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진천군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선기 회계과장, 손종혁 신재생에너지과장, 최명규 건강증진과장, 윤혁헌 체육진흥지원단소장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동현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우 의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14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11월 21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진천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5,677억 9,835만 2,000원, 특별회계 860억 8,703만 5,000원, 총계 6,538억 8,538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2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진천군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안정성의 중점을 두고 부서별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로 예산안의 투명성 및 효율성, 사업의 중요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3년도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23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군비 8억 1,560만 원을 일반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진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승인안을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김성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1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준규 부군수 박준규입니다.

존경하는 장동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중심 소통의정 실현을 목표로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1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7,312억 6,105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6,489억 3,876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823억 2,229만 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7,145억 9,822만 원보다 2.33%인 166억 6,283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189억 2,604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2억 6,322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6,320억 1,272만 원 대비 2.68%인 169억 2,604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지방세수입은 60억 5,542만 원, 세외수입은 49억 7,034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는 81억 8,80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100억 2,605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30억 1,989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0억 4,239만 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 8억 6,620만 원 감액,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3,679만 원 증액, 교육분야 4억 532만 원 증액, 문화 및 관광분야 20억 1,091만 원 증액, 환경분야 14억 5,682만 원 감액, 사회복지분야 23억 819만 원 감액, 보건분야 1억 986만 원 증액, 농림해양수산분야 12억 9,567만 원 증액,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3,180만 원 감액, 교통 및 물류분야 9억 820만 원 감액, 국토및지역개발분야 41억 1,353만 원 증액, 예비비 21억 6,686만 원 감액, 기타분야 166억 9,205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823억 2,229만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682억 3,991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140억 8,238만 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825억 8,550만 원 대비 0.32%인 2억 6,321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동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분과 금년도 세출예산 불용액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1차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제11차 변경안의 총괄계획은 제10차 변경 총괄계획 349억 6,766만 원보다 172억 385만 원이 증가한 521억 7,151만 원으로 이번 변경안은 총7개의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만 변경되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2억 3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170억 85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그 외 기금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기금별 세부수입지출계획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제11차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군수께서 제안설명하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1차 변경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2월 19일 오전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가 개의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