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0시03분)
○위원장 임정열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기획감사실 이종혁
○위원장 임정열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기획감사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세웅 기획팀장입니다.
(기획팀장 인사)
김석수 예산팀장입니다.
(예산팀장 인사)
김영철 재정공모팀장입니다.
(재정공모팀장 인사)
민근영 감사팀장입니다.
(감사팀장 인사)
윤진용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법무규제개혁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기획감사실장 이종혁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아낌없는 조언과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별도로 제출된 요약서를 기준으로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 거수)
이재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보고를 잘 받았는데, 요약집 5페이지에 균형적인 예산 신속집행 추진을 한번 보시면, 5페이지입니다. 21년도 하반기 때 집행률이 82.6%인데 도내 순위가 8위를 했어요, 21년도 하반기에.
○이재명 위원 22년도 하반기에는 현재 집행률이 69.8%인데 이 정도면 꼴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순위로 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순위 자체가 지금 많이 뒤에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소비투자 분야로 보면 어제까지는 11개 시군 중에서 9등이었고 금일은 8등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순위보다 저희가 연말되다 보면 준공시기가 다가오는 것들도 있고요, 지금 사전행정절차가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선금이 안 나간 게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연말까지 집행가능금액을 갖다가 저희가 추계를 했고요. 목표액까지는 도달할 것으로 일단은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모를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 같은 경우는 효과적으로 쓰는 게 제일 중요하기도 하지만 편성된 예산에 계획성에 맞춰서 전체를 다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3회 추경 때 즉시적으로 가능한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신속집행하는데 목표액은 넘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다른 부분 예산에 상반기가 아니고 하반기잖아요 마무리하는 시점인데, 이런 부분에서 다른 거 다 1등, 1등 하고 GRDP 있는데, 이런 행안부에서 여러 가지 제일 먼저 이렇게 독려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위원 이런 부분도 집행률을 빨리 올려서 모범적으로 해서 도내에서 이것도 ‘진천군 모든 부분에 잘한다’ 할 수 있게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목표액 초과달성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행감자료 봐주시면, 1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민선7기 공약 이행평가 총평을 한번 보는데, 다른 부분은 이행률이 100%짜리가 다 많고 그러는데 15, 16, 17, 18번째 순번에 투자전략실 관련 쪽에 문백 복합산업단지 조성 사업이든지, 이월 공업지역개발추진, 국립한국체육대학교 분교설치, 국가대표선수촌과 연계한 스포츠테마타운 추진 이런 부분이 계획대비 이행률이 마이너스 95%까지 내려가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관해서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어디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저희가 민선7기 공약사항 중에서 부진으로 분류가 돼 있는 게 총4건입니다. 그중에 지금 지적을 해 주신 한국체육대학교 분교설치와 스포츠테마타운 추진 건하고 그리고 초평호 있는 쪽에 유람선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거하고 일부 스마트테크시티까지 포함을 해서 총4건이고요. 계획 대비 이행률이 떨어지는 것은 당초에 계획을 잡았었던 것보다 지금 속도가 더디게 가고 있다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진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건은 일단은 저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총 사업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4개 사업만 일단 부진한 상황인데 일단 민선7기가 끝나고 민선8기에 새로 들어오면서 공약사업을 88개가 100대 사업으로 따로 선정은 했습니다. 연계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성 있게 갖고 가고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계획에 대해서는 최대한 100%가 다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제일 아이러니한 게 이월 공업지역 개발 추진이 마이너스 95%인데 이게 정상추진에서 최종 이행률이 5%인데 이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월 공업지역 개발추진에.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이월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저희의 의사하고는 다르게 민간 민자유치 형태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가 포기를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사후에 다른 행정절차를 바로 이어서 간다라고 하면 저희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진천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진천군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인력을 투입해서 가능한 부분 말고 이런 부분이 살짝 좀 아쉽게는 저도 느껴집니다. 다음번에 계획을 세우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민자유치가 다른 업체를 다른 방향성도, 다른 방향 쪽으로 틀어서라도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추진해 가야 되는데 계획 이행률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 89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우리 관내 위원회가 최근 2년 동안 89페이지에 보시면, 미개최 위원회가 2년 동안 위원회수가 26군데나 잡혔어요.
○이재명 위원 위원회에 대한 건 필요성이 있어서 위원회를 설립을 하는 건데, 만드는 부분에서 위원회로 이렇게 26, 최근 2년 동안 미 개최 내역은 어느 정도로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원회 종합정비 계획을 갖다가 따로 수립을 해서 해당되는 부서 있는 쪽을 통해 갖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를 상설위원회를 두지 않고 비상설로 전환을 시키든지 아니면 유사위원회에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위원회를 폐지를 하는 그런 안을 갖다가 권고를 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 중인데요. 때에 따라서는 해당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 설치 자체가 임의규정이 아니고 강제규정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안건이 없고 회의가 열리지 않는 다고 하더라도 안고 가야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동시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위원회 관련된 부분 건은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위원회 전체적인 관리를 위한 조례도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선임을 할 때 저희 쪽으로 중복이 되는 위원님들에 대한 건도 동시에 거르고 있습니다. 위원회 전체에 대한 정비와 위원님들에 대한 중복 위촉 관련된 부분 건은 금년도서부터 처음 시작이 된 상황이니까 점차적으로 나아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는 정리 좀 해 주시고. 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실장님이 중복 지정에서 4개 이상 위원 수가 43명으로 분류가 되는데 살펴보면 4개 이상이 아니라 어떤 한 부분은 위원회가 다른 일을 안 하시는지 이분 위원회만 활동을 하시는지 어떤 분은 13개나 위원회 활동에 들어가 있고, 4개 이상 중복된 부분은 이해한다지만 10개씩, 이은소 위원님 10개, 유재윤 위원은 13개, 정지숙 위원은 13개, 이것 좀 위원회가, 또 어떤 한분은 22개씩이나 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아니, 이분들이 아무리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더라도 너무 전문분야가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광범위하게 활동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아우트라인 선을 그어줘야 되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었던 것하고 연속선상에 있는데요, 부서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고 위원회 후보자 명부를 저희 쪽으로 보내면 세 군데 이상의 위원회에 소속되신 분들은 위원회 명단을 교체할 것을 저희가 권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간 지가 금년 연초서부터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면 위원별로 위원회 지금 계신 분들이 위촉기간 동안에 임의적으로 탈퇴를 하시라고 권고를 해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위원회 임기를 한 2년 정도씩 갖고 가거든요. 그러면 금년 들어갔고 내년이나 후년쯤 되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위원님들은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전문성을 갖춰서 전문위원들이 하는 위원회는 전문성이라는 게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위원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여성가족과에 관련된 부분이지만 여성가족의 전문성이지만 다른 신재생, 경제. 전혀 여성분야하고 다른 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는 아무리 진천군 9만 인구 중에서 대표성, 전문성을 갖고 있는 위원들이 찾아보면, 발굴하면 많을 텐데 왜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왔는지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금년부터 시행했다니까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입장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업무 추진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력풀을 이용하기 위해서 주민들께서 어떤 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본인이 생각하시면 신청 같은 것도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본인 스스로를 추천하시는 게 좀 부담스러우셨는지 그런 쪽으로 인력풀 구성은 좀 어려웠고 중복되는 사항은 가급적이면 이런 사태가 지금서부터는 점차 나아질 수 있도록 저희가 업무 협조하면서 충분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 부분에서 4개 이상씩 진짜 전문위원이 와서 활동을 지적하고 제안할 수 있는 어떤 역할로 할 수 있게 이런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돼서 위원회를 꼭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진천시 승격을 위해서 이종혁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요, 예전보다는 청렴도가 많이 좋아졌지만 보시면 내부청렴도는 저희가 19년도 2등급, 20년도에 1등급, 21년 2등급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윤대영 위원 외부청렴도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평가한 거잖아요, 그렇죠?
○윤대영 위원 내부청렴도를 보시면 전국평균치에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조금 우려스럽고 그리고 개선을 해야지 되는 부분을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청렴도 관련된 부분 건은 어찌 보면 지역의 이미지와 기관의 이미지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외부청렴도 같은 경우는 평가를 하는 방법이 저희 쪽에서 평가를 내부청렴도조차도 저희 쪽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외부기관에서 상급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설문은 내부평가에 들어가고 오셨던 민원인들에게 받는 설문이 외부평가에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충분히 청렴하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건은 내부적으로는 있을 것 같은데 외부에서 보시는 분들은 조금 생각이 다르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민원인들에게 피드백을 하거나 아니면 알림서비스 같은 걸 할 수 있는 문자서비스 같은 것도 올해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시작을 한 결과가 아직까지는 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아마 그 부분도 좀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현장을 직접 나가서 청렴도 관련된 부분 건에 대한 신고를 받고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접수를 받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외부청렴도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진천군 전체가 다 공감을 하는 부분이니까 기관의 이미지나 아니면 지역의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외부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시책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좀 더 실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모든 행정은 군민이 중심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대영 위원 내부에서 판단보다 외부에서 군민이 판단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 보고요. 그걸 피부로 우리가 느끼면서 좀 더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77페이지를 보시면요, 여기 보면 좀 전에 질의드렸던 거랑 연관될 수 있는데요, 민원인 사례가 여기. 민원부조리 신고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셨잖아요, 그렇죠?
