생각은 올해는 일단 코로나 때문에 통합해서 했는데 상당히 효과는 있었고요. 대신 상대적으로 농다리 축제가 약간 소홀해졌던 그런 사항이 됐는데, 제 생각은 내년부터는 예술제와 문화축제, 그리고 농다리축제는 분리를 해서 각각의 특성을 살린 그러한 축제로 좀 더 세분화, 전문화, 활성화를 시켜야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네.

○이재명 위원 금년도에 통합해서 축제한 예산금액이 8억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지금 농다리축제까지 합쳐서 6억 5,000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농예문 축제가 총사업비가 6억 5,000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총예산은 다른 부서까지 합친다면 순수하게 백곡천 둔치 그리고 농다리에서 이루어진 그 축제는 총 대략 13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농특산물축제라든지 평생학습축제, 건강박람회 등등 모든 걸 포함한 사항에서 축제의 총비용은 대략 13억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본 위원이 축제를 매년 참석하지만 오후에는 농예문축제도 관람하고 생각해 봤는데, 과장님 전국에서 축제가 지방자치단체들이 선심성 및 전시성으로 진행해 온 각종 축제하고 행사들이 적자투성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흑자가 나는 행사가 하나 있는 거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글쎄요, 그거는…

○이재명 위원 흑자축제는 강원도에 화천군에서 하는 얼음나라 화천산천어축제가 있어요. 유일하게 흑자가 나는 행사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진천군이 그 축제가 똑같은 매년 같은 반복의 44회, 23회 그런 것보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농다리축제 예산을 거꾸로 반대편에서 농다리축제를 활성화시켜서, 지역문화축제는 예산을 반대로 세워서 이번에 농다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설보수 여러 가지 다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예.

○이재명 위원 그래서 좀 시기적으로 약간 조정을 하든지 해서 먹거리 붕어 초평에 붕어찜도 연계시켜 주고, 문백에 메기찜도 이렇게 해서 먹거리 창출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앞으로의 사업 쪽으로도 농다리축제를, 지금 여러 가지 사업 정비가 전체적으로 주차장이나 모든 시설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관내 자체에서, 진천읍내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농다리의 여러 가지 전원도 보면서 그런 축제를 앞으로 바꿔서 이렇게 진행하면 어떨까 그것도 한번 여러 가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물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것도 있지만 문화축제는 순수한 군민의 화합축제입니다. 가을에 군민들이 그동안 고생하신 거에 대해서 나오셔 가지고 좋은 것도 많이 보시고, 즐기시고 하는 그런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축제예산은 계속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아울러 농다리축제 같은 경우도 물론 올해 5,000만 원 감액했지만 실질적인 거는 3,000만 원 증액된 겁니다. 또한 앞으로도 관광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욱더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감하면서 보완책으로 있는 것은 우리가 문화예술 공연을 자체 기획공연이라든지 아니면 공모사업을 확보하는 공연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공모사업 중의 일부를 농다리 주변 야외음악당이라든지 이런 주변에서 계절별로, 별도로 그 공연을 추가로 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 5,000 하지만 실제로 그런 공연들을 두세 번 한다면 아마 3억 넘게 그 비용이 농다리 일원에서 관광을 위한 행사가 이루어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한 번엔 힘들겠지만 연차적으로 해서 사업비를 농다리축제를 좀 증액시켜 주고 문화축제를 감액하면서 사업을 하면 그 축제의 방향성을 검토해보면 어떨까 한번.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예, 고민해 주시고요. 30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정책사업 중에 하나인데, 305페이지 봐주시면 시설비및부대비를 한번 봤어요. 봤는데, 전년도에는 2억 8,700만 원 정도 됐고 금년에는 내년도 예산에 4억 100만 원이 돼서 40%가 증액된 사업비를 계상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제일 염려가 되는 부분이 지금까지 전에 전년도, 금년도에 전혀 예산액이 없던 부분이 농다리관광시설(폭포 및 정비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예.

