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성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진천군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은 금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23년도 본예산 심사 후 19일부터 22일까지는 2022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특히 2023년도 본예산 심사를 군민의 대변자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위원님들과 함께 꼼꼼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내년도 사업예산 중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누락되지 않고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소외된 지역의 필요사업이 제외되지 않았는지, 대규모 사업에 적절한 예산이 투입되었는지 등을 냉철하게 심사하여 효율적인 예산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요구한 예산이 진천군의 경쟁력을 다지고 군민의 복지와 관련한 중요한 작업임을 명심하여 예산심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예산편성을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준규 부군수 박준규입니다.

존경하는 장동현 의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군정질문과 행정사무 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권 9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6,517억 2,0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6,186억 7,000만 원 대비 5.34%인 330억 4,0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5.86%인 31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5,659억 5,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01%인 16억 9,000만 원이 증액된 857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5,659억 5,000만 원으로 지방세는 1,293억 6,000만 원, 세외수입은 206억 9,000만 원, 지방교부세는 1,791억 9,000만 원, 조정교부금은 309억 8,0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1,967억 2,000만 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96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분야별 세부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284억 4,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34억 5,000만 원, 교육 분야 83억 5,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93억 1,000만 원, 환경 분야 522억 2,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1,469억 1,000만 원, 보건 분야 105억 9,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806억 4,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30억 8,0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86억 8,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53억 6,000만 원, 예비비 분야 66억 1,000만 원, 기타 분야 1,122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다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857억 6,000만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679억 5,0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78억 1,0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70억 7,0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408억 8,000만 원, 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특별회계 92억 7,0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1억 7,000만 원, 주차장운영특별회계 3억 5,000만 원, 대지등보상특별회계 41억 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25억 2,000만 원,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발전특별회계 1억 3,000만 원, 기업유치세수농업환원특별회계 12억 7,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동현 의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생활밀착형 SOC 건설과 주민안전 확보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그간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복지망 구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문화 향유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진천군 재정이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우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필표 전문위원 홍필표입니다.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제36조에 따라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건전재정을 운용하고자 2023년도 예산안을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투자심사결과를 기초로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총규모는 전년대비 6,186억 7,096만 원보다 330억 4,483만 원이 증액된 6,517억 1,579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5.86% 증액된 5,659억 5,383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01% 증액된 857억 6,195만 5,000원입니다. 2쪽부터 15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검토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증가로 전년대비 5.86%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지방세는 8.59% 증액, 지방교부세는 8.39% 증액, 보조금은 4.4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사회복지 분야 25.96%, 기타 19.84%, 농림해양수산 분야 14. 25%, 환경 분야 9.23%, 문화 및 관광 분야 6.95% 순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성질별 세출예산 중 조직개편 및 인력 증원으로 인건비 5.61%, 일반운영비 0.66%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절감을 위해 업무추진비 1.33%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쪽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6억 3,026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반면 하수도특별회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신설사업 등 계속비 사업비의 증액으로 전년대비 19.04% 늘어난 408억 7,7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78.48% 증액, 기업유치 세수 농업환원 12억 6,721만 6,000원을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은 총 56건이며,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건립 등 일반회계 39건, 특별회계는 진천음성 광역폐기물처리장 소각처리시설 증설 등 17건입니다. 사업기간의 장기화로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총사업비가 증가하여 진천군 재정압박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9쪽 종합의견입니다. 2023년은 고물가, 고금리, 인건비 상승, 인플레이션 등으로 불확실한 경제와 더불어 저출산, 고령화, 에너지 위기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 있습니다. 위기극복과 경기침체를 대응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역 내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있어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는 무엇보다 강조되는 가치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신규사업은 사업에 필요한 법적근거,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사전준비 여부와 예산안 산출근거의 적정성 및 연내 집행가능성, 기존사업 등과의 통합연계 필요성 등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며, 전년도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은 한정된 예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전년도 대비 증액 또는 동일하게 편성되었는지 심사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한 보조사업의 경우 무분별한 선심성, 낭비성 예산의 지원은 없는지, 예산편성 기준은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민간인에게 위탁한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금의 경우 편성과목, 지원기준, 집행정산의 투명성 등을 점검하여 낭비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우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소관 부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안을 설명하신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가를 받은 후 업무팀장이 직위와 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기획감사실, 투자전략실, 홍보미디어실, 행정지원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기획감사실장 이종혁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2023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발언권을 얻지 않고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한 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14페이지, 진천군 정책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자문단 예산이 감액이 됐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감액이 됐습니다.

○임정열 위원 감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저희가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짜다 보니까 일반운영비 있는 쪽에서 감액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최대한 감액을 했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리고 정책자문단 회의참석수당을 보면 7만 원씩 38명 2회, 그리고 정책자문단 자문료 5만 원 해서 80건이라는 거는 어떤 내용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정책자문단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참석수당이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부서에서 특별한 사업을 할 적에 자문단에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서면 자문이나 아니면 대면 자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에 대한 자문수수료를 저희가 드리고 있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예측이 가능한 범주 안에서 예산안을 갖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게 자문위원 구성이 8개 분과로 3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임정열 위원 지금 현재 정책자문단을 통해서 정책제안을 받아서 우리 진천군 군정에 도입이 돼서 어떤 획기적인 성과가 있었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부서에서 해당되는 과제를 저희한테 주게 되면 분과위원회별로 자문을 얻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분과에서 다른 분과에 계시기는 하지만 전문성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저희가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문실적은 총 6∼7번 정도는 계속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자문 보낸 걸로 정책을 수립을 할 때 수정을 하든지 참고를 하든지 이런 형태로 활용을 했습니다.

○임정열 위원 정책자문단의 어떤 임기도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임기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몇 년으로, 2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2년에 1회 연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구성이 어떤 분야별로 보면 계층별, 직업별로 했을 때 어떤 분들이 선정이 되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지금 해당되는 분과별로 저희가 전문가들을 위촉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행정을 하다 보니까 행정업무에 대해서 조언을 주실 수 있는 전직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교수님들, 때에 따라서는 지역을 잘 아시는 지역의 진천의 전문가들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정서를 잘 반영하실 수 있는 분들, 이런 형태로 구성을 했습니다.