○윤대영 위원 그러면 충분히 여기는 민원인 올리는 분들은 좀 한정되어 있다고 저는 봐요. 일반인들은 이런 거 있는 조차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친절하다든지 심지어는 갑질하는 공무원이 있다든지 그런 게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 중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이게 외부에서 바라보는 행정의 시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저희는 조금 많이 자정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은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들어왔었던 것 중에서 가급적이면 민원인 입장에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다만 민원인께서 요구하시는 주관적인 판단과 해당 법령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객관적인 잣대가 조금 상충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때에 따라서는 직원들에게 조금 불편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민원인들에게 불편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업무적인, 법적인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형태를 통해서 진천군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직원들께서 좀 더 청렴하고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 관련된 행보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도 동시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군에서 자체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윤리강령이나 그런 부분에는 따로 자체교육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있습니다. 앞에 요약보고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금년도에는 이해충돌방지법도 생겼고요. 그리고 직원에 대한 청렴의식 관련된 건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고 있고 저희 새올시스템이 있는데요, 시스템 맨 처음에 첫날 아침에 출근해서 부팅을 하게 되면 청렴문구라든가 이런 거를 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에 한 번씩 로그인을 하게 되면 매번 청렴 관련된 교육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상투적인 진행이나 교육보다 좀 더 실효성 있는 게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쪽에서 방법이나 아니면 다른 시군에서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서 청렴도가 좀 더 향상이 되고 주민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과거에는 민원인들께서도 갑질하는 민원인이 상당히 많았다고 저는 듣고 있고 그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군민들이 볼 때 공무원을 바라보는 시선은 공무원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군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좀 더 우리가 강력하기보다는 좀 더 노력을 해서 교육을 통해서 군민이 상처를 입지 않는 그런 민원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충분히 교육이나 다른 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고요, 그 외에 우리 요약본에 7페이지인가요?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고요. 행감자료 60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지방보조금을 341 사업에 지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평가기준을 어떻게 주시는 건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보통은 79에서 70점으로 카테고리를 넣으시는데. 예를 들어 사무실 이해가 안 돼서 왜 보통이 나오는지. 왜냐하면 사무실 물품구입을 하는데 우리가 보조를 지원을 해 주면 그 돈 가지고, 그 예산 가지고 물건을 사서 정산처리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김기복 위원 거기에 어떠한 이유인지 31개 사업에 60페이지에서 69페이지에 걸쳐서, 31개 사업에 보통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어떠한 이유인 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보조금 성과 관련돼 가지고 나오는, 저희가 체크를 하는 체크리스트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체크리스트상으로 보게 되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나 아니면 사업에 대한 적정성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정산관련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산처리에 대한 프로세스가 제대로 됐는가에 대한 부분 건도 있고요. 그리고 이 건으로 바깥에서 어떤 있었던지 아니면 안 좋은 내용의 보도나 이런 게 있었는가까지도 가감점 형태로 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 있는 쪽을 통해서 하거든요. 부서있는 쪽에서 들어오고, 부서에서 들어온 게 맞는가에 대한 건을 전체적으로 예산팀에서 다시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그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을 합니다. 총 세 번을 하게 되는데 아마 우수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금액에 대한 부분 건에 집행서류에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 효과성이나 실효성 아니면 시급성이나 이런 쪽에서 보통의 점수를 받았을 경우, 전체를 합치게 되면 보통의 점수를 받게 되면 매우우수가 아니고 우수나 보통 쪽으로 떨어지거든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갖고 있는 채점을 하는 채점리스트, 체크리스트를 따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참고로 그러한 자료를 하나 보내주시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반면에 정확하게 정산도 제대로 할 수 있게 아주 철저하게 이거를 관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복 위원 못했다고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완벽하게.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하신 것처럼 청렴도는 사실 우리 기관단체 이미지, 외부의 공직자들의 이미지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모든 것이 우리가 다 1등급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같이 1등급으로 가주면 훨씬 진천군의 그야말로 1등가는 진천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완벽을,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기복 위원 또 행감자료 70페이지에 보시면 진천군 자체감사 추진실적으로 쭉 하셨어요, 70페이지에. 여기에 보통 업무를 하다 보면 이런 주의나 지적은 있을 수 있으나 그중에서 우리 문백, 백곡, 이월 같은 경우는 시정도 나오고 주의도 제일 많이 좀 나온 편이더라고요. 여기에 우리가 통보도 2건을 해 주셨고, 체육진흥단에 통보 2건 해 주셨고 문백에 통보 1건을 해 주셨는데, 어떤 통보를 해 주신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일단 통보 관련된 부분 건은,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저희가 감사를 보다 보면 실제적으로 업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보다 업무를 미스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더군다나 요즘에 신규공무원들이 들어와서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이전에 기존에 있었던 프로세스를 그대로 갖다 보니까 기존에 전임자가 했었던 것조차도 문제가 있었던 거를 그대로 갖다 보면 문제가 있었던 것조차도 인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감사 자체가 업무를 조금이라도 더 좋은 쪽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갖고 가는데 대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를 해야지 되는데 사용료 부과가 누락이 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하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받은 것에 대한 부과가 지연이 되어 있다 든가 이런 부분이 해당이 돼 갖고 통보사항이 됐습니다. 일단 부과는 소급해서 부과를 하면 되거든요. 저희가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최장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채권소멸시효가 5년 이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급을 해 가지고 다 항소를 할 수 있으되 행정조치가 진행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얼핏 보면 면사무소지요, 주로 좀 많이 나온 거가. 그래서 이렇게 책임감 있게 일을 하지 않았나? 아니면 어떤 업무에 미숙함인가? 이런 이미지를 받아서.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사실 감사라는 게 피감사인에게는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한번 하게 되면 여러 사람이 그 업무를 같이 쳐다보는 상황이 되는 거고, 올바른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지도 위주의 같이 고민하는 그런 거 위주의 그런 감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어쨌든 우리가 이런 감사를 시행함으로써 미처 몰랐던 걸 다시 또 완벽하게 알 수 있고 더 책임감을 가질 수 있으니까 좋은 거는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전에 81페이지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원회 얘기인데요. 위원회가 133개 중에서 개최되지 않은 것은 제가 리스트를 보니까 35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거를 할 때 조례를 차라리 보니까 오래된 구 조례들도 많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너무 오래전에 한 조례들, 거기 위원회가 소속되어 있잖아요? 차라리 조례 정비를 좀 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위원회가 대개 다 조례에 근거를 해서 위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정비를 요청을 하는 공문을 내보냈다면 위원회를 정비를 할 적에 상설을 비상설로 때에 따라서는 다른 위원회랑 통합을 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위원회에 법적인 지휘를 갖기 위해서는 조례개정이 먼저 돼야지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리고 위원회 정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건가에 대한 건은 해당 부서에서 있는 쪽에서 업무를 제일 잘 아니까 그쪽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가겠다는 것을 저희가 접수를 받고, 그리고 조례 일부개정이 필요하다 내지는 조례 폐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게 되면 입법지원은 또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요 동시에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리고 일반적인, 지금 이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소송 중인 거가, 우리가 진행 중인 거가 18개인가요? 18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흐름, 전망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패소 같은 경우는 많지는 않더라고요, 대부분.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저희 이번에 패소를 한 건이 총 3건 정도 되고요. 그 중에 한 건은 직원분께서 사직서를 내고 나갔는데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사직서 처리가 됐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하고, 문백에너지 것 문백에너지 폐기물적치 건하고요. 군사지역 안쪽에 건축행위 들어간 게 문제가 돼 갖고 저희가 피고로 들어가 있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 3건이 지금 패소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3건 중에서 2건 이상은 충분히 승소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지금 항소가 들어가 있는 건데요. 저희가 요즘에 조금 행정업무가 복잡해 지다 보니까 쟁송이 들어가기 이전에 행정심판을 할 적에도 변호사가 같이 붙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같이 붙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게 되면 확정이 되고 저희가 소송을 갖고 갈 수가 없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객관적인 자리에서 명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저희가 100% 이긴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한두 건 정도 빼놓고는 다 이겼고요. 그리고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얻는 것도 한두 분에게 얻는 것보다는 좀 많은 분에게 얻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당되는 조례에서 저희가 변호사를 갖고 갈 수 있는 맥시멈의 변호사가 숫자가 5명입니다. 전년도까지는 3명으로 운영을 하다가 조금 자문을 많이 얻기 위해서 5명을 다 위촉을 했고요. 지금 진행되는 사항 건 중에서 조금 위험하다든지 불리하다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소송 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쟁송에 들어갈 적에는 일단은 이긴다는 생각으로 들어가니까 현재까지 추세로 봐서는 승소율이 가장 높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상황을 좀 더 상향을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저희가 고문변호사도 다섯 분이나 계시니까 최대한 컨설팅하셔서 이런 분쟁이 발생될 때마다 우리가 승소가 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투자전략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0시42분)
○위원장 임정열 다음은 투자전략실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투자전략실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진천군 투자전략실 박근환
○위원장 임정열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를 중심으로 AI영재고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오세익 투자유치팀장입니다.
