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정열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건축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원경 건축경관팀장입니다.

(건축경관팀장 인사)

신덕인 주택팀장입니다.

(주택팀장 인사)

연주희 건축팀장입니다.

(건축팀장 인사)

이형노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건축물관리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입니다.

건축디자인과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요약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디자인과는 아주 많은 민원과 함께 또 우리 인구증가로 인해서 인허가 건수도 매년증가하고 있고 여러 분야에서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주거환경개선에 관해서 노후불량주택 그리고 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빈집실태에 대해서 2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에 보시면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에 걸쳐서 30년 이상 된 건축물, 공공주택을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연립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해서 했는데, 우리가 지금 30년 이상 된 것을 우리가 어떤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신건지요? 노후화된 건물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후 건축물이 30년 이상 된 건축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현황에 연립 11개소, 아파트 11개소, 일반건축물 10개소 이렇게 해서 32개소를 매년 시기별로 3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공동주택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사업승인대상 20세대 이상만 지원하다가 2016년부터 저희가 소규모 지금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은 거의 소규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해서 지금은 올해 계속 지원규모를 늘리고 있고요. 올해에는 33개소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점검을 통해서 그 사항을 관리될 수 있도록 통보해서 지원하고 있고, 또 위험하거나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단독주택 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아, 그래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나 수선충당금 같은 걸 적립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어떻게.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의무적 관리대상은 저희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는 않고요.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적립금으로 자체적으로,

○김기복 위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아, 그렇게요? 이제 문제는 이런 연립이라든가 개인주택이라든가 그런 데 하시면서 연세가 드시, 예를 들어 주택에 개인주택에 연세가 드시고 경제능력이 없는 분들, 집은 오래 돼서 노후화가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부터 조례개정해서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 의결한 거에 따르면 공동주택조례, 우리가 주기가 한번 지원을 하면 10년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종전에 5년으로, 주기는 5년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동일한 사항일 땐 10년으로 지난번에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그래서 저희가 20년도 사회조사 서비스에 따르면 진천군민들의 60대, 70대 어르신들은 가장 선호하는 게 뭐냐면 의료보험 첫 번째, 두 번째는 당신들이 사시는 이런 노후화된 주택 환경개선을 하고 싶은 거에 선호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능력이 없는 분들30년 이상 된 노후화된 건물들은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군민들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예. 그래서 저희가 점검도 개인 단독주택도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사각지대에 해당되는 단독주택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한 결과를, 점검했을 때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 지원사업을 통해서 보수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번 점검에서는 특별히 저기한 사항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건물이 노후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후시설물에 대한 지원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계속 지원을 조금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그렇게 잘해 주시길 바라고 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조사한 거에서 특정빈집이 48개가 나왔잖아요, 철거가 필요한 것. 이 철거가 필요한 주택들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그래서 저희가 특정빈집이 작년실태조사를 통해서.

○김기복 위원 그거는 아니에요. 지금 이 질문이 아니고, 빈집에서 해 드릴게요. 그렇게 잘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빈집실태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보니까 용역을 어디 부동산에서 용역을 줘서 실태조사를 해 놓으셨는데, 우리 행감자료 41페이지에 있습니다.

41페이지에, 우리가 실태조사를 쭉 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특정빈집이 있고 일반빈집이 있잖아요? 이 빈집은 어떻게,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신건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저희가 빈집실태조사를 통해서 지금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반 빈집은 144동이고 특정 빈집은 48동인데 이번에 저희 이 결과에 따라서 특정 빈집에 대해서는 빈집 정비를 1차적으로 추진을 할 예정이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빈집 정비도 30동으로 증가를 시켰고요. 그리고 지원비용도 200만 원으로 증가시키는 거를 지금 조례에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외에 일반 빈집에 대해서 용역실태조사결과에 따른 걸 실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활용방안이 있으면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중이고 또 타시군에도 이런 정비사항에 대해서 사례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사례나 타시군에 진행한 사례에 장단점을 비교를 해서 저희가 도입할 수 있는 건 도입하고 하려고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고 그 방안을 적용해서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빈집이 진천읍에 자료를 보니까 진천읍이 가장 많고 두 번째가 문백, 그 다음 초평으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광혜원이 제일 적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줘서 이걸 실태조사를 하셨잖아요? 그 용역에 어떻게 우리가 활용방안까지 그런 계획을 수립하신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그런 거를 경관계획 중장기계획처럼 우리가 수립 계획을 해 줘야 되는 건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올해 추진한 용역은 실태조사를 추진한 거고.