○임정열 위원 진천군 정책자문단이 매우 역할이 크다고 보는데, 앞으로 더 큰 진천군 발전을 위해서 자문단의 어떤, 그 역할을 좀 더 강화해서 진천군 군정에 더 기여가 돼서 다양한 위원님들이 위촉돼서 운영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를 보면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임정열 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지금 정기회는 7만 원씩 40명 2회를 했고, 임시회는 7만 원씩 10명이 3일 했고, 또 분과위원회 7만 원 40명 했는데 이게 정기회, 임시회 그 참석위원이 다른 게 어떤 이유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임시회 같은 경우에는 지역분과위원장 되시는 분들 위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기회나 분과위원회는 전 위원님들이 다 들어오시고요, 임시회 같은 경우에는 지역을 대표하시는 지역분과위원장님들로 구성이 돼 가지고서 하다 보니 인원이 변동이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이것도 좀 감액되어 있지요? 감액된 사유는 어떤 사유가?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일반운영비 있는 쪽에서 저희가 감액을 할 수 있는 한도까지 계속 감액을 했고요. 거기 보시면 산출기초서식에 보면 뒤에 90%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90%라고 되어 있는 게 10% 감액을 위해서 진행을 한 거고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참석을 하셨을 경우에는 감액을 한 것 이외에 추가금이 또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적에는 저희 풀예산으로 되어 있는 일반운영비를 따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임정열 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주민참여예산 워크숍 강사수당도 다 있고 하는데, 업무가 주민참여예산 제외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민자치회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나 진천읍 단위 같은 건 어떤지 모르겠지만, 면 단위 같은 데서는 사실 사업 발굴이 중복돼서 되다 보니까 효율적인 면에서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차피 여기 예산이 들어가고 주민참여예산위원도 회의수당도 지급이 되고, 주민자치위원들도 회의수당이 지급이 되는데 본래 취지에 맞게끔, 운영회가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위원님 말씀하신 거 같이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들어가는 기본적인 모법에 대한 법률과 주민자치회가 들어가는 모법에 대한 법률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걸 갖다가 한군데로 몰아볼까 하는 시도를 한번 했었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게 돼 갖고요, 가급적이면 예산을 총괄하는 쪽에서 사업이 들어올 적에 조율을 하는 쪽으로 우선은 가닥을 잡았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거 정리를 해 주시지 않으면 사실 사업내용이 모호하기 때문에 분명히 정리가 돼서 거기 위원회에 맞는 사업이 반영이 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포상금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 1,000만 원이 500으로 50% 감액이 됐는데 이거 포상금이 예산성과금(세입증대·세출절감)인데 이게 어떤 좋은 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50% 감액된 건 어떤 이유로?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저희가 포상금을 줄 적에 항목이 2개가 생겨요. 그러니까 미리 계획을 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게 되겠죠? 내년도 것을 계획을 해서 예산을 갖다가 세출예산을 줄이든지 아니면 세입예산을 추가로 발굴을 하게 되면 포상금 형태로 나가고요. 해당되는 연도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예산을 감액해서 지출을 하든지 아니면 세입예산을 늘렸을 경우에는 격려금 형태로 이 포상금에서 지출을 합니다. 지금 현재 50%가 줄어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해당되는 업무에 대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포상금 지급신청을 부서에서 받을 적에 요청을 한 걸 전체를 다 주는 게 아니고 해당되는 사업의 퍼센티지가 별도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 부분이 더 필요하게 되면 상반기 쪽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금액이 더 필요하고 성과가 더 있다라고 하면 추경을 통해서 잡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런데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진천군에 여러 가지 발전적인 요인들이 있었다고 보는데 특별히 한 가지 어떻게 예를 든다면 그런 예가 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저희가 포상금 나갔었을 때 규모가요 청소하는 인력에 대한 부분의 조정이라든가 아니면 전기요금 관련돼 가지고 계약용량이 너무 높다 보면 기본요금이 높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사용하는 양보다 전기세를 더 많이 내거든요? 그런 걸 조정을 해서 세출을 감소시켰던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금액이 모자라거나 이랬을 경우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집행을 하든 효율적으로 직원들이 예산을 조금 아껴서 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런 부분 잘 운용을 해서 진천군의 여러 가지 안들이 반영이 돼서 군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1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세출예산자료에 14페이지를 봐주시면, 진천군 정책자문단 운영에서 포럼 운영 지원비가 있어요, 사업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생거진천 미래포럼해서 전년도에는 200만 원 더 증액돼서 1,200만 원 계상하셨는데, 200만 원 더 증액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저희가 금년도에도 가장 최근에 미래포럼을 했었던 게 ESG 군정 관련돼 갖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모시는 분들에 대해서 패널 참석하는 거에 대한 부분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500만 원 가지고서는 조금 어렵다는 의견이 계속 들어왔고, 그리고 제가 정산서 들어온 걸 갖다가 혹시라도 오차가 있는가를 계속 확인을 했거든요. 했는데, 한번 시행을 할 때 이게 두 번을 하면서 200만 원이 늘어난 거니까 한 번 할 때마다 100만 원씩이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현수막이라든가 홍보비용 이런 쪽으로 나가는 비용이 조금 올라가서 불가피하게 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재명 위원 두 번을 금년에 포럼을 개최한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두 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내년도 두 번 계획이고?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이재명 위원 전반기에 1차 때에는, 2차 때는 미래ESG경영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포럼에 의한 계획이나 발전방향이 좋았는데 첫 번째는 진천시 건설을 위해서 포럼했던 거지요? 2차 때?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진천시 건설로다가는 미래포럼이 이루어졌던 게 한 두 번 정도 있고요, 예전 것까지 포함을 하면.

○이재명 위원 포럼의 내용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래ESG경영 같은 것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발전적으로는 괜찮은데 진천시 건설을 위해서 그런 포럼내용이 올 때는 내용을 앞으로의 사업 포럼의 테마 자체를, 지금 현재 진천시 건설도 좋은데 한쪽에서 중부혁신도시에서는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저한테 논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쪽에서 양분화돼서 서로 주최자가 한쪽은 통합하자, 한쪽은 진천시 건설하자. 의견이 서로 분분한 상태에서 포럼자체 하는 걸 보면 약간 아이러니한 상태인데 이런 부분 포럼 자체를 다른 절실한 내용에 진천군민이 직접 몸으로 와 닿는 양분화된 게 아니라 일원화될 수 있는 어떤 쪽에 포럼형식을 갖춰야 되지 않나 싶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일단은 통합이라는 게 양쪽 자치단체의 입장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행정적인 쪽보다는 정부적인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필요성에 따라서 저희가 주제를 갖다 그때그때 정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위원 주제 좀 한번 볼 때 심도 있게 잘 정해서 군민들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주제를 발췌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19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민간인 공직비리 신고 보상금이 200만 원 계상하셨어요. 금년에 50만 원씩 4건 했는데 집행이 다 잘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사실 이 부분 건은 상황이 생길 걸 대비를 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건데요, 이 건으로 공직비리 신고 포상금으로 저희가 집행을 한 거는 다른 건 없습니다.

○이재명 위원 올해가 없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언제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안 되는데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를 해서 예산을 지속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지출된 부분이 없던 것 같았었는데 새로 이게 또 다시 계속 세워놓은 거 보니까 신고 공직비리가 많이 생겼나 싶어서. 금년에 하나도 없었단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저희 쪽으로 신고 들어온 게 대개 비리 쪽보다 민원적인 성격이 좀 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따로 집행을 하는 데는 저희가 만약을 위해서 세워놓는 예비비 성격의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보상금을 안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21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이번에 전출금으로 325억을 계상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이재명 위원 총액 대비 6,517억 대비 5%에 근접하는 금액인데 이렇게 많이 세워놓은 이유가 어디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저희가 내년도 재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재정 자체가 긴축재정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부세가 내려올 때 교부세가 맨 처음에 한번 내려오고 중간쯤 돼서 정산금 형태로 한번 더 오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엔 정산금 교부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3회 추경은 아직 심의가 되진 않았지만 3회 추경서부터도 불용액을 좀 모아놔야지 내년도 1회 추경이나 아니면 2회 추경까지 재원을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장 급하지 않은 그런 사업은 조금 사업비를 삭감을 해서 안정화계정 있는 쪽으로 옮겨놨다가 이 부분을 다음번에 국가에서 내려오는 교부세가 중단이 되거나 감액이 되거나 했을 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쪽으로 먼저 몰아놨습니다.

○이재명 위원 예산 금액적으로 320억 금액이 우리가 현재 긴축재정을 한다 그래도 금액이 이쪽으로 너무 안정화계정 차원에도 너무 많은 금액이 아닌가 싶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불용액에 잉여금 자체를 최대한으로 줄여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저희가 1회 추경 때 세원 중에서 가장 크게 갖고 가는 게 순세계잉여금이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200억 밑으로 떨어진지가 꽤 오래 됐어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3회 추경 때도 당장 돈을 쓸 데가 있어가지고 예산을 까 가지고서 그쪽으로 몰아갖고 다 쓰다 보니까 저희가 150억 미만으로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1회 추경 때 150억 미만 되는 금액을 가지고서 재원을, 미매칭액이 아직도 좀 있거든요? 100억이 넘게 있는데 그 부분까지 다 안고 갈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안정화계정을 통해서 일단 세이브를 시켰다가 재원을 갖다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하여튼 3회 정리추경 때도 했던, 정리추경이 이번에 말일 날 들어올 거 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이번에 정리추경 할 적에도 안정화계정 있는 쪽으로 금액이 일부 또 들어갑니다.

○이재명 위원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그래 갖고, 얼마 전에 청년 관련돼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유사 시군을 동두천시를 갖다 지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동두천시 같은 경우에든, 충북을 갖다 비교를 하기는 좀 그렇고 1,000억대 이상을 갖다가 안정화계정으로 안고 가는 경우가 곧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정화계정을 튼 게 지난번 2회 추경이에요. 그전까지는 계속 쓰다가 다음연도 재정 자체가 불안정하니까 미래를 예측을 한다는 차원에서 계속 쌓고 있는 거거든요. 경제가 풀리는 게 1∼2년 안에 풀리면 좋겠는데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안정적인 재정을 안고 가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예산안이 나오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예산총칙인데요, 2페이지부터 한번 볼게요. 5페이지. 5페이지에, 쭉 여러 항목이 있는데 예비비를 전년도에 31억 1,700만 원을 증액해서 일반예비비, 재난목적비로 해놓으셨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김기복 위원 물론 예산도 늘어났지만 어떠한 목적으로, 예비비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어떠한 긴급사항이 처해졌거나 이럴 때 사용하기는 좋은 저기인데 조금 증액을 해놓은 이유는 무엇인지요? 다른 때 같으면 1% 미만이었는데 이번 에는 우리 예산의 1.17% 정도로 해놓으셨더라고?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지방재정법에 보게 되면 말씀하신 것같이 1%가 맞고요, 1%에 해당되는 게 일반회계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을 하고, 포함을 한 금액의 1%입니다. 지금 현재도 1% 안쪽에는 일반예비비는 들어와 있는 거고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0억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자연풍수해나 이런 걸로 문제가 생겼을 적에 쓰거든요. 그 부분을 제외하고 일반예비비만 1% 안쪽으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편성요청을 한 건은 1% 이내가 맞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거가 우리가 재해·재난목적비로 10억을 해놓으셨잖아요? 이거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진천군 예산총칙이 저희가 전국 지방의원들 전국 연수를 받을 기회가 있었어요, 한 100명이 넘게. 그때 우리 예산총칙을 다른 지자체 것, 저희 것 하면서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진천군이 예산총칙을 아주 세부적으로 잘하시더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감사합니다.