(투자유치팀장 인사)
다음 산업단지 개발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이재환 투자개발팀장입니다.
(투자개발팀장 인사)
다음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와 초평금곡지구 복합관광단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용희 전략사업팀장입니다.
(전략사업팀장 인사)
다음 충북혁신도시 정주여건개선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박왕순 혁신도시팀장입니다.
(혁신도시팀장 인사)
○위원장 임정열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전략실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투자전략실장 박근환입니다.
투자전략실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요약본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요약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9페이지에 보시면 산업단지 조성 시 용지 매입 후 미착공 현황과 대책 그 부분에서요. 현재 4개 회사가 있는데 매입 후에 미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미착공의 원인은 어떤 건지요?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일단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분들이 입주계약 후에 착공할 자금확보라든지 사업계획서 일정상의 이유로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밑에 맨 처음에 했듯이 2년 내 미착공이 되면 계약이 해지되는 건가요?
○김기복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해지되면 지금 어떤 계획을 또 가지고 계신 건지요? 이 부지에 한해서.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그거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2년 이내착공이 안 될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지가 되고 요, 그 대신에 대체사업자를 공고를 통해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2년 이내 미착공이 되면 그런 걸 우리가 신속하게 처리해서 어차피 이 부지도 우리가 활용하면 우리한테도 여러 가지 세수에도 도움이 되고 하는 거니까 이런 조기착공 같은 거를 유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신경을 쓰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시고 어제 동료위원님께서 군정질문도 하신 것 국가스포츠테마타운, 그거는 현재 여러 가지 3,003억이라는 큰 국비 때문에 사업소요 내역 때문에 워낙 크니까 그거를 우리가 추진이 지금 어려운 상태잖아요. 지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 대책은 어떤 건가요?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사업은 끝까지 끌고 가야 될 사업이다라고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혼선이 있는 건 아니고요. 단지 문체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수용입장의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게끔 저희가 군정질문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일부 사업계획 내용을 보완을 해서 수정을 하고 해서 다시 한번 노크해 볼 생각입니다.
○김기복 위원 아니면 저희가 예산 소요액이 3,000억이 넘으니까 힘든 거잖아요. 힘드니까 그거를 차라리 일부 일부 하면 좀 수워롭지, 그렇게는 안 되는 건가요, 실장님? 부분적으로 해서 점차 늘려나가는 거죠. 큰 덩어리를 가지고 하려니까 힘든데.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네, 이게 3,003억 원에 4단계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사업인데요, 이게 문체부에서는 원론적으로 국가사업으로 가지고 가기는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도하고도 같이 협의해 봤을 때 도에서도 그런 의견은 주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한 번에 다 가져가지 말고 조금씩 나누어서 가져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어쨌든 그 의견도 저희들은 계속 듣고 있고 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방향으로 같이 사업구도를 다시 한번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어떤 옵션이 되든 우리가 조금 그 부지를 활용이 되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어려우시더라도 좋은 아이디어 잘 내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네, 고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요약집 12페이지 하단 쪽에 보시면요, 기타사업 중에서 광혜원 유통물류센터 조성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만디마을에 추진하시던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아니요, 만디마을은 아니고요. 신월리 쪽에.
○성한경 위원 신월리 쪽 그 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한경 위원 아니, 광혜원 주민들이 제가 알기로는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그쪽에서도 개인인가 요? 법인인지 모르겠는데 물류창고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인허가 신청서를 집어넣은 거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 사업장하고 저희는 별개입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지금 거기가 우리 정보공개청구 내용을 보시면 진천의 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조성, 거기에 관련해서 정보공개가 1항부터 36항까지 있는데 거기가 21항목이 거의가 다 여기에서 전부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용들이에요. 거기 보시면 그 내용이 보면 처음하고 2021년부터 2022년도까지. 한 1년 여 동안에 이런 정보공개청구 내용 중에 처음에 산업단지 조성계획, 토지감정 이런 것들이 계속 청구돼 가지고 이게 지금 되어 있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없으시지요? 지금 현재 거기 산업단지 하고 합의된 내용도 여기 업무보고를 보시면 이렇게 토지확보를 위해서 진행 중이고, 또 보상완료도 아직 확실히 확정이 된 것도 아니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 내용 중에서 이 정도로 진천군의 업무를 거의 마비할 정도로21항목을 정보공개를 하시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투자전략실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다든지 특별한 방법은 없으신가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야 이거는 정보공개내용 이런 것들도 줄어들 것이고. 1년 동안에 많은 내용이 청구됐는데 답은 거의 별로 신통치 않았기 때문에 계속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보공개청구가 지난해 11월 테크노폴리스산단 승인 이후에 11월 이후 집중적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집중적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그 토지소유주분들이나 거기에 관계된 이해관계자들께서 같이 뭉치셔서 어떻게 보면 좀 의도적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청구를 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에 보시면 대부분이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비공개처리는 했으나 저희가 시행사를 통해서는 청구하신 내용을 전달을 해 드릴 수 있으니 시행사를 통해서 그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다, 이렇게 안내는 다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는 비단 저희 산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반대가 있는 산단 쪽에서는 이런 현상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현상인데 어쨌든 공통적인 현상이라 할지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대한 이분들에게 장기화되고 민원 쪽, 집회 쪽 이런 쪽도 빨리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예, 그런 답변밖에 제가 들을 게 없을 것 같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우선 7년 연속 투자 유치 1조 원 달성하는 데 일등 공신하시는 투자전략실 박근환 실장님하고 팀장님들, 직원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진천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에서 원주민과의 토지보상 문제나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답보상태로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있는 겁니까?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마을에 실제 거주하시는 이주 대상자분들께서 매주 정기적으로 나오시는 게 끝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답보상태로 보일 수는 있으나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는 거의 행정절차가 다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 상태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들이 토지확보율도 많이 확보가 돼 가지고 법에서 요구하는 기준 이상의 토지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준비가 되면 아까 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수용신청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약간 강제성을 띄는 건가요?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원래 수용이라는 제도가 토지보상법에서 정하는 내용이고 성격이 약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성을 갖고 있다, 이걸 부인할 수는 없는 거고요. 어쨌든 저희가 자의적인 강제성보다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토지보상 문제를 길게 장기적으로 갈 때는 토지보상을 많이 받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또 들려서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요.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토지보상은 일반적으로 아시겠지만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자의적으로 정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쨌든 국가공인자격증을 받으신 감평사들이 정하는 부분입니다. 감평사들도 토지평가에 대한 국가에서 갖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가격을 책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도 토지소유주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최대한 가격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감평사들에게 전달은 하고 있으나 그분들도 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감평이 매겨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한계점은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예,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방법이지만 어쨌든 원주민들한테도 최대한 상처가 크지 않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페이지에 보시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현황이 있죠?
○윤대영 위원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예, 이거는 산자부에서 어떤 고용 규모라든지 시설투자 규모별로 금액이 일정한 기준을 갖고서 저희가 그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보니까 군비도 토탈 100억 정도가 투입이 됐네요, 그렇죠?
○윤대영 위원 한화하고 CJ 그쪽은 대기업으로 지역에서도 많은 호평을 받고 있고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을 주는데 서영정밀 같은 경우는 많이 아시겠지만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거기에 한 50억 정도 투입된 거네요, 그렇죠?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예, 50억 계획 중에 지금 현재 한 30억이 나갔고요. 20억은 아직 안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윤대영 위원 아, 그래요. 본 위원이 얘기를 들어보면 회사도 가동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서요. 어쨌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안 되고 있는 사례로 남고 있는데 앞으로 투자전략실에서 많은 기업체를 유치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까지 신경 쓰셔 가지고 피해가 잦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0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1억 원 이상 사업 중에 설계변경 사업현황이 있습니다. 사업명에 보면 혁신도시 인구밀집지역 주민편의시설 개선사업이 있는데 사업내용이 기타 조경 시설물 1식인데 다른 부분에는 공개경쟁입찰이고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사업이든지 복합혁신센터 같은 거는 다 경쟁입찰 들어가는데 계약방법에 들어가면 수의계약이 들어가 있어요. 수의계약이 들어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이 부분은 저희 해당 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명 위원 예,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팀장 박왕순 혁신도시팀장 박왕순입니다.