○이재명 위원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지금 그 농다리 폭포는 200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략 13년 정도가 지나서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명부분도 일부 손상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 전반적인 보수정비, 수목정비, 조명 그리고 폭포 하단부에 보면 물저장시설도 있는데 그 부분도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겠고요. 또한 모터펌프 같은 경우도 규모가 큰 모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정비를 하고 그 주변 일대에 데크가 설치되어 있고 인도길이 있습니다. 산책로, 인도길도 좀 넓히고 추가적으로 데크도 필요한 부분은 일부 더 증축하고 설치를 해서 폭포주변 일대 산책로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보수정비사업으로 이번 기회에 좀 하려고 합니다.

○이재명 위원 현대모비스가 하면서 매년마다 1억씩 투자하면서 주변시설이 군민음악축제도 계속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이 끝나면서 지금까지 본 위원이 그쪽에 농다리 가보지만 폭포수를 가동하는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폭포는 보통 4월부터 10월 정도, 11월 초 정도까지만.

○이재명 위원 금년에 몇 번이나 가동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그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가동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어느 때 가보면 안 될 수도 있지만 계속 틀수는 없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재명 위원 주중에는 그렇다지만 주말에 좀 폭포수 시설을 설치했으면, 주말에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관광차원에서 방문하는데 주말에 가보면 주말에 가동하는 걸 저희가 몇 번을 못 봤어요. 축제 때나 한번 이거 잠깐 보고 가동하는 횟수를 본 위원이, 이거 폭포수가 있다지만 그 자체 가동하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시간이 이른 시간이라든지 늦은 시간인 경우는,

○이재명 위원 폭포수 가동에 대한 일지 같은 것, 점검일지 같은 것 다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그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담당팀장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광팀장 김다정 관광팀장 김다정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폭포는 날짜를 정하고 트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겨울철에는 얼기 때문에,

○이재명 위원 겨울철에는 동파방지 때문에 안하는 거 아는데,

○관광팀장 김다정 예, 11월 중순 이후부터 보통 3월 초까지는 틀지 않습니다. 지금 폭포 모터가 2개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고장난 상태고요. 그런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틀어도 모르고 보실 수는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일 틀긴 틉니다. 트는데 하루종일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간에 쉬는 타임이 있습니다. 30분씩 두 번 정도 하루에 쉬고요, 그때 오시는 분들은 가끔 전화를 하셔서 오늘 폭포를 왜 안 트냐고 하시긴 하는데 고장나서 한 그런 일이 아니고서는 매일 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셨을 때는 아마 쉬는 타임이었던 것 같은데, 계속 꺼놨던 적은 없습니다.

○이재명 위원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면 시설을 가동을 해 줘야지만 제대로 된 시설의 역할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해 주시고. 3억이라는 돈이 갑자기 무슨, 너무 과다하게 금액이 책정된 거 아니에요? 수목정비하고.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그러니까 사업범위가 농다리 건너는 것부터 징검다리 건너는 그 사이, 폭포를 포함한 주변 산책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폭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징검다리 끝에서부터 농다리 끝에 그 일대 산책로, 인도길, 데크 여기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현재 전 국민이 생활고에, 전체적으로 관광을 다들 시간적 여유가 주말에 다닌다지만, 전 국민 생활이 증진되는 게 아니라 여건이 자꾸만 나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 단체에도 여러 가지 시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3억씩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보수까지 해서 더 많은 군민들이 진천에 관광을 올까? 그것도 궁금한 생각이 들고. 여기에 사업 3억에 대한 사업견적 내용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사업계획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재명 위원 사업내용이 글쎄요, 사업내용이 다 3억에 대한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지금은 설계를 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세부적인 그 내역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이런 사항에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일반적인 내역을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예.

○이재명 위원 이 내역서 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열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이재명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12월 9일까지 본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강선미 평생학습과장 강선미입니다.