○김기복 위원 아주 구체적으로 딱딱 필요한 것을 제일 잘해 놨다고 칭찬을 하셨어요, 연수자리에서. 이번에 보니까 전년도에 없던 일반예비비만 우리가 예비비로 설정을 해놓으셨는데 재난목적비 10억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놓으신 점 좋고요. 하나 이 자리를 빌려서 제안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113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에 보시면 세부사업을 까만 블록으로 해놓으셨거든요? 그거가 안 보여요. 거기 변경내용이나 이런 거 할 때, 물론 프린트상에 있지만 우리가 이거 완성본을 나갈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요? 완성본을 나갈 때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한번 검토를, 이렇게 한눈에 싹 들어오게 해야 될 텐데 블록을 해놓으니까 무슨 글씨인지, 변경이 뭔지 한참 들여다 보면 알 수 있지만 그 부분 인쇄과정에서 한번 살펴보시라는 것, 계속비 사업조서부분에.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다음번 출력을 해서 제출을 할 적에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뭐 큰 거는 아니지만 들여다 보면 또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 저기하고요. 우리 기획부서는 세출분야는 주로 200목에 해당하는 운영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300목에 해당하는 거는 딱 필요한 것들만 하셨더라고요? 거기엔 질의가 없고요.

우리 세입분야를 한번 같이 볼게요. 세입분야에 보시면 장·관·항목 중에서 장만 볼게요. 지방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아까 부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 대비해서 102억이 증가해놓고, 장200에 보시면 세외수입에 52억, 37억도 증액하셨고, 장300에 보면 지방교부세 또한 138억 7,100만 원 증액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리고 장400에 조정교부금도 28억 5,355만 8,000원 증액했고, 우리가 보조금에서 178억 원 증액 계상을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런데 저희가 자주재원보다는 의존재원 가장 많은 거가 보조금 그리고 두 번째로 지방교부세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김기복 위원 저희가 증액을 하긴 해놓으셨는데 이대로만 가면 너무 좋으나 경기불황이나 전반적으로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앙정부에서 긴축재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보조금하고 지방교부세를 우리가 계획된 대로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이거를 받을 수 있도록 가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갈 경우 우리 사업추진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김기복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거는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항상 많을 때는 180억도 가고 지난해는 140억 정도가 이월돼서 넘어갔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96억 9,200만 원 정도만 갔어요. 그러니까 잉여금도 사실 저희가 적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김기복 위원 적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긴축재정을 우리도 해서 어떠한 예측불허인 상황이잖아요, 전반적으로 흐름이?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김기복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통합재정안정기금에 최대한 우리가 많이 세이브하면 할수록, 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사업추진에 쓸 수 있도록 가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세입란에 하신 것처럼 지방교부세랑 조정교부금이랑 보조금이랑 계획된 대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가능할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내시 나와 있는 것만 우선, 내시 나와 있는 게 들어가 있으니까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가장 크게 변동이 예측이 되는 게 지방세 정도거든요?

○김기복 위원 지방교부세, 우리가 거기에 138억 7,800만 원 증액을 해 놨어요, 전년도 대비.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지금 예산서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충분히 맞춰갈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경기 자체가 많이 어려워서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안정화계정으로 지난번서부터 금액을 적립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정상적인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정화계정을 많이 금액을 모아놓는 거나 아니면 오래 갖고 가는 거는 예산부서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럽고 하니까 경기가 어렵고 버텨낼 수 있는 한도까지는 부득이하게 이걸 좀 운용을 할 거고요. 세입예산 관련된 부분 건에 대해서는 걱정해 주신 것 같이 저희도 사실 좀 걱정은 됩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지역의 여건 같은 걸 최대한 피력을 해 갖고 세입예산 있는 쪽에 들어온 부분도 이상이 없도록. 그리고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세정과 있는 쪽에서 체납 관련된 부분 건에 대해서 또 열심히 해 주고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세정과에서도 증액 계상을 해놓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거기도 우리가 경기침체로 인해서 잘갈 수 있을까 우려가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잉여금도 우리가 이월된 금액이 지금 최근 들어 몇 년 동안에 가장 적어요. 100억 미만이에요. 96억 9,200만 원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남아 있는 순세계잉여금도 적지 모든 게 조금은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금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을 했다는 얘기는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또 다음번에 그 재원으로 사용하게 되다 보니까 마냥 그게 떨어지는 게 좋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지는 않는데, 재정운용을 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진행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 17페이지 물론 있는 건데, 우리가 감사패 17페이지에 국도비예산 확보 유공자에서 감사패를 30만 원짜리를 5명을 해서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패가 우리가 제작해서 드리잖아요? 늘 고민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감사패를 받으면 그냥 갖다 박아놔요.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데 감사패의 가치가, 실용적인 측면에서 우리 한번 고려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청주시 같은 경우는 감사패 같은 거 뭘 줄 때 조각 같은 걸로 해서 장식도 할 수 있고 그러면 활용하는데, 감사패를 주니까 받을 거 여러 개는 받는데 전부 가서 장롱 속에 박아놓거나 진열하기도 어려우니까 그렇게 쌓아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실용적인 측면을 한번 고려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가.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말씀해 주신 부분 감안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감사패 단가하고 조각형태로 들어가는 거에 대한 단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먼저 확인을 해보고, 아이디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접목을 할 수 있으면 접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군에서 긴축재정을 목표로 잡고 있기 때문에 감액계상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윤대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세입예산은 5.8% 늘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윤대영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역설적으로 판단하면 지금까지는 저희가 방만한 운영을 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사실 예산 중에서 공통형태로 저희가 줄인 게 일반운영비 쪽에서 많이 줄였어요. 사무실 운영을 하면서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데까지 아껴보자 라고 해서 이 전번에도 그랬고 직전에도 그랬고 조금조금씩은 계속 줄여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방만하게 했다는 것보다 직원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예산을 아꼈다는 쪽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기획감사실만 보고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 전체적 진천 운영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14쪽 한번 보시면요, 연구개발비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2억 2,2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윤대영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저희가 금년도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연구개발비 중에서 장기발전계획 있지 않습니까, 새오름Ⅴ? 새오름Ⅴ가 2억 원이 있었고요, 새오름Ⅴ 같은 경우에는 장기용역이기 때문에 매년 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년도 섰기 때문에 그게 2억 원이 내년에 안 들어가다 보니까 감액이 됐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 생거진천체라고 해서 진천 이름을 딴 글자체를 2,200만 원짜리를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글자체 개발이 완료가 됐으니까 내년도에 필요 없으니 그 금액이 합쳐져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윤대영 위원 아,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윤대영 위원 그리고 19쪽 정확하고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에서 사무관리비 쪽에서 540만 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 이유하고요, 변호사 선임 수수료해서 341만 원해서 20회 있지요? 그 내역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저희가 통상적으로 소송을 갖고 가게 되면 소송의 소가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소가로 5,000만원으로 임의적으로 잡도록 되어 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요율을 곱하게 되면 한 건당 변호사 선임 수수료가 나가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약 341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변호사 자문수당이 늘어난 것은 저희가 변호사를 고문변호사 조례에 의해서 변호사를 5명 이내로 할 수가 있는데 기존에는 3명으로 운영하던 것을 5명으로 증원을 했습니다, 법률자문을 좀 많이 받기 위해서. 그래서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난 금액하고, 전자법률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보편적으로 찾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전자법률도서관이라고 이 시스템을 이용을 하게 되면 수수료를 또 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54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윤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18쪽에 투명한 감사운용에서 공직자행동강령 셀프체크러닝시스템 있지요? 720만 원짜리 신규 계상된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윤대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이거는 신규 건이 아니고요, 사무관리비를 통쳐 가지고서 한꺼번에 금액을 넣다 보니까 옆에 금액이 안 들어가 있는 것뿐이고요. 저희가 청렴도도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해 주셨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시스템을 저희 쪽에서 새올이나 이런 거 들어갈 적에 맨 처음에 팝업이 뜨는 그런 시스템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거 할 적에도 수수료가 들어가다 보니까 계속 기존에 했었던 걸 유지를 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전략실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투자전략실장 박근환입니다.