이게 수의계약이기는 한데 조달청에 제품이 올라와 있는 거를 선택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특허제품이에요,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특허제품이에요?
○혁신도시팀장 박왕순 예, 그런 제품을 선택해서 하는 겁니다.
○이재명 위원 수풍산업이 이 업체가 조달청에 특허등록이 된 업체예요, 그럼?
○혁신도시팀장 박왕순 예, 특허나 우수제품 등록이나 이렇게 돼 있는 제품 중에서 저희가 비교 검토해 가지고 선택한 사항입니다.
○이재명 위원 조경시설물인데 이 업체밖에 없어요? 특허 이 사업은 계속 수풍산업이 이어가겠네요, 그럼? 비슷한 업체가 있을 텐데, 이런 게 경쟁입찰로 가도 괜찮은 사항인데 주민편의시설 어떤 사업인지 몰라도 조경시설물인데 조경시설물이 어떤 거예요?
○혁신도시팀장 박왕순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책로에 단절구간에 데크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혁신도시팀장 박왕순 예, 혁신도시 산책로에 단절구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1차 그리고 올해 2차로 해 가지고 단절구간에 데크를 설치해 가지고 쭉 이어질 수 있도록 설치한 사업입니다.
○이재명 위원 데크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에 데크산업하는 업체가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을 텐데 데크산업이 어떤 특허를 받았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이 어떤 특이한 사항이 벌어졌는지는 몰라도 이 업체에 대한 내역 좀 있으면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특허권의 그 자료 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 행감자료 14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21년도의 이월사업이 있어요. 이월사업에 보면 복합혁신센터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이 29억씩이나 명시이월됐고 이런 부분에서 22년도 세부사업 중에서 집행률이 70% 미만짜리가 사업현황을 보니까 아직도 복합혁신센터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이 예산현액이 50억에서 집행잔액이 40억 90%가 집행잔액이 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은 어쨌든 본 사업이 될 수 있는 복합혁신센터 그 사업이 작년하고 올 초에 보면 철근 수급 지연 때문에 한 6개월가량 사업이 멈춰진 상태가 있었고요. 또 물류 쪽에 좀 대란이 있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서 본관 쪽에 대한 복합혁신센터에 대한 사업이 중지가 된 기간이 너무 오래 소요되다 보니까 그게 한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게 늦어지다 보니까 공영주차장은 당초에 혁신센터 건립계획을 세울 때 당시에 공영주차장 사업이 같이 출발했던 사업이 아니고 그 후에 다시 추가적으로 재원이 투입된 사업이다 보니까 그걸 이어주는 연결부가 있습니다. 연결부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검토하는 기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이재명 위원 혁신센터 건립사업은 218억 사업 중에서 집행잔액이 25%만 남았어요, 55억. 이런 부분인데 같이 따라 간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혁신센터 들어가면서?
○이재명 위원 혁신센터가 현재 집행잔액이 한 25%밖에 안 남았는데, 공영주차장은 오히려 집행잔액이 90%가 남았는데 내년도에 준공목표죠?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예, 복합혁신센터는 내년 상반기에 준공목표이고요. 준공이 되면 바로 공영주차장도 7∼8월경이면 같이 준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위원 공사용역이 차질 없이 내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1페이지에 보시면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한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향후 계획에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계획 관련해서 체육분야 공공기관 집중 유치활동을 전개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든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유관기관에 대해서 유치를 하려고 하시는 건데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까?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지금 지난주에 균형발전위에서 저희 충북혁신도시를 다녀갔습니다. 국장이 다녀갔는데요, 저희가 그 자리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2차 이전기관 정부의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더니 늦어지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었지만 새 정부 들어서 의지가 강하니 내년 초에는 계획이 발표가 돼서 단계적으로 이행이 될 것이다, 그런 답변을 저희한테 해 주시더라고요. 답변은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래서 이분들께 균형발전위원회라든지 국토부 이런 부분을 충청북도와 공조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희망하고 있는 선수촌 앞에 희망하고 있는 이 3개의 단체를 3개 기관을 저희 진천군에 좀 배정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은 건의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균형발전위에서 국장이 와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으니 저희도 사후카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아마 이달 중이나 다음달 초에는 균발위라든지 국토부를 다시 한번 가서 저희가 강력하게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김성우 위원 그러면 내년 초에 발표가 된다면 현재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선정 저기가?
○김성우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용인시로 거의 결정됐다고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셨어요?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지금 저희가 일단 이렇게 선수촌 앞에 이렇게 3개 기관을 희망을 하고 있다고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는 일단 방침이 한 300개, 350개 정도를 이전 계획으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전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순차적으로 이전을 시키는데 규모가 큰 기관들은 천천히 하고 규모가 작은 기관들부터 이전한다는 계획을 저희들한테 전달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단계에 맞춰서 저희들도 같이 움직일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장애인체육회가 다른 지역 쪽으로 먼저 얘기가 되고 있다는 부분 그 부분도 저희가 정보는 다 듣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 기관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계속 같이 옆에서 경쟁적으로 같이 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우 위원 알겠습니다. 진행상황을 빨리 파악해서 철저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자전략실장님께서는 이재명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11월 25일까지 본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전략실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넘었어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0분에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다. 홍보미디어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임정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 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홍보미디어실 노영국
○위원장 임정열 다음은 업무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홍보미디어실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경석 홍보팀장입니다.
(홍보팀장 인사)
채갑병 전산팀장입니다.
(전산팀장 인사)
○위원장 임정열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 2022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추진상황 보고 요약본 페이지 17페이지에 주민 대상으로 우리가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시고 계시잖아요?
○김기복 위원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거기도 정보화교실이 있어요. 저희 군에서 컴퓨터를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거기에?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거기 시스템 자체는 우리가 보조해서 관리해 주고 있고요.
○김기복 위원 네, 그런데 배우시는 분들께서 불편사항을 전에부터 쭉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느리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는 말씀들을 하셔요. 그래서 정보화교육은 사실 우리가 정보화시대 모든 게 빠르게 가 줘야 되는데 너무 느리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이 기회에 우리 종합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진천군 정보화교실에도 제가 한 번 가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거기도 조금 느리고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한번 그런 부분을 업그레이드를 시키든가 아니면 오래된 거는 교체를 하든가 하면 어떨까 해서요.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지금 우리가 정보화교육 추진하는 기관이 일곱 군데가 됩니다. 종합복지회관은 36석이 마련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을 우선해서 일단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한번 최신으로 보급하는 그런 쪽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한번 체계적으로 점차적으로 우리가 정보화교실 지금 일곱 군데라고 그러셨죠? 이렇게 점차적으로 한번 그런 거를 점검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을 한번 봤어요, 용역비 2,000만 원 이상. 2021년의 제목을 보고 계약자를 살펴봤을 때 진원정보가 2021년도는 3건이나 소액수의가 됐더라고요, 계약방법이. 계약자가 진원정보로 해서 세 군데가 진원정보가 됐었는데 2022년도에는 새로운 업체 진성네트워크, 새올정보가 들어왔고 진원정보가 빠졌는데 진원정보가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21년도하고 22년도에 21년도에 진원정보가 3건을 했어요, 5건 중에서 3건을 했는데 22년도에는 1건도 못받아요, 이 업체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이 부분은 우리가 공개입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아마 그때 조건상 맞지 않아서 그 부분이 빠져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위원 21년도에 3건씩이나 입찰받은 업체가 못받은 부분이 아이러니해서 어떠한 이유가 있나, 입찰에 참여했을 텐데 그게 의아해서 한번 질의해봤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런 컴퓨터 관련된 유지보수 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제가 알기로는 한 열댓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수시로 사업비가 배정되면 공개입찰 여기에 지역제한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예, 그렇게 해서 일단 선정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15개 업체에 대해 계약서 입찰에 어떤 소외되는 것이 없이 형평성을 가져 가지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공개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위원 업체에 다 공문을 발송해 주시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업체에 왜 참여가 안 됐는지, 모든 업체가 참여해서 공개적으로 입찰에 다수가 참여해서 하면 경쟁력이 세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재명 위원 그만큼 우리 관내에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우리 군정 홍보를 위해서 방송사 중에서 주로 CJB를 18회 이런 정도로 홍보를 하고 계셨다는데 충북에 방송이 CJB밖에 없는 거는 아니잖아요. MBC, KBS가 있는데 CJB만 18회 집중적으로 쏠림현상이 있는 것하고 이게 좀 궁금해서요.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예, 위원님 이 부분은 대표 CJB를 이쪽에 기재한 거고요. MBC라든지 KBS 이름은 다 아우러서 그렇게 해서 대담방송을 한 겁니다.