평생학습과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0쪽에 맨 상단에 보시면 인공지능(AI) 영재학급 교육지원과 실감학습터 미래기술 확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3억 5,000과 1억을 계상하셨는데요, 이거가 혜택받는 아이들의 대상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지침이나 뭐 안내 이런 것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강선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K-스마트 인공지능 관련해 갖고 영재학급 교육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관내 초등학생, 중학생 대상 1,500명 대상에다 지금 교육청과 카이스트가 연계해 갖고 영재캠프운영 등 교육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한경 위원 그럼 이 두 가지가 다 비슷한 사업이에요?

○평생학습과장 강선미 그 밑에 거는 K-실감학습터 미래기술 확산 지원사업은 저희가 K-스마트교육을 하면서 혁신도시 오픈랩에 실감학습터를 조성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참여비를 오픈랩에서 인건비 지원사업을 지원해 주는 계획입니다.

○성한경 위원 네, 그러면 참여대상은 초, 중?

○평생학습과장 강선미 초등학교, 중학생 아이들.

○성한경 위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만?

○평생학습과장 강선미 예, 그렇습니다.

○성한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K-스마트교육과 창의미래 교육, 그리고 소프트웨어교육들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계획된 대로 사업추진이 잘되길 바라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5하고 336에 걸쳐서 세부사업 안에 혁신대학 운영에 2억 6,2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혁신대학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혁신대학의 취지는 어떤 건지요? 이 운영의 취지.

○평생학습과장 강선미 운영의 취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혁신대학이 진행이 된 게 저희가 예전부터 진행한 게 지금 235회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가 4월부터 대면으로 바뀌면서 저희가 4회를 운영을 해봤습니다. 네 번 운영을 했는데 상반기, 하반기에 진행을 하는데 성과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희가 혁신대학 인원참여율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점차적으로 저희가 참여도를 높이고자 23년도에는 또 다른 방법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우리가 교육대상, 원래 취지의 교육대상은 전 군민?

○평생학습과장 강선미 예, 그렇습니다. 전 군민이 참여할 수 있게끔.

○김기복 위원 그리고 원래 코로나가 없었다면 정기적으로 교육을 진행을 했다면 두 달에 한 번씩인가요? 몇 번인가요, 1년에 몇 번?

○평생학습과장 강선미 정기적으로 하면 횟수가 235회까지 있는데, 정기적으로 하면 연도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저희가 월 1회도 한 적도 있고요, 분기별로 한 적도 있고. 지금 자세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2017년 같은 경우는 6회 정도 운영을 했고요, 2018년도에는 11회, 2019년도에는 9회. 코로나가 생기면서 20년도, 21년도에는 전혀 미개최가 된 상황이고요. 22년도에는 네 번 운영을 해봤습니다.

○김기복 위원 본 위원도 혁신대학에 관심이 많아서 전에는 주로 참석을 하곤 했었어요. 참석을 했는데 전 군민 교육 대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보시면 공무원들이 주로 교육을 들으시더라고요. 그럼 공무원들의 교육 이수학점이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왜 공무원들이 그 교육을 가시는지.

○평생학습과장 강선미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반군민이 참여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 참여하게끔 유도를 했던 사항이고요.

○김기복 위원 교육 필수 이수학점은 아니었고요?

○평생학습과장 강선미 예, 그리고 또 저희가 공무원들 역량강화교육을 다 일괄 시작이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공무원들 역량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수시간을 저희가 2시간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 교육을 통해서?

○평생학습과장 강선미 네,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그동안 쭉 우리가 235회 동안 운영을 하면서 우리의 문제점은 실용적인 측면, 교육을 강의식으로 오랜 세월 인문학 위주의 강의더라고요 보면, 대부분의 강의가. 그러니까 오랜 세월 우리한테 실용될 수 있는, 물론도움은 되겠으나 역량강화에 실용적인 측면, 창의적인 측면, 주민참여형이 결여된 부분에서 그 부분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그런데 지금 2018년 같은 경우는 11회를 하셨잖아요? 11회를 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 이거를 제가 이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235회까지 하셨으면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사실은 삭감을 하려고 했으나 삭감을 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어떻게 변화와 혁신을 주어서 제대로 시대흐름에 따라서 이것도 변화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리를 빌려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교육의 횟수를 많이 늘려서 11회나 8회나 하지 말고 분기별로 상반기 하든 후반기 하든 제대로 된 교육, 그리고 강사를 수배하시려면 강사료도 하이클래스 있는 분들은 퀄리피케이션(qualification)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금희 같은 분이 오셨지요?