투자전략실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투자전략실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투자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자전략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7쪽을 보시면요, 혁신기업 공유오피스 조성이 있어요.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총사업비가 13억 8,860만 원으로 돼 있는데 투자계획이 12억으로 돼 있어서 이런 차이가 발생되는 거는 어떤 이유죠?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이게 올해 필요한 금액만 저희가 12억이 되겠고요. 총 4개 연도 사업입입니다. 4개 연도 사업이 총사업비는 사업개요에 나와 있다시피 13억으로 표시가 된 거고요,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공유오피스 조성은 리모델링이잖아요, 오피스?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네, 리모델링 사업비하고 임차료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러면 임차료 지원방식은 원래 공유도시라는 게 공실 상가를 줄이기 위해서 공공기관과 연계해서 사무실을 임대하는 거죠?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혁신도시에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오픈랩 일부 공간을 이용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아니요, 이거는 내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내년도 사업?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예, 착수를 해야 됩니다.

○임정열 위원 사무실을 리모델링한다는 거잖아요, 일부 예산을 갖고?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예, 사무실 리모델링도 하고요, 공간조성에 대한 리모델링이고요. 그다음에 들어오는 업체에 대한 일부 임차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모집 규모라든지 신청요건이 있어요? 사무실 임대를 할 때.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예, 저희는 중앙부처에서 지원을 해줄 때 공유오피스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같이 시달을 해 줬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잡았고요, 현재는 저희가 7개 업체로 잡고 있고요. 7개 업체에 대해서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10개의 혁신도시가 있잖아요.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네, 그렇습니다.

○임정열 위원 지금 공유오피스 저기를 실행하는 혁신도시가 있나요?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내년도에,

○임정열 위원 2026년도까지?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예, 내년도에 다들, 하는 혁신도시에서는 이게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지는 않고요. 선정된 일부 혁신도시에 한해서 이 사업이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임정열 위원 그러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 사업비가 발생되는지?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일단은 중앙 관련부처에서 4개 연도 사업비로 해서 사업계획을 정해 줘서 시달을 해 줬거든요. 이 사업을 마친 4개 연도 이후에는 다시 한번 사업성과를 따져보겠죠. 따져봐서 중앙부처에서 추가적으로 이 사업을 연장을 할지 그런 판단은 저희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것도 군비가 4억 2,000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군 예산도?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예.

○임정열 위원 일단 4년을 시행한 이후에 점검해서 사업의 지속이 될지 판단하겠다는 거죠?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네,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판단을 같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임정열 위원 만약에 중앙부처에서 이쪽에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만약에 중앙부처에서 그런 판단을 갖고 저희 군에서는 중앙부처의 판단이 다르다면 저희 군이 자체적으로 성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 사업이 임차료 지원만 남게 되는 거거든요. 국비를 받아서 리모델링 사업비는 내년에 1개 연도 사업으로 끝나는 거고, 올해는 임차료 지원에 대해서는 예산적 부담이 크게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집행부의 방침을 받아서 사업을 연속적으로 가져갈 것인가 판단을 다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7개 업체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죠?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예, 그렇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들어온 게 있나요?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아니요, 아직. 예산이 성립되면,

○임정열 위원 예산만?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예.

○임정열 위원 아무튼 이게 본 취지에서서 벗어나지 않게끔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투자전략실에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네, 알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33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지역산업진흥 정책사업 중의 일환으로 바이오헬스산업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이 있어요. 금년에도 3억 원을 계상하셔서 올해가 4차 연도 지원이 되는 거죠? 5개년 계획에서, 그렇죠?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예, 5개년 사업 중에서 4차 연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4차 연도 사업이죠?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예.

○이재명 위원 진천 전역에 대상으로 바이오헬스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데 지금 3차 연도 하면서 어떤 효과가 좀 있어요?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지금 효과라고 하면 저희가 참여기업의 연구를 통해서 얼마나 저희가 지원이 됐느냐는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군비 3억을 투자를 하면 도비 3억, 국비 3억 해 가지고 전부 9억의 사업비로 해 가지고 운영이 되겠는데요. 1차 연도에는 8건 사업, 2차 연도에는 10건, 또 3차 연도에는 11건, 이런 11개의 사업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각종 여러 가지 내용으로 연구성과를 갖고 실증과정을 거쳐서 그거를 생산라인에 직접 적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진천 전역의 대상에 11군데 기업이 대상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예, 그렇죠.

○이재명 위원 기술개발, 네트워크 같은 것에서, 지역맞춤형 인력양성 쪽의 사업내용을 보니까 그런 쪽이던데 바이오헬스분야면 기업체가 대략적으로 11개 업체면 어느 정도 어디 업체지요? 11개 바이오헬스분야 쪽에는 관내에 어디 업체에 했어요?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지금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광혜원농공단지 쪽에 제약업체가 많이 집중이 돼 있고요.

○이재명 위원 제약업체?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예, 대원제약이라든지 동국제약이라든지 식음료 업체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요.

○이재명 위원 총사업비가 45억 해서 우리 군비가 15억을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예, 그렇죠. 전체 사업이.

○이재명 위원 올해, 내년까지 일단 그래서 3억씩 지원하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예, 내년 초까지 4차 연도 사업이고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4차 연도 사업이 되겠고요, 1차 연도 사업이 아직 더 남아 있고요, 2024년도에.

○이재명 위원 총 우리가 군에서 15억에 대한 재원을 투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네.

○이재명 위원 그만큼 우리가 하면서 사업에 대한 투자가, 현재 국비하고 도비를 다 받은 사항이에요?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네, 맞습니다.

○이재명 위원 중단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이게 11개 시군이 공통적으로, 협약을 맺어서 공통적으로 출발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재명 위원 지원도 좋은데 사업내용에 맞게끔 군에서 투자 관리차원에서, 기업체 관리감독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지금 저희 군하고요,

○이재명 위원 투자한 부분에서 우리가 군에서 집행이나 그런 내역을 받고 있어요?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예, 저희가 연간 중간적으로 군하고 도하고 같이 해 가지고 사업 생산현장을 찾아가서 그게 제대로 적용이 되고 있나 그런 것도 점검을 하고 있고요. 사업이 끝나면 성과를 저희가 받아서 평가를 하는 기회도 저희가 갖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3차 연도에 11개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셨는데, 기업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에 대해서 기업체 리스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자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전략실장님께서는 이재명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12월 6일까지 본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전략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전략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홍보미디어실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입니다.

2023년도 홍보미디어실소관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홍보미디어실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미디어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45페이지 생거소식지 발간 있잖아요, 생거진천소식지 발간.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예.

○임정열 위원 보면은 전년도 예산이 5,628만 원이었는데 지금 예산에 설명하신 게 1억 5,086만 원에 대해서 9,458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2022년도에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발행이 안 됐고요, 그거에다가 물가상승분이 반영된 그런 금액입니다.

○임정열 위원 여기 지금 보면 생거소식지 편집위원들 5명이 있네요?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예.

○임정열 위원 5명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7만 원씩 하면은.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지금 2년에 한 번씩 위촉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한달에 한 번씩 말에 소식지 편찬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용을 수정 보완해서 소식지가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정열 위원 그러면 이게 매월 하는 거죠? 저기가?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예, 맞습니다.

○임정열 위원 생거소식지의 구성은, 기사 같은 구성은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우리가 이슈가 되는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선별해서 일단 구성을 하고 있고요. 위원회를 통해서도 어떤 내용자료를 보완해서 완성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여기 지금 생거소식지를 보면 우편료가 지금 1만 5,000부가 돼 있잖아요.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예, 맞습니다.

○임정열 위원 1만 5,000부가 받는 사람이 이장님들, 진천군민, 출향인사 그리고 비율로 보면 우리 진천군민들한테 가는 것하고 출향인사한테 가는 소식지 구성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그런 부분도 포함돼 있고요. 일단 우편발송이 1만 5,000부가 발송되고 지금 읍면은 인편으로, 아파트 단지도 인편으로 보급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2만 부 정도가 소진되는 사항입니다.

○임정열 위원 그런데 생거소식지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려면 우리 진천군민들이 진천군 정책이라든지 알릴 것에 대해서 군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구성이 돼야지 사실은 볼 수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소식지를 받다 보면 전과 별다를 게 없이 구성이 되다 보면 받는 독자들 입장에서 그거에 관심도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홍보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우리 진천군청의 각 실과 어떤 사례라든지 우리 진천군의회도 있잖아요. 진천군의회의 활동사항이라든지 진천의 출산정책, 진천군의 정책이 엄청 많은데 좋은 정책이 많은데 이것들이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우리 군민들도 사실 알 권리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군민들한테 잘 알려질 수 있게끔 쉽고 재미있게 구성을 해서 소식지가 편찬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예, 알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11페이지에 보면은 군정시책홍보가 있잖아요. 이것도 저번에 올린 8억 593만 원에서 3,8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행정광고 예산 현실화, 물가 상승요인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2023년 주요사업설명서에서 11페이지에 군정 시책홍보 있잖아요?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지금 이 부분은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죠.

