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12.02 금요일)

가. 농업정책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0시01분)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2일 농업정책과 강상훈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많은 수상과 더불어 또 동아리 발표회에서도 최우수, 우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 이번에 동아리 발표한 것 한번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행감자료 11페이지에 우리 민간보조금을 여러 작목에 지원을 하셨잖아요, 과장님. 수박, 오이, 포도, 고추, 토마토, 멜론 이런 등등.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육성을 해서 여기에서 많은 우리가 품질 좋은 농수산물이 생산되었잖아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일손부족 해결도 될 수 있고 고부가가치 창출도 낼 수 있는 작약 같은 것도 많이 지금 부각되고 있잖아요?

○김기복 위원 작약 같은 것도 우리가 육성을 해 주면 좋을 것 같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

○김기복 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진천군의 농수산물 브랜드화를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계속 전략적인 특화작물이 필요하잖아요.

○김기복 위원 그리고 우리가 기술보급과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상도 받고 수직재배 같은 것 아니면 허니짱멜론 같은 것,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농작물도, 농수산물도 이렇게 특화를 시켜줘요. 지속적으로, 그냥 시범사업으로 끝내지 말고.

○김기복 위원 그 부분도 조금 건의를 하나 드리는 바이고요. 그다음 또 행감 23페이지를 보시면 70% 미만의 사업현황, 23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이번에 추진을 하고 계시잖아요, 114억 8,000만 원?

○김기복 위원 이거는 농업인들이 지금 어려운 시기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셔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추진을 많이 못한 이유는 어떤 건가요?

○김기복 위원 아, 이것이?

○김기복 위원 그래서 이거는 어떤 면적과 관계없이 그냥 소농은 120만 원을 받는 거고, 또 하나는 면적에 따라서?

○김기복 위원 직불금으로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김기복 위원 그래서 이거를 연내에 될 수 있으면 집행이 다 되면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런 직불금을 계속 시행을 하는데 농업인들한테 그거를 저기를 해 주셔야 돼요, 홍보. 왜냐하면 우리가 17가지가 있잖아요, 준수사항. 특히 거기에 농약물 사용기준 허가를 초과하면 안 되는 것?

○김기복 위원 그러니까 이 17가지 준수사항을 미리 숙지를 해 주시면 그런 것을 제때제때 받을 수 있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17가지 준수사항을 숙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보시면 충전식 분무기 지원사업을 우리가 해 주고 있잖아요, 농협하고 같이?

○김기복 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난번에 한 번에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한 번에 넣어드렸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하신 바와 같이?

○김기복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이것이 70% 미만이라는 거는 왜 그런 거예요?

○김기복 위원 농협에서?

○김기복 위원 그리고 우리가 내년 본예산에 3억 2,000만 원 계상이 돼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충전식 분무기를 지원해 주는 것도 좋으나 농업인들한테 우리 군비도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50%, 50% 해서.

○김기복 위원 그런데 농협에서 그거를 저기를 하니까 마치 농협에서 이 분무기를 지원해 주는 걸로 많이 인식들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거 우리가 확실한 홍보, 그러니까 나중에 지원과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 거고요, 관련해서. 그리고 이번에 농림축산부에서 우리가 청년농업인 스마트 공모사업에 선정됐죠?

○김기복 위원 너무 잘하신 거예요.

○김기복 위원 그 부분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 청년농업인들이 농업에 경험이 없는 청년인들이 와서 우리가 그거를 해서 임대를 해 주는 거죠?

○김기복 위원 그러면 우리 청년들을 투입할 수 있고 또 디지털 농업도 갈 수 있고.

○김기복 위원 예, 아랫녘에 스마트벨리 그 사업에서 이런 거를 2년, 3년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저희 진천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군비가 4억 3,000 정도 들어갈 거죠?

○김기복 위원 다 합해서?

○김기복 위원 제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 농촌지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0시41분)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도 12월 2일 농촌지원과 강태식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어떠한 여기 있는 저기보다는 그냥 이 자리를 빌려 지원과에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워낙 교육도 실용교육, 전문교육 우수성은 전국적으로 우리가 인정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교육뿐만 아니라 농기계도 임대료도 싸게 50% 감면해서 해 주고, 또 수리 7개 읍면 다니면서 다 해 주시고, 우리가 또 실용교육으로 해서 자격증까지 갈 수 있도록 그걸 하셨잖아요?

○김기복 위원 이런 것들을 같이 더불어 교육과 함께 가니까 우리가 작지만 아주 강한 농업 그리고 도내 1위의 우리 농업인들의 GRDP 향상에도 기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육을 통해서 기술보급을 파급해 줄 수 있고 또 농업인들의 역량강화를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리고 또 새해농업교육에 실용교육 거기에서도 우리가 많은 근 2,500명 정도의 농업인들을 교육시켜 주니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지금까지 해 주신 것을 지속하되 한 가지 꼭 건의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군에서 이렇게 모든 게 다 우수성이 있고 어떤 농정정책 우리가 시행을 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농작물 안전보험에도 원래 우리가 15% 냈던 거잖아요. 15% 냈던 거를 10%만 낼 수 있게 우리 군비 1억 900만 원을 지난번 추경에 들여서 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하실 때 한 1분이나 2분의 짧은 영상으로 그런 농정정책을 조금 우리가 홍보를 해 주면 농업인들이 ‘아, 이런 것 가는 구나, 충전식 분무기 군에서도 이렇게 가는구나,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구나.’ 이렇듯이 그때그때 업그레이드된 그런 것도 같이 교육을 시켜 주시면 우리 농업인들이 우리가 지원 엄청 많이 해 주는데 군에서 해 준 게 뭐가 있느냐 이게 너무 퍼져서 주고 하니까 뭐가 없잖아요. 홍보, 홍보로 이런 교육을 다방면으로 해 주시고 계셔서 기여를 해 주시니까 그런 때 그런 것도 한번 조금 해 주시면 어떨까.