○평생학습과장 강선미 네,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때 우리 군민들의 호응도가 좋았지요? 참여율이 과장님, 조금 좋았지 않았을까요?

○평생학습과장 강선미 예, 이금희 아나운서 오셨을 때는 많이 오셨고, 한 400명 정도 저희 44% 참여율이 있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앞으로 다시 이런 거를 변화와 혁신을 줘서 군민들도 참여할 수 있고 그런 실용적인 교육으로 한번 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강선미 예, 위원님 지난번에 이재명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혁신대학 운영이 저조한 사항은 있지만 저희 지역주민에게 지식전달체계가 지금까지 혁신대학 235회를 거치면서 전달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되는 거는 강좌횟수를 저희가 일단은 조정을 예산도 조금 올렸는데, 강좌횟수를 다양하게 저희가 4회 정도로 축소를 해보고 인지도가 높은 명강사를 섭외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명강사 강좌를 통해서 군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질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진천읍에만 편중됐던 강사를 혁신도시에 분산개최하고 폭넓은 참여기회제공의 정주여건 개선을 하고자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증액편성해 보았습니다.

○김기복 위원 지금 계획하신 대로 늘 보면서 조금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이 기회,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331페이지 보시면요, 사회보장적수혜금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있지요? 이 사업. 입학축하금에 관련돼서, 331.

○평생학습과장 강선미 예.

○임정열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해서 유치원생, 초등학생은 10만 원, 중학생은 20만 원, 고등학생은 30만 원 입학할 때 입학축하금으로 지원되는 거지요, 이게?

○평생학습과장 강선미 예, 그렇습니다.

○임정열 위원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평생학습과장 강선미 예, 당초에는 지금 유치원생만 입학축하금이 저희가 2019년부터 지원을 충북도내 최초로 어린이집 아이들하고 유치원 아이들 진행을 했던 거고요. 이번에 공약사업 관련해 갖고 초등생, 중학생, 고등학생 기준으로 입학축하금을 지원해서 주는 예산입니다.

○임정열 위원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우리 관내에 있는 전체를 다 주는 거지요? 이거를.

○평생학습과장 강선미 예, 그렇습니다.

○임정열 위원 입학하는 학생들.

○평생학습과장 강선미 1학년 입학할 때.

○임정열 위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초등,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주는데 대학생이 빠진 그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 때문에 그런 건지. 왜냐하면 대학생 진천군 관내에 숫자가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유치원서부터 고등학교 다 지급을 하는데 대학생만 굳이 제외될 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선미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인원수를 대학생까지 고려를 했던 사항은 있지만 대학생까지 포함을 하다 보면 사업비 자체가 사업확대가 너무 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예 계산을 해 보는 것도 괜찮아 갖고 고등학교까지만 산출을 해 봤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럼 현재 대학생수는 예측이 어느 정도? 입학하는 진천관내에 있는 주소를 둔.

○평생학습과장 강선미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졸업하는 학생수는 780명 정도 됩니다.

○임정열 위원 870명이 졸업을 하네요?

○평생학습과장 강선미 예, 그런데 모든 학생이 대학교에 진학을 하는 건 아니지만,

○임정열 위원 그럼 400명 정도 50%로 봐도.

○평생학습과장 강선미 그 정도로 감안을. 예산이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계산을 했을 때 대학생은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런데 이런 이 사업은 지속적, 연속적으로 앞으로 시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회성으로 하는 건지. 내년도에도 이게 계속적으로 하는 거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평생학습과장 강선미 예, 그렇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 밑에 보시면 영유아 앨범만들기 사업이 8만 원씩 해 주는 게 300명이 지금 되어 있어요. 영유아 앨범만들기?