○이강선 위원 그 전체에서 18회를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우선 홍보미디어실 노영국 국장님, 팀장님들, 직원님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 한 가지만 딱 드릴게요. 진천군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렇지마는 실제로 외곽 쪽으로 나가 보면은 “생거진천을 아십니까?” 물어보면 “그게 어디 있는 거지?” 의외로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만 저희 자체 내에서 우물 안 개구리식으로 홍보하고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농예문 축제 때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 음성 같은 경우는 메인방송에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마는 진천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면 국가대표선수촌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메인방송에서 많은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 스타들 해 가지고 제작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 진천을 알리면서 국가대표선수촌을 알리면서 진천도 다양하게 알릴 수 있는데 그런 홍보분야에 있어서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항상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예,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성 같은 데는 미디어실이 따로 팀이 구성되어 있어서 아마 실시간 방송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홍보실에서는 각 부서 주관으로 작성되는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정서해서 다음날 아침 6시에 한 150군데에 메일을 통해서 보도자료 배포를 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계획보도로써 투자유치라든지 일자리 창출, 인구증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업무의 전반이 홍보라는 그런 각오로 적극적으로 언론에 주2회 이상 그렇게 내용을 보내가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도 보시겠지만 우리 신문에 각종 기획보도 나는 것을 보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월등하게 그런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주위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요. 특히 농촌분야에 대해서는 군수님 의지가 강한 부분이 있어서 요사이 기업유치 세수에 대한 환원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스마트팜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연속 시리즈 형태로 자료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주무관이라든지 또 기술센터 과장님을 통해서 칼럼 형태로 그렇게 해서 자료가 많이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각 추진사업 혁신분야 내에서는 선제적으로 홍보를 해서 군민의 알 권리 충족에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물론 기본적인 시스템은 타 지자체에서 다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음성 말씀하셨지마는 좀 더 우리가 과감하게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우리 진천을 홍보할 수 있는 거를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복지행정국 총괄보고
(11시36분)
○위원장 임정열 다음은 복지행정국 소속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국장님의 총괄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행정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국장 남기옥 복지행정국장 남기옥입니다.
복지행정국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성과는 제가 간략히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소관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국은 6개 과 3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소통과 참여를 통한 신뢰받는 명품행정을 실현하고 있으며, 주민중심 맞춤형 평생복지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 함께 잘사는 행복 복지를 실현하고, 군민 중심의 공감과 소통의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세원관리를 통한 성실납세우대 풍토를 조성하고, 투명하고 엄정한 회계관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복지행정국소관 6개 부서의 총 정원은 166명이며, 현원은 파견 4명을 포함한 169명입니다. 예산은 일반회계 2,193억 6,000만 원, 특별회계 9억 9,800만 원으로 총 2,203억 5,800만 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 성과로는 먼저 소통행정을 실현하는 일하고 싶은 일터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업무실적 중심 발탁 인사를 통한 신뢰성 제고로 공정한 인사행정과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신축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군수 읍면 방문, 도지사 도정 보고회 등 소통 채널을 다각화하여 밀접 행정을 구현하였으며 직원 복지를 확대·개선하여 직원의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 및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실현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통한 99개월 연속 인구증가로 전국 82개 군 단위 및 비수도권 지자체 중 인구증가율 1위라는 성과를 냈습니다. 또한 각 읍면 주민자치회 사업을 주민세 환원사업으로 추진하였고 각종 사회단체 지원을 통해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민중심의 전략적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에 혁신을 강화하였습니다. 전 군민에게 생거진천형 군민위로금을 지급하였고, 주민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수혜자가 전년 대비 3.48% 증가하였습니다.
올해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특화사업에 선정되어 국비예산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농촌형 돌봄모델 선도사업인 ‘생거진천 케어팜’과 관련, 전국 최초로 케어팜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하여 제도적인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및 장애인 복지기반을 확충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노력하여 맞춤형 노인복지기반 확충 및 활성화,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서비스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저소득층의 자립 및 자활을 지원하여 보건복지부 주관 복지위기가구 발굴 우수기관 및 우수지역자활센터도 선정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에 충북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성과보고회 우수상 수상 및 충북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 최우수 단체에 선정되었으며, 빈틈없는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추진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우수기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고 창의적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을 통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최종 인증되었으며, 도내 유일 청소년 정치참여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청소년수련원은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 주관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적행정을 추진하며, 주민 편익 증진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에 다양한 민원편의 시책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으로 국무총리 주관 원스톱방문 민원처리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아울러 공정하고 신뢰받는 토지행정 및 공간정보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토지개발 인허가 행정을 통해 국토부주관 공모사업인 디지털트윈 국토 지자체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지난 5년간 군세 406억 증가로 군세 1,200억 시대를 견인하며 자주재원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최초 고액 체납 징수 전담반인 화랑징수기동대를 운영하였으며,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누락 세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투명한 회계 관리와 효율적인 공유재산도 운영하였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세출예산 집행과 계약심사를 통해 6억 9,000여만 원을 절감하는 등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임대료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 확충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미흡한 점이 되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장기화로 국제교류 및 대면교육 추진이 미흡하여 아쉬웠으나,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내년에는 각종 행사 및 대면교육 추진을 활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7페이지 총평 및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군정참여를 통한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실현, 군민이 만족하는 복지도시 구현, 아동과 가족이 행복한 양성 평등한 사회 건설, 공감하고 소통하는 군민 중심의 민원행정 구현,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든든한 재정기반 구축, 엄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통한 행정 신뢰성 제고 등 군민 행복을 위한 복지업무 추진과 일반행정 영역에서 행정역량이 다양하게 발휘되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해 복지와 행정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하반기 복지행정국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복지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45분이라 행정지원과소관에 대해서는 중식 이후에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라. 행정지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임정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채정훈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다음은 업무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행정지원과 담당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숙 행정팀장입니다.
(행정팀장 인사)
이승목 서무팀장입니다.
(서무팀장 인사)
신소연 인구통계팀장입니다.
(인구통계팀장 인사)
강전권 민간협력팀장입니다.
(민간협력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행정지원과장 채정훈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2022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열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0페이지에 보시면 공명정대한 양대선거 추진을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서 관련돼서요, 지난번에 제8회 지선을 저희가 치렀을 때 투표율이 낮았습니다. 그리고 또 투표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혼선이 일어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물론 선관위에서도 주 업무가 선관위이기는 하지만 저희 행정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왜냐하면 이거가 또 이번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갈 거기 때문에 투표방법은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투표용지가 너무 많으니까 첫째, 투표용지가 많으니까 혼선이 돼서 어떻게 투표할지를 모르시는 분.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가 지역 같은 경우 무효 투표수가 근 1,000표가 나왔어요. 이거는 말이 1,000표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 더불어 우리 혁신도시 인구가 많은데 사전투표소가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그분들이 선거에 불편을 겪으니까 본투표에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고 아예 투표를 포기하는 분도 있었다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어떤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먼저 지적해 주신 것처럼 대통령 선거에서는 그래도 그런 문제는 없었는데요. 지방선거에서는 투표가 여러 개 투표를 하다 보니까 투표용지가 상당히 많은 관계로 저희들이 원래 두 번에 걸쳐서 투표를 하고 나눠서 하는데 어떤 분들은 사실 하나 한 번만 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거는 한번 저희들이 동선 구분이라든지 사전에 들어오시면 투표 안내할 때 정확하게 해서 투표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연로하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떤 투표용지가 누구 건지도 잘 모르시고 사실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저희들도 한번 심도 있게 무효표라든지 이런 게 안 나오고 사표가 방지될 수 있도록 한번 동선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또 한 가지 혁신도시에 사전투표소, 혁신도시뿐만이 아니라 진천읍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그런데 사전투표소는 법적으로 읍면동에 1개씩만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설치하고 싶어도 사실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거는 다시 한번 선관위 같은 데에 건의를 해서라도 한번 더, 그게 될 수 있는지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은 못드리겠는데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이번 같은 경우는 무효 투표소가 그렇게 많이 나온 건 꼭 진천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전국적인 문제로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개선책이 들어가리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선거할 때 누가 용지를 받을 때 “어떻게 투표하세요?”라고 한마디만 던져줬어도 그런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출력해서 드리고 드리고 하니까 그런 오류가 났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그다음 질문은 24페이지에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24페이지에 굿아이디어 발굴 건수를 63건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아이디어가 많을수록 좋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예년에 전에 비해서는 발굴 건수가 우리가 공무원 수도 늘어나고 그러면 더 늘어나야 될 텐데 감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는 이렇게 아이디어가 나오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저희들이 굿아이디어 발굴하면은 1, 2, 3등의 시상도 합니다. 저희들이 시상도 하고 또 그거를 각 부서에 전달을 해서 이거를 채택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것도 하고 이게 연구동아리하고는 좀 틀린데 연구동아리 같은 경우는 해외연수도 특전을 주고.