○임정열 위원 이게 전년도 예산이 8억 593만 원인데 지금 예산 올라온 게 8억 4,395만 8,000원이 됐어요. 3,8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그 부분은 홍보단가 이 부분을 이번에 조정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조정?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예, 지금 중부4군에서 우리가 홍보단가가 한 15년 연속해서 기존 단가로 계속 나갔는데 지금 인근 충주라든지 청주 이런 데 단가가 우리보다 월등하게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반영된 사항입니다.

○임정열 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에서 진천군 군정홍보 광고, 각종 군정시책홍보 사업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군정홍보 광고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죠?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광고를 하는 거는 우리가 다달이 행정광고라든지 또 의회의 내용도 포함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일단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 철도 이런 부분, 인구증가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서 그때그때 좀 뭔가 수시로 이런 것을 같이 보완해서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나가는 경비입니다.

○임정열 위원 이게 신문광고예요?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예, 맞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신문광고에 대한 필요성 다 좋은데, 광고가 나갈 때 기사를 써 주는 분들이 기자들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홍보가 있어도 기자가 어떤 식으로 기사화를 해서 이거를 진짜 미사여구를 통해서 우리 진천군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기자들의 역할이고 한데, 우리 홍보실에서는 평상시에 기자들하고 소통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 부서에서 보도자료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일부 정서해서 보완해서 우리가 매일 아침 6시에 각지 150군데 되는 언론사에 자료를 보냅니다. 1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보도자료를 내보내고 있고요. 우리가 기획보도자료로 일주일에 한 2∼3건씩 따로 발췌해서 보도자료를 내보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특히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농촌분야에 특히 군수님 관심사업이 많아서 여기는 집중적으로 나가는 시리즈로 2∼3회 정도 같이 연계해서 나가는 그런 식으로 지금 보도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통상적인 보도자료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기자들과의 어떤 관계형성을 유지해서 이거를 좀 더 한 글자를 쓸 것을 갖다 2개를 해서 우리 홍보에 더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이, 최일선에서 있는 분들 기자들이잖아요. 여기에서 아무리 좋은 자료를 줘도 똑같이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써 주는 것보다는 기자가 나름대로 살을 붙여서 써 주게 되면 진천군 홍보에도 더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홍보실에서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우리가 주마다 일단 간담회 형식으로 계속 매칭해서 서로 어떤 우리 내용에 대한 공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 홍보부서에서도 매일 기자실 가서 커피 한잔하면서 그런 쪽에 이슈화 그런 부분에서 뭔가 좀 멘트도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정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44쪽 보시면요, 미래비전을 보여주는 홍보행정구현에서 군정홍보 일간지 및 지역지 14개사 해서 5억 620만 원이죠?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예.

○윤대영 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얼마였죠?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작년에는 4억 5,000 정도 됐고요, 이번에는 5억 600만 원 정도.

○윤대영 위원 많이 증액된 거네요, 증액 계상하셨네요?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예.

○윤대영 위원 일간지하고 지역지하고 산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죠?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일간지는 매일 나오는 신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광고단가가 좀 높다고 보시고요, 지역지는 주간 또 한달에 한 번, 두 번씩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대영 위원 저도 일간지를 가끔 보는데요, 가끔 보면 다른 지자체하고 보도량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음성 같은 경우는 조금, 음성, 증평 이렇게 비교해보면 저희 군보다도 크기나 모든 면에서 많이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진천은 군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상황에 비해서 오히려 적게 나오는 느낌을 제가 들었거든요. 금액이 적어서 그런 건지?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아닙니다. 일단 음성이나 우리는 금액이 단가가 똑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부4군이 단가가 똑같이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내년도에 그런 부분 고려사항에 있고요. 지금 위원님은 그렇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일부 평을 듣기로는 우리 진천군이 획기적으로 기획보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왕성하게 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주위에서 듣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한번 더 보살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더 살펴나가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예, 45쪽에 열린홍보실현에서 보시면 군정홍보 스팟광고 나가는 게 있죠? 3회.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예.

○윤대영 위원 그다음에 으뜸도시 생거진천 홍보영상에 8,000만 원 돼 있고요. 이런 부분이 홍보는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예, 맞습니다.

○윤대영 위원 효과 부분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우리가 출근을 하면 일단 신문스크랩부터 하고 있고요, 우리 홍보부서가 주로 하는 일이 그겁니다. 우리 것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의 그런 부분까지 대비해서 일단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대영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보면 언론의 홍수상태잖아요, 많잖아요. 넘쳐나잖아요, 그렇죠? 군민이 접하는 것은 한정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좀 더 본 위원은 과감하게 진천의 위상이 높아가는 것에 맞춰서 좀 더 과감하게 홍보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한번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15쪽에 으뜸도시 생거진천 홍보영상물 제작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이번에 예산이 계상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핵심분야 그런 것은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일단 홍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예, 본 위원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저도 군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진천군은 전국에서 어느 정도 눈여겨 볼 정도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비해서 홍보 쪽에는 제가 군민의 한 사람으로 볼 때는 좀 약하지 않나, 좀 더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49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하단에 보시면 연구개발비로 해서 전산개발비로 해서 대표홈페이지 전면 개편으로 3억 원을 계상하셨어요.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예, 맞습니다.

○이재명 위원 3억 원 계상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이번에 대표홈페이지 구성은 올해 2,200만 원을 들여서 메인 기본홈페이지 진천군 홈페이지를 메인만 이번에 개편이 12월에 완료가 되고요.

○이재명 위원 한 거고, 2,200만 원?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예, 내년에 거기에 부속된 홈페이지들이 꽤 많습니다. 각 실과에 연동되는 홈페이지가 11종, 12종 정도가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이번에 개편하는 그런 용역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이재명 위원 긴축재정도 하고 요즘 국가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업비 감액 계상을 다들 하고 있는 부분에서 대표홈페이지를 개편한 지가 몇 년만에 한 거예요?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이게 한 4∼5년 이상됐고요.

○이재명 위원 4∼5년이요?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예,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니터링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청주나 충주 인근 시군하고 좀 많이 디자인 그런 부분, 그다음에 알려진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어떤 검토과정을 통해서 이번에 3억이라는 예산을 세우게 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는 기술센터 외 부속사이트 해서 21종 정도가 일단 연동이 되고요. 외국어 이런 부분 영어, 중국어, 일본어도 같이 포함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콘텐츠 관리자 시스템 정비 이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이루어지고요. 행정과의 주민참여포인트제 시스템 구축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가미돼서 3억이라는 예산이 계상되게 됐습니다.

○이재명 위원 예, 좋아요. 대표홈페이지를 홍보차원, 매개체 차원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홍보역할이나 여러 가지 가능한데 전면 개편 보수도 좋은데 시기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후 행정전산장비 교체가 또 한번 올라와 있네요? 2억 8,000짜리도 하나 있고. 이런 거는 신속하고 원활한 행정업무 전산장비 교체 고장나서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긴축재정을 하고 감액을 계상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홈페이지 전면 개편이 10년 넘은 것도 아니고 4∼5년밖에 안 된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너무 빠르지 않나. 시기가 경제 여러 가지 조건이 좋으면 본 위원도 이해가 간다지만 시기적절하지가 않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아까도 윤대영 부의장님도 말씀이 계셨지마는 홍보가, 업무의 전반은 홍보라는 그런 개념으로 나름대로 이 부분은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반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업무를 열심히 하더라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떤 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노출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주위에서 인정받는 부분들이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꼭 계상해서 반영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위원 시기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전산장비가 고장나고 오래돼서, 노후화돼서 그런 것은 이해가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업예산에 들어갔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전면 개편은 좀 시기적으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전면 개편에 대한 여러 가지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하셨죠, 그렇죠?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예,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리스트 내역 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44, 45페이지에 걸쳐서 홍보에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홍보를 기획보도는 엄청 잘하시고 계세요, 현재.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방송사에 나가는 저기는 어디에다가 홍보를 하시는지요?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우리가 방송사 주 메인이 CJB, MBC, KBS, CCS 이런 데를 통해서 주로 나가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연합뉴스 이런 부분 이런 데는 지면을 통해서, 뉴시스, 뉴스1 지면을 통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고요. 우리가 주재기자로, 주재로 있는 지방지 6개사. 여기에서 주재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통하면서 그런 부분 보완해서 충실하게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기복 위원 네, 그렇게 해서 TV에 나오는 것도 본 위원이 봤고요. 그러면 여기에 제작은 현재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8,000만 원인가 들여서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건가요?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이 부분은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나름대로 공개입찰이나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될 거고요. 일단 예산이 서야 그 부분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김기복 위원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홍보는, 마케팅에 가장 진천군 홍보, 이미지 마케팅이 엄청 중요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외적성장을 눈부시게 하고 있는 반면에 너무 우리가 홍보가 열악해요. 그리고 홍보디자인이라든가 그런 것도 조금 프로페셔널하지 않아서 탁탁 튀지 않는 거, 지금 우리가 으뜸도시 생거진천 홍보영상을 8,000만 원을 계상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이번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나가서 진천군 홍보영상을 틀 때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저 부분은 보완됐으면 좋겠다, 이종혁 실장님도 이 자리에 계신데 우리가 재경이나 지난번에 한미 친선 협약하고 그럴 때 우리가 영상을 틀어요. 진천 영상을 틀면 짧게짧게 빨리 지나가는 건데 우리는 거기에 많은 정보를 집어넣잖아요. 물론 그게 필요한데 그 짧은 시간에 그거를 다 보지 못해요. 너무 산만하다고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가 8,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이런 것을 할 때 앞으로는 좀 임팩트 있게 딱딱 한눈으로 봐서 저거, 저거, 저거 이렇게 임팩트 있게 들어가 주면 좋은데 너무 이게 많은 거예요, 분야별로.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하시는 이종혁 실장님도 힘드시고 보는 분도 그게 안 들어오니까 너무 디스트랙션(distraction)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한번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광고가 방송사도 마찬가지, 우리 생거진천 농수산물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진천의 농수산물 하지 말고 좀 전략적으로 나눠서 가더라도, 돈이 더 들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비를 더 지금 많이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 홍보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이 자리를 빌려 제안드리는 건 지금 SNS 예산을 세워 놓으셨잖아요?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예.