○평생학습과장 강선미 이거는 어린이집이 아니라 유치원에 입학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졸업하는 아이들의 앨범만들기 추억만들기 사업입니다.

○임정열 위원 졸업생들?

○평생학습과장 강선미 예, 졸업생들. 만 5세의 아이들이 졸업할 때 앨범만들기를 본인부담금이 부모한테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만큼 지원을 해 주는 계획입니다.

○임정열 위원 본인부담금이 얼마 정도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강선미 이게 본인부담을 8만 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8만 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7만 5,000원 정도?

○임정열 위원 이게 전부 해서 영유아는 제외되는 것 없이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졸업하는 학생.

○평생학습과장 강선미 예, 저희 쪽에서 영유아 유치원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여성가족과에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여기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그림으로 해서 뇌발달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2,7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평생학습과장 강선미 드림스타트사업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여성가족과에 드림스타트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런데 이게 평생학습과로 되어 있지?

○평생학습과장 강선미 페이지를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임정열 위원 348페이지.

○평생학습과장 강선미 348페이지요? 예산서?○임정열 위원 예.

○평생학습과장 강선미 북스타트?

○임정열 위원 아이와 함께 하는 책사랑 운동, ○평생학습과장 강선미 북스타트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정열 위원 예, 북스타트사업.

○평생학습과장 강선미 이거는 영유아 대상으로 생애 첫 책선물이라고 해서 도비사업 포함해 갖고 책꾸러미 아이들한테 450부를 배부하는 사업입니다.

○임정열 위원 여기 무슨 강사도 있네요? 강사료도 78만 원 되어 있어 갖고. 부모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가요, 그러면?

○평생학습과장 강선미 일반운영비는 개인적으로 아이들한테 개별적으로 책 권수대로 나가는 사업이고요. 이 북스타트 부모교육 강사료는 부모교육 자체를 도서관에 학부모를 불러서 아이들하고 같이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임정열 위원 여기 시행은 어디 도서관에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평생학습과장 강선미 예.

○임정열 위원 어디어디?

○평생학습과장 강선미 지금 그래 갖고 군립도서관, 저희 혁신도서실 도서관, 광혜원도서관 세 군데서 분산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진천, 광혜원, 혁신도시?

○평생학습과장 강선미 예.

○임정열 위원 아이들 저기해서 놀이해 갖고 내용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네요?

○평생학습과장 강선미 예, 그렇습니다.

○임정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추가질의 좀 할게요. 331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교육복지 지원으로 해서 사업이 전에 2,700만 원 사업을 작년도까지 했다가 내년부터 5억 2,200만 원 증액 계상하셨어요. 그래서 토털 5억 4,900만 원 사업 계상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유치원까지 현재는 지급, 금년에 유치원들은 주었던 부분이고 내년부터는 초등학생 10만 원, 중학생 20만 원, 고등학생 30만 원 지원해 준다는 얘기지요?

○평생학습과장 강선미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지원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시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선미 일단 지금 유치원생 같은 경우도 유치원생은 학교를 통해서 학부모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학교로 신청받아서 학부모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은 수혜도를 높여보고자 지원을 해 줘도 군민들이 느껴지는 감각이 좀 떨어지는 것같아 갖고 저희가 읍면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대상 학생들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대상자가 되는 학부모한테 계좌로 입금을 시켜드리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재명 위원 현금성으로 신청자에 한해서만 아니라 전체적인 학생이 아니에요? 신청자만 아니라. 바쁘다 보면, 대상을 하시려면 전체적인 대상으로 다 해 주셔야지 신청자만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고.

○평생학습과장 강선미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데요, 신청자 아니어도 입학대상자가 될 경우는 저희가 누락되지 않게끔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갖고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학부모 교육경비 부담 경감차원에서 해 주는 거고, 체감형 교육복지차원을 실현하기 위해서인데 현재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하고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강선미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우리가 교복 지원도 하고 있고.