○김기복 위원 바로 그 밑에도 연구동아리 있는 건데 올해 7개 팀이 참여를 했잖아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5개 팀이 참여를 했는데 그 내용들이 좋잖아요. 그게 다 군정에 반영을 100% 하셨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네, 작년 같은 경우는 다 그렇게 됐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때도 제가 심사를 들어갔기 때문에 발표내용들을 알고 있는 편인데 올해도 그날 말씀드렸듯이 내용들이 다 우리가 군정에 반영하면 도움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군정에 반영 첫 번째,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죠, 그렇죠?
○김기복 위원 두 번째, 그분들이 동아리 발표할 때 본인들의 업무 외에 엑스트라로 그렇게 준비를 하셔서 아이디어를 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분들한테 그러한 아이디어 내신 것에 아니면 별도의 시간 내신 것에 어떠한 좋은 인센티브가, 이렇게 1, 2, 3등만 뽑아서 하는 것 외에 그런 인센티브가 들어가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등위에 상관없이 거기에 참석한 전 직원들에 대해서는 최대 30시간 저희들이 상시학습을 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고요. 또 그거와 별도로 급량비라든지 물품구입비 또 벤치마킹 여비를 별도로 저희들이 다 전 직원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하고 또 참가해서 등외에 있는 등외 팀들에게도 진천사랑상품권을 각 팀마다 2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무슨 해외 공무국외여행 이런 것을 선발할 때 가점을 부여해서 연구동아리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참여한 직원들이 좀 더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 아주 굉장히 신선한, 아이디가 신선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각 팀별로 상을 못 탄 팀도 그 아이디어들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그 부분 군정에 될 수 있으면 반영되면 도움이 되겠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김기복 위원 참고를 해 주시고요. 우리가 행감자료 28페이지에 보시면 금방 조금 전에 말씀된 것도 거기에 다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자원봉사자 참여확대가 지금 아직은 미달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원봉사자 참여가 우리가 목표는 원래 3만 7,500명을 했어요. 그런데 실적은 2만 2,000 정도인데 이렇게 자원봉사가 점점 참여가 줄어드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네, 위원님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사실 코로나19가 그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창궐해서 사실 여러 명이 모이는 행사 이런 거를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아마 지금 자원봉사활동이 올해 금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는데요. 지금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내년에는 아마 올해보다는 훨씬 더 많이 저희들이 목표한 것만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가장 부진한 주요요인은 코로나19로 그렇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복 위원 자원봉사자들도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을, 아주 다양한 분야에 많은 도움을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도 물론 우러나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거지만 이분들도 이렇게 한번 어떠한 인센티브가 더 있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원봉사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나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김기복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감자료 46페이지에 보시면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에서 우리가 52개 업소를 하셨더라고요, 무인경비 시스템 계약을. 그런데 거기에서 대부분이 52개 중에서 다 대기업 제품이고 업체이고 우리 중소기업은 4개 업체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권장하는 거는 대기업도 물론 좋지만 지역의 중소기업체도 우리가 조금 반영하도록 공문도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가능한 건지? 지금 이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업체 선정할 때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업체도 우리가 한번 살펴 같이 균형 밸런스를 맞춰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네, 지금 위원님께서도 여기 지금 자료에도 저희들이 이렇게 뽑아는 드렸는데요. 아마 저희들이 이거를 일괄적으로 계약하는 게 아닐 거예요. 각 소관 부서나 이런 데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그런 것을 중소기업 업체가 잘될 수 있도록 한번 관련 부서랑도 상의해보고 그렇게 추진을 해서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46페이지에 프로테이지가 대기업이 48개인데 거기가 7.7%, 중소기업이 4개인데 92.3% 프로테이지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혹시? 맨 위에.
○김기복 위원 바뀌어진 것 같지 않아요, 과장님? 오타, 오류?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네, 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기복 위원 뒤집어져서 제가 이걸 보면서 4개인데 왜 92.3은 여기 와 있고 7.7은 왜 여기 와 있을까 하는 거. 뭐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니까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성우 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행감자료 46페이지 관내 무인경비시스템 계약 현황을 제가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보니까 우리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법으로 정해 가지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6조,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및 지정에 근거해 2019년 1월 1일부터 경비서비스 중 기계경비업(무인경비시스템)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에서 새로 지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공공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이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해서 그 회사와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및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군에서도 2020년도에도 회계과에서 각 부서별로 공문도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시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보니까 부서별로. 52개소 중에서 행정과를 비롯해서 4개소만 중소기업제품을 했고 나머지는 다 대기업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이게 또 그리고 신문에도 매년마다 지적을 당하고 있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마다. 작년에도 충청일보에서 나오고 올해도 나오고.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검토를 하셔서 법에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뭔지 시행을 할 수 있게끔 잘 검토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네, 위원님. 이 관계는 아마 저희들이 무인경비시스템 같은 경우는 총괄은 회계과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요. 저희들이 각 부서랑 한번 잘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걸 뽑아 감사자료로 내기는 내 드린 건데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한번 살펴서 관련 부서랑 한번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우 위원 본 위원도 이게 회계과에서 하는 줄 알고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행정과에서 자료를 보내왔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우 위원 보니까 회계과에서도 2020년도 11월 30일 날도 보냈더라고, 공문을. 그리고 이게 보니까 도내에서 경비업체에서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대기업과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질의를 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없다. 중소기업과 계약을 해야 한다”고 답변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이런 부분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세요.
○이강선 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2페이지를 좀 봐주시면, 보시면 행정정보공개 처리현황이 있지요? 거기 보시면 1항부터 98항까지 있는데 순번이, 그중에 전체 검토해 보니까 보통 공개정보 처리하는 시간이 2주 안에 다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2주 내에 다 처리가 되는데, 3항에 보시면 거기에 전체 98항 중에서 이것만, 한 건만 거의 한 3주 정도 소요가 됐는데 11월 28일 날 접수된 게 12월 17일 날 이거 한 건만 거의 3주가 소요가 돼서 지금 처리가 됐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행감자료 12페이지. 행정정보공개 처리현황 보시면, 그 3번 보시면.
○이강선 위원 네, 98항 중에서 3번만 이 한 건만 거의 한 3주 정도 걸렸는데 처리시간이 길어졌던 이유가 있는 건가 해서요. 사회보장제도 신설 또는 변경.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제가 상황을 정확하게 왜 이렇게 된 건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페이지 봐주시면요, 소통을 통한 신뢰받는 명품행정 실현을 위해서 남기옥 국장님 이하 채정훈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에서 행감자료 6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6페이지서부터. 21년도 성과분석결과보고서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보통 3단계로 나누어지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우수, 매우우수로. 기준이 79점까지는 보통, 89점까지가 우수, 90점 이상은 매우우수로 나왔는데 평가점수를 이렇게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이거는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성과 각종 보조사업 평가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이 있어 가지고 사업계획이 15점, 사업관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25점, 배점이. 사업성과가 60점, 그다음에 감점 분야가 20점이 있습니다.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평가 각종 항목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평가를 하고 아마 기획감사실에서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그런 점수에 의해서 이게 90점 이상이면 매우우수, 금방 말씀 들으신 대로 89부터 80점까지는 우수, 70점까지는 보통, 60점까지는 미흡, 60점 미만이면 매우미흡 이렇게 5단계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만약에 미흡 밑으로 가면 아마 보조금을 감액한다든지 매우미흡이 가면 지원을 중단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평가점수는 기감실에서 주는 거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일단 자체평가를 합니다.
○이재명 위원 평가위원회가 아니고 기감실에서? 그런데 그 부분에서 우수, 우수, 매우우수 되는데 한 부분에서 민주평통 사무원 복리후생비를 780만 원을 줬다 그래서 매우우수로 했는데 이 한분한테 전년도에 지급한 거죠? 이 사무원한테 780만 원이. 복리후생비가 780만 원 들어간 게 사무원한테 준 거 아니에요, 지급한 게?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예, 그렇습니다. 민주평통의 사무원이 한 명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1년에 한 번뿐인데, 일 년에 한 번씩 부분인데, 복리후생비를 78만 원도 아니고 780만 원씩.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이게 이제 매월 나가는 건데, 매월 이렇게 얼마씩 나가는 겁니다. 1년 나가는 겁니다.