○김기복 위원 실태조사만?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예. 이제 타시군을 보면 정비계획수립을 용역비 5,000만 원 정도로 해서 추진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자체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타시군의 사례와 법적인 거와 실과에서 요구되는 거나 이런 사례를 강구를 해서 자체적으로 수립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타시군의 예를 들면 귀농귀촌의 집이라든지, 빈집 리모델링 해서 임대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천 빈집이 분포된 지역현황을 파악해서 필요한 사업을 적용을 해서 하려고 지금 검토를 다각도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기복 위원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가 정주여건개선에 도움이 되면 좋을 거고요. 이거 관련해서 우리 어제 교육청에서 행복교육에 대해서 성과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인접성이 좋은 공간에서 그 마을에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돌보면서 하는 그런 공간도 빈집을 활용해서 나중에는 아이들 교육공간으로도 활용을 해도 좋을 듯. 왜냐하면 행복교육의 교사들이 그 마을에 사시는 부모님들이거든요. 마을어르신들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그런 사례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적용할 수 있는 데는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6페이지 봐주시면요, 건축디자인과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고품격 건축문화구현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과 다수의 민원처리에 수고많으셨는데, 금년 한 해 2022년에 여러 가지 성과지표달성에서 아쉽게도 한 가지가 미달성으로 가고 있는데,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시범사업에서 아쉽게도 예산현액 비해 집행잔액이 50%가 남았어요? 집행사유를 보니까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지연됐다는데 이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시범사업.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저희가 화재안전성능대상이 되는 데가 2개소로 올해 잡혀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몇 개소?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2개소인데, 한 군데는 지난 7월에 건축심의도 통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이어서 올해 완료예정인데 1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사업비에 대해서 부담이 돼서 올해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월해서 내년도에는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는 사업주 사유로 인해서 추진이 미진하게 됐습니다.

○이재명 위원 2개소에서 1개소는 완료가 됐는데 1개소는, 자부담률이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 그럼?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자부담이 국비랑 지방비 자부담을 해서 1대1대1로.

○이재명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그렇게 큰 금액 아닌데 이렇게 부담이, 사전에 다 공지를 했지 않았을까요? 사업주한테? 금액이 어느 정도 선이에요, 그럼 이 정도 선이었으면? 자부담비율이 얼마예요, 그럼? 금액이.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자부담 비율은,

○이재명 위원 금액 쪽으로 1대1대1이면 금액이 크진 않을 것 같은데.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건물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진행하지 못한 사업주에 건물에 대해서는 규모가 큰 관계로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위원 부담되는 거예요? 사전에 이거사업주하고 협의하지 않았어요? 자부담률이 들어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분하고 사전에 협의가 됐잖아요, 사업주하고. 됐는데 뒤늦게 이분들이 부담이 가기 때문에 빼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예. 처음에는 시기에 맞춰서 해 보려고 했는데 자부담이 지금 거기 같은 경우 한 6,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이재명 위원 6,000만 원 들어갈 정도로?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진행하는데 좀 부담을 갖더라고요. 화재안전성능에 대한 게 사실은 지금 현재 사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지만 법적인 것 때문에 갖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담 때문에 중앙에서도 기한을 연기하는 걸로 해서 이월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사업추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위원 사업주하고 자주 독려 좀 해 주셔서 이사업을 시범사업으로 마무리 지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농촌주택 개량사업 추진현황을 봤어요. 봤는데, 배정물량이 20군데인데 선정물량이, 사업완료가 2건인데 아직까지 완료율이 10%고 90%가 미진한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올해 사업은 내년도 6월까지 준공조건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좀 늦어진 면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저기로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내년 6월이면 6개월, 7개월 정도 남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이재명 위원 지금 상황에서 완료율이 50% 만 됐어도 아쉬움이 없을 텐데 완료율이 10% 다보니까 90%가 미진한 상태인데 내년까지 6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현재 인허가가 진행 중에 있어서 내년 초에는 바로,

