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진천군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규 건강증진과장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임정열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정열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진천군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진천군의 행정 전반에 대해 내실 있고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하고 군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제309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받아 요구 제출된 총 301건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2022년 11월 21일부터 12월 5일까지 기간 중 9일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자료검토 및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 시행을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시정사항 13건과 요구사항 94건 및 수범사례 2건을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적의 처리토록 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임정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성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진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노인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경로당의 정의를 세분화하여 경로당 등에 지원되는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항과 제3항에 미등록 경로당 정의 규정을 세분화하였고, 안 제3조에 지원범위 대상 확대 및 미등록 경로당의 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3항 조직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진천군의회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성한경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의원 성한경 의원입니다.

조직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진천군의회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천군의회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직제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일괄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 제3조에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직위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일괄개정 조례안과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직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진천군의회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성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직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진천군의회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정열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진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22년 의정비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진천군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기준액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기 위해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 의정비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월정수당 기준액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였고, 안 제8조 여비지급 기준 근거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임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윤대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의원 윤대영 의원입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규정 근거 내에서 회의운영 절차와 기준 등을 일부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고자 이 규칙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항에 의회 최초집회 소집일 기준 및 집회 전 공고사항을 변경하고, 안 제78조와 제79조에 출석요구 및 출석·답변대상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규칙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일부개정규칙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윤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강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진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천군의회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직제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규칙을 정비하고자 이 규칙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2항에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직위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규칙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일부개정규칙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이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기복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진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천군의회 의원정수 증가 사항을 변경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수를 변경하고자 이 규칙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진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수를 기존 6명에서 7명으로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규칙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일부개정규칙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김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8항 생거진천 케어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까지는 집행부로부터 상정된 안건으로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거친 의안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주민복지과장 정덕희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 생거진천 케어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필표 전문위원 홍필표입니다.

생거진천 케어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업의 기능을 활용한 생거진천 케어팜을 민간위탁하고자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려는 사항입니다.

지역사회의 복지, 보건 및 유관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나 진천군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생거진천 케어팜을 운영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선정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민간위탁 계약 체결 시 민간위탁의 목적, 수탁업체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 등을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민간위탁 운영 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익금의 관리에 대하여 명확하게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생거진천 케어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9항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승래 세정과장 김승래입니다.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필표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적 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에 대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지방세 감면 기준을 마련해 2023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주민세, 재산세 등을 감면하려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될 예정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