○이재명 위원 1년에 780만 원 지급했다는 얘기지요?
○이재명 위원 이걸 갖다 줬는데도 매우우수라고.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이거는 정산서가 제때 들어왔는지 그런 것도 평가입니다.
○이재명 위원 여기에서 77점짜리도 있고 78점 있는데 여기에 성과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다가 기준표를 둬서 미흡이나 보통 이런 부분에서는 나중에는 쉽게 해서 예산부분을 삭감을 하든지, 그렇죠? 그런 부분에 적용을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 12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2021년도, 2022년도 우리 공직자들 셰어하우스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위원 셰어하우스 이용이 우리가 20건하나요? 몇 건을 했죠, 운영을? 전에 예산 세울 때 몇 건 하죠?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지금 20곳. 20건을,
○이재명 위원 1억 원 예산을 세워서 20곳을 운영하잖아요?
○이재명 위원 전년도 21년도는 6건이 해지, 반납으로 됐었는데, 21년도. 금년에는 이렇게 배가 12건 씩, 이거는 혜택인데 공무원들한테 일단, 셰어하우스 공무원한테 혜택을 주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위원 그러면 배가 반납금을 12건씩,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이것도 한번 저희들이하면 기간이 있습니다. 그냥 계속 저기가 아니라 3년 지금 현재, 500만 원 보증금을 지원해 주면 최대 3년까지.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네, 그럼 3년이 지나면 반납을 그렇게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거 좀 아쉬워서 기간을 좀 더 늘리더라도 3년이 반납 아쉬워서 혜택이 공무원들이 3년 동안 있다 또 빠질 수 있는 부분은 반납보다 더 기간 연장을 해서라도 쓸 수 있는 사항을 해 줘야지 3년이 너무 짧은 기간이지 않나싶어서 기간을 5년 정도든지. 그래서 반납하는 률을 줄여서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그렇게 되면 예산이 조금 더 필요가, 저희들이 어떻게 보냐면 3년을 기한으로 해서 반납을 받고 다시 신규공무원들이 들어오면 그 신규공무원들에게 다시 혜택이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지금 이것을 기한을 조금 더 연장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반납 건수가 많으니까 충분히 다 100% 이용해도 시원찮을 판에 반납 건수가 배가 증가가 되니까 아쉬움이 있어요. 이런 좋은 제도만큼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또 18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을 봤어요. 21년이나 22년도에 현재 계약자들이 표준기록 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하고 중요기록물데이터베이스구축 및 공개재분류용역인데 전년도하고 금년도도 그렇고 업체가 엔티정보 하나 업체만 우리가 선정이 돼야 됩니까? 수의계약 왜 해야 되는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 과장 채정훈 요 건에 대해서는 지금 중요기록물DB구축 및 공개재분류용역은 2억 원 이상이 되는 사업이라 그것은 저희들이 조달청을 통해서 제한경쟁입찰을 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제한경쟁을 둔 주된 저기는 주된 영업소가 충청북도 지역인 사업자로 제한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아마 자격조건이 평가항목 중에 만약에 조달청에서 이거는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요, 평가항목 중에 정량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기술인력이라든지 투입인력이 가능한 그런 사업체가 아마 선정이 돼야 되는 그런 제한이 좀 있어 가지고 아마 이게 충청북도 내에서는 이 사업 몇 개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심사에 의해서 그 업체가 지속적으로, 이 업체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충청북도하고 청주시하고 저희 군하고 계속 이렇게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정한 게 아니고 이거는 입찰용역을 줬는데 조달청에서 이렇게 선정한 사항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표준기록 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은 저희 군에서 이것도 입찰해서 이거는 수의 견적을 받아서 이것도 입찰공고를 띄워서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한을 할 때 보면은 표준기록 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실적하고 기술지원협약에 관해서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그런 업체가 제한적으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이 업체에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위원 전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이 업체, 경쟁력 있는 업체도 있을 텐데. 엔티정보에다만 계속 계약을 하셔서 어떤 이유가 있나 여기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질의해봤습니다.
36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진천군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을 봤어요. 봤는데, 다른 건 뭐 다 잘됐는데 우수자원봉사자 간병지원서비스사업이 3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을 하나도 못했어요. 참여인원이 없어서 이번에 집행을 못한 거지요? 자원봉사자 간병지원서비스사업.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네, 그거는 우수자원봉사자 간병지원서비스는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300만 원을 세워놨는데 이거는 자원봉사 실적이 있습니다. 시간당 포인트를 저희들이 주는데, 10시간당 1포인트가 되겠습니다. 10시간당 1포인트에 2,000원인데, 1,000시간 정도 하면 100포인트 한 2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를 쌓아야지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본인만이 지금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한 명이 신청을 해서 한 24만 원 정도 5일 정도 간병비를 지원받은 적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지원자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2017년도부터 이 사업이 생겨 가지고 아마 자원봉사 시간이 계속 쌓이고, 쌓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 내년도나 점점 사용할 수 있는 인원들이 많아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홍보물에 관련된 자료를 가져와봤어요. 자원봉사센터 것. “당신의 참여가 지역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해서 자료를 가져와봤는데, 여기에 자원봉사하신 분들의 불만이 있어요. 불만가진 게 뭐냐면 쉽게 마일리지가 본인이 해야지만, 10시간 해야지만 1포인트가.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10시간 하면 2,000원입니다, 그게.
○이재명 위원 포인트당 어르신들 2,000원을 주니까 이게 너무 작다. 지금 현재 우리가 27만 원 길거리에서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한 달에 27만 원씩 주고 있죠? 지급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자발적으로 봉사활동하시는 분인데 포인트당 2,000원만 주니까 너무 이게 형평성에 자기들 너무 작게 주는 거 아니냐, 포인트 더 인상을 좀 해 달라 그런 쪽으로 현재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이런 부분들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마일리지 포인트를 인상해 달라 이 말씀이신가요?
○이재명 위원 그렇죠. 현재 2,000원인데 1포인트당. 이걸 갖다가 지급, 전에 옛날에 기준인데 24시간 해 봤자 4만 8,000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포인트 금액을 좀 더 인상을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는데.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한번 저희들이 또 한번.
○이재명 위원 자원봉사센터하고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포인트가 상당히 주말마다 쓰레기청소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해도 해도 포인트가 너무 안 쌓이니까 ‘아 이거 괜히 이렇게 봉사활동 하나’ 그런 또 허무한 마음도 들어서 포인트 지원금을 좀 더 인상을 요구하니까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우선 군민행복을 위해서 항상 바쁘신 야근들 많이 하시고 행정지원과 채정훈 과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1페이지 봐주시면요. 복지가 대세인데 군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 복지 또한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직장동호회 운영지원을 보시면 군청에 동호회가 13개 동호회가 있네요?
○윤대영 위원 30만 원씩 지원되는 건데 이게 1회 1년에 한번 30만 원이지 않습니까?
○윤대영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제도인데 금액이 너무 작은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에선 조금 지원이 더 높아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은 직장동호회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거를 별도로 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고 저희들 공무원 1인당 얼마씩 책정되는 그런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 일부를 직장동호회 운영하는데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직원들에게 직원들 야유회, 부서별로 야유회 갈 때도 그 항목에서 조금 지원해 주고 직장동호회, 이 항목을 전체 직장동호회로 운영을 하다 보면 전 직원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게 일부 동호회만 더 혜택이 갈 수 있다,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거를 확실히 막 증액시키거나 별도예산으로 세울 수는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윤대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공무원들 공직자분들의 건강도 엄청 중요하잖아요. 지금 생활체육이 저는 산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게 활성화될 수 있으면 민간인들하고 많이 접촉이 되는 거 아니에요. 소통도 될 수 있는 거고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워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주민자치운영실적 바로 밑에 보시면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이 일상화돼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엄청 활성화됐지 않습니까?
○윤대영 위원 보면 예산이 많이 집행됐는데 참여수당 있지요? 참여수당이 진천읍 같은 경우는 1,440만 원 책정이 됐네요, 그렇죠?