○김기복 위원 여기에 SNS도 우리가 일간지도 좋고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프라인도 중요하지만 온라인은 지금 모든 변화, 소비자 변화의 트랜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도 우리가 최대한 업그레이가 돼야 되고 돈이 들어가서, 그리고 SNS도 우리가 최대한 이거를 요즘은 다 핸드폰으로 이거 보지 누가 신문지 안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SNS에도 최대 예산을 더 반영하셔서 우리가 홍보가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지금 아까 으뜸도시 생거진천 홍보영상이 장편의 1편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계약이 되면 유트브 쇼츠라든지 릴스 그런 형태로 방송사나 군청 홍보관, 키오스크, SNS 전광판 이런 데 같이 띄워서 홍보할 그런 영상입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가미해서 그렇게 해서 계획 세워서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하여튼 읍면 우리 홍보영상 갈 때 너무 뭐가 많기 때문에 안 들어와요, 그게 안 들어와요. 그리고 짧게짧게 가기 때문에 글씨는 많지만 그게 디스트랙션(distraction)이 있다는 거는 너무 임팩트가 없다는 그 부분 한번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돈이 더 들더라도 조금 더 프로페셔널하게 가고. 두 번째는 우리가 유튜브도 최대한 활용을 가줘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진천군은 유튜브에 아직 프로페셔널하게 안 돌아가잖아요.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누차 우리 홍보팀장이나 팀장들 회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반론도 제기하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음성 같은 데는 팀이 하나 구성돼 있어서,

○김기복 위원 있더라고요, 나와요.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업무에 도움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아직 그런 조직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보팀에서 그 부분까지 하려니까 약간 좀,

○김기복 위원 힘들어요, 인력이 부족해서.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미미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어떤 기회가 닿으면 열심히 해서 그런 부분까지 가다듬는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런데 유튜브는 우리 전체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가줘야 되는데 이 부분 부군수님께 한번 제가 질의드려도 될까요? 이런 부분에 어떤 방향을 잡고 계신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기존에 하고 있는 홍보로 쭉 가니까 우리가 조금 한 스탭 뒤쳐진 느낌? 그렇지만 모든 부분 다 1위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준하는 홍보가 뒷받쳐 주지 못하니까 우리는 알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하실 계획이신지, 부군수님?

○부군수 박준규 네, 홍보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면서요.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홈페이지서부터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트랜드에 맞게 저희가 예산 아니면 홍보 등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런데 저희가 유튜브를 운영을 하려면 그 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늘 업그레이드하고 해 줘야 되는데 현재 우리 기존 인력으로는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부군수님?

○부군수 박준규 네, 그래서 지난번 때도 한번 조직개편사항 등에 대해서 조례 개정 및 직제규칙 이렇게 바꾸고 했는데, 모든 행정수요는 사실 늘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모든 분야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시간을 두고라도 그 부분 한번 고려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예,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이재명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12월 7일까지 본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행정지원과장 채정훈입니다.

2023년도 행정지원과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90페이지에 진천군 주민자치회 참석수당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진천군 주민자치연합회 참석수당 있잖아요? 7만 원씩 14명인데 이것은 14명이라고 하면은 위원장님하고 사무장 포함해서 그 14명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진천군 주민자치연합회 참석수당 7만 원 곱하기 14명은 각 읍면별로 주민자치회장님과 사무국장이 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리고 읍면 주민자치회 참석수당은 5만 원,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기존에 3만 원씩 했던 것을 지금 5만 원, 2만 원씩 인상을 해서 240명한테 지급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네, 맞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위원장님이라든지 그 사무장은 월로 보면 각 읍면별에서 참석하는 횟수가 5만 원, 또 연합회에서 하는 7만 원, 12만 원을 받는 거네요? 월, 두 분은.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만약에 회의에 다 참석하시면 그렇게, 주민자치연합회 같은 경우도 매월 각 읍면별로 군청에서도 회의를 할 때가 있고, 그렇게 회의를 정례적으로 매월 한 번씩 소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주민자치연합회가 1,176만 원 정도가 지출되는데 매월 꼭 필요한 회의가 안건이라든지 그런 게 매월 그렇게 발생이 되고 있는지? 그 연합회에서.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주민자치연합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승격을 하면서 각 읍면이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새로운 안건도 발굴하고 또 어떻게 하면 주민자치회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이런 주민자치회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건도 많고요.

○임정열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를 횟수를 12월로 12번을 다 할게 아니라 꼭 필요할 때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여기 보면 주민총회 때 500만 원씩 지원되고 주민자치 공공 홍보물할 때 300을 하잖아요? 주민자치프로그램발표회 및 정기총회 예산이지요, 이게? 800만 원. 500만 원하고 300만 원.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네,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총회하고 프로그램발표회.

○임정열 위원 7개 읍면이 공히 똑같이 지급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네, 그렇습니다. 총회하는 데는 각 읍면이 똑같이 50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 노래자랑을 할 때는 읍은 500만 원, 면지역은 300만 원 이렇게 지금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저번에 아마 우리 행감 때도 지적이 되어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본래 취지에 맞도록 주민자치발표회라든지 총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 총회라고 하면은 1년 동안에 주민자치회에서 한 사업성과라든지 모든 내용을 발표를 하고 주민이 제한된 위원들이 한정돼서 또 회의를 해서 1년 동안 이루어 낸 성과에 대해서 주민이 참여가 돼서 주민 전체 어떤 의견, 안을 수렴을 해서 그다음 해에 사업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 지난번에 선정하는 과정을 지켜봤더니 각 분과별로 해서 나오는 그 사업내용을 투표형식으로 해서 그게 선정이 돼서 그다음에 사업이 반영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분과위원회에서 진천읍이라든지 덕산읍 같은 경우는 인적자원이 좀 있다 보면 그런 부분도 가능한데 면 단위 같은 경우는 분과위원회 구성이 무시하는 게 아니라, 풍부하지 않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제한되게 나오지 않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 안이 올라와서 그 사업이 시행이 되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과에서 각 주민자치회에다가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해 주는 게 지도를 해서, 본래 취지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네, 잘 알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리고 여기 주요사업 설명서에, 24페이지. 직원후생복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네.

○임정열 위원 이게 1억 3,840, 뭐야 이게. 13억 8,430만 원이지요, 이게?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예, 14억.

○임정열 위원 예산이 2,330만 원이 증액이 돼서 14억 760만 원이 된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네.