○김기복 위원 그러면 아주 짧고 임팩트 있게 큰 글씨로 그렇게 하면 ‘아, 저런 게 있구나.’ 이렇게 아주 짧게. 2, 3분, 3분도 너무 길어요. 그냥 짧은 영상으로 해서 자꾸 바꿔주면 그때그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기복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기술보급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2일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추진상황 보고 139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미잠제과 쌀소비 촉진해서 대통령상 받으시고, 중소형 수직재배로 장관상도 받으시고, 허니짱 멜론에서 최우수상도 받으신 것 축하드리고요. 항상 기술보급의 덕분으로 진천군의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진천멜론이나, 그 페이지 에 있는, 멜론이나 우리 전에 소과종으로 해서 애플수박도,

○김기복 위원 그것도 소비자 트렌드에 맞춰서 그것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당도도 그렇고.

그리고 이번에 중소형 수박에 수직재배를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이 수직재배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농법인가? 어떻게 이게 재배가 들어가는 건가요?

○김기복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생산성향상뿐만이 아니라 노동력의 효율성도 있겠네요, 수직으로 재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김기복 위원 이렇게 해줌으로써 이상기후도 대비할 수 있고. 이거가 스마트기술인가요?

○김기복 위원 이런 거는 농업인 소득증대도 될 뿐더러 혁신농업에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이 수직재배.

○김기복 위원 이거는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것 그리고 또 많은 농업향상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우수사례로 선정을 할 거고요. 이런 거는 더 보급 확대가 돼야 될 것 같지 않나요? 허니짱이라든가 애플수박이라든가, 조금 전에 농업정책과에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게 시범사업으로 끝나지 말고 이런 거를 우리가 계속 특화를 시키는 거지요.

○김기복 위원 그렇게 가시면 우리가 농업의 경쟁력을 더 갖출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1차 산업, 농업에서 1차 산업도 중요하지만 생산소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6차 산업 우리가 가공지원관 활용하고 있잖아요? 6차 산업 또한 중요하잖아요. 너무 여러 가지를 굉장히 잘하시고 계신데 더 나아가서 장기적으로 푸드테크 산업이 요즘 많이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야까지도 또 R&D도 하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또 길게 내다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것도 혁신적이지요.

○김기복 위원 우리 서정배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우리 보급과 직원분들 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라. 축산유통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1시36분)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2일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이 자리를 빌려 자료와 관련된, 추진상황 보고 143페이지. 거기에 축산의 악취저감에 관련돼서 그 부분, 늘 말씀을 안 드려도 누구나 다 아시는 사실 우리 진천군의 쾌적한 환경 맑은 도시 조성을 위해서 우리 축산의 악취가 저감돼야 되는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ICT 융합사업이나 축산악취개선사업이나 이번 에 또 공모선정이 되셨던데요? 2023년도 축산악취개선사업 공모에서 13개소가 선정돼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런 것들이 개선사업이 점점 확대돼서 우리가 시행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되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ICT 융복합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올해는 8개소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가장 많이 한때가 2020년도 21농가가 했고, 21년도는 15농가가 했고, 올해 8농가가 하셨어요. 이런 거는 우리가 점점 더 확대지원이 되면 좋은데 이거가 증대되지 않고 감소되는 것은 우리 자부담이 들어가서 그런 건가요?

○김기복 위원 그래서 그런 걸 떠나서 이런 거가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거는 최대 지원을 하고 무엇보다도 축산인들의 책임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축산농장을 경영, 운영을 하면 그분들한테 어떤 동기를 드리면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말아라 이것보다는 자발적으로 우리군의 지역에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실 수 있게 하려면 지금 우리가 40개소를 지정을 하셨어요. 그럼 이분들한테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시는 건가요? 어떻게.

○김기복 위원 아, 그렇게?

○김기복 위원 그리고 우리가 악취저감을 위해서는 축산하시는 분들 생균제라든가 톱밥이라 든가 이런 게 도움이 되지 않나요? 그런 것들이.

○김기복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시설투자나 ICT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접목할 수 없는 농가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생균제나 톱밥 같은 것도 최대 우리가 확대지원을 해서 악취저감을 해 주면 민원도 최소화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렸고요.

끝으로 우리가 유통에 있어서 현재 유통도 잘하시지만 유통에 우리가 혁신이 필요하잖아요? 이번에 공무원동아리발표에서 최우수상 받은 ‘원석의 가치’라는 그 분야에서 유통분야를 발표를 하셨어요. 그것을 한번 접목을 할 수 있으면 같이 접목을 해 주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우수상 받은, 우리가 ESG경영으로 가는데 축산유통과에서도 하나의 큰 역할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수상 받은 팀에 그거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두 분야를 다 한번 참고로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