○윤대영 위원 월례회의 참여수당. 1인당 1회때 기준이 있는 거지요,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월례회의 참석수당 말씀하시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지금은 1인당 3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거를 5만 원씩 지원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강사수당은 7,4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강사의 퀼리티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예, 강사수당도 1시간당 정해져 있는 금액이 3만 3,0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드릴게요. 행감자료 2페이지 보시면 민간보조금 지원현황에서 진천군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육성지원 6,200만 원 정도가 예산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윤대영 위원 코디네이터 육성지원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이 관계는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협력팀장 강전권 안녕하십니까? 민간협력팀장 강전권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원봉사센터에는 정규직 직원들이랑 코디네이터라고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코디네이터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6,2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저희 국비랑 군비랑 합쳐서 50대 50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직원들은 올해까지 비정규직으로 했었는데 올해부터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대영 위원 그럼 이런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지요?
○민간협력팀장 강전권 우선 전산코디랑 교육코디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전산코디는 전산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교육코디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 같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 보시면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있지요? 1,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이 건은 저희들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청주지방검찰청 산하보조단체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강력범죄가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들은 우리 진천지역이 되겠지요. 진천군 지역의 범죄피해자 및 가족들이 얼른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도 하고 또 정신적인 어떤 치료, 또 법률적인 어떤 자문 이런 거를 위해서 지금 각 시군이 공히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강력범죄에 한정되어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강력범죄, 성폭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예를 들면 이번에 제가 민원 하나를 접수했는데요, 삼 농사를 지으시는 분인데 간 10년 동안 고생을 하셨어요. 그거를 도둑맞으셨더라고, 한 1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분들이 어디에다 하소연할 곳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서 그런 분들까지 이렇게 됐을 때는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는 초기단계라 한정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이거는 보면, 강력범죄 보통 살인,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라든지 피해 이런 걸로 지금은 한정적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님께서는 이강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11월 25일까지 본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이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 주민복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4시19분)
○위원장 임정열 다음은 주민복지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피감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위원장 임정열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주민복지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윤경순입니다.
(복지기획팀장 인사)
통합돌봄팀장 김영국입니다.
(통합돌봄팀장 인사)
노인복지팀장 이태주입니다.
(노인복지팀장 인사)
장애인복지팀장 신혜연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인사)
통합조사관리팀장 이종철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장 인사)
마지막으로 희망복지지원팀장 정석철입니다.
(희망복지지원팀장 인사)
○위원장 임정열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2022년도 하반기 주민복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시면서 전반적으로 잘해 주시는데 행감자료 16페이지에 행정지도 단속결과 및 행정처분사항 그 페이지입니다. 이런 것이 없었더라면, 이런 것이 옥의 티라고 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지도점검해서 우리 행정처분을 1개소가 받았거든요?
○김기복 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받은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은 저희하고 건강보험공단하고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적발된 사례를 주로 저희는 이관받아서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지도나 이런 경고가 많았던 것은 그만큼 우리가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다는 반증도 될 수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잘 알았고요. 또 그 밑에 보시면 자활센터 행정지도에서 우리가 감사에서 이 부분 영역이 지적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자활센터.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이 부분은 담당팀장님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희망복지지원팀장 정석철 희망복지지원팀장 정석철입니다.
이 행정기관은 충청북도와 함께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것이고요, 지도점검 결과는 단순한 미약한 수준의 점검사항으로써 특이사항은 없는 지도점검으로 끝났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부분 궁금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푸드뱅크 행정지도는 매년 문제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네요, 과장님? 여기에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서 뭐가 개선명령이 내려간 건지 그 부분 조금 두 군데 다 기초푸드뱅크하고 나눔과기쁨푸드뱅크하고. 우리가 21년도에 했는데도 그때도 이런 똑같은 것, 22년도도 마찬가지. 이 부분도 담당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팀장 정석철 희망복지지원팀장 정석철입니다.
푸드뱅크 지도점검 사항은 지금 2021년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점검사항은 우려하실 정도로 그 정도의 큰 건으로 접수된 게 아니고요. 일상업무 지원업무를 수행하면서 기록대장이라 든가 이런 관리가 안 돼서 지도점검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과거에 우려하셨던 부분들은 운영체계가 사회복지협의회로 완전히 넘어갔기 때문에 우려하신 생각 그 정도로 운영에 대한 우려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거를 하고 있지요?
○희망복지지원팀장 정석철 네, 그렇습니다. 협의회.
○김기복 위원 네, 기록대장 같은 건 기록은 꼭 해 달라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거가 간과가 되나봐요. 이어서 같은 저기인데요, 32페이지인가요? 거기에 32페이지, 여기에 우리가 나눔과기쁨푸드뱅크에서 우리가 시설을 쭉 네 군데를 전달을 하다가 8월, 9월, 10월부터는 이거를 안 하시더라고요. 여기 안하는 이유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것도 팀장님 말씀해 주셔도 괜찮고요.
○희망복지지원팀장 정석철 희망복지지원팀의 정석철입니다.
이 사항은 푸드뱅크의 원래 음식물에 대한 배분은 시설은 지양하고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도를 해 왔었고요. 그런 거를 좀 반영시켰고 그리고 나눔과푸드에서 좀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원하는 거를 개인에게 지원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거를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아, 그런 차원에서. 그럼 앞으로는 시설에는 안 나가는 거네요?
○희망복지지원팀장 정석철 네, 나눔과기쁨푸드뱅크에서는 시설에는 지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그 시설에서 우리가 음식을 계속 뭘 받았는데 이제 안 오더라고 말씀을 주셔서 궁금했었는데 그러한 사항이었네요.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잘 알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더라면 아주 깨끗하게 잘 가셨을 것 같은데, 그 많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해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7페이지 한번 봐주면요, 저소득 노인 지원 추진현황을 봤어요. 봤는데, 관내 기초연금 수급자현황을 보니까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1만 5,157명에서 수급자가 1만 651명이고, 비수급자가 4,506명인데 이 기준이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이하가 받으시는 거지요? 하위 기준이 70%가 어디까지죠, 금액이?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어르신들이 단독가구가 있을 경우와 부부가구가 같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소득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차량이나, 예금이나, 증권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기준하고 있는데요. 우리 진천군은 음성군이 71.3, 수급률이 음성군이 73%입니다. 우리가 70.3%로 우리지역 어르신들이 음성군 지역 어르신보다 소득수준이 좀 높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재명 위원 좀 높다, 3% 정도 높다는 얘기지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예, 그래서 어르신들이신청하게 되면 요즘은 금융재산이나 소득재산이 전부 투명하게 다 공개가 돼서 그 기준에 정해진 대로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본 위원이 돌아다니면 카네이션클럽에 다니다 보면, 수급 받는 사람들 보면 진짜 잘사는 집에 마당에 잔디밭도 깔려 있고 잘사는 집이 그런 데 수급자가 있어요. 보이지 않게 진짜 좀 어렵게 사시는 분은 수급을 자기도 좀 받았으면 하는데 수급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 민원을 받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게 전수조사를 언제 1년에 한 번씩 해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신청한 날로부터 저희가 한 2주간 그분들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 자동차, 소득, 재산, 부동산, 증권 또 국민연금 또 다른 데에서 받는 주식까지 저희가 싹 조사를 하는데 사회복지 행정통합 조사망이 굉장히 투명합니다. 그리고 회신이 되게 빨라요. 굉장히 정확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르신들한테 설명드리고, 특히 퇴직한 교사나 공무원들은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또 많은 불만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다 드리면 좋은데 아마도 정부정책상 다 드리면 세금이 많이 과중되니까 선별해서 주는데 어쨌든 그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조사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 부분에서 전수조사를 갖다가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하든지 못 받는 분들에 4,500명의 더 많은 분이 혜택 받는 것보다 안 받으면 좋을 텐데, 하여튼 그 기준에 한번 잘 좀 판단을 해 주셔서 조사를 다시 한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 51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정산 내역을 봤어요. 봤더니만 51페이지에 진천군 노인복지관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에서 보조금예산액이 1억 1,000 정도였었는데 반납액이 30%에 가까운 금액이 3,200만 원이 반납됐는데 반납액이 30%가 넘게 반납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위원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이재명 위원 예,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이태주 노인복지팀장 이태주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의 반납액이 3,200인데요, 이거는 응급안정시스템 기기가 보급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다 보급되기 때문에 보급이 지연돼 가지고 그래서 반납된 겁니다.
○노인복지팀장 이태주 예, 전국적으로 한 회사에서 납품을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다 지연됐습니다. 저희 진천군뿐이 아니라 전국 모든 시군이 기기가 다 지연돼 가지고 금액이,
○이재명 위원 일괄적으로 지연이 돼서 반납금액 차액이 컸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예, 그렇게 반납되었지만 이게 내년에 또 추가로도 받을 수 있는 거라서,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예,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재명 위원 보조받는 거면 진짜 모자랄 정도로 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반납금액이 크다 보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한꺼번에 수요가 폭증이 돼서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런 부분은 사전에 더 준비 좀 해 주셔서 반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더 서두르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