○임정열 위원 이 사업 이외에 후생복지 복지포인트 점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예, 그렇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게 만약에 혜택이 포인트가 1명당 어느 정도가 돼요, 한 100만 원 정도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평균 따져보면 한 138만 원 정도? 1인당, 평균지급금액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거를 전 직원이 동일하게 혜택을 받는 건지 아니면 어떤 직급별로 차등이 돼서 받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이거는 저희들이 기본점수가 있습니다. 기본이 110만 원, 제가 알기로 110만 원 정도 기본점수가 있고 나머지는 기본이 100만 원, 포인트로는 1,000포인트가 되겠지요? 그렇게 하고 근속포인트가 있고. 또 가족, 여러 가지 가산점이 있어 가지고 평균 138만 원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임정열 위원 그럼 이게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진천군이 어떤 평가를 했을 때 상중하로 보면 지급받는 혜택부분에 대해서 상중하로 보면 중간 정도로 받는 거예요, 아니면 상 쪽에 있는 건가요? 금액으로 보면.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도 지금 행안부에서 아마 이거를 함부로 많이 주고 싶다 그래서 막 올리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저희들이 군단위에서 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으로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직원들 사기진작 강화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타 지자체에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우리 진천군이 생거진천시로 가는 그 앞에서 우리 직원들이 큰 저기는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 긍지라든지 그런 느낄 수 있게끔 이거는 좀 확대를 해서 실시를 해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이외에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공무원 단체보험을 여기에서 복지포인트에서 나가도록 되어 있던 것을 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아마 복지포인트가 조금 더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포인트가 15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더 상향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아무튼 우리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느낄 수 있게끔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30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보면, 주요사업설명서 예산안.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예.

○임정열 위원 여기서 보면 전년도 예산이 5억 8,848만 원이었는데 7,482만 원 감액이 됐어요. 7,4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특별 사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이것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증감사유에 적어놓은 것마냥 주민자치센터운영하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으로 지금 예산편성 항목이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번에는 같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다 한꺼번에 넣었다가 세부사업으로 분리를 해 가지고 지금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으로 예산을 더 편성을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주민자치형 90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오히려 보면 제로가 되어 있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더 좀 증액됐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거 7개소 읍면별 자치센터 동일하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읍면별로 7개 읍사무소에 예산이 배분이 되는 건지 아니면 차등으로, 센터별로?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거의 똑같이 읍면별로 주민자치 거기 보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에도 보면 그런 것들이 똑같이 각 읍면별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회 같은 경우는 각 읍면별로 똑같이 500만 원씩 하고 노래자랑 같은 경우는 읍 지역은 500만 원, 약간씩은 똑같다고 볼 수는 없는데.

○임정열 위원 아까 여기 회의수당이든지 프로그램 총회라든지 그 내용이 이 5억에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네, 그렇습니다.

○임정열 위원 여기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하고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작년에는 이게 같은 항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나누어져서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임정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자치회가 사실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군에서 요구하는 거하고 현장에 가서 어떤 활동하는 상황을 보게 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미진한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이 지역주민이나 군에서 요구한 대로 될 수 있게끔 군 차원에서 계도를 적극적으로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점검도 해 주시고 지적도 해서 그런 거를 바로 잡을 수 있게끔. 지금도 주민자치위원들 모집하는 거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원들 모집을 안 돼 갖고 15명 되고, 20명 되고 그렇게 해서 추가로 더 하는 그런 사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주민자치 역할이 중요하고 큰데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일정부분에, 초평 같은 데 보면 20명 중에서 11명 이상이 다시 들어와서 그 전에 했던 분들이 경험이 있어 중요도 하겠지만, 다양한 분들이 들어와서 이걸 이끌어갔을 때 폭넓게 흘러가는데 이게 그렇게 기존에 했던 분들 제한된 쪽으로 간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군에서 예산 지원하는 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잘되고 있는지를 진짜로 검토를 해 갖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서 올바로 가게끔 해 주는 게 맞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다시 모집하는 데가 몇 군데 읍면이 있습니다. 지금 임기가 종료가 돼 가지고, 2년인데.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위원님들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위촉을 해야 되는데 사실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시기가 어렵다 이래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주민자치회 참석수당이라든지 이런 거 인상하는 측면도 그런 유인, 좀 더 많이 참석하셔서 주민자치회 활동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인구가 많이 적은 읍면 같은 데는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새마을이라든지 겸직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가 더욱더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예산안 76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보시면 출향인단체 지원에 대해서. 출향인단체 1,000만 원 지원을 할 예정이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예.

○이강선 위원 그런데 출향인이라면 전국에 재경, 그러니까 진천분들이 나가 계시는 곳이 어디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지금은 그래도 출향인단체가 조직이 돼서 많이 활동을 하고 군과 교류를 하고 있는 데가 재경 서울에 계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재경은 진천고향을 두신 분들이 현재 한 5만 명 정도로 대략 알고 있거든요? 5만 명 재경 출향인들이. 그런데 그동안에 지원된 건 최근에 몇 년 동안은 0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원이 안 되셨지요?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예.

○이강선 위원 재경은 인천도 있고 수원도 있고 많이 있지만 주로 재경 서울에서 알고 계신, 파악하고 계신 분들이 5만 명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금액이 1,000만 원 정도 내년에 지원이 되는데 재경군민회를 3∼4년 전에는 여기에서 모든 지원을 진천사업소해 가지고, 출장소로 하나 진천에 연락사무소가 있었지요?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민간협력서울사무소라고.

○이강선 위원 민간연락사무소. 그때는 사무실 임대보증금도 다 지원해 가지고 운영비까지 됐는데 지금은 그게 위축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는 그쪽에 운영비로 월 180만 원 들어가면서 그걸로 어떻게 모금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고향사랑기부금제 이럴 때만 우리가 그분들 5만여 명을 활용할 것이 아니고 1,000만 원 가지고 이게 충분할까 그게 걱정돼서 한번 드려보고요, 말씀을. 앞으로 다른 지원방법이라든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에 지원할 계획이신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네, 그렇습니다.

○이강선 위원 앞으로 이런 분들이 고향을 5만 명이나 출향인들이 서울에 계시는데 그분들이 고향사랑기부금도 많이 활용하고 그럴 분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원방법은 앞으로 갖고 계신가요, 이거 외에?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지금 민간협력서울사무소는 그때 재경 출향인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들었던 것은 아니고 사실은 민간협력서울사무소가 그때는 중앙정부가 서울에도 있고 국회라든지 이렇게 대정부 예산확보라든지 여러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진천군에서 직접적으로 사무실을 임대하고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재경진천군민회에 어떤 사무국장님이라든지 사무원을 그 사무실을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원을 그렇게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성과가 미미해 가지고 아마 몇 년 전에 이것을 재경출향인 협력사무소를 조례도 폐지하고 이렇게 회수를 했던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재경군민회에 어떤 사업을 직접적으로 또 지원할 수 있는 조례도 없었고,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출향인 단체를 활성화시키고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 조례를 만드는 거고요. 그거에 의한 어떤 첫 사업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내고향 바로알기 진천에 살으리랏다’를 이거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직접 줘서 운영할 게 아니고 저희가 저희 행정과에서 분기에 한 번씩 해 가지고 재경출향인들하고 가족들을 에듀튜어라고 직원들도 하고 있는데요. 관내 문화유적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고향인 진천군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첫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저희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더 재경군민들이 우리 고향에 대한 애착과 애정과 고향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80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지방행정역량강화 정책사업 중의 일환으로 공무원 교육여비가 있어요.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훈련 여비가 1억 원이었다가 배가 증액된 2억 원으로 사업예산을 세우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그동안에 코로나 상황으로 사실 2020년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대면교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집에서 재택교육이라든지 온라인교육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전문위탁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는 직원들이 많이 없었는데 올해 상반기부터, 하반기부터는 코로나가 완화되고 대면교육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2주간 또는 단기적으로는 3일, 자치연수원이라든지 여러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보내는 그런 교육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억 원 정도 증액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2019년도의 예산이 2018년도에는 2억 3,500만 원, 2019년도에 2억 1,000만 원,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9,000만 원 이렇게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4,000만 원 이렇게 됐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코로나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네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예, 코로나 이전으로 이렇게 조금 활성화돼서.

○이재명 위원 직원들의 직무수행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예,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일주일짜리도 많고요, 3일짜리도 있고 장기간 교육가는 1년, 10개월짜리 교육도 저희들이 보내고 있고. 다 여기에서 지금 여비가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위원 교육여비 전체 공무원들 교육여비 지원한다는 얘기지요?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출장여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88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지원 사업 중의 일환으로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액 비해서 22%가 증액이 됐어요? 2,096만 3,000원에서 2,550만 8,000원인데 이게 22%나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요즘 같은 어려운 시국에 다른 단체가 다 감액 계상했는데 여기만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어디, 정확하게.

○이재명 위원 88페이지에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운영비가 45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454만 5,000원, 네.

○이재명 위원 전년도 예산액 비해서 22%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올라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운영비가?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인건비가 되겠는데요.

○이재명 위원 인건비?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예, 인건비를 사실 4대 보험이 없이 그냥 순수하게 인건비만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그런데 이거에 대한 고용노동부라든지 이런 데 아니면 다른 단체 타 단체랑 비교해봤을 때 4대보험, 고용보험이라든지 산재보험 여러 가지 4개 보험 국민연금도 되겠죠, 그런 4개 보험을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편성을 안 했는데 다른 데랑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 그 예산이 증액이 된 겁니다.