○평생학습과장 강선미 교복 지원사업은 저희가 최초에 지원을 해 준 거였다가 이게 도 사업 충청북도 사업이 돼 갖고 전체 전국적으로 충청북도에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지금 충청북도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지원하는 단체가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강선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만이 아니고 지금 괴산군, 옥천군, 영동군, 충주시가, 보은군까지 참여를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지금 괴산 같은 경우도 1인당 20만 원, 옥천군도 1인당 20만 원, 영동은 구간별로 초등학생은 20, 중등은 30, 고등은 50만 원. 충주시 같은 경우도 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을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에 초등은 30, 중등은 40, 고등은 5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충주는 다자녀잖아요, 다자녀 대상으로 해 주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강선미 예, 다자녀 셋째 자녀 아이가 있는 가정에 대해서.

○이재명 위원 그 한해서만. 전체적인 학생수가 아니라.

○평생학습과장 강선미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용인시 같은 경우는 시단위에도 경기도 용인시, 여주시, 광명시까지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 자체가 아이들이 학교에 다님으로 인해서 인구수가, 학령인구가 있어야지만 전체 진천군의 인구증가율이 높아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주여건을 계속 지원해 주는 상황에서 학생수가 늘어나야지, 학령아동수가 늘어나야지 저희가 진천에서 살고 싶은 지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위원 초등학생 10만 원 준다고 그래서 입학하면 10만 원 준다 그래서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교육경비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 그런데 이게 자체장의 선심성 공약인 것 같고 이런 부분을 아직까지 현재 우리 경제가 좋으면 모르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중앙정부에서도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모든 예산부분에서 10% 절감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이 진천군 999시대에 나간다지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현재 우리가 모든 예산부분을 긴축재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군수공약이라도 차후 년도라도, 시기적으로 너무 이른 감이 있어서 후년도에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더 지켜보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강선미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 갖고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요, 일단은 학령아동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지원사업이 많으면 더 진천군에 머물고 싶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적극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글쎄, 학부모님들이 없는 사람들한테 저기하겠죠, 감사할 따름이죠. 현금으로 통장에 공돈이 들어간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상당히 감사한 부분인데 시기가 적절치 않다.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안 좋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진천이 100년의 실체 설계, 미래교육 여러 가지 특화도시 조성도 좋지만 학부모 교육경비 부담경감 차원에서 이게 큰 느낌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아직까지 10만 원, 20만 원 준다 그래서 부모가, 1년에 딱 한 번 주는 부분에서 느낌이 오기에는 글쎄,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학부모 입장에서 받아와서 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느낌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덜하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제가 추가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입학금 관련해서는 제가 실례가 뭐냐하면 초평면민 장학회가 있어요. 초평면민 장학회가 있다 보니까 초평도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 중학교 졸업한 사람,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 입학하는 사람들. 입학금 주는데 사실 이 효과가 없는, 미약한 것 같지만 그거에 사실 또 홍보도 되고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만족도가 어느 정도 있다고 초평에서는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결론이. 제가 그래서 이거를 아까 말씀드리는 거는 대학생도 포함이 됐었으면 더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예산상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초평면민 장학회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규 부군수께서 현안업무 추진으로 오늘 오후 의사일정은 이석하신다는 사전요청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주선희 환경과장 주선희입니다.

환경과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우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위원 안녕하세요. 이강선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59페이지 중에서,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에 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진천군 관내에서 40대가 정해져 있는데요, 그거는 어쨌든 예산확보가 안 돼서 지금 40대로 한정되어 있는 거지요?

○환경과장 주선희 올해 지원실적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도청에 신청을 했고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이강선 위원 그럼 이게 금액이 13억 4,000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당 그래도 지원 주는 다른 차종보다는 금액이 많은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주선희 한 대당 3,35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강선 위원 그럼 그 금액차이는 전기차, 수소차의 종류 중에서 이게 지금 금액이 좀 많거든요?

○환경과장 주선희 예, 가장 많습니다.

○이강선 위원 그럼 차량 가격에서 차이가 나는 건가요?

○환경과장 주선희 예, 총가격의 차이가 있어서.