○이재명 위원 상반기?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서 내년 6월 내 잘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이재명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고품격 건축문화구현을 위해 고생하시는 윤혜순 과장님 이하 팀장님 이하, 팀원들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사업이 잘 나왔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요. 행감자료 40페이지 보시면요, 진천군청 사거리 관문경관 조성사업있지요? 제가 시기적절하다고 표현을 썼는데 혁신도시가 급격히 발전하고 진천의 원도심이 침체돼 있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진천읍 원도심에 사는 군민들께서 진천읍의 5년, 10년 뒤 미래를 암울하게 보시고 걱정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관문경관의 랜드마크 조성에 있어서 저도 엄청 환영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그 시점에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한 가지 드리면, 구도심을 살릴 수 있는 특출한 방법이 하나있을까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걱정이 많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경관계획을 저희가 수립한 바 있습니다. 경관계획에도 시범사업으로 여러 가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제일 첫 번째로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해결해 보고자 이 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 진입관문에 대해서 랜드마크를 만들고 그 지역이 저희 군청사거리가 향후에는 중심이 될 수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여기 구역을 1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향후에 풍림이라든지 교성2지구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인구가 늘어날 구역이기 때문에 이 구역을 중심으로 시작을 해서 시내 정자도로 중심지도 점차적으로 경관을 개선을 해서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지중화나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나 보행이나 이런 관계를 정립을 해서 주민지역의 경제를 활성화를 시키는 게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차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대영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쨌든 정주여건에 있어서는 혁신도시에 비해 저희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추가 방향은 저 개인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 예술, 체육 쪽으로 우리가 특화를 갖고 개발을 하면 진천 원도심이 살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어떤 계획에 따라서 원도심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뭐라 그럴까 진천읍만의 특화거리를 하나 조성해 가지고 젊은이들이 따로 여기서, 지금 번화가는 롯데리아 쪽에 젊은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연세 드신 분들하고 혼재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젊은이들만이 다닐 수 있는 특화된 거리를 조성해 문화의 거리나 예술의 거리 같은 인위적으로 조성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발전 가능성 가닥을 잡다보면 진천 원도심이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박준규 참고로 부군수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대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문예회관을 앞으로 착공이 들어가면 중앙시장부터 문예회관까지의 특화거리 조성계획 같은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좀 더 원도심에 대해서 걱정하는 군민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면서, 41페이지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빈집이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거환경악화나, 급속도로 핵가족화 되고, 혼자 독거노인이 많고 그런 과정에서 인구가 소멸하기 때문에 빈집이 발생되는데 빈집이 발생하면서 미관도 저해되고 붕괴위험, 범죄발생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집값하락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빈집실태를 조사하신 건데, 여기보시면 특정 빈집은 철거를 요하는 거를 특정 빈집으로 잡으신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실시를 할 때 구조라든지 주변 위생 상태라든지 건물의 노후된 상태라든지 이런 기준을 정해서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점 이상 점수가 나오면 특정 빈집으로 정해지는 사항이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48개소가 특정 빈집으로 선정이 된 건데 말씀하신 대로 우선적으로 철거가 요구되는 상태의 빈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윤대영 위원 노후가 심화된 빈집이라 생각하면 되겠군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예.