○이재명 위원 간사비라는 거는 간사 1명에 대한 운영비지요?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예, 4대보험, 퇴직금 이런 게 추가된 겁니다.

○이재명 위원 이것도 이번 추경에 올라왔던 게 보니까 간사 민통, 민주평통에 간사비도 거기 같이 그럼 이번에?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민주평통 그거는 조금 이거랑은 성격이 다른 겁니다.

○이재명 위원 달라요?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예, 거기는,

○이재명 위원 거기도 인건비가 얘기했던 부분 같던데요, 복리후생비로?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복리후생비가 올해 거기도 60만 원 민주평통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조금 이거랑은 틀린 겁니다.

○이재명 위원 다른 부분 협의회 단체 같은 경우 간사들은 다 어떻게, 여기 단체만 하는 게 다른 단체랑 어떻게 다른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아닙니다. 여기도 그렇고 저희들이,

○이재명 위원 단체가 우리 민간?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자유총연맹,

○이재명 위원 예, 민간단체가 우리가 많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예, 기존에는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그런 4대보험을 같이 줬었습니다. 그런데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바르게살기 여기는 그렇게 안 하던 것을 이번에 4대보험료하고 퇴직금, 나중에 퇴직하게 되면 이거는 적립하는 겁니다, 퇴직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그 예산이 조금 늘어난 겁니다, 증액이 된 겁니다.

○이재명 위원 지금까지 없었던 거를 이분들에 대한 처우 복지차원에서 4대보험이나 여러 가지 이런 데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노동부에 어떤 고발 건이 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그거는 아닌데요, 저희들이,

○이재명 위원 다른 시군 단체에 형평성이, 다 적용을 줘요?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그렇습니다. 다른 단체랑도 그렇고 저희들이 볼 때도 4대보험 이거는 그래도 계속 1년 내내 어떤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이렇게 세운 겁니다.

○이재명 위원 그런데 이분들 간사분들이 상근직이 아니잖아요. 비상근직으로 있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거의 하루에 그래도 한 7시간씩,

○이재명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7시간 이렇게,

○이재명 위원 간사님들이 그렇게 근무하신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어떻게 보면 사무국장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재명 위원 예, 사무국장.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하루 온전히 일하는 걸로는 아니고요, 시간을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6시간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6시간 일하시는 걸로.

○이재명 위원 바르게살기운동뿐이 아니고 이분들이 6시간씩 행사가 1년에 몇 건, 1년에 행사가 몇 건이나 행사 때만 좀 필요하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그래도 사무실에 나오셔 가지고 계속 유지하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글쎄, 6시간씩 나와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더 많은 사업비가 여러 가지 한다라면 형평성에 맞게 적용시키는 게 맞는데 이분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른 단체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상주하시는 분들이 거의 이렇게 자주 매일 같이 출근하시는 분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상근직이라면 아예 이런 부분도 적용시켜 줘야 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매일, 비상근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91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약간 염려스러운 부분이 초평면민 운동회가 1,000만 원의 사업비가 계상이 됐어요. 운동회라는 개념이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면민들이 운동회 한다, 체육회는 이해가 되는데 운동회는 어떤 개념에서 운동회를 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주민총회에서 각 분과위원회 어떤 사업을 의견을 내서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이렇게 한 건데 아마 명랑운동회 이런, 전 주민들이 참석해서 그런 형식으로 아마 운영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각 읍면별 주민자치회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선정해서 이것을 주민총회를 통해서 주민투표를 거쳐서,

○이재명 위원 참여예산에서 선정이 돼서 올라온 부분인데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운동회라면 초평면민들의 인구가 한 3,000명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3,000명 정도 됩니다.

○이재명 위원 거기에 65세 노인인구가 제가 볼 때는 꽤 많이 차지할 텐데 몇 % 어느 정도나 차지해요, 65세 어르신들이?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글쎄요, 한 40% 이상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위원 40%죠? 이상, 참여하시는 분들이 젊은 친구들은 다 나가 있고 그런데 운동회에 참여할 수 있는 분이 어떤 분인지 나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만약에 참여를 해서 명랑운동회라고 해도 걷기 운동이나 꽃길 걷기 같은 것은 이해가 돼요. 운동회라면 기본적으로 명랑운동회라면 움직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움직이는 과정에서 내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안전에 이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관절이나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 좋으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 참여하시는 분이 보통 여러 가지 행사를 보면 참여율이 제일 높은 게 60대 고령화로 65세 어르신들의 참여율이 높은 부분인데, 이분들이 아무리 명랑운동회를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다칠 수 있는 확률이 꽤 높을 텐데 내가 볼 때 이 행사보다 나중에 차후에 다쳐서 문제가 더 클 확률이 있다는 생각이 돼서 재고를, 다시 한번 사업계획을 꼼꼼히 챙겨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저도 이날 초평면 주민총회에 참석을 했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사실은 했습니다. 운동회를 하면,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생각하는 어떤 체육대회는 아니고요. 아마 알기로는 실내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노인분들도 할 수 있고 그 연령대에 맞춰 가지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신경 써서 한번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글쎄, 운동이라는 개념이 그렇잖아요. 움직이는 것 아니에요, 자체가. 움직이는데 어르신들이 앉아서 있는 자체로도 힘드신데 이분들이 살아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신다? 거기에 대한 안전에 대한 책임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입니다.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여기 86페이지 보시면 민간단체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단에. 그런데 여기 보면 민간단체가 쭉 있습니다, 여러 단체가. 새마을, 자유총, 바르게 쭉 있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 보면 조직육성 지원이라고 해서 거의 많은 금액이 새마을 같은 경우는 1억, 억대로 나가고 바르게도 4,000만 원 가까이 나가죠. 자유총은 6,291만 원이면 6,300이 다 되는 돈이고, 적십자 이렇게 단체가 여러 개 있는데 운영비라는 항목도 있고 또 육성지원 이런 항목도 있는데 이렇게 큰틀에서 나갔는데 밑에를 보면 세부사항에도 또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무슨 기념식이라든지 한마음대회 기타 여러 가지 행사 때도 그 항목에도 또 지원이 중복적으로 됐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총 따지면 이게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민간단체가 전부 따지면? 이거는 지원을 할 때 정해진 이 금액을 그 단체에 전부 줘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그 세부안을 세워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이 돈을 사용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네, 대부분이 저희들이 보조단체에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해서 나중에 정산검사를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 같은 이런 조직은 마을마다 새마을남녀 새마을지도자가 있어서 진천군 전체 주민이 다 어떻게 보면 마을마다 두 명씩은 참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누가 봐도 공감을 할 수 있지만 그 나머지 민간단체들은 사실 특히 고령자 어르신들은 바르게가 뭔지 자유총이 뭔지 알지도 못해요, 솔직히. 그런데 이런 단체들에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있는 줄 알면 아마 저는 놀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잘 모르기도 하지만 처음 보고서 제가 놀랐는데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이 내용을 한번 자료를 저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91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항목이 성암천에서 만나는 힐링 체험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예산이 제일 많이 투입됐더라고요. 맞죠, 1,650만 원?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예.

○성한경 위원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체험을 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한경 위원 네, 괜찮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해 주세요.

○민간협력팀장 강전권 민간협력팀장 강전권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주민총회 관련해서 문백면에서 사업으로 성암천에서 만나는 힐링체험 사업을 제출해 줬는데요, 이 사업은 올해 사업에 성암천에 나무를 심고 꽃을 심고 하는 하천 가꾸기 사업을 문백면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진행을 했습니다. 그 진행을 하면서 올해 했던 사업에 좀 부족한 부분을 더 보완하고 그 사업으로 조성된 길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화합행사를 하는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럼 나무나 꽃 같은 것을 심으시는 건가요?

○민간협력팀장 강전권 예, 꽃도 심고 그거에 맞춰 같이 행사도 진행을 하고요.

○성한경 위원 그런데 그 행사내용이 뭐를 하시는 거죠? 그 화합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까처럼 운동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함께 걷는다든지 뭔가 그 세부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민간협력팀장 강전권 제가 알기로는 걷기행사를 하면서 꽃도 같이 심고 그런 것을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해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사항이고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산 계획이라든가 그런 거는 더 확정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런데 모든 사업이 예산을 요청했을 때는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에 이만큼의 돈이 필요하므로 예산을 지원해 달라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민간협력팀장 강전권 예, 저희도 제가 지금 이 사업내용을,

○성한경 위원 막연하게 그냥 달라? 이렇게 한다는 거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서요.

○민간협력팀장 강전권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에 저희가 금액이라든지 견적서까지 다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저희 담당부서에서 그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까지 다 검토해서 그걸 갖다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위원님이 궁금하시면 이따가 민간단체 지원예산 드리면서 같이 구체적인 사업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한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성한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12월 7일까지 본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