○이강선 위원 금액이 달라지고요?

○환경과장 주선희 네, 그렇습니다.

○이강선 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양이 작년보다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확보해서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환경과장 주선희 예, 알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이런 궁금사항 때문에 질문드렸고요. 네, 이상입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예산안 보시면 361페이지, 기후변화 대응관리 있잖아요? 이게 32억 2,337만 원 되어 있는데 기후변화 대응관리를 어떤 중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사업내용이 어떤 식으로 진행 예정에 있습니까? 361페이지.

○환경과장 주선희 아, 총괄에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정열 위원 예, 기후변화 대응관리. 이게 범위가 광범위하잖아요?

○환경과장 주선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 탄소중립 관련한 사업하고요, 환경개선을 위해서 주민들에 대한 홍보, 교육 같은 것. 그리고 친환경자동차 보급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전에 보건소에서도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유사한 것으로 해서. 그 기후변화에 관련해서 어떤 건강, 보건소에서 제가 한번 본 기억이 있거든요?

○환경과장 주선희 아, 예. 그건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런데 환경과에서 굳이 그 사업 시행을 할 거면 내년부터 역점적으로 두고서 시행할 사업이 있어요? EM 그런 걸로 말고 탄소 그쪽에.

○환경과장 주선희 EM사업은 계속 하던 거고요, 저희가 ESG경영을 군정에 도입하기 위해서 올해 세부지표를 개발하는 단계에 있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환경친화적인 그런 사업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다양한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거를 기후변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기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우리 군이나 의회에서도 관심 가져야 되겠지만 이거를 각 읍면 단위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가 좀 필요해서 그게 실천이 됐을 때 아마 이런 효과 더 극대화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읍면에다 적극 협조를, 그래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주선희 예, 알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리고 363페이지 보시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있잖아요?

○환경과장 주선희 예.

○임정열 위원 이게 지금 5등급은 800대, 4등급이 195대, 건설기계가 36대. 이렇게 이 사업을 한다는 거, 조기폐차를 한다는 게 신청이 완료된 겁니까?

○환경과장 주선희 그건 아니고요. 이제 올해,

○임정열 위원 예상을?

○환경과장 주선희 예, 추계치를 산정을 해서 도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올해부터 4등급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거는 언제부터 이 사업이 조기폐차 사업이 진행됐던 거지요?

○환경과장 주선희 최초?

○임정열 위원 최초.

○환경과장 주선희 한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임정열 위원 지금까지 조기폐차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나요, 이 사업을 통해서?

○환경과장 주선희 최근에 보면 저희가 올해는 한 400대 정도 했고요, 작년에는 521대. 그리고 2020년에는 한 441대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임정열 위원 지금 많이 이 사업를 통해서 조기폐차가 많이 이루어진 거네요?

○환경과장 주선희 예.

○임정열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저감장치 설치사업인데 이거는 지금 예산은 있는데 지금 들어온 건 없는 거지요? 신청은 받는 거지요? 그럼.

○환경과장 주선희 예, 저희가 공고를 해서 사업대상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한 대당 380만 원 정도로 하나요?

○환경과장 주선희 차종별로 다 다르고요,

○임정열 위원 보통.

○환경과장 주선희 예.

○임정열 위원 그런데 이게 저감장치가 부착해서 38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연식이 거의 다 노후차량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차량이 저감장치를 부착해서 간혹 보면 차가 어떤 고장이라든지 사고로 인해서 또한 양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380만 원씩을 사업비를 들여서 저감장치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기폐차 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렇게. 왜냐하면 이게 저감장치 부착을 했는데 이게 몇 년을 더 탈지 안 탈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1년 이내에 어떤 사고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이 돼서 양도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차라리 조기폐차 쪽으로 이쪽에 유도를 해 갖고 그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주선희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요, 2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운행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계속 이 신청이 올해는 좀 늘어난 게 신차가 출고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좀 많았는데요, 올해는 보시다시피 2억 정도 예산이 감액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신차구매 쪽으로 안내하도록 그렇게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왜냐하면 이거 지금, 결국 6개월인가 몇 개월 부착한 다음에는 양도할 수 없죠?