○윤대영 위원 그러면 좀 전에도 동료위원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겠지만 실태를 조사한 다음에 우리가 빈집을 실태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실행해서 도시미관에도 개선이 되고 계획을 잡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윤대영 위원 다른 어떤 지자체에 보면 빈집실태조사를 통해서 빈집플랫폼을 구성해 가지고 빈집의 소유자하고 그런 거를 활용하려는 수요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연결해 주는 플랫폼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좀 더 개발하셔가지고 이를 통해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면 미래성장사업을 발굴하는데 기반이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련법도 많이 강화돼서 실태조사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감안을 해서 저희도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타시군의 사례를 조사를 해서 그런 타시군의 사례에 맞는 위치선정이 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말씀하신 시스템에 대한 것도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면서 용역업체나 한국부동산관리원에서 시스템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 등록이 된 거고 그거를 활용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공개할 수 있는 건 공개하고 이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대영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중에서 제가 할 얘긴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중에 빈집이지요? 빈집이 지금 전체 전수조사가 560몇 세대가 나와 있는데 지금 활용가능한 집이 지금 144세대, 활용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런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꼭 아파트만 임대아파트나 이런 데만 우리가 전체 신경쓸 게 아니고 우리가 200만 원씩 지원하신다 그랬지요? 144개 헌집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한 동당 철거비가 200만 원 지원 나가는 겁니다.

○이강선 위원 그러면 철거하는 것만 해당이 되는 거지요? 200만 원에 대한 거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이강선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144세대가 우리가 활용가능한 집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아파트만 선호할 게 아니고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는 만큼 관리를 하고, 전수조사를 하고, 파악을 해서 활용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하신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런 주택을 꼭 아파트만 선호하지 않고 주택을 선호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거를 군 홍보차원에서 꼭 전수조사하면서 군에서 홍보하면서 진천군에 오면 이런 헌집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수리를 해서 살 수 있게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가지고 진천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건물주와 잘 상의, 협의해서 우리가 관리를 군에서 하신다면 기왕이면 예산도 지원하면서 진천에 와서 살 수 있는, 외지에서 살 수 있는 텃밭도 있고 이런 집에서 살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기왕이면 홍보를 해서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하신다 그러면 헌집활용을 많이 할 수 있고 아파트 짓는데 그 많은 예산 들여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임대아파트를요. 기왕이면 그런 이득을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에 건의 드렸고요. 200만 원에 대한 거는 빈집 철거하는데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그거는 이해되고요. 앞으로 전수조사하실 때 그 얘기 나오면 그런 과정까지 세우셔서 헌집들을 진천군에서, 예를 들어 한옥집이든 뭔가 특징 있는 집을 깨끗하게 관리해서 우리가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에 질의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갖고 계셨나요? 거기에 잠깐 답변주시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빈집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매입을 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도 함께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강선 위원 매입은 안하고서 현지에 가능하다 생각을 하시는 거라?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임대조건으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몇 년 동안 임대하는 조건으로 리모델링 비용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사항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 다 공감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고 폭넓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성우 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5페이지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에 있어서 총5건에 있어서 위에 3건은 징수가 됐는데 나머지 2건, 30건 짜리하고 2건 짜리는 아직 징수가 안됐는데 그이유가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부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분양에 대한 과태료인데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사실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요. 기간이 지나면 가산금도 붙기 때문에 분기별로 저희가 고지서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 계속 독촉하겠습니다.

○김성우 위원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추납 액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알겠습니다.

○김성우 위원 24페이지 보시면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에 있어서 이행강제금 부과 총건수가 249건인데 보니까 22년도는 71건, 21년도는 91건인데 그럼 총162건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87건은 부과가 안 된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건수는 오타인 것 같습니다.

○김성우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열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페이지를 보면 집단처리민원 있잖아요? 여기에 이월 금호어울림 아파트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현재 여기 보면 진동 측정한 결과 규제치 이하로 나왔다그랬는데 일반주민들께선 집에 크랙이 가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부터 이 민원이 재기가 돼서 계속 현장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계측기설치 및,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하고 마을 이장님을 포함해서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가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정열 지금 현재도 보면 현수막이, 반대현수막이 게시되어 있어서 주민과 시행사간의 현재 소통의 창구역할이 있는 건지, 그거는 아직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지금 진행 협의는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정열 주민의 주요 민원의 요지는 어떤 거예요? 구체적 어떤 피해 사례라든지 그런 게 지금 들어와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글쎄, 저희가 민원이 있고부터 주기적으로 계측을 하라고 해서 계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관리자문단을 통해서 현장점검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결과가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식별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의견이 대다수라서 계속 공사 진행하는 동안 계측을 한 결과를 통해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도 사업주나 주민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결과가 최종 될 때까지 저희도 관심을 갖고 주민들 하고 현장에서 원만히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주민들께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시공사도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예, 이상입니다.