○환경과장 주선희 2년입니다.

○임정열 위원 2년이에요?

○환경과장 주선희 예.

○임정열 위원 이거는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비가 혹시 잘못 쓰여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주선희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368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368페이지 봐주시면 본 위원이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기타보상금제도가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 국도비 매칭해서 주는 사업인데 3,200만 원 계상하셨는데 멧돼지 폐사체처리반 운영에서 4명 곱하기 5만원 해서 100마리를 잡으셨고, 또 밑에는 멧돼지 사체 시료채취비 해서 3만 원 해서 400마리 1,200만 원 계상하셨는데, 마리수가 맞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주선희 이거는 저희 지역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을 안 했는데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반영해놓은 것이고요. 멧돼지 폐사체를 처리하는 경우 저희가 그 감시반을 4명 정도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 처리할 때마다 5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해 드리는 것이고, 시료채취비는 시료를 채취하는데 드는 약품이나 그런 비용을 갖다가 선정해서 반영해놓은 것입니다.

○이재명 위원 일반보전금에 보면 야생동물 포획 고라니는 200마리해서 5만 원돈 주고, 또 그 위에도 야생동물 멧돼지 보상금해서 200마리해서 500만 원씩 잡아놨어요. 그런데 멧돼지 생채로 잡을 수 있다는 건 다 사채로 죽여서 잡았을 텐데, 여기는 시료채취비해서 400마리이고 멧돼지해서 여기에서는 200마리인데, 이게 맞는 거예요?

○환경과장 주선희 유해야생동물 멧돼지 처리비는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포획하는 거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사업은 돼지열병에 걸려서 죽어있는 그 사체를 처리하는 데에 대한 보상금이기 때문에 마릿수는 좀 예측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재명 위원 포상금은 200마리 잡아서 포상을 해 준다는데 죽은 건 사체 시료채취비는 400마리를 하셨어. 그래서 200마리가 더 증액이 됐는데 마리수가. 이거는 200마리 증가된 부분은 그러면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더 잡아놓은 거라고요?

○환경과장 주선희 이거는 예상치를 잡아놓은 거라요, 집행 안 하게 되면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해 봤고.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위탁사업비 보면 멧돼지 사체처리비에서 숫자가 500만 원해서 204마리를 했어요. 200마리에서 204마리, 이게 4마리가 왜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슨 의미예요?

○환경과장 주선희 이건 국도비 보조사업이라요, 그 총액에 맞추기 위해서.

○이재명 위원 총액을 맞추기 위해서?

○환경과장 주선희 예, 그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재명 위원 총액 맞춘 것도 갑자기 200마리에다 4마리만 갑자기 올라가는 이유가 의아해서 질의해 봤고요. 102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신척산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관리사업에서 이번에 41억 9,300만 원 사업비를 갖다 계상하셨는데, 전문민간위탁업체에다 의뢰하는 거지요?

○환경과장 주선희 지금은 신척산수산단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제 내년도부터 군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위탁사업비를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이재명 위원 준비를 내년 1월 달부터?

○환경과장 주선희 내년 1월 달부터 저희 군으로 이관이 됩니다.

○이재명 위원 군에서 전량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주선희 예.

○이재명 위원 거기 근무하시던 직원분들 다 승계를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주선희 예, 그 운영사는 지금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보장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이재명 위원 그 사람들이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그 사람들 계약기간이?

○환경과장 주선희 24년 12월까지요.

○이재명 위원 24년 12월이요?

○환경과장 주선희 예.

○이재명 위원 현재 그 예산액이 41억 현재까지 예상되는 금액이 41억 9,000만 원이라고요?

○환경과장 주선희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앞으로 군에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운영할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환경과장 주선희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아니,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도 바쁘신데 이런 업무도 이관을 해서, 운영을 이관을 받아서 한다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은 저기인데. 하여튼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주선희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