○이강선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주신 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금호어울림에 시행 시공사측 소장하고 주민대표하고 여러 차례 청문하는 과정을 제가 지켜봤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은 3,000만 원씩만 보상해 주면 더 이상 민원을 제기안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시행사 쪽에서는 전혀 그걸 못 주겠다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 것까지 군에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제가 주민들하고 같이 만나본 결과 그거 좀 더 누가 중재를 한다면 큰 특별한 민원없이 해결될 문제를 7세대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각자 주민들끼리 와해를 시키려고 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현장소장을 군에서 불러서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거기 부분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글쎄,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도 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피해 상태가 정확하게 세대마다 위치에 따라서도 다 제각기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지금 얘기하신 대로 몇 세대 특정해서 협의가 될 수 있는 사항이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걸 감안을 하고 특히 더 근접해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라도 그걸 더 감안을 할 수 있게끔 저희도 현장에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딱 해 가지고 끝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이강선 위원 글쎄, 조금 더 일이 커지기 전에 빨리 중재를 하시면 협의가 원만하게 될 수 있는 거를 지금 현장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처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3,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가보면 피해가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는 심각합니다, 거기가. 배추심어 놓은 것 다 농작물이 안 돼 가지고 물을 다 빨아들여서 그런 것부터 해 갖고 많이 있는데, 그런 내용 좀 더 파악하셔서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알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이상입니다.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5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우방아파트 분양 건이 있습니다.

이게 평형이 2가지로 나뉘었다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큰 평형은 지금 분양이 전혀 거의, 행감자료 5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이게 분양을 하실 적에 분양가가 건설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산 우방아이유 분양 전환관련해서 지금 올해 6월까지 분양전환이어서 현재 임차인하고 분양전환협의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분양전환가격은 현재 1억 9,000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임차인하고는 1억 7,700에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성한경 위원 그런데 이게 평형이 30평형대, 40평형대 두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30평형대는 무리도 없고 무난한 분양을 거기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이 원하시기 때문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40평형대 큰 평형이 맨 앞 동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요즘에 실제로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1,000만 원이다 그러면 33평이면 나오잖아요, 3억 3,000? 그러면 예를 들어서 45평이다 하면 4억 5,000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큰 평수하고 작은 평수하고의 실제분양가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거는 알고 계신지 또 이거는 건설사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도 다운해서 큰 평수는 분양이 안 되니 해도 상관이 없는지. 아니면 또 계속 이어서 임대를 주는 것도 괜찮은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큰 평수에 대한 거는 일반분양으로 작년에 분양 승인돼서 완료된 사항이고 요. 이번에 분양전환에 대한 거는 33평형에 대한거로 임대를 해서,

○성한경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그 큰 평수하고 작은 평수하고 분양가격이 평당 얼마를 책정했을 때 그 갭이 아니고 현실적으로는 더 싸게 됐기 때문에 지금도 그게 말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거를 저는 건설사에서 임의로 그렇게 낮춰서 해도 되는 건지. 물론 자기네 수익과 관련된 거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건설사에서 손해를 떠안을 테니까 상관이 없는 건지.

이런 사항을 정확히 알고 계신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일반분양한 사항이고 그 시기에 따라서 분양가격이나 이런 게 상이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보다는 그런 게 적용이 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분양하고 임대하고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시점에서 판단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성한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30평형대 분양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분양이 언제까지 완료돼야 되는 것이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지금 분양전환은 이번에 진행이 되는 거고요, 분양전환을 받는 세대 외에 대해서는,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는 계속 임대를 할 수도 있고 분양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분양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성한경 위원 아, 그럼 회사에서 재량 것 임대나 분양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씀이신 거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성한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0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